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의 해 맞아 재조명 반려 토끼의 그늘 가격 저렴 쉽게 구입했다 쉽게 버려 지자체·학교 등서 키우다 유기 많아 동물등록제 대상 아냐 고발 어려워 양질의 단백질원 유럽 토끼고기 소비량, 오리의 10배 국내 사육 급감… 10년전 4분의 1로↓ 해썹 없고 종 정보 몰라 ‘깜깜이 사육’ 실험 케이지 일생 번식 빠르고 혈액 얻기 쉬워서 활용 동물실험 화장품 유통 금지에 감소 국내선 전체 동물실험 건수 늘어나 개체수 준 산토끼 한반도 북한 ‘우는 토끼’·‘만주 토끼’ 남한선 산토끼 불리는 ‘멧토끼’ 살아 한때 유해조수서 멸종위기 후보 관리 실물 토끼라면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먹이주기 코너에서 봤을 거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삶을 사는 토끼들이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도 있고, 실험용이나 고기용으로 자라는 토끼도 있죠. 산에 사는 야생의 멧토끼도 있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면 토끼는 어디서도 주목받는 일인자는 아닙니다. 반려동물 중에는 개와 고양이에 밀리고, 식용으로는 소, 돼지, 닭의 위상에 비할 바 아니죠. 멧토끼가 화제로 떠오른 경우도 별로 없고요. 그러다 보니 토끼에겐 비주류의 그늘이 드리우곤 합니다. 토끼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하소연을 할까요? ◆귀여워서 애틋한 ‘집토끼’ 토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귀여움입니다. 귀여우면 갖고 싶죠. 인터넷에 토끼 분양을 검색해보면 어렵지 않게 토끼농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개나 고양이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요. 그렇지만 키우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먹이사슬 하단에 있는 초식동물이다 보니 예민합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도 토끼에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말이죠. 또 토끼는 쥐처럼 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이를 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마련해줘야 하고, 일명 ‘젤리’라고 하는 폭신폭신한 발바닥 패드도 없어서 반드시 매트를 깔아줘야 합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덜컥 토끼를 샀다간 난감할 수 있죠. “적어도 몇백만원은 갖고 시작해야 해요. 나이가 들어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1000만원 이상 쓸 각오도 해야 하고요.” (김지수 토끼보호연대 활동가) 토끼보호연대(토보연)는 국내 하나뿐인 유기토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는 가볍게 샀다가 가볍게 버려진 토끼가 현재 82마리 있습니다. 유기견, 유기묘와 다른 유기토끼의 특징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키우다 버리거나 문제가 돼 구조된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난해 경기 군포 수리산에서 발견된 토끼 떼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토끼를 기르다 새끼가 늘자 감당하지 못하고 수리산까지 가서 ‘원정 유기’를 했죠. 현재 토보연은 수리산 유기토끼 11마리를 보호 중입니다. 이 외에 서울 동대문구가 조성한 배봉산 토끼장에서 2020년 여름 폭우 때 구조한 토끼 14마리,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토끼섬에서 시민 볼거리로 사육되다 방치 논란이 일자 인계받은 토끼 4마리 등 최소 30마리가 지자체·기관에서 키우던 것이죠. 정부가 하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서도 토끼는 개와 고양이 다음으로 많습니다. 동물 유기는 기르는 사람이 무책임한 탓이지만 토끼가 잘 버려지는 데는 제도적 허점도 있습니다. 김 활동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토끼는 동물등록제 대상이 아니라 유기범 특정이 어려워 저희도 유기범 고발 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지자체는 동물원수족관법상 동물원에 해당하지도 않고, 동물보호법상 위탁관리업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죠.”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 12월부터 포유류는 교육용일지라도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전시할 수 없죠. 허점을 파고들어 꿋꿋이 토끼 사육을 강행하는 기관이 없길 바랍니다. ◆고기가 돼서 만나는 ‘죽은토끼’ “옛날엔 뒷산에서 토끼를 잡아서 먹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1950년대 말 기사 중에는 “양토(토끼를 기름)를 시작하는 사람의 수가 현저히 격증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라며 “토끼고기를 여러 선진국민과 같이 즐겨 먹도록 하자”는 글도 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 토끼는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원이었죠. 유럽에선 1인당 토끼고기 소비량이 제법 많은데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체코는 돼지·닭·소에 이어 많이 먹는 고기입니다. 오리보다 최대 10배나 더 먹죠. 한국은 육류 소비가 빠르게 느는 나라지만 토끼는 그렇지 않죠. 식용토끼를 기르는 농장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통계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에는 1890호의 농가에서 4만6008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4809호에서 20만마리 넘게 길렀는데 약 4분의 1토막 난 것이지요. “예전엔 중간상이 토끼를 사서 자기 집에서 도축해 식당에 고기를 대줬어요. 그런데 박근혜정부 초기에 불법도축 단속을 하면서 식당에서 토끼고기 취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완토끼로도 많이 기르다 보니 ‘그렇게 귀여운 걸 어떻게 먹어’ 이런 인식도 작용했고요.” 경북 상주에서 토끼를 기르는 배문수 한국특수가축협회장의 설명입니다. “시설만 깨끗하게 하면 수출도 할 수 있어요. 중국 상위 1%는 프랑스 토끼를 수입해서 먹고, 러시아는 중국 토끼를 수입해요. 우리도 이런 시장을 노려볼 수 있죠.” (배 회장) 문제는 깨끗하고 체계적인 사육이 현재는 농장주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농장과 가공장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나 축산물 등급제도 없습니다.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물 인증 기준도 없고요. 종 정보도 없습니다. 우리의 토종 멧토끼는 일단 아닐 거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기르려면 새끼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멧토끼는 두세 마리씩 1년에 두세 번밖에 출산을 하지 않아요. 증식이 안 되니까 경제성이 없죠. 멧토끼(Lepus속)와 외국 래빗(Rabbit·멧토끼를 제외한 토끼속)이 섞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속(屬)이 달라서 교배가 안 되거든요.” (조영석 대구대 교수)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도 배 회장도 ‘잡종’이라는 것 외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깜깜이 상태로 길러지고 있는 거죠. ◆케이지에서 일생을 ‘실험용 토끼’ 인간을 위해 사육되는 토끼 중엔 실험용 토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토끼는 외국에서 들여온 뉴질랜드화이트(NZW)가 대부분이고, 대형 품종인 플레미시 자이언트도 일부 있습니다. 토끼는 혈관이 잘 보이고 설치류에 비해 체구가 커서 다량의 혈액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식도 빨라 세대에 걸친 실험을 하기도 좋고요. 그렇지만 동물실험에 동원되는 토끼 수는 줄고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엔 4만1659마리가 사용됐지만 2016년엔 3만7373마리로, 2021년엔 2만6676마리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박재학 서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전자편집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우스(생쥐)를 쓰거나 사람 질병 모사를 위해 고등동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었어요. 토끼는 좀 어중간하죠. 무엇보다 대체실험 영향도 큽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개발할 때 토끼 눈 점막이나 피부에 시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동물실험 한 화장품은 팔기 어려우니까 대체법을 쓰게 된 거죠.” 2018년 3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판매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물실험엔 3R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비동물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하고, 사용동물 수를 줄이고(Reduction), 동물실험을 할 땐 최대한 고통을 완화(Refinement)하라는 겁니다. 토끼의 사례는 제도가 달라지면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토끼 사례가 다른 동물로 확대되면 좋으련만 우리나라 전체 동물실험 사용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2011년 165만9817마리에서 2016년 287만8907마리로, 2021년엔 488만252마리로 껑충 뛰었죠. 마우스, 래트 같은 설치류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돼지도 늘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연구·교육 등에 동원되는 동물을 집계하는데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입니다. 2011년 1150만마리에서 2016년 982만마리로 줄었고, 2019년에는 1040만마리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노르웨이가 포함돼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 기존 회원국 기준으로 따지면 2016년보다 60만마리가량 줄었습니다. ◆“바깥도 녹록진 않아” 산(山)토끼 사람과 함께 사는 토끼가 마냥 행복해 보이진 않네요. 그럼 산에 사는 멧토끼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먼저 산토끼의 정체를 알아봅시다. 토끼는 우는토끼과(Pika)와 토끼과로 나뉘고, 토끼과는 다시 멧토끼류(Hare)와 굴토끼류(Rabbit)로 나뉩니다. 한반도엔 우는토끼와 멧토끼, 만주토끼(멧토끼류)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토끼는 울음소리를 내지 않지만, 우는토끼는 특이하게 ‘삐익’ 하는 소리를 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귀도 둥글고 짧아 언뜻 보면 쥐를 닮았습니다. 남한엔 없고 북한에만 사는데 북한에선 쥐토끼라 불렀다고 해요. 북한 우는토끼는 영어이름도 코리안 피카(Korean Pika), 학명에도 코리아나(Coreana)라는 말이 들어가는 귀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1000m 이상 고산에 살기 때문에 기후변화 지표동물이에요. 북한에서도 묘향산 이북에만 사는데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할 수 없다 보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도 정보부족(DD·Data Deficient)으로 분류돼 있죠.” IUCN 토끼전문가 그룹에 있는 조영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만주토끼도 북한 고산지대에 살 것으로 짐작되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산토끼라고 부른 동물은 멧토끼를 말합니다. 한때 유해조수로 분류될 정도로 많던 멧토끼인데 최근엔 보기 힘들어졌다고 해요. 2001년 야생동물 조사에서 100㏊에 12.3마리가 확인됐는데 2017년엔 1.8마리로 급감했습니다. 갑자기 줄었다면 제일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게 감염병이죠. 토끼는 토끼바이러스성출혈열(토끼출혈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70∼90%가 죽는 무서운 병이죠. 1984년 국내 농장에 토끼출혈병이 번져 3분의 2가 죽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직 야생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는 뜻이죠. “토끼는 깡충깡충 뛰기 때문에 빽빽한 숲보단 초지를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산림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죠. 서식 여건이 나빠진 겁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서문홍 연구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 교수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토끼를 위해 나무를 밀어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양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양한 수종, 다양한 연령대의 나무가 있어야 해요. 초지 생태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급하게 산림녹화를 하다 보니 생태계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 수종으로 깔곤 했어요.” 토끼가 줄면서 2005년엔 수렵종에서 제외됐고, 광주와 울산은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 많던 멧토끼를 몰아낸 것 역시 어쩌면 우리 인간일지 모르겠네요.

