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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분지 개발, 탄소 깨우는 것"
콩고 분지를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중앙에 펼쳐진 336만7000㎢의, 인도보다 넓은 우림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크죠. 아마존에 견줄 만한 것은 면적만이 아닙니다. 우림 사이로 흐르는 콩고강은 아마존강 다음으로 넓고 유량이 풍부합니다. 브라질이 아마존의 60%를 차지하듯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이 콩고 분지의 60%를 점유하는 것마저 닮은 꼴이죠. 그런데 콩고 분지가 아마존 ‘파괴의 역사’마저 닮아가려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지구를 구하는 게 아니다.’ 얼마 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민주콩고의 선임 기후변화 전문가인 토시 음파누 음파누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죠. 민주콩고는 우림 내 석유·가스 매장지 30곳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경매가 시작됐죠. 아마존의 전철을 밟겠다는 콩고 분지를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까요? 민주콩고에도 환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레미 자히가(25)는 콩고에서 나고 자란 젊은 활동가입니다. 현지 대학에서 광물 탐사와 지질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콩고 분지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전(한국시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 너무해! 외신에서는 8월 이후 경매 기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에게 최근 소식부터 물었습니다. “경매는 이제 막 열렸고, 입찰할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가스 블록은 10월까지, 석유 블록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입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기업은 없지만 아프리카에는 셸이나 토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오일 메이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 봐야죠.”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토양 회복에 힘쓰겠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에 동참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5억달러(약 6547억원) 투자까지 약속 받았죠. 그런데 반년 만에 말을 뒤집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알 수 없죠. 국제사회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가올 선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민주콩고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치세케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던 게 아니겠냐는 겁니다. 콩고 분지를 덮은 울창한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빨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소가 콩고 분지 땅 밑에 저장돼 있습니다. 식물이 죽어서 분해되면 품고 있던 탄소가 다시 외부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축축한 환경에서는 식물이 완전히 썩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땅에 차곡차곡 탄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양을 ‘이탄지’라고 합니다. 이탄지는 전 지구 토양의 3%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숲이 흡수하는 탄소보다 이탄지에 들어있는 탄소가 두 배나 많습니다. 콩고 분지에는 290억t의 탄소가 들어있는데요,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20년치 탄소 배출량에 맞먹습니다. 석유나 가스를 뽑기 위해 분지를 파헤치는 건 땅에 잠든 탄소를 흔들어 깨우는 일이죠. 자히가는 대화 내내 “콩고 분지 개발은 기후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민주콩고 국민들에게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분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당키나 할까 하고 말이죠. 자히가도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를 이미 겪고 있어요. 홍수가 나는 바람에 집을 잃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된다든가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쳐 당장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기후위기로 연결 짓지는 못해요. 당장 어디서든 돈이 나왔으면 좋겠고, ‘전쟁이나 일어나지 말아라’ 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죠.” 민주콩고의 산유량을 최대한 늘리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늘어난다는데 그럼 가난 구제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오일머니가 국민을 배불리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다이아몬드도 있고, 구리, 코발트, 리튬도 많아요. 이걸 채굴해서 팔았지만 가난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어요. 자원을 판 돈은 지도자의 주머니만 불릴 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지도자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요. 우리는 정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힘을 잃으면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가족을 안전한 나라로 보내놓고 이쪽으로 돈을 부치죠.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할까요? 인프라 같은 걸 고민할까요? 콩고 분지를 희생한 대가로 국민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지난 4월 공개된 민주콩고 정부의 자체 감사 결과도 자히가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정부는 20년 전 콩고 분지를 상업적 벌목에 추가로 양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역대 장관 6명이 줄줄이 18건을 불법으로 허가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선진국도 너무해! 해도 너무하단 생각이 듭니다. 민주콩고에 비난을 쏟아붓기 전에 이 나라를 조금만 더 알아봅시다. 민주콩고는 내전의 블랙홀 같은 곳입니다. 1960년 벨기에에서 독립한 이후 수십년 동안 내전의 늪에 빠졌습니다. 2018년에야 처음으로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내전의 중심엔 자원이 있습니다. 자히가의 말대로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아몬드, 구리, 아연, 콜탄, 리튬의 채굴권을 뺏기고 빼앗는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광물의 수요자는 누굴까요? 미국과 유럽,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휴대전화에 없어서는 안 될 광물입니다. 콩고 분지에서 퍼올릴 석유와 가스를 사가는 것도 결국은 선진국입니다. 그러다 한번씩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다’며 지원금을 내놓겠다 약속하지만, 그대로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1일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국이 2021∼2025년 콩고 분지 보호 기금으로 약속한 15억달러 가운데 실제로 들어온 건 아직 한 푼도 없습니다. 노르웨이가 1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70%가 각종 행정 비용으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는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한다며 아프리카에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4월 콩고민주공화국과 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맺었고, 독일과 스페인 등도 잇따라 아프리카와 가스 신규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두 기후변화를 막자고 목청 높이는 나라들입니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 보면 ‘내로남불’로 보일 법한 상황이죠. “오염을 일으킨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숲을 보호해야 해요. 수백만의 콩고인이 콩고 분지의 물과 나무에 기대 살아가요. 선진국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한테 손을 벌립니다. 아프리카 환경을 망가뜨린 건 그들이예요. 그러면서 왜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죠? 왜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지 않나요?” 풍부한 자원을 갖고도 민주콩고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난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하루에 1.9달러 미만으로 사는 극빈층이고, 절반이 불완전 고용입니다. 제대로 월급이 나오는 일자리는 20% 정도로 추정됩니다. 자히가와의 인터뷰도 전력 사정이 나빠 몇 차례 미뤄진 끝에 성사됐습니다. “저는 2019년 이후 제대로 고용돼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활동도 어디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예요. 저를 부양하는 건 가족들입니다. 정부 연줄 없이 취업을 하는 건, 특히나 저처럼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에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민주콩고에서 환경운동을 한다는 건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인권 단체 ‘글로벌 위트니스’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에서 목숨을 잃은 환경운동가는 227명입니다. 이 중 15명이 민주콩고 운동가입니다. 자히가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 반대편 한국 기자의 인터뷰에 응해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확성기처럼 크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선진국의 환경 단체처럼) COP같은 글로벌 회의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외국에 나갈 비용도 없고, 비자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콩고 분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콩고 분지가 파괴된다면 그 끔찍한 결과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테니까요.”
