지난 3월 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지리산에서 실시한 ‘동면포획’으로 14세 반달가슴곰(KF-27)이 암컷 새끼 2마리를 출산한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연구진은 7세인 반달가슴곰(KF-47)의 동면 바위굴 조사에서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곰의 출산을 확인했다. 올해만 벌써 야생에서 반달가슴곰 3마리가 태어난 것이다. 연구진은 올해 추가로 어미곰 5마리가 출산 예정인 것을 파악하고, 개체 출산 확인을 위해서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이 이처럼 야생에서 사는 반달가슴곰 서식지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겨울잠을 자는 곰에게 접근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거나 새끼 출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이유는 반달가슴곰이 국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복원사업 대상이기 때문이다. 반달가슴곰이 야생에서 새끼를 출산하는 것은 그만큼 반달가슴곰이 야생에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국내에서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반달가슴곰 외에도 멸종위기종인 여우와 산양 종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까지 목표 개체 수 확보 노력 한반도 전역에 살다가 보신문화, 생태계 파괴 등으로 자취를 감췄던 반달가슴곰은 2004년 국내 첫 멸종위기 야생동물 복원사업 대상이 됐다. 2020년까지 50마리를 복원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2018년 기준 지리산에 61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속적인 복원 노력 끝에 개체수를 늘리는 등 복원사업이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반달가슴곰이 지리산국립공원을 넘어 외부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다 보니 국립공원 탐방객과 마주치는 등 관리에 제약도 생기고 있다. 지난해 지리산권 외 지역에서 총 19건의 반달가슴곰 목격 제보가 접수됐고 현장 조사 및 무인카메라 확인 결과 이 중 6건이 실제로 반달가슴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건은 사육곰, 2건은 오소리와 멧돼지, 나머지 10건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반달가슴곰이 서식지를 확대하면서 2017년 17건, 2018년과 지난해 각각 14건 등 양봉 피해, 기물파손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 측은 반달가슴곰 광역대응팀을 신설해 김천과 무주, 장수, 합천 등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일대 샛길 출입구 67곳에 출입경고 무인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반달가슴곰 동면지 및 주요 서식지 인근에 ‘곰 출현 주의’ 홍보 깃발 등을 설치해 탐방객과 반달가슴곰의 공존을 위한 ‘생태적 거리두기’ 또한 적극 홍보 중이다. 비교적 최근 복원사업을 실시한 붉은여우는 올해까지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방사하고 있다. 여우 개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56마리가 서식하는 상황이다. 여우는 겁이 많은 데다 스트레스에 극도로 민감하다 보니 복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과거 한반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쥐잡기 운동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 쥐는 토종 여우의 주요 먹잇감인 데다가 쥐약을 먹고 죽은 쥐의 사체를 먹은 여우들이 덩달아 죽었기 때문이다. 여우는 1980년대 강원도 양구지역에서 사체가 발견된 것을 이후로 자취를 감췄었다. 그러다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자연에서의 생존 가능성이 제기됐고,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은 2012년 11월부터 소백산국립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복원사업에 착수했다. 국립공원에서는 그룹으로 자연 교미하도록 유도하거나 암컷 발정기에 맞춰 수컷을 투입하는 인위적 교미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왔다. 최근 국립공원생물보전원에서 발간한 ‘2019년 국립공원 종복원연구’ 결과에 따르면 1:1 또는 2:2 자연 교미 방식이 인위적 방식에 비해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초로 야생에서 여우 암컷과 수컷이 만나 새끼 5마리가 태어났고, 증식 시설 내에서도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한 19마리가 살아남아 향후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2007년부터 복원사업이 진행된 산양은 2020년까지 월악산을 중심으로 목표개체 100마리 달성이 목표였고, 지난해 이를 이미 달성했다. 국립공원이 산양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별 산양은 약 850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6개소(오대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주왕산)에서 518마리, 국립공원 외 4개 지역(서울 용마산·삼척시·울진군·고성군)에서 332마리가 확인됐다. 지난해 총 10개 지역서 172마리가 새롭게 발견됐다. ◆“단순 개체 늘리기가 아닌 서식지 기반 보전체계로 전환 필요”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야생생물들이 불법사냥이나 로드킬 등으로 폐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은 생태계 복원사업의 걸림돌 중 하나다. 여우 서식지에서는 불법엽구가 2017년 234개, 2018년 155개, 지난해 298개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반달가슴곰과 산양 서식지에도 지난해 각각 64개와 20개의 불법엽구가 발견됐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 경상북도 울진군 왕피천에서 산양이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다가 치료 중 폐사했다. 2010년부터 10년간 울진삼척 지역에서만 산양 58마리가 로드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29일에는 멸종위기보호종인 삵이 태백산 봉화군 소천면과 석포면 일대에서 밀렵도구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삵의 사체가 발견된 일대에서는 3∼4개의 올무가 추가로 발견됐고, 올무가 발견된 200∼400m 정도에는 산양 배설물이 곳곳이 확인되는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복원사업은 개체수 확대 및 방사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방사지 주변에서 서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국립공원 외 지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내 산양집단 서식지의 남방한계선이면서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종의 핵심 서식지인 울진·삼척지역에 탐방로가 조성되고 수렵허가가 나기도 했다”며 “국립공원 지역 내 종복원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2018년도부터 개체 복원 및 개체수 확보에서 서식지 보전 및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하고 서식지를 사전평가해서 서식환경을 조성한 이후 방사 등 복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평가 및 개선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이르면 올해 11월쯤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 멸종위기종 보호·관리 어떻게 국내 법률에는 종 서식지와 관련된 유사 개념 설명이 있으나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까닭에 서식지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우 일찍이 1980년대 후반부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종 보호와 더불어 서식지 보호·관리까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럽연합(EU)은 ‘서식지 지침’을 통해 구조적 서식지(자연서식지)와 기능적 서식지(종서식지)로 세분화했다. 자연서식지는 지리적, 생물학적으로 나뉘는 지역을 가리키며 지형도 분석이나 항공사진, 위성영상 판독을 통해 구분한다. 