거역할 수 없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지갑에 있는 돈 8만원을 무조건 내놔야만 한다고 윽박지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이 고를 수 있는 건 이 8만원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뿐이고요. 조금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대개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자가 이런 실없는 얘기를 한 건, 1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집행위원회·각료이사회·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통해 그 도입에 최종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때문인데요. CBAM은 탄소가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나라의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일종의 관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액수는 EU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돼 결정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 간에 배출권을 사고팔게 한 제도로, 이 거래 과정에서 탄소가격이 형성되도록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배출권거래제가 있고, 당연히 거기서 탄소가격도 제시됩니다. t당 우리나라는 보통 2만원 아래(지난해 t당 배출권 평균가격 1만9709원), EU는 훨씬 높은 10만원 이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EU는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CBAM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양국 배출권 가격으로 단순 계산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EU에 수출할 때 제품 생산으로 발생하는 탄소 1t당 8만원씩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CBAM 개념에 근거한 단순 추정일 뿐, 업종·국가별 세부 산정방식은 현재 미정입니다. 거기에 EU는 CBAM 시행으로 배출권 가격이 약 100유로(14만원 상당)까지 뛸 것이라 전망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 그렇다면 더 큰 액수가 될지도 모르는 이 ‘8만원’을 EU가 아닌 우리나라에 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업에 먼저 ‘공정한 탄소가격’을 걷으면 됩니다.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 EU가 중복해 걷어갈 명분은 없을 테니까요. EU가 가져가면 말 그대로 ‘남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꼴이지만 우리나라에 지불된 탄소가격은 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이나 저감 기술 지원에 쓰여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공정한 탄소가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국내 배출권 가격만 봐도 EU보다 80% 이상 낮은 게 이상하잖아요? 유럽 대륙에서든, 한반도에서든 배출되는 탄소에 따른 지구온난화 효과는 다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정부도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수술’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엄한 돈’ 내지 않고 나아가 탄소가격을 제대로 매겨 배출량 감축도 제대로 하려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짚어봤습니다. ◆너무 많은 ‘공짜 배출권’ “정부가 배출권을 ‘할당’한 게 아니라 기업에 ‘퍼주기’를 했다고 봐요.”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아주 ‘누더기’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그가 ‘퍼줬다’고 한 건 기업에 나눠준 ‘공짜 배출권’을 가리키는 건데요. 실제 지난해 시작된 제3차 배출권거래제 계획(2021∼2025년)에 따라 대상 업종 69개 중 28개는 100%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1개 업종의 경우 딱 10%만 경매로, 나머지 90%는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줬는데요. 이러다 보니 전체 배출권 중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 비중이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배출권거래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무상할당이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유상할당 비중이 57%인 EU와 비교하면 ‘퍼줬다’는 말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EU는 남은 무상할당마저도 CBAM 도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CBAM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공정한 탄소가격’을 매기겠다는 건데, EU가 공짜 배출권 할당을 계속한다면 그건 ‘관세장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무상할당을 줄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CBAM 도입 이후 추가로 내게 될 관세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U가 CBAM을 시작하면 우리 관세 규모를 결정짓는 요소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출량, 제품 생산 시 탄소배출량, EU와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중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EU만큼 유상할당 비중을 올리지 않으면 수출기업이 추가로 물어야 할 관세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플랜1.5 권경락 활동가)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과도한 무상할당을 손본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중 단계적인 유상할당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겁니다. ‘100% 무상할당 업종’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나머지 업종은 유상할당 비중을 얼마로 잡을 거냐인데, 결론적으로는 전체 배출권 중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환경부 관계자) 3차 배출권거래제에선 ‘비용발생도×무역집약도’ 값이 ‘0.002’보다 크거나 같은 업종을 ‘100% 무상할당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유상할당에 따른 산업경쟁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편의를 봐준 거죠. 나머지 업종은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중 10%를 유상으로 할당했는데, 이 비중 또한 차차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런데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EU CBAM이 아니라는 거죠. “EU CBAM 때문에 유상할당량을 늘릴 필요성이 높아진 건 맞지만 단지 그 효과만 가지고는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를 설득해낼 순 없어요. 일단 EU가 CBAM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지만 업체별로는 EU 수출량이 미미하거나 아예 없는 업체도 있을 테니까요.”(환경부 관계자) 현행 배출권거래제를 고쳐야 하는 건 그 본래 취지인 배출량 감축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실제 유상할당을 늘리는 것만 하더라도 배출권 ‘몸값’을 올려놓을 테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 배출량 감축 투자를 검토하도록 만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배출권거래제는 감축 효과를 따진다면 유상할당 말고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거든요. 각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기 전에 정부는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게 되는데, 그건 결국 기업이 내뿜을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감축량을 강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정부 임의대로 그 양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3차 때 배출허용총량은 2018년 7월 확정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2018년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하는 ‘2030 NDC 상향안’이 확정됐고 그 연도·부문별 로드맵이 새로 내년 3월까지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국가배출목표가 바뀌는 거니 3차 배출권거래제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2030 NDC 달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이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출허용총량을 2030 NDC 로드맵상 감축률보다 더 강하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70% 정도(73.5%·3차 계획 기준)를 차지하는데, 나머지 30%는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허용총량과 같은 강력한 감축 수단이 없거든요. 그만큼 30%에서 미감축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배출권거래제가 그걸 감안해 조금 더 강하게 감축 드라이브를 걸어줄 필요가 있어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겠다는 EU도 실제 배출권거래제 감축률은 2005년 대비 61%(EU집행위 초안. 18일 합의에선 62%로 결정)로 높게 설정했거든요.”(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다만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외 배출량에 ‘믿을만한 감축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非)배출권거래제 부문에도 감축 수단이 작동되고 있어요. 수송은 별도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있고 건물은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그 역할을 해주잖아요.”(환경부 관계자) 그런데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이 배출허용총량만큼 강력한 수단이라 볼 수 있을까요? 배출허용총량은 사전에 배출량 자체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지만, 무공해차나 제로에너지빌딩는 그 달성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목표’일 뿐입니다. 그러니 배출허용용량을 NDC보다 더 강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다른 감축 수단의 존재를 고려하더라도 유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부와 전문가 간 의견 차를 보이는 게 또 있는데 그건 바로 배출허용총량 재설정 ‘시점’입니다. 