2022.08.04 08:28:47
“탄소중립 시계 늦춰라”… 글로벌 석유사들 몸부림
“탄소중립 시계 늦춰라”… 글로벌 석유사들 몸부림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석유는 정말 ‘좌초산업’이 될까. 화석연료는 불을 붙이는 순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 퇴출 1순위로 꼽힌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엑손모빌과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로열더치셸, 프랑스 토탈 등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잇따라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하는 건 ‘이대로 가만있으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위기감이 큰 만큼 탄소중립 시계를 늦추려는 의지가 강한 곳도 석유기업이다. 지난 4월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저자 명단을 보면 무스타파 바비케르 사우디아람코 수석 분석가가 총괄저자로, 아서 리 셰브론 수석 전략 고문이 검토편집자로 이름을 올렸다. 석유업계 종사자가 탈화석연료를 이야기하는 IPCC 보고서에 깊이 관여한 것이다. 당시 영국 일간 가디언은 ‘IPCC: 대형 석유회사가 길을 비키면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석유산업 내부자의 참여는 견딜 수 없는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맞아 화석연료를 에둘러 옹호하는 분위기도 생겼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BP는 ‘북해산 석유·가스’ ‘장기 에너지 안보’라는 표현을 앞세워 “에너지 안보에는 역시 영국 기업”이라고 호소하는 광고를 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BP가 집행한 페이스북 광고비는 22만파운드(약 3억4000만원)로, 2위 국제구호위원회(IRC)보다 6배나 더 많았다. 셰브론은 역시 페이스북과 구글 광고에서 “치솟는 에너지 수요에 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미 남부 셰일 오일·가스 생산지인) 퍼미안 분지의 시추를 15% 늘린다”며 “‘믿을 만한’ 에너지 수요에 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2.07.25 06:00:00
서민부담 앞세워 ‘유류세 인하’ 땜질만… 탈화석연료 역행
서민부담 앞세워 ‘유류세 인하’ 땜질만… 탈화석연료 역행
◆2500㏄ 그랜저가 ‘국민차’인 나라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발간하는 ‘2022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석유를 일곱 번째로 많이 썼다. 하루 평균 281만배럴을 써서 BP 통계가 시작된 1965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보다 순위가 앞서는 나라 중 비산유국은 일본이 유일하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석유 소비가 계속 줄어 현재는 절정기 때의 56% 정도만 쓴다. 경제 규모로 따져 봐도 세계 10위권 국가 중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땅에서 석유 소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선진국은 수년째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거나 연료 효율을 높여 왔지만 한국은 둘 다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승용차 배기량별 등록현황(매년 6월 기준)을 보면, 2012년에는 중형차(1600㏄ 이상∼2000㏄ 미만)가 41%, 대형차(2000㏄ 이상)는 25%였다. 그런데 2017년에는 대형차 비중이 28%로 소폭 상승하더니 올해는 중형차 36%, 대형차 31%로 차이가 좁혀졌다.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 그룹의 차종별 매출실적을 봐도 2012년엔 10대 중 3대가 아반떼였다가 2017년엔 그랜저가 국민차 자리를 넘겨받았고, 휘발유가가 ℓ당 2000원 안팎까지 오른 올 상반기에는 제네시스 G80이 1위, 그랜저가 2위다. ‘유류세를 내리면 상대적으로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누린다’는 말을 곱씹게 되는 지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있는 독일에서 올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폭스바겐의 골프였고, 프랑스는 푸조208, 이탈리아 피아트 판다, 일본 혼다 엔박스 등 경형∼중형이 주종을 이뤘다. 혼다 엔박스의 연비는 19.8∼21.2㎞/ℓ, 제네시스 G80의 연비는 8.4∼14.6㎞/ℓ다. 전문가들은 국내 승용차 시장이 갈수록 대형화하는 배경에는 유명무실한 연비 규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시행해 왔다. 자동차 제작사별로 매년 판매한 차량의 평균 연비, 혹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해 기준을 초과한 양만큼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문제는 자동차 제작사가 과징금을 내지 ‘않도록’ 곳곳에 ‘봐주기 조항’을 넣어 놨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당 97g이다. 만일 A업체가 전기차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0g)를 팔고, 대형 세단 4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150g인 경우)를 팔았다면, 이 회사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120g(150g×4대÷5대)으로 기준치를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전기차 1대는 차량 3대를 판 것으로 인정하는 ‘슈퍼크레딧’을 준다. 이를 적용해 다시 계산하면 85.7g(150g×4대÷7대)이 되어 기준 안에 든다. 배출 기준 자체도 고무줄이다. 차 무게에 따라 기준값이 변해 무거운 차를 많이 파는 제작사는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은 ㎞당 97g(공차중량 1421.8㎏ 기준)이지만, G80 무게에 해당하는 1825㎏의 차만 판 제작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당 113g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더해 결정적으로 각 연도별 실적을 적립하거나 당겨 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배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향후 5년 동안 기준을 잘 지킨다면 올해 못 지킨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019년 르노 삼성과 쌍용자동차는 각각 393억원, 389억원을 물게 될 판이었지만 이월 규정을 활용해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정책위원장은 “연비 규제가 있어도 기업이 힘들다고 하면 봐주기식으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연비 규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번 고유가가 석유 소비를 줄일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는 소비가 줄면 큰일 날 것처럼 유류세를 깎아 줬다.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건 그랜저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지금이 석유 소비 줄일 적기인데” 독일도 6∼8월 휘발유 가격을 ℓ당 35.2센트씩, 경유는 16.7센트씩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이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대응책은 따로 있다. 독일은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하하는 일명 ‘9유로 티켓’ 정책을 실시했다. 독일 거주자뿐 아니라 여행객까지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독일 공영방송 ZDF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간 팔린 티켓만 약 2100만장이다. 오스트리아도 지난해 말 승용차를 집에 두고 다니도록 ‘기후티켓’을 만들었다. 연간 1095유로(약 146만원)에 티켓을 구입하면 지하철, 버스는 물론 기차도 이용할 수 있다. 하루 3유로꼴이다. 스페인은 대중교통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국영철도인 ‘렌페’ 등 일부 열차를 오는 9∼12월 네 달간 무료로 운행하기로 했다. 연료 가격이 이례적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번 고유가 이전에도 외국에선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석유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펴곤 했다. 오일쇼크가 닥친 1970년대 미국은 연방 차원의 연비규제제도(CAFE)를 도입했고,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했던 덴마크는 풍력발전에 박차를 가해 2000년대 들어 석유 비중을 절반 아래로 떨어뜨렸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3월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10가지 계획’을 제안했다. 고속도로 속도 제한을 시속 10㎞ 이상 내리고,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IEA는 “선진국들이 10가지 방법을 모두 이행할 경우 4개월 안에 석유 수요를 하루 270만배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10가지 중 한 가지도 실시하지 않았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과거 일본은 하이브리드 차를 장려하면서 석유 소비를 많이 줄였다”며 “지금은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전기차가 다양해진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해 석유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인데 기회를 못 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휘발유 상하위 10% 값을 보면, 가격이 48.2% 요동치는 동안 소비는 8.6% 움직였다. 값이 뛰어도 소비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청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저유가에 익숙해 있다가 기름값이 크게 뛰면서 불만이 많은 상황이지만, 그에 비해 실제 수요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생각보다 체감도가 높지 않고, 당분간 고유가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전했다.
