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를 마치고 산뜻하게 집을 나서려는 아침, 며칠간 쌓인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한다면 누구라도 내키지 않는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는 묵직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손끝으로 살짝 잡았다가 잘못해 오물이 손에 묻기라도 하면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만인에게 귀찮은 일을 대체할 수 있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방용 오물분쇄기, 일명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를 건물마다 설치하겠다는 ‘심쿵’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법령상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은 규제된다.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통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분쇄기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음식물을 분쇄하고 난 찌꺼기인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20% 미만의 고형물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분쇄기만 인증받는다. 하수에 배출되는 음식물찌꺼기를 줄여 오염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서 나아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자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불법적으로 설치·개조된 제품이 시중에 널리 판매되면 관로 막힘, 악취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며 아예 국내 사용을 막자고 대표 발의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25일 환경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순환경제 정책으로 “앞으로는 신축 건물 개수대에 분쇄기를 설치해 하수구에 바로 배출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 방식을 채택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한편, 건물 하부에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현행법과 배치된단 점은 차치하고 오물분쇄기를 ‘친환경’ 정책으로 내세우기엔 무리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환경친화제품 맞나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자르거나 미생물로 소멸시킨 뒤 물과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특성상, 고형물이 하수도로 많이 흘러 들어간다. 하수 처리 부담이 커진다.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한 뒤 거름망 등으로 고형물을 회수하는 ‘분쇄회수방식’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는 ‘미생물액상발효방식’ 모두 소량의 찌꺼기는 오수와 같이 쓸려 버려진다. 최근에는 공동 구매해 대규모로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어 이미 하수 부하가 생기기 시작했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구매하는 경우도 급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주방용 오물분쇄기 누적 판매량은 약 18만대로 추정된다. 개별 분쇄기가 20% 미만으로 고형물을 배출하더라도, 이런 찌꺼기가 계속 쌓이면 전체 양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하수도 일부 관로에 고형물이 퇴적돼 막힘이나 악취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는 증가하게 된다. 하수처리장 부하도 커지기 때문에 처리장 증설이 필요하다. 2020년 6∼12월 환경부 용역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형물을 20%만 배출하는 인증제품이라도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에 도입될 경우 현재 대비 오염 부하가 12.0%, 전체 주택에 도입될 경우 20.1%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량을 20%로 전제해도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전체 주택에 도입한다면 하수처리시설 증설비용만 7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수 찌꺼기(슬러지) 처리에도 매년 약 5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불법적으로 개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문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나가서 따로 배출하기 번거로워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데, 80% 이상을 회수해 똑같이 분리배출 해야 하는 분쇄기를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실제로는 분쇄회수 방식 분쇄기 대부분이 거름망을 떼고 음식물찌꺼기를 갈아서 그대로 배관 하수도로 배출하는 불법제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이뤄지는 일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기준 앞선 4년간 조사한 제품 22개 중 19개가 불법적으로 구조가 변경됐거나 인증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었다. 인증단계에서 적법하더라도, 이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불법개조가 이뤄지면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인증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유통사이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공익과 사익 충돌하는 현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작·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 애용하는 사용자 중에서는 개인의 생계수단이나 편익을 침해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분쇄기 판매·사용자 등이 환경부 고시에 반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수질 악화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정당하고, 공공수역에서 수질오염을 막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규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용역연구에 참여한 배재근 서울과기대 교수(환경공학)는 이런 입장 차를 공익과 사익의 충돌로 봤다. 배 교수는 “편리하게 배출하는 개인의 편익도 있지만 (수질보호란) 공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게 환경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용 종량제봉투를 사서 별도 분리배출 하는데, 분쇄기 사용자는 음식물찌꺼기를 그냥 버리고, 이들 때문에 하수 처리비용은 올라간다”며 “모든 분야에서 따지는 ‘형평성 문제’가 이미 이 문제에선 부분적으로 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음식물쓰레기를 편하게 배출하면 좋지만,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고민할 사항”이라며 “음식물찌꺼기로 수질이 오염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회복시켜야 하고, 회복할 수 없다면 그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수요는 높지만, 분쇄기 사용을 확대한다고 해도 우려되는 점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리한 배출과 바이오가스 생산, 둘은 양립 가능한가 음식물찌꺼기를 분쇄기로 갈아 바로 배출할 때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바이오가스화 자원의 손실이다. 