감축 측면에서는 2030 NDC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배출허용총량을 새로 설정해 즉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텐데 환경부는 이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계획기간이 종료된 뒤인 2026년에야 새 배출허용총량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현재 배출허용총량과 새 로드맵상 배출량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적용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5년치 배출권 할당을 모두 마친 상태라 기업 입장에서는 감축 계획을 이미 짜놓은 경우도 있거든요. 배출허용총량을 계획기간 도중에 바꾸면 할당한 걸 다시 거둬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환경부 관계자) 그러나 계획기간 중 국가 목표가 변경되면서 환경부가 배출권을 더 나눠준 사례는 있습니다. 2016년 2020 NDC를 폐기하고 새로 2030 NDC를 확정하면서 2017년 배출허용총량이 기존보다 늘어 추가 할당이 이뤄졌거든요. 이런 전례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즉각적인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그런 태도에 미심쩍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이 전한 우려는 이런 겁니다. “3차 계획 기간이 절반 넘게 남은 상황인데 감축률 제고를 위해 배출허용총량 재설정은 물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 감축 정책 수립 과정을 보면 산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 우리 정부가 엄격한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고쳐나가기는커녕 산업부 편의만 봐주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RE100(재생에너지 100%) 캠페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꼭 기업만 참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공공기관이나 대학, 병원 등 전력 다소비 시설이라면 자체적으로 RE100을 선언할 수 있다.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 등 해외에서는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나 도시 차원에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전환하겠다는 발표가 있기도 했다. 서울대학교는 2012년부터 10년 연속 서울시 내 에너지(전기+가스) 사용이 가장 많은 건물에 올랐다. 대형 사업장이 없는 서울은 건물부문이 전력 사용량도 많으며 이와 맞물려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체의 약 70%로 가장 많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서울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순위를 보면 서울대가 에너지 사용량 5만3318TOE(석유환산t)로 전년도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2543TOE 증가했다. 학교부문에서 2위에 오른 연세대(1만9444TOE)나 3위 고려대(1만9353TOE)보다 월등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지난해 서울 내 에너지 다소비 건물 총 2위였던 LG사이언스파크 동측부지(4만7938TOE)도 약 5000TOE 앞질렀다. 서울대는 캠퍼스가 여럿이고 교내 건물과 실험실이 많은 점이 에너지 다소비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가 매년 발간하는 ‘서울대 그린레포트 2021’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건물별 에너지 소비 총량 1위에 대학원연구동2단계가 꼽혔다. 이 건물에서만 연간 소비한 에너지 총량이 3679TOE로 전체 소비량의 6.62%를 차지했다. 이 밖에 상위 20개 건물 중 △농업생명과학대학 △반도체공동연구소 △제1·2공학관 △공학관1·2·9·10 등 이공계열 건물 또는 연구시설이 많았다.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도 전력 사용량과 관련이 깊다. 2021년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4만1334tCO₂eq(이산화탄소환산)였다. 이 중 이공계 건물과 연구동이 밀집한 관악캠퍼스에서 배출된 양만 11만87tCO₂eq로 약 78%에 달한다. 서울대 전체 배출량의 대부분은 전력과 난방으로 발생한다고 나타났다. 80.3%는 전기로, 19.3%는 보일러나 가스히트펌프 등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나왔으며 자동차 등 이동연소로 인한 배출은 전체의 0.4%뿐이었다. 서울대 온실가스의 80%가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만큼 서울대가 RE100을 선언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룰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소와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14일 대학 탄소중립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기도 한 하지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원은 “서울대가 그나마 국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측정하는 학교긴 하지만, 코넬대처럼 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의 기후 문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대학교도 있다”며 “각종 입시나 대학 제도를 주도하는 서울대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RE100 이행수단을 활용한다면 전력 생산에 드는 에너지를 바꾸는 동시에 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대학 본부의 결단과 예산 확보가 중요해 본부를 움직이기 위한 학생들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혁신정책관은 “제10차 전기본에서는 사업자 계획 조사에 기반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1.6%로 전망했다”며 “이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결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제10차 전기본 기간인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30.6%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재 신재생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RE100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사용전력을 완전히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 충당하자는 캠페인이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안 기준 30.2%에서 10차 전기본상 21.6%로 축소했다. 목표 하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산업부는 ‘RE100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바뀐 목표로 RE100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산업부 주장은 ‘지금도 틀렸고 앞으로도 틀리게 될’ 위험이 있다. ◆현재 생산전력도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아 기업의 전력사용량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다. 산업부가 파악한 국내 RE100 가입 기업은 현재 총 27곳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RE100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보면 삼성전자가 약 19.6TWh(테라와트시)로 압도적 1위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9.2TWh를 사용했다. 27개 기업 사용량을 모두 더하면 약 54TWh다. 한전은 기업별 전력사용량을 각 기업에 전기를 얼마나 공급했는지에 기반해 계산한다. 삼성전자 한 곳의 전력사용량을 계산해도, 전국 삼성전자 사업장의 전력사용량을 일일이 추출해야 해 취합 시점에 따라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 사업장 중도 확장이나 폐쇄 등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어느 사업장까지 해당 기업의 전력사용으로 봐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 올해는 연말까지 총 55.5TWh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도 발전량이면 현재 RE100을 선언한 기업의 전력수요를 충당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실제 RE100 27개 기업의 지난해 전력사용량과 비교하면 1.5TWh 남짓 여유가 있긴 하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실제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84% 수준인 36.4TWh(지난해 기준)에 그친단 걸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중 석탄액화가스·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RE100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고 해서 전부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중 수력과 바이오매스의 경우 관련 인증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실제 RE100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RE100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제시하는 표준 또는 인증을 거쳐야 한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바이오매스와 수력은 37%나 차지하나 우리나라에서 바이오매스와 수력으로 생산되는 전기가 RE100에서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내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 조달을 인증해주는 여섯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 △태양광 등 자체 설비를 활용한 직접 생산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료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고 입찰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전기소비자가 한전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발전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있다. 다만 이런 제도도 결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받쳐줘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증가하는 전력수요, 발전량이 더 빠르게 늘까 산업현장에서는 벌써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한국형RE100(K-RE100)에 참여 중인 신성이엔지 박종수 RE100팀장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는 24개 발전사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할당량을 충족하기도 만만치 않다”며 “민간기업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려 해도 살 수 없고, 자체 설비를 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찾는 건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다. 발전사 중 많은 경우가 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신성이엔지와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으로부터 REC를 구매하는 처지인 것이다. 연간 전력사용량이 76GWh(기가와트시) 정도 되는 신성이엔지는 1.4MW(메가와트) 정도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보유해 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K-RE100은 RE100 이행에 문제없다던 산업부가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제도다. 