2022.07.25 06:00:00
화석연료와의 결별은 가능할까
화석연료와의 결별은 가능할까
정제 능력 세계 5위, 화학산업 규모 세계 5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은 석유로 돈을 번다. 지난해 국내 정유업계의 수출액은 360억달러(약 47조원), 석유화학은 자그마치 551억달러나 된다. 국내 석유산업이 지금처럼 성장한 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한 결과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1964년 4월 대한석유공사(현 SK이노베이션) 울산 정유공장을 시작으로, 비싼 석유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신 원유를 들여와 다양한 종류의 기름을 만들어 내게 된다. 1972년 한 기사를 보면 “국산 원유는 없더라도 국산 석유는 넉넉하다”며 “(대한석유공사가) 석탄에서 석유로 연료혁명을 주도했다”는 평가가 있다. 석유가 국내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 한 자릿수에서 1970년 단박에 50%를 넘어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970년대 말 원전, 1990년대 액화천연가스(LNG)가 들어오면서 석유의 비중은 40% 이하로 내려갔지만, 절대 소비량 자체는 지금까지도 계속 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 역시 1970년대 정부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대신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는 중공업으로 눈을 돌리면서 발전하게 된다. 1973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경제시책의 중점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전 국민의 과학화”라며 제철, 조선 등과 함께 석유화학을 전략업종으로 꼽는다. 한양화학(현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등이 이 과정에서 성장했다. 우리 경제의 기틀은 석유로 다져진 셈이다. 그런 만큼 한국 사회에서 화석연료와의 결별은 근본 체질을 바꾸는 고된 과정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보면 산업 부문의 석유 수요는 2018년 7450만TOE(석유환산t)에서 2050년 2560만TOE로 66% 줄어들게 된다. 건물 부문의 석유 수요는 680만TOE에서 0으로, 수송 부문 역시 3380만TOE에서 100만TOE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석유 수요를 줄이는 상황인 만큼 석유를 대신할 다른 먹거리를 찾지 못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미 압박은 시작됐다. 유럽연합(EU) 의회는 당초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5개였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 범위도 직접배출에서 간접배출까지 넓혔다. 여기에 EU이사회가 합의하면 수정안은 최종 확정된다. 종전 방식대로 플라스틱을 만들어 유럽에 팔면 추가 관세를 낼 수 있다. 사단법인 넥스트의 고은 이사는 “석유화학은 바이오 원료나 탄소 포집·활용(CCU) 기술로 그린나프타를 써서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게 유일한 탈탄소 대안”이라며 “완전한 대체는 어려운 만큼 소비 자체를 줄이거나 자원 순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7.21 09:09:16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진 사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데… ‘기름진 사회’
흔히 ‘기름(석유)을 쓴다’고 하면 자동차 휘발유나 난방용 기름만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오늘날의 일상에서 석유를 걷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기름진’ 사회를 살고 있다. 석유의 상당 부분은 자동차나 발전용 ‘연료’로 쓰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양이 플라스틱 등 각종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된다. 옷과 가방, 휴대전화와 노트북, 벽지, 바닥재, 식음료 포장재, 자동차 내장재 등 일상 소비재가 석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발간한 ‘석유화학으로 만드는 세상’에 따르면 인체의 70%가 물로 구성됐듯 일상의 70%는 석유화학 제품이 차지한다. 신채호 충북대 교수(촉매반응공학)는 석유화학 없이 살려면 “나무를 쓰고 면, 비단처럼 식물에서 나오는 섬유를 쓰는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며 “옛날처럼 불편하게 산다면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기름진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는 현대 사회의 일면이라고 가벼이 넘기자니, 불편한 진실이 버티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 석유 소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일본도 주는데… 한국서만 느는 석유 소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2000년대 초 7억배럴대였던 국내 석유 소비량은 2011년 8억배럴, 2016년 9억배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9억3747만배럴을 기록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9%나 늘었다. 실제 석유가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추이를 보면, 화학제품업(2010년 이후 46% 증가)과 도로(14% 〃)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도로에서 연소되는 기름이 늘어난 건 차량이 그만큼 많아졌단 뜻이다. 2014년 2000만대를 넘긴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2500만대에 육박할 정도로 늘었다. 국민 2명당 1대꼴이다. 도로에서 태운 석유의 양만 2020년 기준 2억4285만배럴로 지난해 전체 석유 소비량의 약 28%를 차지했다.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원료가 돼 ‘석유화학의 쌀’로 통한다. 지난해 기준 나프타 소비량은 2010년보다 36% 늘었다. 물론, 석유화학 제품이 모두 내수용은 아니다. 절반은 수출되고 나머지 반만 국내에서 사용되는데, 내수용 석유화학 제품 역시 같은 기간 927만t에서 1136만t으로 23% 증가했다. 국내 석유 소비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의 ‘부문별 석유제품 최종 소비량’을 집계하는데, 덴마크와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는 물론 일본과 미국도 감소세를 보이거나 정점을 지난 뒤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과 일본은 2000년을 전후로 수송용 연료 소비 정점을 찍었다. 세계 최대 화학기업 바스프(BASF)가 있는 독일은 나프타 소비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줄어들고 있다. 한국처럼 석유 소비가 증가일로에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 정도인데 공교롭게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과 함께 ‘기후악당’으로 꼽힌 전력이 있다. ◆대안은 없고, 온실가스는 늘고 우리가 쓴 석유는 온실가스로 되돌아온다. 원유를 정제하고, 주유된 차가 도로를 누비고, 나프타로 각종 석유화학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5대 정유사 3100만t, 석유화학산업 7100만t, 수송부문 1억t으로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의 약 30%가 석유에서 비롯됐다. 그나마 석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와 전기 생산은 전기차와 재생에너지·원전이라는 대안이 있지만 석유화학 산업은 뾰족한 수가 없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땐 원료인 나프타를 850도 이상 뜨겁게 가열해 가공하는데 이때 필연적으로 탄소가 배출된다. 따라서 석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대신할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바이오나프타’다. 바이오나프타란 폐식용유나 팜유 등 식물성 자원으로 석유화학의 원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바이오나프타로 만든 바이오플라스틱을 기대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설 교체 비용 등은 차치하고 기술 발전부터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진원 서강대 교수(생물화학공학)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석유화학 플라스틱에 비해 아직은 경제성과 물성이 낮아 기술적인 진보와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석유화학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를 확보한 다음에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2050 에너지 제국의 미래’를 쓴 최지웅 한국석유공사 연구원은 “현재 석유 소비는 대체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소비 절감을 통해서만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궁여지책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은 소비를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하니까 고유가가 될수록 수입으로 외화 유출이 많아지는 구조”라며 “경제를 위해서라도 석유를 아껴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8.02 10:45:48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일주일간 사용해보니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일주일간 사용해보니
‘포인트’가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가 올해 1월 시작해 반년째 운영 중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민간기업의 탄소배출량 저감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더 많이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달 말, 제도 운영 이후 최초로 올 1∼5월 실적을 합쳐 현금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현재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활동은 △전자영수증 발급 △음식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세제·화장품 구매 시 리필용기 사용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기후행동 1.5도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어린이·청소년 대상) 등 총 6개 부문입니다. 기자는 이들 미끼를 직접 물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이들 6개 중 단순 구매행위인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와 어린이·청소년 대상인 ‘기후행동 1.5도 앱 이용’을 제외한 4개 부문 상품·서비스를 차례차례 이용해 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접근성·효용성 기준으로 각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급을 매겨 봤습니다. ◆실천다짐 - ‘아주 좋음’ 4개 부문 활동을 평가하기 이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회원가입’입니다. 