음식물쓰레기는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데 가장 좋은 자원이다. 사람이나 가축의 분뇨, 하수 슬러지 등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 일부가 이미 손실된 상태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에너지원 손실이 적어 바이오가스화 가치가 더 높다.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분쇄기는 집집마다 설치하고 여기서 바이오가스까지 얻는, 현재로선 모순적이지만 이상적인 방법은 실현 불가능할까. 많은 법적·기술적 개·보수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환경전문가 B씨는 “각 가정에서 갈아 버린 음식물찌꺼기를 하나의 배수관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관로에서 고형물을 모두 회수한다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B씨는 “이 경우 배관 퇴적 문제를 해소하고 고형물도 회수해 누수되는 에너지원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제도가 결합해 법적으로 배출관 쪽에서 고형물을 회수하게 개정된다면 사용관리도 더 편할 수 있다”며 “현재 분쇄기 인증 후 사용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테두리 안으로 들여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구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전까지는 어떤 기술이 개발돼야 하고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아직 국내 하수시스템이 분쇄량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고 오염 부하는 얼마나 심해질지 검토할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각 가정에서 흘려보낸 고형물을 하부 배관에서 회수하는 방식은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 또한 복잡하다는 난관이 있다. 바이오가스화만 생각하면 분쇄하고 남은 고형물은 이물질 등이 적어 자원으로서 더 긍정적일 수 있다고 B씨는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이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소규모 바이오가스 생산이 어렵다고 전망한 A씨나 배 교수처럼, B씨 역시 고형물을 공공가스화시설로 옮긴 뒤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바이오가스는 100∼200t 정도의 음식물찌꺼기를 대규모로 발효해야 에너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B씨는 “하루에 1인당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 양이 대략 0.27㎏”이라며 “40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여도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1t밖에 안 돼 단지에서 직접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가스는 인화성도 있고 악취도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연구진이 머리를 맞대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분석(제1실무그룹·WG1) △영향·적응·취약성(WG2) △완화(제3〃·WG3)까지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을 포괄한 연구가 망라된 IPCC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위기 의식이 커질수록 위상이 높아졌다. 실제로 보고서가 경고하는 기후변화의 수준은 점점 강력하고 돌이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적인 주요 기후대응 결정이 IPCC 보고서 발간 뒤에 이어진 만큼 이번 평가보고서 역시 주목도가 높다. 총 3만4000여건의 과학문헌이 인용된 이번 WG2 보고서는 “자연과 인류 시스템이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극단적인 날씨와 기후 현상 증가는 부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진다”며 “온대해역 산호초, 연안습지, 열대우림, 극지 및 산악 생태계 일부는 이미 적응 한계에 도달했거나 그 선을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주로 재정, 거버넌스, 제도 및 정책적 제약 때문에 적응 한계에 봉착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구온난화, 정신건강까지 위협한다 한여름 날씨가 섭씨 35도를 넘나들면 숨이 턱 막히거나 만사에 무기력해지곤 한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나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은 온열질환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다 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폭염 등 극단적인 기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날씨는 인간에게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각종 전염병을 유행시켜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기후변화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은 폭염 말고도 다양하다. 일단 홍수, 가뭄, 태풍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1세기 말이면 아시아 지역은 가뭄이 5∼20%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아시아 지역을 분석한 부분에서 서·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물 부족과 식량위기, 영양실조 발생도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각종 재해가 증가하면 물이나 각종 매개체를 통한 질환이 유행하고 정신적 외상까지 남을 수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기상이변과 폭염, 질병 확산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불안이나 스트레스 같은 정신건강 문제는 젊은 층과 노년층, 기저질환이 있는 이들에게 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피해는 불평등하게, 그러나 모두에게 공평히 1.5도 온난화에 도달하면 육상 생태계에서는 연구 대상 생물종의 14%가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온난화 수준이 3도로 심해지면 각종 리스크는 10배나 더 커진다. 이런 위험은 특히 열대우림이나 산지, 극지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생물종부터 닥친다. 기후위기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도 비슷하다. 아직 일상에서 기후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처럼 이미 국토가 심각하게 물에 잠기기 시작한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지역부터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나타났다. WG2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에 따르면 야외노동자, 냉방이 잘 안 되는 실내 작업자 등의 생산성 약화가 불가피하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2050년 4%, 2090년 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양도시 피해도 급증한다. 