글로벌 RE100과 마찬가지로 2050년 재생에너지 100% 목표 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연간 100GWh 이상 전력소비 기업 등만 참여 가능한 글로벌 RE100과 달리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글로벌 RE100이든, K-RE100이든 참여 기업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 각각의 성장세·전기화 추세까지 고려하면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수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가 10차 전기본 초안을 통해 밝힌 2030년 134.1TWh, 2036년 204.4TWh 정도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량이 RE100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다. 실제 박종수 팀장은 체감하는 산업계의 RE100 관심 정도에 대해 “최근 몇 년 사이 대세”라고 표현했다. 그는 유럽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이 가시화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건 대부분 회사가 체감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RE100 참여 기업 대부분이 실제 RE100 이행 시점을 2040∼2050년으로 잡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RE100 참여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위한 중간 목표를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2030·2036년의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기업의 RE100 이행을 저해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CDP와 함께 RE100 캠페인 공동주관사인 클라이밋그룹 역시 재생에너지 전력수요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마이크 피어스 클라이밋그룹 시스템 변화부문 상임이사는 “여러 회원사가 자체 운영 전력을 넘어서는 RE100을 권장하거나 요구한다”며 “한국 RE100 가입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기업 중 RE100을 달성하고자 하는 곳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도 추가로 재생에너지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RE100 연차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RE100 가입 기업은 53개로, 정부가 이들 기업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는 참 동지도 적도 많은 전원입니다. 친환경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초기 건설비용이나 전력 생산 효율성 등을 따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햇빛, 바람, 물 같은 ‘공짜 원료’로 전기를 만들더라도 제반비용까지 고려하면 그렇게 값싸지 않다는 거죠.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에서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입니다.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역시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수록 재생에너지 생산을 억지로 중단시키는 출력제한 문제도 점점 심각해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두고 ‘반재생에너지파’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늘리더니 정작 전기는 만들지도 못한다’며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8년 15회이던 제주 출력제한 횟수는 2019년 46회, 2020년 77회, 2021년 64회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출력제한을 80회 지시해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요. 수치상 증가하는 출력제한 횟수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재생에너지는 늘려봤자 설비용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없는 비효율적인 전원일까요? 점점 더 자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작정 설비를 늘린 탓일까요? 제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오해, 정말인지 따져봅시다. ◆오해1. 풍력발전, 늘려봤자 쓰지도 못한다 지난해 기준 제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18.31%입니다. 전국 평균인 7.43%(2020년 기준)를 크게 앞섭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는 도내 재생에너지의 반 이상이 풍력발전입니다. 지난달 15일 방문한 제주에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초속 5∼7m의 바람에도 제주 구좌읍에 있는 동복·북촌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는 돌아갈 줄을 몰랐습니다. 전력거래소로부터 운행중단 지시를 받은 탓입니다. 동복·북촌단지에는 풍력발전기가 15기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자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할 목적으로 2기만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 기당 최대 발전량이 2㎿로 연간 약 6만6600㎿h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약 1만8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일 년에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는 4만6000여t에 달합니다. 이날처럼 바람 부는 날에 풍력발전기가 잘만 돌아간다면요. 그러나 전력수요가 많은 여름이나 겨울을 제외하면 날씨가 온화한 3∼5월, 9∼11월에는 생산되는 전기가 오히려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는 수요나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발전소에 잠시 생산을 멈추라고 지시하는데요, 이게 바로 출력제한입니다. 출력제한은 주로 재생에너지에 내리는데요. 왜 하필 재생에너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생산된 전기를 모두 사간 뒤 전국 각지로 공급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만큼 갑작스러운 공급 과잉도 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한전은 석탄, 천연가스(LNG), 원자력발전, 재생에너지 등 발전원별로 전기를 얼마나 공급받을지 정해두는데요. 이 구성비는 예전부터 주요 전원이던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짜여졌습니다. 전력수요가 적으면 과잉 공급을 막고자 전력거래소는 기저전원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생산량을 줄이라고 지시합니다. 게다가 일단 운전이 시작된 화석연료 발전은 즉각적인 정지가 어렵고 이 과정에서 오염물질도 다량 배출되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즉각적인 중단과 가동이 가능해 다른 전원보다 껐다 켜기가 쉽지요. 화석연료 중심 구조 아래에서 억지로 중단되는 재생에너지, 이 정도면 못 쓴다가 아니라 안 쓴다 아닌가요. ◆오해2. 재생에너지, 제주도 탄소중립에 도움 안 된다 2012년부터 제주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섬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탄소중립의 섬 203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전력수요는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내연기관차는 전기차로 바꾼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지요. 2012년 4.90%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이제 18%를 웃돌게 됐는데요, 보급용량으로 따지면 117.8㎿가 725.4㎿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 사이 제주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얼마나 줄었을까요.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습니다. 도에 따르면 2012년 440만t에서 2019년 460만t으로 4%가량 증가했습니다. 7년 새 제주 인구는 55만명에서 76만명으로, 도내 차량은 25만7000대에서 65만8000대로 늘었고요. 도는 이런 영향이 복합된 결과로 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늘렸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에는 도움이 안 됐다고요. 그러나 이 또한 설비만이 아닌 설비를 운영하고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기존 화석연료 중심 체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난 만큼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에너지 공급량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늘었어도 발전량으로 직결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있는 설비도 멈추는 출력제한만 발생하죠. 결국 전력공급체계, 전기차 사용, 생활패턴 등이 모두 변해야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해집니다. 출력제한은 전기 사업자에게도 큰 손해입니다. 출력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벌써 제주에서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동복·북촌 단지 기준으로, 설비를 가동해 실제로 전력을 발전한 수준인 이용률은 연간 20% 안팎입니다. 강상현 제주에너지공사 발전단지 운영사업소 재해안전운영총괄팀장은 “출력제한으로 연간 3∼5% 정도 손실을 보는데 금액으로는 수억원대”라며 “제주 전체로는 10억∼20억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강문용 제주도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은 “출력제한이 잦아지면 발전사업자가 처음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을 넘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된다”며 “언제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는 잠재적 손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언짢게 보는 분이 설비만 무분별하게 확대해 생긴 결과라고 비판할지 몰라도,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요즘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는 출력제한 문제는 육지 어디서든 비슷하게 벌어질 수 있는 어두운 미래일 뿐입니다. ◆오해3. 재활용 기준도 없는 전기차 배터리, 쓰지도 못한다 현 제도에서 출력제한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남는 전기만큼 전력수요를 늘리는 ‘플러스 DR(수요반응)’ 제도가 대안인데요.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차를 충전하면 충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의 식으로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제주도는 전기차에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가정이나 다른 필요처에 쓰는 ‘V2H(Vehicle to Home)’ 또는 ‘V2G(Vehicle to Grid)’를 구상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은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그린수소를 만들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양의 잉여전력을 저장해둘 수 있는 대용량 ESS가 꼭 필요합니다. 제주는 빠르게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ESS 용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폐배터리 수거센터, 제주테크노파크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폐차된 전기차의 배터리를 수거해 다시 사용할 방안을 연구 중인데요.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에 배터리가 반납되면, 배터리를 작은 단위로 분해해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배터리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이동수단, 전동휠체어, 소규모 ESS, 양식장이나 축산농가 용으로 배터리를 재제조하지요. 아직 재생에너지 잉여전력 저장까지 상용화되진 못했지만, 김형진 제주테크노파크 에너지융합센터 성능평가팀장에게 폐배터리 재사용의 최종목표는 대규모 ESS입니다. 