종서식지는 특정 생물종의 생활사가 진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며 산란지나 휴식지, 채식지 등 생존에 필요한 생활요건을 충족시키는 공간을 포함한다. 특히 영국은 1994년 국가 최초로 ‘생물다양성실행계획’을 발간하고 서식지와 종 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09년에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호해야 할 1150여종의 생물종과 65개 서식지 보전계획을 추가했고, 2012년 7월에는 생물다양성실행계획을 계승한 ‘2010년 이후 생물다양성 설계’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핵심 목표 및 전략 등을 담았다. 미국의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에서는 ‘서식지평가절차안내서’를 통해 서식지를 생명체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공간, 먹이, 물, 피복 등을 제공하는 환경요인 집결체로 정의하고 있다. 동시에 ‘멸종위기종보호법’에 따라 특정 생물종이 멸종위기종으로 등록될 경우 해당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지역을 분석해 최소 1곳 이상을 핵심서식지로 지정한 후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2002년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복원하기 위해 ‘위기에 처한 생물종에 관한 법률’을 통해 수서생물과 야생동물로 구분해 서식지를 정의하고 있다. 생물이 일생 주기에 걸쳐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생활조건 획득하기 위한 공간을 서식지로 규정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법종보호종으로 등록된 야생동물의 생존과 회복에 필요한 서식지를 핵심서식지로 지정해 관리한다. 호주도 2008년 제정된 ‘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보전법’에 따라 서식지와 핵심서식지를 명시했다. 서식지는 ‘생물·물리적 환경’을 가리키며, 특정 개체군이 지속적·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점유하거나 과거 한때 서식했다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지닌 곳을 모두 포함한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디보션푸드는 서울먹거리창업센터의 지원으로 본격 개발에 돌입했다. 기존 해외에 알려진 콩 기반 대체육은 고기의 질감을 살려내지 못했다. 또 유전자변형(GMO) 공법을 사용해 인류 건강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콩이 아닌 귀리 등의 곡물을 고온고압으로 팽창시켜 고기와 유사한 질감으로 만들어내는 식물성 단백기술(BTVP)을 개발했다. 또 실제 고기와 유사한 향과 맛을 위해 천연성분서 추출한 식물성 지방과 식물성 피 등을 만들어냈다. 콜레스테롤도 0이다. 박 대표는 “기존 육류와 비교했을 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의 90%, 물 소비량의 88%가 감소한다”며 “소비자 건강도 생각하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로 가축을 통해 얻는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7%가 가축 키우면서 발생”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탄소발자국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 배출량의 약 16.5%에 달하며, 특히 육류제품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은 61%가 넘는다고 발표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옥스퍼드대학의 조지프 푸어 교수 연구팀이 2018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이 식품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서 약 58%가 동물성 제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라는 점을 알렸다. 또 동물성 제품 가운데서도 소고기와 양고기가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은 식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제품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했다. 119개국의 4만여개 농장과 가공과 포장, 운송 등 1600개가 넘는 식품생산 과정을 바탕으로 40개의 대표식품을 선정하고, 이 식품이 미치는 환경적인 영향을 평가했다. 대체적으로 육류 및 유제품이 채소 및 곡물 재배보다 더 많은 환경피해를 가져왔다. 조사 결과 소고기가 생산되는 데 약 60㎏ CO2-eq의 온실가스를 만들어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 양고기가 24.0, 돼지고기가 7.0, 가금류 고기가 6.0 순이었다. 반면, 쌀 4.0, 토마토 1.4, 옥수수 1.0, 완두콩 0.9, 바나나 0.7 등이었다. 같은 무게로 비교했을 때도 소는 닭보다 10배 정도 많은 온실가스를, 완두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60배 넘게 환경 오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푸어 교수는 “육류와 유제품 섭취를 줄이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며 “육류 및 유제품 소비가 없을 경우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 세계 농지 사용의 75%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0차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와 토지 특별보고서’에서도 전문가들은 고기, 유제품 등의 높은 소비율이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며 개개인이 고기 섭취를 줄인다면 적은 양의 토지로 더 많은 양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식물, 곤충, 물과 공기 등 활용한 다양한 대체육… “온실가스 감축에 긍정적”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환경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체육 등 지속가능한 식품을 만드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제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은 2023년까지 약 27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임파서블푸드와 비욘드미트를 필두로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고기의 인기가 거세다. 소위 콩고기로 불린 초기 대체육은 콩과 글루텐을 섞어 만든 형태로 고기와 전혀 다르다는 평이 많았지만, 최근 식물성 대체육은 거의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으로 육즙까지 재현해냈다. ‘작은 가축’이라 불리는 식용곤충도 미래 대체육으로 손꼽힌다. 단백질 함유량이 100g당 50∼60g으로 소고기의 2배 이상이며, 20가지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또 사육 조건도 친환경적이다. FAO에 따르면 1㎏ 단백질을 얻기 위해 곤충에게 필요한 사료는 약 1.7㎏으로 소의 6분의 1 수준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대체육 기술이 등장했다. 공기에서 발견된 원소로 만든 이른바 ‘공기단백질(에어프로테인)’이다. 이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우주탐사에 투자했던 1960년대 우주비행사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미항공우주국(NASA)의 연구에서 출발했다. 나사의 과학자들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미생물인 산화수소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했다. 생명공학 스타트업 ‘키버디’사의 CEO이자 물리학박사인 리사 다이슨은 이 연구에서 착안해 공기 중 산화수소체를 발효시켜 단백질 분말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에어프로테인은 순도 99% 단백질로 아미노산 함유량이 육류보다 풍부하다. 키버디사는 이를 상품으로 개발해 조만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2017년 핀란드의 국립과학연구소 출신 연구원들이 세운 스타트업 ‘솔라푸드’는 올해 초 공기와 물, 전기로 ‘솔레인’이라는 천연단백질 가루를 개발했다. 솔레인의 단백질 함유량은 65%로 이를 이용해 빵, 파스타, 고기패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하다. 기후행동변화연구소 이윤희 연구원은 “축산업을 통해 나오는 배설물, 이산화탄소 등은 토양·수질·대기오염을 일으킨다. 