논문에서 부산은 2070년 연간 피해액이 약 3조6000억원, 인천은 약 1조2000억원, 울산은 약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서부·중앙·동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남미 등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 보고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 취약층을 33억∼36억명으로 추산했다. 2015년 이후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미비한 지역에서 특히 인구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지난해 독일 폭우나 미국 홍수처럼 기후변화 피해는 결국 지역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해수면 상승이 지속되면 해양도시뿐 아니라 내륙 도시까지 다양한 기후재앙에 직면하게 될 만큼 국경을 따지지 않고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 관련 주저자로 참여한 찬디 싱 인도 인간정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당장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바로 조치를 취하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이 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할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연계 같은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 다방면 ‘기후탄력성’ 높일 시스템 개발 시급” 시련을 겪거나 슬럼프에 빠지는 등 좌절하는 시기를 맞아서도 잘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탄력성’(resilience)이라고 부른다. 흔히 ‘회복탄력성’이라고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질이나 마음가짐을 일컫는 탄력성과 기후를 결합시킨 ‘기후탄력성’이란 개념도 있다. 이 개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제2실무그룹(WG2) 보고서’에 등장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스트레스 원인에 피해를 받더라도 다시 복원하고 본연의 기능, 정체성, 구조,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차 평가보고서에도 언급됐지만,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공중보건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어떻게 각국이 개발과 발전으로 나아갈지 대안적인 개념으로 기후탄력성에 본격 주목했다. 결국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토양, 해양, 도시, 지방, 산업 전반에서 대대적인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18장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 부분 총괄주저자를 맡은 아로마르 레비(사진) 인도 인간정주연구소 소장은 기후탄력적 개발과 관련해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지속가능한’이란 탄소 감축만 뜻하지 않고, 건물과 수송, 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생태계 보호 등 다른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포괄한다. 레비 소장은 “생태계는 식량, 물, 문화서비스, 생계기반 등을 인간에게 제공한다”며 “인간 사회와 생태계, 기후시스템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는 보건과 기후와 큰 상관이 없어 보여도 기후탄력적 개발은 ‘건물 탄소 배출량이 낮게 설계되면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장기적으로 기후위기로 위협받을 보건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접근 방식을 통합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R6에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가 제시된 배경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만큼 복원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기후탄력적 개발이 가능한 기회의 창마저 급속히 닫히고 있다고 경고했다. 레비 소장은 그러나 “향후 10년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더 긍정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후탄력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 개발로 기후 완화·적응이 나아지면, 생태계는 건강해지고 불평등은 약해지는 긍정적 미래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곰 사육 종식을 선언했다. 2026년부터이긴 해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곰을 경제적인 목적으로 기르고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흔히 동물원에서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곰도 소나 돼지 같은 일반 가축처럼 철창 안에 가두고 기르는 곰 사육 농가가 우리나라에 수십 곳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엄연히 합법적인 사육이다. 동물복지단체들은 환경부의 이번 선언을 지난하게 이어진 곰 착취의 역사를 끊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웅담채취용 곰 사육 산업의 종식은 사육곰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출에 참여해준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 결정을 반겼다. ◆곰 사육의 긴 ‘흑역사’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사육곰(반달가슴곰)은 24개 농가에 총 360마리가 있다. 우리나라 곰 사육의 역사는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놀랍고 안타깝게도 정부 주도로 1981년 시작됐다. 당시 전두환정부는 농가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곰을 포함해 다양한 야생동물 수입을 허용했고 경제적 수입 효과까지 나서서 홍보했다. 곰 쓸개인 웅담을 채취해 팔면 농가에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데다 곰을 잘 키워서 다시 수출할 수도 있다고 농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수입된 곰이 496마리였다. 곰 사육은 한국 정부와 농민의 처음 기대처럼 대내외적으로 환영받지는 못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고자 국제 여론을 의식해 정부는 곰 수입을 1985년 돌연 중단했다.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도 가입한다. 웅담채취와 곰 도축에 쏟아지는 국제적 비난이 강한 상황에서 곰 재수출도 쉽지 않았다. 국내에서 웅담을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었다. 웅담의 효능이라고 알려진 효과들을 대체할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웅담 수요는 자연스럽게 반감됐다. 곰 사육과 각종 관리 비용 대비 수입이 줄자 농가에서 토로하는 불만은 점점 커졌다. 정부는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웅담채취를 합법으로 풀어두고 도축 가능한 곰 나이도 1999년 24세 이상에서 2005년에는 1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한다. 