김 팀장은 “규모가 커질수록 썼던 배터리를 다시 쓰는 위험성이 커진다”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될 때까지 소규모부터 차츰 용량을 늘려 최종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도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폐배터리로 만든 ESS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ESS는 내부 저장용으로만 쓰일 뿐, 남은 전력을 외부에 공급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외부와 연결돼 있다면 여름·겨울 전력수요 피크시간에 공급을 보탤 수도 있을 텐데, 왜일까요. 김 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의 인증 문제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국표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ESS는 한전 전력망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근거 등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일부 개정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0월이면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 검사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폐배터리를 ESS에 재사용하는 관련 규정도 이 기준에 따라 전면 수정되겠지요. 김 팀장은 “국표원 인증이 없는 ESS는 한전이 받아주지 않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며 “인증제도가 정립되면 폐배터리 재사용 안전기준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후 계통 연결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ESS 상용화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사용·재활용 기준이 없어 ESS로 만들어도 용처가 제한되던 폐배터리, 이제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일 해결사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돈과 온실가스 감축이 ‘세트’가 되어 등장한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돼 지난달 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첨부돼 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무엇인지, 과연 산뜻하게 첫출발을 했는지 짚어봤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알겠는데… 인지… 예산? 이름부터 살펴봅시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죠. 그럼 인지 예산이란 뭘까요? 우리나라 예산에 ‘인지’라는 단어가 붙은 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말고 ‘성인지 예산’도 있습니다. 2010년도 예산부터 적용돼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죠. 성인지 예산은 정부가 돈을 쓸 때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받는지 미리 예측해서 예산안을 만들고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또 반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도 비슷합니다. 국가 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때 결과를 평가해서 차기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 것이죠. 두 제도 모두 성평등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주류’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첫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열어봤습니다. 40개 정부부처(청 단위 포함) 가운데 13곳이 관련 사업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총 288개 사업에 11조8828억원이 책정됐군요. 내년 총 나라살림 규모(639조원)의 1.9%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에는 38개 부처가 302개 사업에 32조7123억원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드라마 가을동화에서 ‘얼마면 되겠느냐’는 원빈의 말에 송혜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약 12조원을 제시했습니다. 송혜교의 대사를 바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는데요?” 예산서는 사업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숫자로 똑떨어지는 ‘정량사업’과 그렇지 않은 ‘정성사업’ 그리고 ‘연구개발(R&D) 사업’입니다. 정량사업은 288개 사업 중 70개가 있는데요, 이걸로 줄일 수 있는 양은 336만t입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맞추려면 한국은 매년 2700만t(2021년 총 배출량 잠정치 및 2030년 순배출량 기준)씩 줄여가야 하는데, 아…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내년도 부처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153만t으로 제일 많고, 환경부가 83만t으로 뒤를 잇습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에서 나오는데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감축량은 56만t으로 세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후기금 중에는 기재부 소관이 많고, 탄소 포집·저장(CCS)처럼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지만 나중에 감축 효과가 두드러지는 사업들도 많다”고요. 물론, 온실가스 감축을 오로지 나랏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NDC와 예산서에 드러난 감축량이 차이가 나는 게 꼭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린 사업 중에는 ‘저탄소 농림축산식품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민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면 t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년에 목표로 잡은 인증 실적이 75건(총 14억4000만원)입니다. ‘전국 100만 농가’를 떠올리면 온실가스 감축의 ‘주류화’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또,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총 예산 규모(11조8828억원)는 시행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 지난해보다 오히려 금액이 400억원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은 반 토막(2800억원 감소) 났고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은 1549억원 줄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감축’만 인지하는 감축인지 예산제 뭐, 아쉽기는 해도 처음이니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예산액이나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차치하더라도 곰곰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에는 온실가스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숱하게 많지만, 이 제도에선 ‘감축’만 보겠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환경과 관련된 인지 예산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난해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과 적용 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가지 도구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예산에 ‘꼬리표’(tagging)를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예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거나 ‘긍정’, ‘부정’ 같은 꼬리말을 다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하는 나라로는 프랑스가 꼽힙니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감축’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배출을 부추기는 예산도 다뤄요. 탄소 배출뿐 아니라 물, 폐기물, 종 다양성 등 6가지 부문을 놓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긍정적인 예산엔 녹색, 부정적인 건 갈색, 환경과 별 관련이 없으면 회색 예산이라 이름을 붙이고,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혼합까지 총 4가지의 꼬리표를 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녹색 예산이지만, 7.5t 이상 화물차 경유세 감면은 갈색 예산으로 평가되죠. 최근 2023년도 예산안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는데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2021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녹색 예산은 273억유로(약 39조원)에서 339억유로로 늘었고요, 갈색 예산은 102억유로에서 107억유로로 살짝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는 온실가스와 관련된 일부 사업만이 아니라 전체 국가 예산에 포함된 모든 사업을 평가합니다. 재정지출뿐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 같은 조세지출도 다루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매년 친환경 보조금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조금을 평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산도 감축만이 아니라 전체를 본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경상남도는 프랑스와 비슷하게 ‘기후 친화사업’, ‘기후 부정영향사업‘, ‘기후 잠재영향사업’, ‘기후 중립사업’으로 꼬리표를 다는 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경남도의 기준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21년도 정부 감면세액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를 보면 기후 친화로 평가된 감면액은 1조6018억원, 기후 부정영향으로 평가된 감면액은 1조6124억원으로 부정 평가액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가 대표적인 기후 부정영향 조세지출로 꼽혔죠. 최영수 숙명여대 교수(기후환경융합)는 “개인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이라는 이름보다는 기후예산제처럼 좀 더 포괄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보고, 논의 초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 현실에서 (프랑스처럼 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로 방향이 잡혔다. 지금 단계에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원빈은 끝내 돈으로 사랑을 사진 못했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부디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네요.