또 과거에 비해 1인당 육류섭취량이 증가하면서 공장식 축산이 확산했는데, 특히 삼림 벌채 지역에서 사육된 소는 자연 목초지에서 사육된 소보다 12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며 “(이런 가운데)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물 절약부터 오염 완화, 숲 손실 감소 등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이 운동은 채식주의자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 한끼라도 채식을 선택하고 육류소비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국내 ‘고기없는월요일(Meat Free Monday)’의 이현주(사진) 대표는 2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기 섭취를 줄임으로써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기없는월요일 운동은 2003년 미국 블룸버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만관리 프로젝트에서 출발했다. 10명 중 3명이 비만일 정도로 청소년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당국은 일주일에 하루는 고기 대신 채식 급식을 제안했다. 인류의 건강개선과 육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취지다. 비틀스그룹 멤버인 폴 매카트니가 2009년 유럽의회에서 열린 기후변화토론회에서 ‘고기를 줄이면 열을 내릴 수 있다(Less Meat, Less Heat)’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운동을 제안했고, 전 세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표는 2010년부터 국내에서 이 운동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14년부터 매주 1회 채식식단을 전 직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대표는 “1830명의 직원이 1년 중 하루 세 끼니에 해당되는 1095끼니 중 단 52끼니의 채식만으로 1년에 나무 7만 그루(30년산 소나무 기준)를 심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 사람이 일주일에 1번 채식을 하면 약 1년에 15그루의 나무를 심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 또 동물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양 및 수질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캠페인을 널리 알리는 데 어려움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안할 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최근 환경부에 직원들에게 주 1회 채식 식단 제공 및 교육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환경부 측에서는 ‘직원들이 채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학교급식에서도 주 1회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은 학부모들에게서 항의전화를 받는 등 고충을 많이 겪는다”며 “거부감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앞으로 인식을 바꿀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정부의 저감 정책으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는 늘어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대기질측정사이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고농도’(50㎍/㎥ 이상) 일수는 2017년 12일에서 2018년 18일, 지난해엔 16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도 늘었지만 동시에 한번 찾아올 때 농도가 짙은 ‘강력한 미세먼지’가 더 자주 들이닥친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 한국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허베이와 산둥반도 영향 커… 지역별 현황 파악해야” 29일 서울대학교 허창회 교수(지구환경과학부)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 ‘중국의 대기 오염 물질이 한국의 기록적인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지난해 1월11~15일 국내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규명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중국의 어느 지역이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준 것인지 유입된 경로 및 기여도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 ‘대기환경’(Atmospheric Environment) 1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동아시아 지역이 장기간 고기압권 영향에 접어들면서 대기 순환 정체로 인해 중국의 고농도 대기오염 물질이 며칠간 축적됐고, 이것이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유입됐다. 연구진은 서해상에 위치한 백령도와 소청초 해양과학기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시계열순으로 비교해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왔음을 입증했다. 백령도는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서쪽으로 약 180㎞ 떨어져 있고, 소청초는 인천 옹진군 소청도에서 남쪽으로 37㎞ 공해상에 있는 암초다. 소청초는 서해 맨 끝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50㎞ 내에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이 없어 중국발 미세먼지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꼽힌다. 이 두 관측소의 PM2.5 농도는 지난해 1월10일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13일에 정점(소청초 119.8㎍/㎥, 백령도 155.0㎍/㎥)을 찍고 15일 35㎍/㎥ 이하로 줄었다. 서울의 PM2.5 농도는 약 19시간 후인 1월14일 오후 정점(154.2㎍/㎥)에 달했다. 오염물질 증가 폭이 시차를 두고 비례했다는 점과 산업단지·차량·난방·화학반응에 의한 2차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백령도와 소청초 관측소에서 발견됐다는 점은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을 예측하는 대기질 예보모델과 미세먼지 농도 기여도를 측정하는 ‘배출원 배분 기술’, 후방 역궤적 추적 방식 등으로 미세먼지의 출신과 한반도 기여도(영향)를 파악했다. 역궤적 분석 결과 미세먼지는 같은 달 11~14일 사이 옌타이, 칭다오, 웨이팡 등 산둥반도와 허베이성 등 중국 북동부 지역을 통과했다. 미세먼지가 통과한 15개 지점 관측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조사해 평균을 냈더니, 해당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월9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서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이틀 전인 12일 최대치를 경신했다. 11~14일 사이 허베이성 지역의 한반도에 대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각각 44~54%, 49~59%에 달했다. 15일부터 발생한 국내 초미세먼지는 바람의 방향이 편서풍에서 북풍으로 바뀌면서 허베이성 영향력이 17%로 떨어지고 중국 북부 지역 기여도가 39%로 늘어난 사실도 관측됐다. 