농가에서 곰을 증식시켜 2010년 국내 사육곰 개체수는 1063마리까지 불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커지는 곰 보호 여론과 함께 웅담의 인기 하락으로 가격까지 추락하자 정부는 끝내 2014년 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한다. 곰 번식 자체를 억제해 사육곰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와 농가가 곰 사육 산업을 종식하자고 합의했다”며 “우선 증식을 금지하자고 약속하고 정부는 손실보상을, 농가는 그에 따른 증식금지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육곰 개체수는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2015년 1000마리 아래로 내려왔다. 다만 사육곰을 받을 시설도, 다른 활용안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웅담채취는 합법으로 남겨뒀다. ◆철장 벗어난 사육곰, 보호시설로 이처럼 국내 곰 사육 산업은 성장하고, 성원받고, 투자가 지속되는 분야가 아니었다. 그 반대였다. 세월의 직격타를 맞아 노후화한 시설과 그 사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후진적인 복지를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건 곰이었다. 철장은 좁고 녹슬었다. 내부는 먹이와 배설물의 공간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방치됐고 위생적이지 않았다.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내야 하는 곰을 찾아보기도 어렵지 않다. 동물보호단체 활동가들은 곰 사육 농가를 방문하면 사료가 아닌 음식물쓰레기를 밥이라 받으며 각종 위생문제와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병, 정형행동 등 이상증세를 겪는 곰을 쉽게 발견한다고 전했다. 곰이 농가에 더 이상 ‘수익성 사업’이 아닌 상황에서 농가는 새로운 투자를 할 유인이 없는 실정이다. 철장이 오래되면서 허술해진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이 낡고 관리가 부족한 틈에 곰이 철장을 탈출하는 사고도 이어졌다. 녹색연합이 기록한 사례만 2000년부터 지난 20여년간 21회에 달한다. 사고는 최근 10년 사이 집중됐다. 지난해에만 울산 울주에서 탈출한 곰이 포획됐고 경기 용인에서 7월에 한 마리, 11월에 5마리가 탈출했다. 2012년에는 탈출한 곰이 등산객을 물고 달아나는 사고도 있었다. 탈출한 곰은 포획을 시도하나 인근 주민을 위협할 수 있어 인명피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에 곰 사육 농가, 4개 시민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육 종식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사육 종식에 최종 합의했고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각각 하나씩 곰 보호시설(생추어리·sanctuary)을 건립할 예정이다. 생추어리는 전시·관람을 주목적으로 하는 동물원과 다른 개념의 보호시설을 말한다. 사육곰처럼 가축으로서 민간에서 키울 수 없지만 야생으로도 돌아갈 수는 없는 야생동물이 여생을 편하게 보내다 죽을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2026년부터 사육이 금지되는 현재 사육곰들은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지어지는 이곳에서 지내게 된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해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가칭)도 제정하려 한다. ◆ 사육 금지는 끝이 아닌 시작 2026년부터는 자연스럽게 웅담채취도 사라지게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2025년까지는 곰들이 현재 열악한 상황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가장 아쉬움을 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고현선 활동가는 “정부가 농민에게 사료비를 지원한다든지 다른 협약을 더 강조해 2025년까지의 곰 복지도 신경을 썼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강하다”며 “요즘 웅담 수요가 별로 없어 농민들도 같은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설치하는 보호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사육곰 수에도 한계가 있어 추가로 시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 등의 문제로 구례군과 서천군에 짓게 되는 보호시설에는 총 100마리 남짓한 곰만 들어갈 수 있다. 2026년 전에 일부가 죽더라도 수백 마리일 것으로 추정되는 절반 이상의 사육곰은 새롭게 갈 곳을 찾아야 한다. 고 활동가는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환경부가 수습하고 있는데 부처를 넘어 전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원도 화천군의 한 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곰들을 매입·구조해 2마리는 죽고 13마리를 보호 중인 카라와 곰보금자리프로젝트는 자체적으로 민간 생추어리도 건립하려 추진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야생동물답게 남은 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만들어져야 할까. 수의사이기도 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보호시설은 너무 많은 개체수를 받기보다 야생과 가깝게 넓은 면적으로 조성하고 야생에서 하루종일 먹이를 찾아다니는 곰이 (시설에서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호시설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높은 나무에 올라가고, 나뭇잎을 따먹고, 땅을 파고, 벌집을 쑤시면서 먹이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는 곰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대표에 따르면 동물이 일을 해서 먹이를 먹을 때 더 기분이 좋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안락사를 한 곰이 기억난다”며 “나이 먹은 곰이 허리에 디스크 탈출증이 와서 걸음도 잘 못 걷고 엉덩이와 뒷다리를 끌고 다녀 피부까지 다 망가졌는데 사육되면서 야생이라면 죽어야 했을 때에 죽지 못한 꼴이었다”고 회상했다. 최 대표는 “단순히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생추어리는 개별 개체의 동물복지를 생각해 만들어져야 하지 큰돈을 들인 또 하나의 동물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을 종 복원 차원에서 많이 접근해왔다”며 “반달가슴곰도 그간 지리산에 방사된 고유종 복원과 보호에 집중됐었다”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야생동물이 보호받되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생추어리 건립이 명문화돼 감격스럽다”면서도 “농가에 남은 곰을 구출하고 보호할 시설을 확보할 때까지 과제가 많아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으로 ‘수리권’을 꼽으면서 ‘이게 뭐지?’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생소한 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리권을 논의하거나 도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친환경적이면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 여겨져서다. 