엄밀히 말해 ‘탄소중립 활동’이라고 부를 순 없지만, ‘가성비’만 따지자면 회원가입은 ‘아주 좋음’ 평가를 받아야 마땅할 겁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모으려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데, 이 절차만 마치면 ‘실천다짐금’이라는 이름으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 한 해 기준 포인트 상한액이 7만원인 걸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액수입니다. 회원가입 자체로 저감되는 탄소배출량이 사실 ‘0’인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각 지급액은 탄소저감량·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며 “다만 실천다짐금은 올해 처음 제도를 운영하기에 국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내년에도 실천다짐금을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안 확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올해 안에 일단 가입해 놓는 게 돈 버는 일일 겁니다. 매월 말 적립된 포인트가 현금이나 카드사 포인트로 정산되는데 지난달 말 최초 지급된 총액 약 9억4800만원(1∼5월 실적 기준) 중 8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8억원 정도가 이 실천다짐금으로 나갔습니다. 6일 오전 기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자 수는 17만9000여명입니다. ◆전자영수증 - ‘좋음’ 회원가입 이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활동 4개 부문 중 ‘좋음’ 평가에 가장 어울리는 건 전자영수증입니다. 포인트 정산 또한 1억1500만원 수준으로 이뤄져 4개 부문 중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했는데, 실제 기자가 전자영수증을 이용해 보니 접근성이 다른 활동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건 대형 유통업체 대부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전국 매장에서 전자영수증을 통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또한 비교적 쉬운 편이었습니다. 기자의 경우 서울 시내 이마트와 롯데마트 매장 한 곳씩을 이용했는데, 각 업체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스마트) 영수증만 받기’를 설정해 놓으니 구매 시마다 저절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됐습니다. 전자영수증 한 건당 쌓이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100원입니다. 전자영수증 정산액을 고려하면 올해 1∼5월에만 탄소중립 실천 목적으로 전자영수증이 발급된 게 모두 115만건이나 됩니다. 보통 종이영수증 한 장당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1∼2g 정도 된다고 하니 같은 기간 1.2∼2.3t 상당의 온실가스 배출을 막은 꼴입니다. ◆무공해차 대여 - ‘좋음’ 무공해차 대여도 꽤 쓸 만해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차량공유업체인 쏘카·그린카·피플카 3곳이 참여 중인데, 평소 이 서비스 이용자라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기자는 그린카를 이용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에서 전기차 EV6를 빌렸습니다. 5시간 이용해 총 52㎞를 주행했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 5200원(1㎞당 100원)이 쌓였습니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땐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데 EV6(그린카 기준)의 경우 1㎞마다 70원(대여료·보험료 외)이 듭니다. 1㎞를 달릴 때마다 70원을 내고 100원을 받았으니 결국 1㎞당 30원을 번 셈입니다. 기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한 덕에 1560원의 이익을 본 겁니다. 올 1∼5월 실적 기준으로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중 무공해차 대여 부문 액수는 약 3100만원이었습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참여자가 무공해차로 운행한 거리가 31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제작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1㎞당 97g)을 고려해 계산해 보면 30t 정도의 온실가스가 여기서 저감된 것입니다. ◆리필스테이션 - ‘보통’ 용기를 가져가면 화장품이나 세제 등 내용물만 살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은 일단 접근성이 전자영수증이나 무공해차에 비해 떨어졌습니다. 이 부문에 참여 중인 업체는 화장품업체 3곳(지점 기준 서울 3개·경기 5개), 친환경세제업체 1곳, 제로 웨이스트(쓰레기 없애기) 전문점 2곳 총 6곳입니다. 친환경세제업체 1곳의 경우 서울 6개, 경기 4개 총 10개 지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기자의 생활권에서는 모두 쉬이 접근할 수 없는 곳이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기자의 주거지 500m 반경 안에 리필스테이션 한 곳이 있긴 했지만 거기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였습니다. 결국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참여 업체를 늘리는 게 최선책일 겁니다. 업체가 여기 참여하려면 구매 이력을 한국환경공단에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소요 비용은 2000만∼3000만원 정도라, 기업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순 있지만 그리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올해 제도를 시작하면서 업체를 설득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어요. 업체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서인 거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흐름이 있으니까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 선택지에 올려놓고는 있는데,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템포를 조절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민중기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장) 기자는 직장·주거지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 알맹상점(2개 지점)·에코도모(회원사 6개사·총 9개 지점)의 각 지점 한 곳씩을 골라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필스테이션이 취급하는 제품군 특성이 이용자를 넓히는 데 장애물이 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화장품·세제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로 웨이스트 전문점이 취급하는 제품은 대개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지점의 경우 모두 단일 업체의 화장품·세제만 이용 가능했습니다. ◆다회용기 음식 배달 - ‘나쁨’ 다회용기 음식 배달은 접근성 측면에서 난이도가 극악한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다회용기 배달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뿐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배달 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은 ‘요기요’, 동탄은 ‘배달특급’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곳에 주거지나 직장이 있지 않다면 다회용기 배달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자는 다회용기 음식 배달을 체험해 보기 위해 5일 서울 강남구 내 숙박시설을 일부러 이용했습니다. 다회용기 제공 음식점이 제한되다 보니 메뉴 선택 범위가 좁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다회용기 반납 과정 또한 간단했습니다. 용기가 담겨 온 검은색 가방 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니 반납 주소를 입력할 수 있었고, 이후 가방에 용기를 담아 문 앞에 내놓으니 약 4시간 뒤 수거가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말 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지급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총액은 20만원(건당 1000원)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 범위만 확대되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회용기 배달은 서울시가 요기요와 협약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부터 서비스 범위를 관악·광진구까지 늘리고 이용 가능한 배달 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이달 중 확대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곧바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지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올해 예산 한도와 포인트 지급 추이 등을 살펴야 해 포인트 지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24억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리필스테이션·다회용기 배달에 대해 평하면서 접근성·효용성 제고를 위해 참여 업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로는 예산이라는 벽이 있다 보니 참여 업체나 활동 부문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환경부도 이런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탄소중립 실천 확대를 위한 ‘만능키’가 될 순 없단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뿐입니다. 결국 지구를 구하는 건 포인트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 취지가 결국 개인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이니까, 특정 상품·서비스 이용이 안착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레 인센티브 지급이 종료되고 새로운 활동에 그 재원이 투입될 겁니다. 예산 한도 안에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계속 진화해 마중물 역할을 이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민중기 신기후체제대응팀장)
2022.07.07 10:55:44
화마에 집 잃은 야생동물 어디로 갔을까
화마에 집 잃은 야생동물 어디로 갔을까