허 교수는 “국내 미세먼지가 중국 등 국외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은 앞선 연구에서도 많이 나온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 국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해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월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케이스를 모아서 근원 추적을 정밀하게 한 뒤 양국 협력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중국이 전체 차원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여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지역 배출량이 그대로라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中, 한반도에 미세먼지 영향 준다는 사실 자체 인정하는 데도 오래 걸려 허 교수 연구진은 “해당 논문이 통과되는 게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논문 심사에 참가한 중국 학자들이 중국이 한반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줬다는 연구 결과를 마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심지어 어떤 리뷰어는 분석에 사용된 모델 계산값이 담긴 파트를 통째로 빼 버리자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중국 학자들도 관측으로 나타난 객관적인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0일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동으로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국제공동연구‘(LTP) 요약보고서 발표에도 중국의 이의제기가 영향을 미쳤다. 2018년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으나, 중국 측에서 ‘보고서에 실린 중국의 자료가 오래된 데이터(2008∼2010년)라 연구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연기됐다. 2000년부터 실시한 국제공동연구는 3국 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물질과 각국 배출 기여도 등 영향 분석을 최초로 공개하는 미세먼지 보고서였지만 결과에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에서 이듬해 3월)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월별 미세먼지 기여율이 공개되지 않았다. 또 한반도 전체가 아닌 서울·대전·부산 지역에 대한 결과만 공개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연평균 기여율은 32%로, 3국이 각자 조사과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단순 취합해 산술평균한 값이다. 그간 국내 연구에서 국외 기여율을 최대 80% 이상으로 본 것과 온도 차가 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에 미세먼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 성과“라며 “향후 기여율 분석 계획은 없지만, 양국이 결과를 토대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을까.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통해 각각 서울과 베이징에서 대기질 예보정보를 공유하고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특성을 비교·분석한다. 또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으로 국내 기술을 중국 현지에 적용해 중국 내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 사업이 부진한 측면이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동연구단은 당초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시를 한국 17개, 중국 74개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중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교류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고,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도 2018년 기준 190억원(8건) 계약 체결로 축소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환경안전공학과)는 “단번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없는 만큼 국제적 협력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이 미리 피할 수 있는 예보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의 상류가 흐려지면 하류가 오염되듯 상류에 해당하는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부터 성분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국내 영향 절반 넘는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이 원인이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환경당국 발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지역의 극심한 대기오염 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중국의 영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중국’이라는 ‘인근 지역 영향’ 외에도 ‘국내 대기 오염물질’과 ‘기상상황(대기순환)’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다. 앞서 2018년 11월 3∼6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 요인은 국내 오염 물질의 축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중국, 북한 등 국외 요인은 18∼45%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모든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대 허창회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세먼지도 해결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작년에는요, 석탄재가 배춧속까지 파고들어잖유. 수도권에 전기 대느라고 여기 당진 사람들이 고생 많았슈.” 지난 16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 자리한 당진화력발전소 앞. 발전소를 마주 보고 자리한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에서 이인수 당진시에너지센터장이 말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주민이기도 한 그는 “반나절 사이에 차량에 석탄가루가 점점이 내려앉기도 하고, 지난해에는 이곳 배추로 김장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석탄재가 끼어있었다”고 했다.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몰려 있다. 당진은 액화천연가스(LNG)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2500㎿),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로 돌리는 제철화력 발전소(800㎿) 등 총 9310㎿ 규모의 발전설비를 갖췄는데 그중 가장 덩치가 큰 건 6000㎿급 당진화력발전소다. 이제 와 생각하면, 줄일 수도 있는 오염도 그동안 대충 넘기며 살았다고 했다. 안효권 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으레 발전소 주변은 석탄가루 날리겠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컸다. 발전소에서도 민원 들어오면 주민한테 술 사주고, 물품 지원하고 이렇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으로 넘어갈 때가 많았다”며 “저탄장 석탄은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바람이 심할 때는 경화제 살포하는 식으로만 관리해도 비산먼지는 크게 줄었다”고 했다. 여기에 이번 겨울에는 획기적인 조치가 더해졌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겨울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이 시작된 것이다. 정기점검이나 고장·수리가 아닌데도 석탄발전소를 끄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충남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강원도까지 지난 10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겨울(12∼2월)에는 9∼14기, 봄(3월)에는 22∼27기 가동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받아 정부도 지난달 겨울철 석탄발전기 8∼15기를 가동정지하고 나머지는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에는 12기를 가동중단했는데 24일 현재는 최저 감축 규모인 8기로 줄어든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 피크인 1월을 대비해 가동중단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였다”며 “그 대신 상한제약을 최대 49기까지 늘리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당진화력발전소에서는 이번 겨울 4·6호기가 가동중단됐다. 발전소 인근에서 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 이곳 주민이자 당진시에너지센터 박미상 교육연구팀장은 “비중이 무거운 석탄가루는 마을 인근에 떨어지니까 줄어드는 걸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같은 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나가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뚝 떨어졌다고는 느끼기 어렵다”고 했다. NOx와 SOx는 공기 중에서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변신하는 전구물질이다. 