말 그대로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를 뜻하는 수리권은 유럽연합(EU)에서 폐기물을 줄이자며 대형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이후 일반 전자기기, 자동차, 의료기기, 농기구, 일반 생활용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자동차 200만대가 배출하는 400만t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판매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수리권이 공론화를 넘어 법제화까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자기기 수리로 가까워지는 탄소중립 수리권은 △수리 보증을 장기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수리 방식 및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리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리권을 개념화한 곳은 EU이다. EU의 수리권은 폐기물 감소,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전했다. 2020년 유엔의 ‘세계 전자폐기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에 버려진 전자폐기물은 5360만t에 달한다.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는데 이 중 17.4%만 수집·재활용됐다. 한국은 81만80004t(1.5%)을 배출했다. 국민 1인당 연간 15.8㎏을 배출한 꼴이다. 전 세계 기준으로는 7.3㎏이다. 폐기물 발생만 문제가 아니다. 유럽환경국(EEB)은 유럽 내 모든 스마트폰 수명을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연 210만t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생산공정에서 많은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EB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사용 과정에서 28%, 생산·유통·폐기 과정에서 72%의 지구온난화지수 요인이 발생한다. 제품 사용보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사전·사후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세탁기(75%), 청소기(79%) 등 다른 전자제품도 마찬가지다. ◆유럽과 미국에 부는 수리권 법제화 바람 결국 폐기물 발생 감축을 위해 전자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사용 중인 전자기기의 수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EU의 결론이다. EU는 ‘순환경제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들에 전자제품 수명을 연장하고 손쉬운 수리가 가능하게 제조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강력한 수리권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탁기, TV, 컴퓨터, 잔디 깎는 기계 5종 전자기기에는 ‘수리가능성지수’를 표시해야 한다. 제품의 분해 용이성, 수리 정보 접근성, 예비 부품 가격 등을 고려해 1∼10 범위에서 수치를 표기하는 방식이다. 영국은 일부 전자기기에 한해 예비 부품을 최장 10년까지 제공하도록 법제화했다. 미국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경제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이 명령에는 제조업체나 제조업자가 제3자 수리에 부과하는 불공정한 제한을 방지할 규칙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이미 지난해 3월 기준 미국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다. 대부분 제조업체가 독점하는 수리 관련 정보와 부품을 사설 수리업체에도 제공하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만 바라볼 수 없는 수리권 이면 미국의 이런 정책은 제품 수리에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회적 배경이 영향을 줬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수리권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수리권 확보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의가 뜨거운 기종은 스마트폰이다. 수리를 위해 제조사는 제품 설계를 일부 공개하거나 보안 잠금 또는 보안 재설정에 필요한 문서와 도구, 부품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설 수리업체에 제품 관련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저작권 침해와 영업 비밀 유출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논란이다. 현대사회는 스마트폰으로 각종 정보를 처리하고 가정 내 전자기기까지 조정할 수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규정을 고집하는 애플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리보다 리퍼(교환) 정책을 우선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자신들이 공인한 수리업체에 교육과 부품,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해당 업체가 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내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리권 관련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폐기물 축소와 탄소중립이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보장해야 하는 지식재산권 등의 다른 가치를 보호할 방법도 필요하다”며 “환경이 충돌하는 가치를 품을 수 있어야 탄소중립이 산업구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부의장)이 지난해 9월 휴대폰 수리권에 집중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장비, 매뉴얼을 제공하게 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11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수리권 범위와 내용을 더 강화했다. 소비자에게 구입한 제품을 수리할 권리,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관해 설명서를 배포하고 소비자가 쉽게 제품 부품을 확보하도록 공급량을 유지하게 했다. 환경부는 입법 시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수립하게 된다. 강 의원은 발의안에서 수리권에 해당하는 제품 품목에 전기·전자·통신 제품뿐 아니라 사람이나 화물 이동수단, 최종 소비자 구입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품목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제품을 수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규모가 있는 제조사에 비해 영세사업자의 제품까지 모두 수리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의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일반고가 생활용품까지 거의 제품 전 품목을 규정한다는 발의안이라 실제로 이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유럽은 대형가전에 초점을 맞췄고, 미국은 휴대폰이 도입 쟁점”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수리권 입법 과정에서도 풀어야 할 논쟁거리가 많다. 