2만4616㏊. 올 들어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 면적이다. 서울시의 40%, 세종시의 절반이나 되는 넓이다. 봄철 산불은 해마다 있었지만 올해는 유별나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5월15일 끝나지만, 올해는 경남 밀양시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산불이 지난 5일에야 꺼졌다. 보기 드문 ‘6월 산불’이다. 권춘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5월로 넘어가면 수목이 생장하며 수분이 늘어 잘 발화하지 않고 산불이 발생해도 잘 확산되지 않는다”며 “국가산불통계 작성 이후 6월 대형산불은 최초”라고 했다. 이번 봄철에 강수량이 기록적으로 적어 토양에 작은 불씨만 떨어져도 큰불로 번지는 탓이다. 올해 최악의 산불은 지난 3월4일 발생한 경북 울진 산불이다. 열흘간 산림과 민가 등을 태워 2만여㏊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다. 산불 발생 당시 울진 원전과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는 모두가 합심해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민가는 재산피해가 불가피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재민 인명피해는 없었다. 야생동물은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할까. 대피할까, 주변에 숨을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다 불길에 휩싸일까. 야생동물에게 산불은 집 전체가 타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행히 산림만 탔다’고 쉽게 말한다. 울진 일대에 살던 야생동물들은 숯처럼 새까맣게 탄 집에서 어떻게 됐을까. 지난 5일 이들의 흔적을 따라가 봤다. ◆산양 찾아 삼만리 울진·삼척은 전 세계에서 최남단에 있는 산양 집단서식지다. 이 지역에 산양이 100마리 이상, 많게는 200마리 안팎의 개체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울진·삼척 부근에 서식하는 산양 보호를 위해 활동해 온 녹색연합은 지난 4∼5일 일반 시민들과 산불피해지 내 산양의 흔적을 좇아 현재 주 서식지를 조사하고 관찰용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탐사활동을 벌였다. 기자는 탐사단과 함께 울진 소광리 일대를 찾았다. 소광리는 울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차를 타고도 약 1시간을 구불구불 들어가야 하는 깊은 곳이다. 단단한 발굽을 가진 산양은 험준하고 바위가 많은 환경을 좋아한다. 산양의 흔적을 발견하려면 산양이 주로 살고 좋아할 법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이때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인간이 아니라 산양이 돼 보는 것이다. 인간의 길이 아닌, 산양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번듯하고 넓게 닦인 길이 아니라 풀이 많고 몸을 잘 숨길 수 있고 즐겨 탈 만한 바위가 많은 곳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야 한다. 산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때로 야생동물이 지나다니는 길이 나 있는 경우도 있다. 보통 흔적이라고 하면 똥이다. 우거진 산림을 오르다 보면 일반 성인 기준으로 어깨에서 얼굴 사이 높이로 뻗은 나뭇가지가 끊임없이 앞길을 막는다. 손으로 시야를 트고 다리로는 낮은 풀이나 가지를 쓸며 걷다 보면, 검은색 바지에는 끈적끈적한 나뭇잎 진이 몸통과 허벅지 부분에 잔뜩 붙어 있다. 숨은 차오르고 눈앞으로 휘어 날아오는 나뭇가지에 언제 얼굴을 긁힐지 모르겠고 시야를 트는 데 집중하다가 나무 밑동에 종아리를 박으며 점점 산양같이 사족보행에 가깝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평지에 가까운 능선에 다다른다. 이때 산양 배설물을 만나는 반가움이란. 산양도 굳이 힘들게 가파른 경사지에서 변을 보지는 않는다. 이날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외친 말 중 하나는 “똥이라도 발견해야 쉴 수 있다” “똥이 반갑다”였다. 산에는 오소리, 삵, 담비 등 여러 야생동물의 배설물이 남아 있지만, 특히 개체 수가 많은 고라니 배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라니 배설물은 검은 콩처럼 동그랗게 생겼다. 산양 배설물은 그보다 길쭉하다. 낙엽이나 낮은 풀 사이로 원통형의 검은 배설물이 후두둑 떨어져 있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른다한들 산양 배설물을 마주쳐도 알아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어느새 ‘어, 산양 똥이다’라고 말할 만큼 식별이 쉽다. 5일 새벽 5시30분에 산으로 출발해 오전 11시30분쯤 점심 전에 산행을 마칠 때까지 약 6시간 동안 16.9㎞를 걸으며 발견한 야생동물 흔적은 총 18개. 이번 탐사에 함께한 박성준 녹색연합 활동가는 “산불 나기 전에는 한 번 산행에 산양, 멧돼지, 고라니, 삵, 담비 흔적을 20개 이상씩 발견했다”고 전했다. ◆산양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산불로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폐사했고 피해를 입었는지는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 이번 울진 산불로 전소돼 피해가 막심한 지역은 해안가에 집중됐다. 근처 산림에 살던 고라니, 노루, 너구리, 오소리 등 중대형 포유동물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예상만 가능하다.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며 기동력이 떨어지는 하늘다람쥐 같은 종은 불똥이 튀어 나무로 옮겨붙는 비화로 산불이 악화되면 직접적으로 폐사할 위험이 높다. 바위, 암반 지대에 특화돼 상대적으로 내륙에 사는 산양 서식지까지도 불길은 닿았다. 다만 지표면만 타는 지표화가 군데군데 발생해 폐사체가 발견되지는 않았고 대부분 불길을 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양은 보통 시속 40∼50㎞로 달릴 수 있는 기동력을 갖췄다. 박 활동가는 “피해지역 중 4500㏊ 정도는 산양 서식지로 파악된다”며 “불이 동쪽 해안에서 서쪽으로 확산돼 산양은 더 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새 터전을 찾아 이동한 산양은 잘 살까. 산양뿐 아니라 산불을 피해 도망간 야생동물의 고난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우동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박사는 “원래 동물은 행동권이라고 해서 개체마다 필요로 하는 먹이터와 은신처와 잠자는 곳이 갖춰진 일정 공간이 있다”며 “행동권이 형성된 상태에서 산불 등 교란행위로 외부에 가면 이미 그 지역을 점유한 다른 개체가 있어 서식지를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란이 지나가고 원 서식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우 박사는 “새로운 지역에 가면 또 경쟁하고, 경쟁에서 지면 계속 밀려나다가 도태되고 아사하거나 다른 개체의 공격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다. 불길을 피했어도 새 서식지에서 또다시 목숨을 건 ‘생존 경쟁 시즌2’를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우 박사는 “야생동물이 받는 영향을 파악하려면 산불 피해지역만 보지 말고 주변까지 광범위하게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인구밀도처럼 어느 면적에 밀집된 야생동물의 정도를 ‘서식압’이라고 표현한다. 서식압이 높아지면 서식지와 먹이를 놓고 경쟁관계가 심화해 약한 개체는 쉽게 도태되는 더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박 활동가는 “서식지가 더 부족해져 좁게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기존 서식지로 돌아오게 복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집 리모델링에 의사권 없는 야생동물 전소된 지역은 나무가 새까만 가지만 남긴 채 앙상하게 탔다. 그런데 땅에서는 벌써 푸릇하게 풀이 돋아나고 아카시아 꽃까지 피기 시작했다. 자연에서 나름의 복원과 치유가 이미 진행 중인 셈이다. 이렇게 산림이 초지로 변하면 같은 포유류라도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우 박사는 “담비나 청설모 같은 울창한 산림에서 서식하는 종은 서식여건이 나빠지고 풀이 돋아나니 고라니나 멧토끼 같은 초식동물은 먹이 조건이 일시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절하고 전략적인 복원법이 자연생태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는 자연에 그대로 맡기는 자연복원이 유리하지만, 산림의 경제성이나 토양 침식 정도, 산사태 위험도 등을 따져 인공복원도 필요할 수 있다. 박 활동가는 “복원 방식을 논할 때 주로 나무를 어디에, 어떻게, 어느 수종을 심을지 우선 논의한다”며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나무를 다 베고 새로 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은 늘 후순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호구역이나 민가 근처 산지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이 잘 짜여야 한다”며 “자연과 인공의 비율은 7대 3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울진 일대는 산림이 우거지고 다른 지역보다 개발사업과 훼손이 적어 산양 외에도 사향노루같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산양은 북한부터 러시아 연해주까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 북부와 비무장지대(DMZ), 설악산 일대, 양구·화천, 울진·삼척 네 곳이 주요 서식지다. 이 중 울진·삼척 지역만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특별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울진군에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산하 산양공존센터(가칭)를 만들고 이제라도 산양 관리에 더 힘쓸 계획이다. 개체 수 전수조사는 야생동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우 박사는 “지난해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산불이 나 올해까지 연장해 추가 조사 중”이라며 “공교롭게 산불 전 데이터를 취득해 올해 조사를 산불 이후 개체 수나 서식지 밀도 차이를 의도하지 않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했다. 내년 초면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2.06.09 06:00:00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 ‘찐’ 친환경… 리사이클링 속도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이 ‘찐’ 친환경… 리사이클링 속도
“대개 전기차 배터리팩이 납작한 형탠데, 이건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지난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차장은 항온장치 안에 놓인 르노코리아 전기차 ‘SM3 Z.E.’의 폐배터리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폐배터리팩에 꽂힌 여러 가닥 전선은 항온장치를 빠져나와 충·방전 기기에 연결돼 있었다. 완전 충전과 방전 작업을 거치면서 폐배터리팩에 대한 성능검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김 차장은 “25도로 유지되는 환경 속에서 최고 전압까지 올렸다가 낮은 전압까지 내리면서 전류량을 측정한다”며 “이런 시험을 통해 폐배터리 용량을 확인하고 잔존수명(SOH)을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방전 기기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변화하는 전압·전류에 따라 실시간으로 계산된 용량값이 표시되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 폐배터리가 원래 장착돼 있던 차량의 제조사·차종·연식과 함께 제조 당시 공식 배터리 용량값이 기입돼 있었다. 보통 공식 용량 대비 60%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된 폐배터리팩은 민간업체에 매각된 뒤 모듈·셀 단위로 해체돼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된다. 60%보다 낮은 경우 폐배터리에 쓰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원자재를 추출하는 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런 재사용·재활용이 이뤄지지 못하면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다. 전기차가 수송 부문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2030년이면 한 해 폐배터리 발생량이 10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다. 