박 팀장의 말처럼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의 혜택이 오롯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건 아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펴낸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고서를 보면 대전 미세먼지(PM2.5)의 경우 대전에서 자체 배출된 SOx보다 충남에서 날아온 SOx의 기여도가 3배 더 컸다. 세종시는 NOx, SOx,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PM2.5(직접 배출량) 모두 세종 자체 배출원보다는 충남의 영향이 더 컸고, 심지어 강원에서도 충남발 SOx가 강원 자체 배출량보다 더 많이 미세먼지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특정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추면 그 효과는 광역으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두고 ‘LNG는 수도권에 많아 수도권 공기질은 더 나빠진다’, ‘LNG 가스상 오염물질은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LNG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10분의 1∼6분의 1이고, 미세먼지 외 수은, 크롬 등 유해 대기오염물질은 수십분의 1 정도다. ◆석탄발전소의 진짜 문제, 온실가스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은 대부분 석탄을 때는 과정에서 나온다. 석탄은 탄소(C)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론상 석탄을 태우면(태운다는 건 산소와 결합시킨다는 뜻) 이산화탄소(CO₂)만 나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탄에 황이나 질소, 무기물이 미량 섞여 있고, 이 때문에 SOx, NOx 같은 미세먼지 전구물질이 함께 배출된다. 그런데 이런 미세먼지 물질들은 탈질·탈황설비와 집진기 등으로 상당히 저감시킬 수 있다. 영흥화력을 예로 들면 2004년 준공된 2호기에 비해 2014년 준공된 6호기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57%까지 낮췄다. 그럼에도 친환경에너지는 물론 LNG와 비교해도 미세먼지 발생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겨울·봄철 가동중단, 배출기준 강화 등 점점 센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석탄화력이 치르고 있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은 전체 지구 환경 차원으로 전선을 넓히면 예고편에 가깝다. 국내 5개 발전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2억1078만t(2017년 기준), 미세먼지는 약 4만t(2016년)이다. 이를 단순화하면 발전소 굴뚝에서 미세먼지가 1만큼 나올 때 이산화탄소는 5200배 이상 더 나오는 셈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은 아니고 화학적으로도 안정된 기체여서 대부분 그대로 공기로 내보낸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중부발전은 보령화력발전소에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CCS)를 가동 중이다. 낮은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방출하는 충전제를 써서 이산화탄소만 따로 분리해 낸 다음 이를 영하 20도, 20바(bar)의 압력으로 액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90% 이상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 있다. 문제는 상업성이 없어 이를 모든 발전소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설치비, 운영비 등을 따졌을 때 경제성이 약하고, 액화한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저장하거나 사용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며 “CCS가 비교적 활발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유전과 연계해 석유를 채굴할 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쓴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보령화력(1∼8호기) 중 7, 8호기에만 CCS가 설치돼 있고, 8호기의 경우 전체 500㎿ 중에서 10㎿에만 이 설비가 있다. 전국적으로는 CCS를 갖춘 곳이 보령화력과 하동화력, 태안화력 세 곳뿐이다.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특임교수(전 국립기상과학원장)는 몇 달 전 한 인터뷰에서 “미세먼지가 동네 뒷골목 깡패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 수준의 위험”이라고 비유했다. 진짜 적과의 싸움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다. ◆배기가스 잘못 줄이면 미세먼지 되레 늘어 국내 미세먼지의 70%는 굴뚝이나 자동차 배기구에서 먼지 형태로 배출된 게 아니라 가스로 나왔다가 대기 중에서 먼지로 만들어진 ‘2차 생성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의 상당 부분은 가스상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 저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을 잘못 줄일 경우 미세먼지가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다. 이름하여 ‘질소산화물 불이익’(NOx disbenefit)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NOx의 일종인 일산화질소(NO)는 오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NOx를 줄이면 오존은 늘어난다. 그런데 오존은 NOx를 질산으로 만들고, 질산은 암모니아와 결합해 2차 먼지(질산암모늄)가 된다. 즉 NOx가 매우 많은 곳에서 이를 어설프게 줄이면, 늘어난 오존 때문에 2차 미세먼지는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경유차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대도시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선 NOx를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미세먼지 2차 생성에 관여하는 다른 오염물질도 함께 줄여나가야 한다. 예컨대 암모니아는 농촌 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공장, 항만에서 많이 배출되는 만큼 NOx 저감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시골의 축분, 화학비료, 산업단지와 항만의 염료 사용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김순태 아주대 교수는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한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모사’ 논문에서 “수도권 도심 지역에서 충분하지 않은 NOx 감소방안은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전국적인 NOx 저감이 이뤄질 경우, 질소산화물 불이익이 이익으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진=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9년 12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다. 내년 3월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언제부턴가 겨울이 오는 게 추워서보다 미세먼지 때문에 더 두려워졌다. 추위야 옷이나 난방으로 그럭저럭 대처할 만하지만, 미세먼지는 개인 수준에선 마스크를 쓰거나 공기청정기를 돌리는 것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고농도가 예상되는 4개월 동안 한시적이지만 좀 더 엄격히 관리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절관리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어떤 조치는 일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 제한이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그렇다. 전자의 경우, 아직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정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등급 차량 운행자들 형편이 여의치 않음을 알기에 차량 교체를 무조건 강제하지는 않고 있다.