미국에서 애플의 반대가 있었듯이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수리권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수리권 확대에 대해 “비정품·모조품 사용과 불완전한 수리로 인한 안전·품질·보안 이슈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귀책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서비스센터 수리와 비교해 비인가점이 수리할 경우 폐자재 미처리와 배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분해가 용이하고 부품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을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대선 후보자들의 경우 경제와 복지, 외교·안보, 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환경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탄소배출량 40% 감축)를 달성하고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실현하려면 차기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5년간 대국민 설득과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기후·환경 정책을 펼쳐야만 목표에 도달할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계일보가 각 캠프에 서면으로 질의해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기후·환경 주요 공약과 함께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소개한다. ◆이재명 “국내 탈석탄 시점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 이재명 후보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NDC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러면서 에너지 네트워크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NDC 40% 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며 “과감한 국가 지원과 투자, 이행계획 점검을 통한 목표치 초과달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지난해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외 주요국이 ‘2030년 탈석탄’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에너지전환지원법이 제정되면 석탄발전소를 조기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도) 탈석탄 시점을 보다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탈석탄 목표 시점은 명기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2%(2018년 6.2%)로 높이겠다는 현 정부의 목표를 ‘부족하다’고 진단한 뒤, △부유식 해상풍력 △건물일체형 태양광 △그린수소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에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결합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도 내놨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사고팔 수 있는 생산·공급·소비 삼박자 네트워크라는 게 이 후보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논란이 많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이 후보는 60년에 걸친 ‘감원전’ 로드맵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 방침도 밝혔다. 탄소세 부과를 통해 국내 탄소 배출을 관리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비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배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 비영리기관 기후솔루션의 박지혜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약을 두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방향은 잘 설정됐다”면서도 “재생에너지 목표가 부족하다면 얼마나 비중을 확대할지,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추진전략을 택할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해법만 되풀이해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탄소세나 탄소배당 공약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공약이라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탈석탄 시점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정부가 설정한 NDC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를 ‘과도하다’고 비판한 윤석열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에는 아직 모호한 내용이 많았다. 현 수준의 원전 비중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원전 비중을 상향한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 비율)는 “유연하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늘린 에너지 믹스 재구성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구체적인 에너지 믹스는 전력수요 증가 추이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경제성, 환경성, 공급 안정성과 에너지 기술 발전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구성은 정부 출범 후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공정한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를 내세웠으나 역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짜여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탈석탄 시점과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무리하게 잡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입장과도 극명하게 갈렸다. 그는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NDC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은 30.2%로 늘리고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보다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 비현실적인 과제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 탈석탄(탄소중립)에 대해서도 “원전을 제한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택하게(쓸 수밖에 없게) 됐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에너지연구소 A박사는 “원전을 제한해서 석탄발전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윤 후보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미 재생에너지 기술 단가가 충분히 저렴해졌고 정부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요약되는 윤 후보의 공약을 “원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관적”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국내 석탄발전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봤다. 현 정부가 원전을 제한하면서도 전력도매시장에서 (석탄에너지 판매를 줄이도록) 운영원칙을 수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등으로 석탄발전 비중은 축소돼왔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탄소중립 위해서라도 원전 확대 필수”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기조와 추진 목표에 대해 후보들 중 가장 날을 세웠다. 