독일 베를린은 재생에너지 집적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를 꿈꾼다. 새로 출범한 베를린 시정부는 지난해 말 2035년까지 시에서 사용되는 전기의 25%를 태양광으로 생산하겠다고 정했다. 독일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앞당기며 베를린시도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베를린에는 총 4.4GW의 태양광 설비가 추가 설치돼야 한다. 솔라센터는 최근 부쩍 바빠졌다. 솔라센터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평소 전력 사용량과 패턴, 집 구조, 예산 등을 고려해 태양광 모듈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상담해주는 곳이다.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 로라 페레리 홍보담당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담 건수가 월 30건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 월 90건 정도로 늘었다”고 했다. 태양광 패널은 꼭 남향을 고집하지 않는데, 일반 주택의 전력 수요가 아침이나 퇴근 후 저녁에 많은 점을 고려해 일조시간이 더 긴 동향과 서향으로 많이 설치한다고 전했다. 시의 정책적 지원이 없어도 시민 개인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도 많다. 베를린에 인접한 브란덴부르크주에 사는 크리스티안 젠프트레벤은 인터넷 검색으로 지난 5월 한화큐셀을 통해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설치했다. 8.69㎾p(최대전력량) 규모의 패널과 함께 에너지저장장치(ESS)까지 갖췄다. 젠프트레벤은 “수영장을 만들고 요즘 베를린이 더워져 에어컨까지 들이면서 연간 전력 사용량이 4000㎾h에서 7000㎾h로 늘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까지 ESS로 자체 해결하는 그는 아직 연간 청구서를 받지 못했지만 올해 에너지 요금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는 “확실히 에너지 자립을 느낀다”며 “재생에너지 호감도도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 독일 사회가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이고 반원전 인식이 강하다는 차이는 있다. 다만 독일이라고 재생에너지에 무조건 동의하는 건 아니다. 염광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선임연구원은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는 풍력발전 설비를 대량 설치하면 좋았을 지역이지만, 숲 훼손에 반대해 환경보호를 이유로 다른 주보다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율이 낮은 지역”이라며 “바이에른주는 원전을 가동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재생에너지에 완전히 손을 놓는 건 아니다. 염 연구원은 “숲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헬기로 블레이드를 나르는 등 대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연구와 노력이 모여 독일의 재생에너지 가격은 급감하고 있다. 디미트리 페시아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동아시아프로그램 리더는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낮추고 있다”며 “2010∼2012년 단기적으로 투자비용으로 인해 요금이 올랐지만 이제는 재생에너지가 매우 경제적이라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요동치는 화석연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원전의 대안을 찾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 대체에너지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밤 12시, 베를린 중심지의 ‘대문’ 격인 브란덴부르크문 조명이 꺼졌다. 주변 기둥부터 꺼지기 시작해 브란덴부르크문의 상징인 꼭대기 말 조각상까지 완전히 어두워졌다. 24시간 빛나며 베를린 시내를 비추던 대표 관광지다. 브란덴부르크문만이 아니다. 베를린돔, 텔레비전타워, 여러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및 명소도 조명이 꺼져 늦은 밤을 더 적막하게 했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해 시작된 조치다. 독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에 있는 광고 조명판까지 밤이면 꺼지는데, 실제로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시민에게 시각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위기가 심해지며 독일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탈화석연료의 필요성을 체감해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최근 닥친 에너지 위기는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 이미 여러 정책적인 변화는 진행형이었다. 유럽에 닥친 에너지 위기로 올해 겨울나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산 가스를 다량 공급받던 독일에 최근 가스 공급이 중단되자 국내에서는 독일이 석탄발전을 늘리고 탈원전 정책까지 뒤집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지난 11∼16일 독일 현지에서 만난 정부 및 에너지 분야 관계자들은 ‘불확실성이 큰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 ‘독일이 원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틀렸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로베르트 하베크 총리도 올겨울 에너지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당초 연말에 폐쇄하려던 원전 3개 중 2개를 내년 4월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지만, 그러면서도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고위험 기술이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만큼 원자력을 갖고 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기존 30%에서 21.5%로 낮췄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이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지난해 기준 40%를 넘어 우리나라의 2030년 목표를 2배가량 앞선다. 그런데도 2030년 목표를 기존 65%에서 80%로 상향했다.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실현 가능하다’고 본 데는 ‘버린 똥도 다시 보는’ 전략이 있었다. ◆폐기물도 다시 보자, 똥의 쓸모 폐기물에도 계급이 있다면 똥은 단연코 가장 밑바닥을 차지한다. 하지만 밥이 똥이 되어 나오듯 똥이 다시 밥이 되는 길도 그리 멀지 않다. 많은 양의 똥은 거름이 돼왔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하다. 똥의 첫 번째 쓸모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따르면 가축분뇨 중 퇴비, 액비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91%에 달한다. 보통 수분이 적은 우분이 퇴·액비를 만들 때 선호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우분 6만2987㎥ 중 대략 94%가 퇴비가 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토양은 양분 투입이 과다해 퇴·액비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실정이다. 똥의 두 번째 쓸모. 분뇨는 각종 에너지원도 될 수 있다. 수분이 많은 가축분뇨를 건조시킨 뒤 성형해 돌멩이 같은 형태의 고체연료로 만들 수 있다. 고체연료는 열원으로서 보일러나 용광로 등에 연료로 쓰일 수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내던 기존 방식과 비교해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준다. 똥의 쓸모 세 번째, 바이오차(biochar)가 되기도 한다. 산소가 적은 상태에서 똥을 고열로 분해하면 숯처럼 검은 고형물이 되는데, 바이오차다. 바이오차는 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를 가둬두며 산성 토양에 첨가하면 토양 품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똥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가스로 전력이나 열을 생산할 수도 있다. 발전과 열 생산을 모두 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는 추후 탄소중립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미래의 축산분뇨 활용방식이다. 바이오가스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인정되는 네 가지 재생에너지 중 하나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갈 길 바쁜 독일이 ‘영끌’의 정신으로 똥까지 모으는 이유 역시 바이오가스 때문이다. ◆버리면 똥, 쓰면 돈 독일에는 이미 바이오가스가 ‘오늘의 에너지원’이 된 마을이 더러 있다. 독일 중동부 튀링겐주에 있는 작은 마을 슐뢰벤이 대표적이다. 베를린에서 차를 타고 남쪽으로 3시간가량 가면 나오는 인구 1000여명의 작은 마을은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자격을 가졌다. 독일에는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이 172곳 있고, 42곳이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 중이다. 슐뢰벤 에너지 자립의 비결은 바이오가스다. 이곳에는 주민 주거지역에서 약 1.6㎞ 떨어진 곳에 바이오가스 생산시설과 축사가 붙어 있다. 슐뢰벤을 방문한 지난 14일, 마을에는 계속 비가 내렸다. 시야가 흐릿한 와중에도 마을에 다가가자 멀리서부터 하얀 바이오가스 시설이 보였다. 차에서 내려 비 냄새를 맡기도 잠시, 시설에 다가갈수록 분뇨 냄새가 진동했다. 컵케이크 모양의 건물 네 개가 이어져 있는데, 분뇨를 저장하고 발효하고 발전소로 가스를 보내는 전 과정이 이 안에서 이뤄진다. 시설 외벽에는 바이오가스가 있다며 ‘3m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지 말라’는 폭발 위험 안내가 있었고 시설 바로 뒤로는 가득 쌓인 건초와 소로 가득한 축사가 보였다. 바이오가스는 마을 안 열병합발전소로 넘어가 열에너지와 전기로 생산된다. 전기는 마을 내 모든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만큼 생산된다. 열은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으로 마을 수요를 전량 소화하진 못하는데, 우드칩보일러를 같이 이용해 마을 난방을 자급자족한다. 이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2000t 정도로 추산된다. 전기나 열이 남으면 외부에 판매하는데 그 수익이 연간 약 100만유로(약 13억9000만원)다. 이곳 설비 건축부터 관리까지 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폴커 베이어는 “이 마을은 필요한 양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베이어는 마을 입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열병합발전소 앞에서 근무했는데, 이곳에는 분뇨가 발효되면서 나는 특유의 구수하면서 시큼한 악취가 전혀 퍼지지 않았다. 이 마을 이장이자 슐뢰벤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본 토마스 빙켈만은 “많은 시민에게 사실 주된 관심사는 에너지 가격”이라며 “최근 주민들이 마을에서 공급받는 저렴한 에너지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우리나라처럼 초기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 과제였다. 빙켈만은 “2009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는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고 재생에너지 인식 수준은 낮아 주민을 참여시키고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돌이켰다. 슐뢰벤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는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바이오가스 도입 결정부터 현재 전력을 팔아 얻은 수익 배분까지 주민과 함께한다. 프로젝트 시작부터 실제 발전에 돌입하기까지 5년 이상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덕분에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소됐다. 한국도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자는 공감대는 전부터 형성돼 있었다. 그러나 다량의 가축분뇨 관리가 어렵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입지 찾기가 힘들어 바이오가스 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바이오가스는 여전히 ‘미래자원’이란 인식이 강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분뇨 활용을 활성화해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축분뇨 활용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별 가축분뇨 관리 계획을 세우고 현재 전국에 4개뿐인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확대하며 ‘바이오가스 촉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독일 기후·에너지 전환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의 디미트리 페시아 동아시아프로그램 리더는 “농촌 마을에서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은 마을 안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순환할 수 있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상징과도 같았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난 8일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8일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즉위 이후 영국은 어떻게 변했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더 적은 아이들, 더 적은 광부, 더 적은 양의 양배추’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자연히 고령층의 비중이 늘고, 육류 소비가 늘며 감자와 양배추 소비는 5분의 1∼6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더 적은 광부’는 지난 70년간 영국 사회의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은 ‘석탄 시대’의 문을 처음으로 연 나라입니다. 