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영업용과 화물차, 저공해조치 완료 및 신청 차량 등은 제외한 28만대가 시행 대상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이달부터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련 기사들을 보니 아직도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 불만과 혼란이 많다고 한다. 관공서 인근 불법 주정차가 늘고 출입통제 시간에 앞서 ‘얌체주차’를 한 경우도 있단다. 글쎄, 몰랐다는 말은 다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필자가 재직 중인 학교는 공공기관이라 연일 안내 문자와 메일이 왔던 걸 보면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미세먼지 문제다. 모두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일부 기관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이나 경찰·소방용 등 특수목적 차량은 물론이고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과 경차도 2부제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참에 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건 어떨까? 이런 제안에 대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함부로 쉽게 말한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어차피 가야 할 방향이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때문에라도 이제 누구라도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공기관 종사자들부터 먼저 바꾸자.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권리가 없음을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많은 부문별 조치들도 있지만 이 기회에 산업계에 당부하고 싶다. 앞서 말한 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9%인 데 비해 산업부문은 41%로 최다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산업체들은 곧잘 말한다. 이렇게 규제하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겠냐고. 배출 규제에 응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기업이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을 해칠 권리는 없다. 뒤집어 보자면, 오히려 이제까지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국민 건강을 침해하면서 이익을 누린 게 아닐까? 불법배출을 차단하고 감축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불법 배출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계절관리제 기간은 비상사태에 준하는 시기다. 모두의 비상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한 때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스크러버는 가스상·입자상 물질을 빨아들여 물로 공기를 씻은 다음 2단 필터를 거친 공기를 다시 말려 밖으로 내보낸다. A전자에는 20년 가까이 된 장비가 2대 있었는데, 그중 한 대를 지난여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설치비의 90%인 6300만원을 지원받아 교체했다. A사의 이모 전무는 “기존 장비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 아니지만, 내년 배출허용기준이 30% 강화되는 데다 장비도 노후한 터라 사업에 신청했다”고 했다. 장비 교체 후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미측정, 먼지 같은 입자상물질은 40% 이상 줄었다. 인근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인 선경내셔날은 보다 적극적인 경우다. 플라스틱 원료를 금형(틀)에 넣어 녹여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없는 곳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녹일 때 나는 특유의 냄새와 열기가 심해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김창선 대표이사는 “화공약품을 쓰는 곳이다보니 작업현장에 오래 있으면 머리카락도 뻣뻣해지고 냄새 때문에 밖에 나가 사람 만나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는데, 하루 종일 머무는 작업자들 건강은 물론 (오염물질이 비산되면) 대기에도 나쁘지 않겠느냐”며 “설치 후 냄새와 열기 모두 70% 가까이 줄었다”고 했다. ◆‘발품’ 파는 감시단부터 첨단 드론까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6584곳(지난해 기준)으로, 여기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1%(14만2864t)가 뿜어져 나온다. 법적으론 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있고, 배출 허용 기준도 준수해야 하지만, 세상은 넓고 사업장은 많다보니 일일이 감시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5만여 사업장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1∼3종 사업장이 4363곳, 나머지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는 4∼5종 사업장인데, 대형은 대형대로, 소규모는 소규모대로 문제가 있다. 1∼3종 사업장은 굴뚝에서 오염물질을 자동측정해 전송하는 자동측정기기(TMS)를 달거나 주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TMS는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평균 1억5000만원의 부착 비용이 든다. TMS가 달린 사업장은 전국 1∼3종 사업자의 15.5%, 굴뚝 수로는 2.8%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라 여겨졌던 대기 TMS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올해 들어 감사원과 국정감사를 통해 잇달아 드러났다.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량 측정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확인된 것처럼, 사업장과 측정업체의 ‘갑을 관계’ 때문에 배출수치 조작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맞아 정부가 택한 전략은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전방위로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감시단원이 발품을 파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첨단 IT(정보기술)까지 총동원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달부터 약 1000명에 이르는 미세먼지 점검단을 꾸려 매일 사업장 주변을 점검한다. 경기 화성시 시민이자 점검단원인 이철교씨와 곽정옥씨는 팀을 이뤄 ‘화성시환경감시단’이라고 적힌 전기차를 타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화성시 우정읍과 장안면을 돈다. 이씨는 “공사장에서 세륜시설과 슬러지(침전물) 보관을 제대로 하는지, 논밭 불법소각은 없는지 등을 둘러본다”며 “여기에만 사업장이 150개가 넘기 때문에 매일 전부 둘러보기는 어렵지만, ‘환경감시단’이라고 적힌 차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각심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굴뚝에서 오염물질 포집까지 가능한 드론과 분광계, 비행선도 동원된다. 사업장의 절대 다수이면서도 사업장별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각지대였던 4∼5종 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벌인다. 전체 설치비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해 사업장은 10%만 내면 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본사업이 시작됐는데 연말까지 1815곳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4000곳에 더 설치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걸리고, 걸리면 큰일난다’ 각인돼야 하지만 촘촘해진 감시망에도 틈은 있을 수밖에 없다. 