안 후보는 현재 NDC마저 “사회적 합의 없이 상향됐다”며 “신한울 3, 4호기(원전)를 완성해서 가동하지 않는 이상 40% 감축은 무리”라고 답했다. 안 후보는 원전 35%, 재생에너지 30%, 기타에너지 30%의 에너지 믹스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원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폐기물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 측 공약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 원전을 더 지으면 전력시스템 운영이나 국민적 저항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다만, “개발 단계가 많아 5년 안에 개발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안 후보의 재생에너지 실효성 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상용화로 전 세계에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효율이 낮다는 주장이 근거가 박약하고 재생에너지 30% 달성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에만 최대 1242조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 계획도 밝혔다. 다만 기후와 환경 분야는 산업과 상반된 영역이라 한곳에 보이면 균형을 잃을 수 있다고 밝혔다. A박사는 “산업부 중심의 대응은 이명박정부 당시 녹색성장처럼 수출과 산업 논리가 탄소저감에 우선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심상정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모두 폐쇄”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견줘 급진적이고 목표시점이 명확한 기후·환경 공약을 선보였다. 심 후보는 탄소중립 경로와 국제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 감축으로 NDC를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퇴출 시점도 2050년은 너무 늦다며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할 것”을 공약했다. 대신 석탄발전으로 얻던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씩 투자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50%로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모든 가정과 주택에 1가구 1태양광을 보급하고 신축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심 후보는 탄소 고배출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의로운 전환 안전망 기금’ 조성도 제안했다. 이 기금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재교육, 구직·창업자금 지원, 녹색산업 진출 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심 후보는 설명했다. 기금은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재정을 재검토해 탄소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세를 도입하는 식으로 설계된다. 네 후보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등 기존의 경제지표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심 후보는 “성장주의적 경제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새롭게 추구해야 할 가치를 대표할 지표가 필요하다”며 “‘행복지수’ 도입과 같이 성장우선주의를 탈피할 수 있는 철학을 담은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NDC 추가 상향과 재생에너지 비중 재확대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만을 놓고 보면 심 후보가 가장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한 공약으로 산업계 반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관련 업계와의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가 한계로 지적됐다. 박 변호사와 A박사 모두 GDP 대체지표 도입 공약 자체에는 “양적 성장의 한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지표가 바로 정착되기 어렵더라도 개발과 확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산업(사업)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석탄발전이 있는 데 비해 인류 전기생산의 미래처럼 그려지는 풍력·태양광발전도 있다. 연료를 태우는 엔진을 장착하고 달리는 내연기관 중심 자동차산업은 종언을 고했고, 배터리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전기차산업이 각광을 받는다. 하지만 모든 산업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천연가스(LNG)발전은 석탄발전 만큼 환경에 해롭진 않고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량이 훨씬 적다는데, 친환경 여부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걸까.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수많은 물음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수많은 경제활동을 놓고 친환경 여부를 구분할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 마련이다. 우리도 이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양이원영·이소영·우원식,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가 주최하고 시민단체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했다. ◆택소노미란 뭔가 세계적으로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으로 사회를 바꾸고 기존 산업체계과 자금 투자까지 변화시키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유럽연합(EU)은 일단 지속가능한 경제활동부터 규정하기로 했다. 무엇이 ‘친환경’인지 기존 표준산업분류체계처럼 목록으로 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EU 분류체계 즉 EU 택소노미다. 택소노미를 도입하려는 배경은 다방면으로 나뉘어 있다. 일단 이 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지, 또는 기후변화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산업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투자가 이뤄져 해당 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환경성과까지 개선한다는 목적도 있다. 사회 전반에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도입 취지다. 