처음으로 걱정스러울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런 영국이 2017년 4월22일 석탄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첫 점화가 있은 지 130여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영국의 발전소와 공장에서 쓰는 석탄의 양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나온 1769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석탄 시대에 진입한 것도, 가장 먼저 탈출한 것도 영국이었던 거죠. ‘영국 그 자체’였던 여왕의 죽음에 맞물려 산업혁명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영국과 왕실의 온실가스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대영제국의 전성기를 연 산업혁명 중세시대만 해도 유럽의 비주류였던 영국은 17세기가 되면서 세계의 종주국이 됩니다. 도서지역까지 합쳐 58곳의 식민지를 거느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대영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하게 다진 건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석탄을 태워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고, 수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이나 터빈을 움직여 동력을 얻는 증기기관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석탄과 기계는 존재했죠. 저 먼 로마시대에도 석탄을 화롯불로 이용했고,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더러운 런던 공기에 짜증을 내며 석탄 연소를 금지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시행된 건 아니지만요. 기계도 있었습니다. 바람으로 돌아가는 풍차와 물의 낙차를 이용한 물레방아가 대표적이죠. 다만, 석탄과 기계가 따로따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데 석탄으로 기계를 돌리는 증기기관이 등장했고, 그 위력은 풍차, 물레방아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선 육중한 기계가 돌아가고, 1882년엔 런던 주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홀본 바이덕트 석탄화력발전소’가 세워졌습니다. 런던 거리에 있는 1000개의 가로등불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요,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입니다. 생산량은 기하급수로 늘고 생산력을 앞세워 영국은 더욱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1800년대 후반 영국의 석탄 사용량은 단박에 1억t으로 급증하고, 자연히 온실가스 배출도 늘어납니다. 1750년부터 1790년 사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35만t에서 1900만t으로, 1800년대 말엔 4억t대로 늘어납니다. 1750∼1790년 영국은 따라올 자 없는 최대 배출국이었습니다. 영국에 이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이 산업혁명의 대열에 동참하면서 1900년 영국의 비중은 21.5%로 줄어들게 됩니다. 비중이 줄었단 이야기지, 절대적인 석탄 사용량이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 석탄의 전성시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스탠리 제본스는 1865년 ‘석탄 문제’라는 책에서 ‘석탄 사용이 지금처럼 늘면 100년도 안 돼 석탄이 모자라 경제가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참고로 그는 ‘에너지 효율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은 늘어난다’는 ‘제본스의 역설’로 요즘에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런던스모그까지 ‘우리 문명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석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는 기계들과 기계를 만드는 기계들은 모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서방세계의 신진대사에서 광부는 땅을 경작하는 농부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1937년 ‘위건 부두로 가는 길’에서 당시 석탄에 의존했던 영국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930년대 석탄은 100만명 이상을 고용한 가장 큰 단일산업이었습니다. 책에 따르면 탄광에 고용된 광부 한 사람이 1934년 생산한 석탄은 280t에 이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생산이 줄었던 건 광부들의 파업이 있던 1921년과 1926년뿐이었죠. 화석연료 사용엔 대가가 따릅니다. 아직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눈치채지 못했을 시절, 대기 질에서 빨간불이 켜집니다. 여왕 즉위 첫해인 1952년 12월 런던에 닷새 동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스모그가 내려앉습니다. 악명 높은 ‘런던스모그’죠. 최대 10만명이 기관지염,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대기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은 1956년 ‘대기청정법’을 제정합니다. 연료로 석탄 대신 가스나 전기를 쓰도록 권장했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역설적으로 이 해 석탄 사용량은 2억1000만t으로 최대치를 찍습니다. 하지만 석탄이 1인자로 군림하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갑니다. 1968년 8월11일 석탄으로 달리던 증기 기관차가 마지막 운행을 마쳤고 디젤과 전기 열차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석탄보다 디젤이 훨씬 힘도 좋고, 효율도 높았거든요. 또 원자력발전소도 하나둘 생겨났죠. 제본스의 예상과 반대로 석탄은 퇴장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죠. 화석연료 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71년 6억6000만t까지 늘어났다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석탄과 결별하다 추락하는 것엔 대체로 날개가 없습니다. 1970년 1억6000만t에 달했던 영국 석탄 소비량은 10년 새 20% 줄어듭니다. 바꿔 말하면 영국 경제의 대들보였던 석탄산업 종사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게 됐습니다. 한때 영국에서 가장 막강한 노동조합이었던 전국광부노조(NUM)는 1984년 대대적인 파업을 벌입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의 70%를 석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당시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파업은 1년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1980년 중반 이후 석탄 소비는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2000년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고, 2008년 영국은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적구속력을 가진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 탄소예산제를 수립할 것,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세울 것 등이 담겼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내용의 법을 시행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선구적인 법이라 할만 합니다.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영국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집계에서 영국은 지난해 730만t의 석탄을 썼습니다. 1700년대 후반의 연간 사용량과 비슷하죠. 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 이후 46% 줄었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빅토리아 여왕(1837∼1901 재위) 시절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전기는 36%는 가스로, 31%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으로, 16%는 원자력으로 만듭니다. 석탄이 차지하는 몫은 2%도 안 되죠. 영국 왕실도 최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보도를 보면, 여왕이 보유한 닛산, 르노 트위지, BMW i3와 하이브리드 7 시리즈는 모두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입니다. 찰스 3세도 재규어 I페이스 등 친환경차 여러 대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지난해 먼저 세상을 떠난 여왕의 남편 필립공의 운구차량도 하이브리드였다고 합니다. 왕실은 전용 열차도 있는데요, 이 또한 디젤·전기 하이브리드입니다. 여왕이 안장될 윈저성은 전력의 40%를 템스강 수력발전으로 얻고요. 물론, 이들의 생활 스케일이 남다른 만큼 왕실의 절대적인 배출량은 보통 국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에코엑스퍼츠라고 하는 영국 환경단체가 지난 7월 왕실이 펴낸 출장 기록, 에너지 사용량 등을 토대로 계산한 걸 보면 2019년 왕실은 총 3810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11%는 찰스 3세 왕 부부가 전용기, 헬기 등으로 타고 다니며 뿜은 것이죠. 영국 국민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t 정도 됩니다. 에너지 위기를 맞아 영국도 최근 기로에 섰습니다. 전력 생산에서 석탄을 줄인 만큼 가스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덕분에 온실가스는 줄었지만 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다음달로 예정된 가정용 전기·가스요금 80% 인상을 취소하고, 요금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해 시추 제한을 푸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업·에너지·사업전략부 신임 장관에 ‘화석연료 애호가’인 제이컵 리스 모그를 앉히기도 했죠. 그는 과거 “기후변화에 대한 야단법석이 높은 에너지 가격의 원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날씨 예측도 어려운데 기후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편 바 있죠.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 총회(COP26)를 맞아 여왕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이번 회의가 ‘현재의 정치’를 넘어 미래를 위한 진정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당신을 ‘기회를 놓치지 않은 지도자’로 묘사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녀의 자녀를 위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석탄 시대의 문을 제일 먼저 여닫고, 최초로 기후변화법을 만든 영국이 이번 에너지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이 일상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재난 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 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는 시간당 강수량이 우리나라 기상 관측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기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날 밤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이 숨지고 퇴근길 도로가 침수돼 차량 수백대가 물에 잠기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8월31일 기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통령의 말과 글’ 50건 중 ‘기후변화’가 최초로 언급된 건이다. 