화성 감시단 이씨는 “한두 업체를 방문하면 서로 연락을 하는지 그다음 업체에 가면 우리가 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며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면 걸러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영세업체는 새 방지시설을 지원받고도 운영비 부담에 가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김창선 대표이사는 “우리 회사의 경우 방지시설 설치 자부담금은 500만원이었는데, 유지관리비가 연 2000만원 든다”며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면, 소규모 업자들은 가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운영비를 보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의류 부자재 업체인 미래심지 신광철 이사는 “집진기를 돌릴 때 전기, 물, 필터링 부품, 활성탄 등의 비용을 다 따지면 연간 1000만원 정도 든다. 영세한 사업장은 집진기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운영비가 많이 든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잘된다는 의미이니 무턱대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방법이야 어떻든 수천억원의 세금이 헛돈이 되지 않으려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사업장에서도 느끼고 있었다. 분광계와 비행선도 감시 효과는 있지만, 즉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드론이 굴뚝에 가서 직접 시료(오염물질)를 채취하는 것 말고, 원격으로 오염도를 살피는 방법으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며 “앞으로 원격 측정도 공정시험기준에 넣는 방법을 찾아보려 한다”고 했다.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11일 “사업장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TMS든 분광계든 드론이든 굴뚝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일단 걸리면 일벌백계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안산=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권장 주기는 10개월 혹은 10만㎞. A씨는 “차를 샀을 때부터 DPF가 달려 있었는데, 차 산 지 1년 정도 돼 클리닝받으러 왔다”고 했다. DPF를 차체에서 떼어내기 전 배진영 센터장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자 평균 매연 측정값 9%라는 값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필터의 9%가 매연에 가렸다는 의미다. 배 센터장은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라며 “심한 경우 40%가 찍히는 차도 있다”고 했다. 클리닝은 필터에 걸린 먼지를 최고 800도의 ‘불가마’에서 태우는 작업이다. 그러면 재가 또 한 번 타고 남은, 말하자면 ‘재의 재’가 남는다. 이걸 털어내면 필터는 다시 말끔해진다. 연탄 같던 A씨의 DPF는 2시간 작업 끝에 필터다운 모습을 되찾았다. 다시 차에 장착 후 측정한 매연 값은 0.0%로 낮아졌다. 정부는 미세먼지가 부각되기 훨씬 이전인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DPF 부착 사업에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해왔다. 올해는 추경이 크게 늘어 140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3년간 DPF를 무상으로 청소할 비용까지 들어가 있다. 3년이 지나도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씨도 이날 무상으로 클리닝을 받았다.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이다. ◆신형 화물차 수백대분 오염물질 내뿜는 노후경유차 수송부문은 미세먼지 대책 예산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산업부문이 2200억원, 생활부문이 2500억원 정도인데 수송부문은 1조5700억원으로 무려 ‘조 단위’가 투입됐다. 그중 상당수는 경유차를 겨냥한다. 세계일보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의뢰해 노후경유차 2종(2004년식 화물차와 2003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지난해 출고된 휘발유차와 비교해봤다. 자동차 뒤에서 시커멓게 나오는 연기인 입자상물질의 경우 화물차는 660배, SUV는 480배 휘발유차보다 더 나왔다. 경유차 미세먼지는 눈에 안 보이는 가스로도 만들어진다. 경유차가 지나갈 때 나는 특유의 냄새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때문인데, 둘 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 등과 만나 미세먼지가 된다. 이런 2차 생성분까지 다 따져보면, 휘발유차는 1㎞ 달릴 때 0.001g의 먼지를 만들어낸 데 비해 화물차는 0.166g, SUV는 0.152g의 먼지를 뿜었다. 노후 경유차 1대가 휘발유차 백수십대와 맞먹는 셈이다. 경유차가 ‘도심 미세먼지의 주적’으로 통하면서 수송부문 예산은 올해 추경을 거쳐 2배로 불어났다. 노후경유차 DPF 부착(6배 증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9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배)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2만여대였던 DPF 보급 대수가 올해는 지난달 15일 현재 4만4500대까지 늘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도 지난해 12만대에서 올해는 목표치(40만대)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세금으로 차량 먼지 저감… 지속가능할까? 문제는 막대한 국고를 쏟아부어 끌고가는 이런 대책이 얼마나 지속가능하냐는 것이다. 안문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장은 “환경 문제에서는 원인자(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조한다. 특히 차 안에서 배출가스를 뿜고 다니는 건 심하게 말해 ‘간접살인’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자의 책무를 강화하기보단 지나치게 재정지원 중심으로 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지원은 외국에 비해 파격적이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 시 대당 최고 9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하는데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수백만원 더 많다. 그동안 경유차에 올인했던 독일은 뒤늦게 4000유로(약 520만원)에서 6000유로로 전기차 구매보조금 파격 인상을 결정했는데, 여전히 우리보다는 적다. DPF도 마찬가지다. DPF는 차량 크기에 따라 300만∼1000만원 정도인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90%를 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십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앞서 말했듯 DPF 무상 클리닝도 우리나라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다. 또 DPF를 달면,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도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12∼3월 운행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 대표는 “DPF 부착 예산의 경우 일본은 50% 지원, 유럽은 자부담 원칙이다. 그리고 부착 후 관리는 철저히 운전자 몫이다. 배출량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필터 관리도 스스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왜 나머지 10%는 안 해주느냐’, ‘필터를 달면 차가 안 나간다’는 불만이 많다”고 했다. 보조금만 동력으로 삼아서는 모든 구멍을 막을 수 없다. DPF를 달아도 질소산화물은 거를 수 없고, 유로 4·5 이후 차량은 차주가 필터를 제때 청소하는지, 요소수는 제대로 넣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지만, 차주 스스로의 인식 개선과 책임감 강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또다시 막대한 예산과 보조금에 기댈 공산이 크다. 근본적으로 경유차를 ‘덜 매력 있게’ 만드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및 전력 부문 세제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경유세 인상 등) 수송 에너지 세제 개편은 기본이다. 이를 외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여기에 운행제한 등 페널티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군포=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야심찬 계획… 현실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은 전국에 247만대가 있다. 