발전 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평가돼 보급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한 양이 언젠가는 폐패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수명이 다한 패널이 2033년이면 2만8000t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우리가 탄소중립을 앞당길 거라 믿는 전기차 배터리·태양광 패널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이들 미래폐자원의 순환체계를 늦지 않게 구축해야 한다. 폐배터리·폐패널이 그저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고 다시금 배터리와 패널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다. ◆시간당 80개 자동 입·출고, 불나면 수조로 기자가 찾은 시흥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심어 놓은 ‘씨앗’들 중 하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부터 미래폐자원 회수·보관·매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관할인 시흥시 센터와 함께 대구(영남권), 전북 정읍(호남권), 충남 홍성(충청권) 등 4개 지역에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정식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흥시 센터에는 현재 폐배터리 290여대가 보관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모두 아직까지 성능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배터리로, 올해 1∼4월 성능검사를 거친 81대는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됐다. 김 차장은 “절반 정도는 실증연구 목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사 갔고 나머지 절반은 ESS 제조 목적으로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달리 지방자치단체 반납 의무가 없는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아직까지 이 센터에 수거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 폐패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센터가 보유 중인 태양광 모듈 검사장비를 통해 외부 균열 여부와 절연 상태를 확인한 뒤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성능검사를 진행한다. 시흥시 센터에는 다른 거점수거센터와 달리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컨베이어, 크레인 등으로 이동시켜 아파트 7층 높이(약 19m)의 보관 창고에 적재하는 자동화 보관설비가 설치돼 있었다. 실제 센터 직원이 입고대 위에 폐배터리를 올려 놓자, 자동화 설비가 폐배터리 표면에 붙은 바코드를 인식해 빈자리로 이동시키는 모습이었다. 각 폐자원 보관함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개당 평균 1분50초 정도 소요된다. 입·출고가 동시에 가능해 한 시간 기준으로 보면 입고 40개, 출고 40개로 총 입·출고 가능 개수가 80개에 이른다. 이 보관설비는 자동 화재감지·진화 시스템도 갖춘 모습이었다. 폐배터리는 분리막이 손상된 경우 보관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개별 보관함마다 설치된 열·연기 센서가 반응해 크레인이 불이 난 폐배터리를 자동으로 끄집어내게 된다. 이후 크레인에 부착된 소화장치가 1차로 화재를 진압하고 보관설비에 설치돼 있는 수조로 이동해 폐배터리를 침수시켜 완진한다. 김 차장은 “아직까지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없다”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이 설비는 배터리 제조업체인 SK이노베이션의 설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보급업체가 함께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기술과 설비를 완비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생산·보급 주체인 민간사업자와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래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효율적인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전기차 제조사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차량 내 BMS는 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배터리가 지닌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압·전류·온도·잔존수명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BMS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잔존수명 확인을 위한 성능검사를 건너뛸 수 있다. 현재 센터는 수거한 폐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하기 위해 1개당 약 8시간 소요되는 성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폐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위해 물리적인 해체 작업까지 포함하면 8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BMS 정보에 남아 있는 폐차 시 잔존수명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 소요가 불필요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기차 제조사는 기술 노출을 우려해 BMS 정보 공유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미래폐자원 문제에 있어서 생산자 역할 강화라는 공감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용역을 맡아 작성한 ‘미래폐자원 자원순환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기본정보 없이 폐배터리를 고속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렵다”며 “폐배터리 잔존가치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운행 중에 어떤 이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이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BMS와 같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유가 유발할 수 있는 영업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전기차 생산업체와 재사용·재활용 업체 간 제공정보 범위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경우 내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앞두고 최근 환경부와 태양광업계가 갈등을 빚는 중이다. EPR는 생산자에게 제품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의무를 일정량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금을 매기는 제도다. 환경부는 최근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부과금 산정을 위한 단위 비용을 1㎏당 727원으로 정했다. 태양광 제조업체 단체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일방 통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 관계자는 “재활용 부과금 단위 비용을 정하면서 그 산정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며 “비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협회 의견 청취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협회는 이런 절차상 문제를 들어 2019년 EPR 도입을 위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대한 파기를 선언하기도 했다. 협회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협회 측 공제조합 설립 요청을 수차례 반려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태양광 패널은 다른 전자제품이랑 다르게 수명인 25년이 지나도 효율이 떨어질 뿐 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특성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겸비한 태양광공제조합이 만들어져야 폐패널 재사용과 그 수출까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협회 측 공제조합 요청 반려에 대해 ‘일부 요건 미달’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 요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이 부족해서 반려한 것으로 안다”며 “공제조합 설립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회를 포함한 업계 측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6 06:00:00
"이대론 1.5도 달성 못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3% 줄여야 한다.’ ‘지금 추세면 2100년 지구 온도는 3.2도 오른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런 전망은 어디서 내놓는 걸까. 기후를 연구하는 기관은 많지만, 가장 공신력있는 곳을 하나만 꼽자면 단연 IPCC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데,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최신의, 다양하고 믿을 만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를 모아 보고서를 펴내는 곳이다. 파리 기후협약같은 굵직한 국제협약이 IPCC 보고서를 토대로 한다. 2015년 제5차 평가보고서를 발표한 지 6년 만인 지난해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지난 2월과 지난달 4일에는 제2·3실무그룹 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됐다. 전 세계 250여명의 학자가 참여한 세 번째 실무그룹 보고서 ‘기후변화 완화’ 편에는 한국인 저자도 총 세 명이 참여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용건 한국환경연구원 박사, 문종우 연세대 국제대학원 박사가 그들이다. 정 교수는 15장 기후금융 부분 총괄주저자를, 김 박사는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동인을 분석한 2장의 주저자를 맡았다. 문 박사는 총괄주저자를 도와 자료 정리와 팩트체크 등을 담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전 세계 연구진들은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본업을, 밤에는 IPCC 저자로서 역할을 다하며 수 주를 보내야 했지만 “참여할 때마다 앞선 연구자와 교류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2일과 4일에 만난 저자들과의 일문일답. ―제6차 IPCC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셨다. ‘IPCC 보고서’라는 게 많은데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종우 박사(문): IPCC 보고서는 평가보고서와 특별보고서로 나뉜다. 평가보고서는 △실무그룹1(과학적 근거) △실무그룹2(영향, 취약성, 적응)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담은 △실무그룹3(완화)으로 나뉜다. 이렇게 세 평가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모은 종합보고서가 있고, 목적에 따라 특별히 내놓는 ‘1.5도 보고서’ 같은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번 실무그룹3 보고서는 기후변화 현상을 어떻게 진단하나. 