그간 윤 대통령이 해외 정상·고위당국자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 협력을 도모해야 할 분야로 ‘기후변화’를 언급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정부 회의에서 이를 강조한 건 드물었다. 서울에서 홍수가 난 지 일주일 지난 8월15일 윤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한 번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언급하며 “첨단과학 기술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재난이 기후변화를 대통령의 입에 오르게 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재난을 즈음해 이전보다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걱정했다. 그간 쉽게 감지할 수 없어 추상적으로만 느껴진 기후변화가 시간당 141.5㎜(8일 오후 8시5분∼9시5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준)에 달하는 역대급 폭우로 서울을 할퀸 뒤에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대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걱정은 지금 ‘그 이상’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나 앞으로 더 빈번해질 기후재난에 대한 적응력 제고와 같은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관심과 걱정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재난은 우리에게 공포를 안기지만, 그게 행동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아니다. 거기엔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 ◆폭우 이후 폭증한 ‘기후변화’ 언급량 폭우 피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후변화’의 온라인 언급량을 분석해봤다. 예상대로 폭우가 내린 직후 언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이었다. 다만 이런 추이가 폭우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데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로 최근 한 달(7월30일∼8월29일) 동안 ‘기후변화’에 대한 온라인 언급량(뉴스·블로그·인스타그램·트위터)을 분석한 결과 빈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역대급 폭우를 기록한 다음 날인 8월9일로 5390건이 집계돼 하루 평균 건수(약 1287건) 대비 4배 이상이나 됐다. 같은 날 ‘기후위기’에 대한 언급량도 8504건으로 하루 평균(약 1223건) 대비 7배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런 상승세는 서울 폭우 피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수그러들었다. ‘기후변화’ 언급량은 9일 정점을 찍은 뒤 10일 1432건, 11일 1191건, 12일 821건, 13일 563건 등으로 이후 등락을 보였지만 최고 빈도를 기록한 9일 언급량에 한참 못 미쳤다. ‘기후위기’ 언급량 또한 10일 1780건, 11일 799건, 12일 540건, 13일 386건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결국 폭우라는 기후 재난에 우리가 직접적인 피해를 봤기 때문이었다. 그건 ‘기후변화’에 대한 긍·부정 단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한 달간 ‘기후변화’와 연관된 긍·부정 단어 중 가장 언급량이 많았던 게 바로 ‘피해’(4808건)였다. 네 번째로 많은 게 ‘최악’(1492건)이었고, 이어 ‘재앙’(1461건), ‘위기’(1176건), ‘비상사태’(1158건) 등 순이었다. 재난이 끌어낸 관심은 자연스레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만들 수 있을까. 폭우 피해를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부 기후변화 대응 수단에 대한 온라인 언급 양태를 분석해보면 회의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각각 수단을 이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우리 사회가 행동하는 걸 주저하게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실제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평가받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최근 한 달간 긍·부정 단어 분석 결과를 보면 ‘부담’이 1040건이나 언급돼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달성하다’(191건)의 5배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인 6억7960만t(잠정치) 중 에너지 부문 배출량 비중은 86.9%(5억9060만t)였다. 자원 순환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그 시행을 세 달여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 또한 ‘재생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부담’이란 단어와 엮여 논의되는 모양새였다. 전체 언급량 수를 고려해 최근 세 달(5월30일∼8월29일)간 긍·부정 단어를 분석한 결과 ‘부담’(50건)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반발’(3위·28건)이나 ‘반발하다’(9위·13건)도 자주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올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 부담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오는 12월2일로 시행일이 늦춰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재활용이 활성화될 경우 컵 소각 시와 비교할 때 온실가스가 66% 넘게 줄어든다고 한다.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과 ‘희망’” “기상이변과 무더운 여름은 사람들이 직장 정수기 앞이나 가정의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에 기후변화를 끼워 넣게 만든다. 다만 그러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경기침체, 유행병, 테러 공격과 같은 새로운 위기가 나타나 언론과 정치적 관심을 끈다.” 이는 호주의 사회과학자 리베카 헌틀리가 쓴 책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올해 2월 국내 출간)에서 호주인 대상으로 기상 재난이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를 고취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언급하면서 한 설명이다. 그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동향연구소인 마인드 앤드 무드 리포트(Mind&Mood Report) 이사로 9년간 활동하며 기후변화 관련 인간 심리를 연구해온 인물이다. 많은 사람들이 호주를 ‘청정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년 전부터 한국과 함께 ‘기후악당’으로 지목된 나라 4곳 중 1곳이다. 국제시민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호주는 효과적인 기후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충분히 늘리지 않으며 탄소중립 목표를 채택할 의향도 보이지 않는 나라로 평가됐다. 실제 2020년 호주의 발전량 중 화석연료 비중은 77.4%(IEA 집계)나 됐다. 그런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장장 5개월여간 ‘블랙 서머(검은 여름)’라 불리는 대규모 산불을 겪었다. 당시 화재로 우리나라 면적의 2배가 넘는 2400만㏊ 이상이 탔다. 33명이 숨졌고 이재민이 수천명 발생했다. 헌틀리는 책에서 자신의 연구와 함께 다른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한 뒤 “우리가 기후변화를 확신하고 우려하는 정도는 기온과 함께 오르내리며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태풍, 산불, 홍수가 점점 자주 일어남에 따라 높아질 수 있지만, 그간 여론 반응 속도를 고려하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재난 자체만으로는 여론을 완전히 바꿔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호주는 결국 변했다. 블랙 서머 이후 2년여 지나 올해 5월 치러진 호주의 하원 총선에 대해 외신은 일제히 ‘기후선거’라고 평가했다. 집권당이던 자유·국민 연합이 8년 만에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패인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녹색당은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인 4석을, 중도파 환경주의 성향의 무소속 선거 연대인 일명 ‘청록파(teal)’는 10석을 차지했다. 투표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가장 세다. 블랙 서머 이후 호주 사회는 그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우려에 머무른 게 아니라 개개인이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나아가게 한 걸까. 헌틀리는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 질문에 대해 ‘리더십’과 ‘희망’을 꼽았다. 그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신뢰하는 호주인들은 대형 산불과 심각한 홍수를 겪으면서 그 확신을 더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후변화의 징후가 무시되거나 오독될 수 있다. 그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블랙 서머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도양 동쪽의 가뭄 심화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기상학계의 지적이 나왔으나, 당시 집권당 소속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신년사에서 “이전부터 비슷한 재해를 겪어 왔다”며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에둘러 부인했다. 헌틀리는 이와 관련해 “증거가 명확한 데다 진실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래서 정치인들이 재난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지적하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리더십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난이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걸 한 개인이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헌틀리는 “호주 사회에는 기후변화를 매우 걱정하지만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냉소하는 그룹이 6% 정도 규모로 있다”며 “이들은 결국 냉소주의가 덜한 사람들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 또한 재생에너지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부담’을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건, 결국 그걸 감내할 만큼 기후변화 대응 행동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냉소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틀리는 이와 관련해 “기후변화라는 문제의 규모에 대해 계속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행동을 통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5월 호주 하원 총선에서 무소속 선거연대 ‘청록파’가 10석을 확보한 결과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 성과인 동시에 개개인의 행동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낼 거라는 희망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헌틀리는 “호주인 1000여명이 처음으로 그들의 캠페인을 자원해 도왔고, 그게 호주 정치 문화를 하룻밤 사이에 바꿨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기후변화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소규모라도 모여서 행동한다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호주 사회가 목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