이 가운데 경유차가 244만대로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생계형과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을 빼고,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5개 광역시 및 청주, 천안, 제주, 포항, 김해, 창원)에서 12월부터 넉 달간 운행을 제한하자는 게 국민 정책제안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이를 넘겨받아 확정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는 수도권으로 시행 범위가 줄었다. 원칙적으론 타지역 5등급 차량도 이 기간 수도권을 지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시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247만대 가운데 넉달간 발이 묶이는 차는 비수도권, 저공해조치차, 생계형을 빼고 나면 45만대(18.2%)로 줄어든다. 그마저도 이번 겨울은 건너뛸 공산이 크다.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일 상정돼 아직 통과 전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당장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의지의 문제’라지만, 지자체도 사정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이 불법적으로 차를 취득했거나 탈세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를 바꿀 여력이 안 되는 취약계층일 수도 있는데 제도 발표 한 달 만에 시행할 순 없다”며 “내년 2월까지 제도를 홍보하고 3월부터 시행하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사실 그 기간(홍보 3개월)도 부족할 수 있다”고 했다. 수송 부문 중 비도로이동오염원(선박, 건설기계 등)은 간과하기 쉽지만, 사실 도로이동오염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에는 고농도 기간 선박이 저황유를 쓰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는 예산이다. 저황유는 일반 연료보다 30% 더 비싸 이 부분에 대한 보전(2000억원 추산)이 필요한데 예산이나 지원조치가 없으면 올겨울은 시행이 어렵다. 석탄화력발전 최대 27기 가동 중단은 국민 정책제안 중 가장 파격적인 내용으로 꼽힌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7기를 멈춰도 전력수급에는 문제없다”고 했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발전비용을 어떻게 할지 아직 방법이 없다. 석탄 대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8472억원가량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약 보름 뒤면 가동 중단이 시작되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계절관리제, 고농도 지역일수록 효과 커 만일 국민 정책제안이 100% 이행됐더라면 십수일간 잿빛 하늘이 이어진 지난 2∼3월같은 ‘재난’을 피할 수 있었을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지난해 12∼올 3월과 똑같은 기상조건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는 ‘고농도는 피할 수 없지만, 최악은 아니다’로 요약된다. 전국 일 최고농도는 137㎍/㎥에서 102.3㎍/㎥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3월5일 서울은 일평균농도가 135㎍/㎥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계절관리제가 진행 중이었다면 91.5㎍/㎥로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게 국가기후환경회의 계산이다. 여전히 ‘매우 나쁨’(76㎍/㎥ 이상) 기준치를 훌쩍 넘지만, 3월5일 이전 최고기록(129㎍/㎥)에는 못 미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으로 배출량을 낮추면 중국발 먼지나 대기 정체가 오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단 의미다. 계절관리기간 넉달 간 평균 농도도 24% 내려갈 전망이다. 특히 기존에 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저감효과가 크다. 지난해 12월∼올 3월 평균농도가 40.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던 울산은 30.3㎍/㎥로 10㎍/㎥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은 38.7㎍/㎥에서 28㎍/㎥로, 경남은 38.2㎍/㎥에서 28.2㎍/㎥로 모두 두 자릿수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과 사업장이 많은 경기는 각각 7㎍/㎥, 6.4㎍/㎥ 정도의 저감 효과가 예상된다. ‘나쁨’(36㎍/㎥ 이상) 일수 역시 지난해 12월∼올 3월 39일 발생했지만, 계절관리가 시행되면 정체가 일어나더라도 보름 넘는 23일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나쁨 일수도 전남(35일 감소)과 울산(30일 〃), 광주(29일 〃) 등지에서 감소가 두드러지고, 서울(15일 〃)과 경기(12일 〃), 충남(13일 〃)도 숨 쉴 만한 날이 열흘 이상 늘어나게 된다.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김순태 아주대 교수(환경안전공학)는 “고농도 기간 배출 저감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개선효과는 있다”며 “고농도를 원천봉쇄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을 줄이고, 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국가기후환경회의 공동기획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겨울에는 중국 탓, 여름에는 동풍 덕.’ 미세먼지를 보는 우리의 시각은 대체로 이렇다. 중국과 바람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바로 국내 배출량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처음 내놨다. 하지만 국내 초미세먼지(PM2.5, 이하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해 첫 집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배출량은 되레 늘었다. 실제 오염량이 늘었거나 저감정책을 상쇄할 만큼 ‘숨은 배출원’이 꾸준히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2015∼2016년 배출량을 정책자료로 활용했을 뿐 국민에 공개한 적은 없다. 13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4년 32만4000t에서 2015년 33만6000t, 2016년에는 34만7000t으로 매년 1만t씩 2년 새 7% 늘었다. 부문별로는 도로이동 오염원에서 19.9%로 가장 많이 늘었고, 생산공정(11.3%), 제조업 연소(10.8%)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배출량이 늘어난 게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착시’라면 다행이지만, 에너지 사용량이나 경유차 증가로 오염물질 자체가 늘어났거나 그간 집계에 잡히지 않았던 숨은 배출원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이 늘어난 게 이 세 가지 중 무슨 요인 때문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배출량 통계는 2016년까지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2014년 대비 미세먼지를 9.4% 줄여 배출량을 29만여t까지 낮췄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이는 정책별 감축량을 합산해 2014년 배출량에서 뺀 수치여서 실제 배출량과는 거리가 있다. 즉 ‘2014년 배출량’에서 ‘정책에 따른 감축량’을 뺀 수치일 뿐 ‘증가요인’까지 더한 개념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배출량 통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과학원에 있는 두 명뿐이어서 3년 정도 통계 격차가 벌어지고 불확실한 면도 많다”며 “그래서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은 배출량 저감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정책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전했다. 장영기 수원대 교수(환경에너지공학)는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미산정 배출원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정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평균 풍속 초속 2m 이하이면 정체라고 본다. 기상청 통계를 보면 서울·부산·인천에서 이런 날은 2014년만 해도 199일이었는데 지난해에는 405일로 늘었다. 대기정체 증가 원인은 아직 모른다. 다만, 기후변화가 유력한 용의자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