보고서에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CO₂) 누적 배출량이 1.5도 목표를 위해 남아있는 탄소예산에 맞먹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간 배출을 너무 많이 했다는 뜻인가. △문: ‘지난 10년간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있다. 이대로 1.5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다’가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탄소예산’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출 관리를 위해 잡는 예산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1.5도든, 2도든 목표 달성을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총량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 보고서는 ‘185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 순 CO₂ 배출량이 2400±240Gt(기가톤)으로, 1.5도 경로 탄소예산의 5분의 4를 썼다, 우리의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 완화’란 이름대로 이번 보고서가 제시한 완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나. △김용건 박사(김): 온실가스는 대부분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나온다. 감축을 위해서는 일차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반으로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도 반으로 줄지 않겠나. 보고서는 수요 관리로만 2050년까지 전체 배출량의 40∼70%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간 에너지는 쓰고 싶은 만큼 쓰되, 이걸 어떻게 청정한 방법으로 공급할지가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감축량이 턱없이 적다. 이제는 쓰고 싶은 만큼 에너지를 써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이번 보고서는 대안이 잘 작동하기 위한 수단도 중요하게 다뤘다. 기후 관련 법·제도 등 거버넌스와 함께 기후금융이 강조된다. △정태용 교수(정):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마련하는 방식을 기후금융이라 말한다. 태양광발전소를 짓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해 둑을 높이든 국가·기업·개인이 투자라는 형태로 다양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돈이 없이 사업하려면 은행 대출을, 국제금융이면 차관을 빌릴 수 있고, 어떤 기업은 수출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받을 수도 있다. 정부가 새로운 펀드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분야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기후금융이다. ―보고서는 기후금융 투자액이 더 커져야 한다고 했다. 무슨 방법이 있을까. △정: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현재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는 ‘1.5도 제한은 어렵다’고 과학적으로 밝혔다. 2019∼2020년 기후금융 투자액은 적지 않았다. 한 해에 650조원 이상이 세계에서 쓰였다. 그럼에도 앞으로 1.5도 내지는 2도 억제라는 목표를 위해 완화 부문에 ‘3∼6배 돈이 더 필요하겠다’고 보고서는 결론 내렸다. 현재 기후금융은 너무 자국 위주로 투자된다. 선진국이 리스크를 피하려 해 개도국에 자금 지원이 적었다. 전 세계에 돈이 흐르는 데 국내외 제도적 차이로 인한 방해 요인도 많다. ―기후대응이라 하면 온실가스 감축 외에 적응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둑을 높이는 등의 적응 조치도 필요할 텐데, 2017∼2020년 기후금융의 90∼95%는 완화 부문으로 흘렀다고 한다. 적응 부문에 자금이 잘 흘러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 기후변화 완화가 세계적인 공공성만 목적이 아니다.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로 손해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런데 적응은 공공성이 강하다. 그럼 민간이 투자하기보다 대개 관이 하게 된다. 그리고 적응은 문제의 시급성을 따지면 후순위다. 정부가 의사결정할 때 코로나19와 30년 후 온실가스 배출을 논하면,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세계가 적응 문제에 인식이 높아졌다. 앞으로 적응 부문 대응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또 다른 온실가스 감축 유인은 배출권거래제다. 실제로 효과적이라고 보나. △정: 현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힘이 상충하면서 결정된다. 배출권 수요자는 내가 가진 배출권이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면 이를 팔지 않는다. 반대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수요자나 공급자의 결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과 관련된다. 둘째, 시장 참여자가 한정됐다. 우리나라는 전체 배출량의 70∼80%를 배출권거래제로 거래한다. 그런데 실제 유상경매 비중은 3∼4% 정도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 거래가 허용됐다. 국내시장은 거래규모도 작고, 수요공급 시장조건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차차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역외로 배출권 거래 논의 시작될 것이라 본다. 유럽연합(EU)이라는 지역 간 배출권 거래 대표 사례가 이미 있지 않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 변화로 기존 방식으로 일하던 사람들은 전환의 위기에 놓인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탄소중립을 위해 기존 산업이 많이 사라지고 새롭게 대체돼야 한다. EU같이 정책이 앞서가는 곳도 ‘공정 전환’이 화두다. 문 닫는 공장과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재교육으로 일자리를 찾아주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국가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처럼 탄소에 가격을 부과해 정부가 얻는 재정수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이다. 보고서도 탄소가격제가 잘 기능하고 정부가 수익을 적절히 쓰면 경제적으로 큰 손해 없이 성장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썼다. 반면에 잘못 쓰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기업 부담은 가중된다. ―EET(embodied/embedded emission transfer)라는 개념이 나온다. 선진국이 공장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최근 선진국의 배출량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있는데 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나. △김: EET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체화된 배출량을 뜻한다. 마치 탄소발자국처럼 내재된 배출량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만들어 무역할 때, 화석연료로 만들어진 전기를 쓰며 제품이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고려하는 개념이다. 중국은 자동차, 컴퓨터 등 많은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한다. 그럼 중국 배출량이 지금 10억t이라 해도 EET를 감안하면 8억t으로 줄 수도 있다.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추적해 체화된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긴 하다. 보통 개도국은 적게, 선진국은 높게 나온다. 우리나라는 원래 배출량보다 많을 때도, 적을 때도 있다. 해마다 변동성이 큰 편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6차 보고서에서 꾸준히 지적됐다. 그럼에도 항상 비약적인 기술 발전을 목도해 온 우리는 어느 순간 획기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 △김: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룬 건 사실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동력을 생각해보면, 시장이다. 시장은 좋은 제품을 만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다시 좋은 제품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했다. 현재 환경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이 돈 버는 구조가 아니라서 발생한다. 경제적 보상이 없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이 ‘대박나는’ 구조를 만들면 어떤 새 기술이 나올지 모른다. 이런 기술자가 돈 벌게 해주는 곳이 탄소시장이다. 선진국은 갈수록 탄소시장을 운영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 엄청 많은 배출권을 팔 수 있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시장이 정상화된다면 ‘대박 기술’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김: 과학적 분석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온실가스,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의 정치화는 피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려면 2019년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를 줄여야 한다. 8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코로나19 사태 빼고 단 1%도 배출량을 줄인 적이 없다.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감축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 △정: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 기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돈 세 요소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걸 결정하려 한다. 하향식 구조다. 과연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휘돼야 하는 21세기에 적합한 방법일까. 기후위기 대응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은 민간에서 잘하고,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는 행동은 시민사회나 학교가 잘한다. 윤석열정부가 2050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받지는 않더라도, 5년마다 바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더해서 국제사회에 결과물을 내 한국이 믿을 만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것은 중요하다. 정부 결정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해결책을 내놓는 상향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인터뷰 영상은 3회로 나눠 세계일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1회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05.14 11:53:12
배달 쓰레기 줄일 수 없나요
배달 쓰레기 줄일 수 없나요
길고 지루했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으로 접어들면서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습니다. 마스크만 빼면 일상을 구속했던 조치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물론 ‘돌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일상도 있습니다. 밤 12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는 부장님과의 술자리, 연수인지 여행인지 모를 워크숍 등이 그렇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배달음식 없는 일상입니다.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로 집밥 먹을 일이 늘면서 배달음식은 야식의 무대에서 삼시 세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지난해 오픈서베이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2위와 4위는 각각 ‘음식을 해 먹기 귀찮아서’(58.5%. 복수응답)와 ‘배달서비스가 익숙해져서’(43.5%)였습니다. 배달음식이 편리함만 주면 좋으련만, 죄책감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일회용기를 버릴 때면 왠지 모를 미안함이 가슴에 내려앉죠. 다시 돌아온 일상, 음식배달 문화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갈 수 없다면 죄책감은 덜어 내고 편리함만 취할 방법은 없을까요? ◆“용기를 가볍게” 말뿐인 협약 2년 26일 경기 광주의 한 공장. 입구에서 공기샤워를 하고 기계실로 들어가니 커다란 두루마리가 기계에 감겨 돌돌 돌아갑니다. 폴리프로필렌(PP) 시트가 일정한 속도로 풀려 나와 금형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육중한 기계가 400℃의 열로 꾹 찍어 누르니 얇은 도화지 같던 PP는 순식간에 우리가 아는 배달용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기는 음식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 시간 30분, 식사 시간 30분, 약 1시간 남짓 그릇의 소임을 마치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코로나19 2년은 배달용기의 전성시대를 불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플라스틱 용기를 만들었다는 이 공장 김영철 대표(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장)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직접 생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 크게 체감할 수 있죠. 한 10년 전만 해도 연간 5%, 많아야 7∼8%씩 늘었는데 2015년쯤부터 배달앱 사용이 늘면서 10∼12% 정도 늘더라고요. 그러던 게 코로나 땐 30%까지 증가했으니까 확실히 변화가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이 2019년 5600억원에서 2020년 1조원, 2021년 2조원으로 껑충껑충 뛰는 걸 보면 그럴 만하죠. 문제는 쓰레기도 같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이하 용기협회)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PP와 폴리스티렌(PS) 재질의 배달·테이크아웃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9만t에서 2020년 14만6000t으로 92% 늘었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고 음식배달 주문이 다소 둔화되리란 점을 감안해도 배달 폐기물은 2025년 14만7000t, 2030년 16만7000t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제품이 폐기물 증가의 온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김 대표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용기 규격화하고 표면에 인쇄나 스티커 없이 팔고, 버릴 때 분리·선별 잘하면 80∼90%까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업을 이어 가려면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따라서 그렇죠.” 환경부는 2020년 5월 용기협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포장·배달 플라스틱 사용량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했습니다. 용기 두께 최소화, 재질 단일화, 표면 인쇄 자제, 소비자가 일회용 식기(수저·포크 등) 제공 여부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중에서 제대로 정착된 건 소비자가 일회용 식기 사용을 결정하는 것 정도입니다. 플라스틱을 20% 덜어서 만든 가벼운 용기는 개발해 놓고 모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 두께가 얇아져 뚜껑이 잘 열리면 어쩌나 하는 우려에 배달앱과 가게는 시큰둥하고, 용기 제조사도 괜히 헛돈 쓰게 될까 봐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게임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확실한 인센티브나 규제가 필요하지만, 용기 재질 단일화와 두께 경량화를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입니다. ◆다회용기 - 이상과 현실 일회용기 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회용기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동탄 1·2지구에서 처음 등장한 다회용기 시범사업은 몇 달 뒤 서울 강남구에서도 시작됐고, 올해는 경기 용인 수지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누르면 가게는 다회용기 사업자로부터 빌린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합니다. 소비자는 음식을 다 먹고 용기를 집 밖에 내놓는데 이때 QR코드를 찍어 회수 신청을 합니다. 다회용기 사업자 측은 용기를 걷어 세척·소독을 한 다음 다시 식당에 빌려줍니다. 경기도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서울시는 민간배달앱을 쓴다는 점만 빼면 운영 방식은 같습니다. 시범사업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울시가 주수별로 집계한 주문건수를 보면 시범사업 초기인 10월 중순에 비해 1월 하순엔 3배가량 늘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 말 다회용기 주문율 50.3%를 보였습니다. 음식 용기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고를 확률이 절반 정도라는 얘기죠. 이렇게만 보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내막을 보면 좀 다릅니다. 서울시의 주문건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개인소비자(3개월 누적 1985건)는 3% 정도고 대부분 B2B(기업간거래,″3만9207건)입니다. 시범사업 2년 차 올해 참여 식당 목표치도 500곳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지역이 지난해보다 넓어졌지만 참여 식당 수는 61곳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다회용기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이 내놓은 다회용기를 걷어서 씻은 다음 다시 가게로 돌려주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지난해 서울시 시범사업에선 이 비용을 10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예산을 투입해 실제 소비자가 내는 돈은 없었죠. 진짜 ‘사업’의 영역에서 다회용기가 성공하려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리돼야 하는데 소비자들이 쉽게 참여할지 미지수입니다. 배달앱도 가뜩이나 배달료 이슈로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에서 다회용기 비용까지 더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게도 손이 더 갈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 사업에 참여한 다회용기 기업 잇그린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활용하면 다회용기를 한 번 쓸 때마다 인센티브 1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이런 사업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배달앱 쪽에서도 참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 다회용기도 이익이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미래지향적이지만 ‘누가 다회용기에 지갑을 열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답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부산에는 커피 전문점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업을 하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정부나 시 보조금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민경 E컵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을 받고, 가게로부터 컵값과 세척비를 받습니다. 일회용컵 구매 비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가게가 절감하는 수도·전기 요금, 인건비를 감안하면 비싸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해 10월 8곳으로 시작한 다회용컵 사업은 현재 49곳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다회용기인데 부산에선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우선 시장 참여자가 단순하단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음식과 달리 테이크아웃 음료는 소비자가 가게에서 직접 컵을 받아다가 돌려주는 방식이라 배달앱을 설득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오 대표가 강조하는 건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일회용컵은 컵보증금제나 매장 내 사용 금지 같은 제도가 들어오고 있어서 업체 쪽에서 먼저 저희에게 연락을 해 오는 경우가 늘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나 서울에서도 협업 문의를 하는 곳이 있고요. 저희가 부산 동래구청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 지난해 말 일회용컵 반입 금지 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에는 하루에 20∼30개씩 사용되던 다회용컵이 요즘엔 200개로 늘었어요. 제도의 유무가 문화를 바꾸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영철 대표도 업계의 자발적인 변화만 바라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앞두고) 컵 표준용기 기준을 마련한 것처럼 배달용기도 재질이나 두께 등을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정착시키려면 환경부가 적극 나서 줘야죠.”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공감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세상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지요.
2022.04.28 1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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