이러한 거시적인 도입 목적 외에도 특정산업의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환경주의)을 방지하고 민간자본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투명화 등 부수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내년 2월 택소노미 완성을 목표로 하는 EU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6가지 주요 환경목표와 기타 조건들의 충족 여부를 따져 각각의 산업을 어떻게 규정할지 논의하고 있다. 6가지 환경목표에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순환경제로의 전환 △생물 다양성 보호 및 복원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를 충족해도 다른 목표에 반하는 사업은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하나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환경적 위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결국 충분히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지 살핀다는 것이다. EU는 그외 조건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지 등을 따진다고 제시했다. ◆그린워싱 의심받는 ‘K-택소노미’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일명 ‘K-택소노미’를 도입하려 환경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인가를 규정하는 기준 없이는 수출도, 해외자금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지난달 말 제시한 한국형 택소노미 초안을 보면 우리나라 역시 EU와 유사하게 6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기본원칙으로 명시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하나의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마지막 원칙으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통념상 허용하지 않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문화재 파괴 등의 물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초안 공개 직후부터 여러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을 ‘녹색’ 항목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LNG 포함으로 대표되는 한국형 택소노미가 이대로 확정 될 경우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제적 평판과 명성을 중시하는 금융업 특성상 금융기관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해당 기관의 투자가 비난받을 수 있는 택소노미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택소노미 도입을 시도하는 기본목적 자체가 금융 변화를 통한 산업 변화인 만큼, 금융기관의 선택이 소극적이라면 한국형 택소노미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일부 기관이나 민간자금이 LNG 투자 확대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차치하고 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은 “녹색분류체계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분류체계를 채택하는 것”이라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투자를 확대한다’는 녹색분류체계 도입목적 달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도 LNG 포함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활동가는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지만, 이 과정에서 ‘녹색’ 규정에 대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발생하고 EU를 제외하면 한국의 녹색분류체계 수립이 선도적인 위치를 갖고 있어 이후 외국의 녹색분류체계 도입 과정에서 레퍼런스로 삼게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외엔 유해산업?… ‘신호등’ 체계 세분화 목소리 국제적으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를 마련하면서 처음에는 무엇을 친환경 활동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었다. 친환경 활동은 ‘녹색’, 나머지는 ‘비녹색’으로 양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이 체계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친환경 활동 외에도 환경에 해로운 활동과 환경에 이롭지도 유해하지도 않은 중간층을 만들어 총 세 항목으로 나누는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신호등 체계는 유럽연합(EU)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부 친환경 활동을 빼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녹색이 아니다’라고 정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의 이분법적인 접근은 비판을 받아왔다. EU는 ‘황색’ 항목을 새로 만들었다. 친환경에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경제활동이 해당한다. 석탄발전 산업과 같은 환경에 해로운 활동은 ‘적색’이다. 일각에서는 환경과 큰 관련성이 없는 서비스 산업 등을 네 번째 항목으로 별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택소노미 논의는 세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처럼 분류체계를 세분화하면 복잡다양한 경제활동의 환경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비녹색으로 뭉뚱그려졌던 수많은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따져 어떤 산업이 더 장려돼야 하고 어떤 산업은 친환경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산업이 특히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지도 쉽게 구분한다는 의미다. 이 경우 특정 산업의 투자규모나 생산방식까지도 좌우할 전망이다. 녹색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만큼이나 적색경제 규모를 줄이는 일은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제도·정책의 효율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이 대표적이다.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는 논란이 없다. 하지만 천연가스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어떤 항목으로 분류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EU 택소노미 심사기준 권고안을 작성하는 EU지속가능금융플랫폼의 회원이자 세계자연기금(WWF) 유럽정책사무소의 수석경제학자인 세바스티앙 고디노는 23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무엇이 녹색경제활동인가’ 토론회에서 “전력과 난방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가스발전은 ‘황색’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이 있다. 이는 EU 택소노미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원전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며 “보통 저탄소로 구분되지만 방사능 폐기물을 처분할 시설이나 다른 해결책이 아직 없어 녹색에 포함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는 얼마 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취재를 위해 출장을 다녀왔다.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교통수단이라는 점은 익히 알려진 만큼, 환경을 위해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역으로 발생해야 했던 탄소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홈페이지에서는 출발지점과 도착지점만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대략적인 1인당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ICAO는 노선별 평균 화물 적재 및 정원 대비 탑승 비율, 연료 소모량 등을 바탕으로 탄소배출량을 계산한다. 구간 항공유 소모량에 항공유의 CO₂ 배출 계수(3.16)를 곱하고 탑승객 수로 나눠 계산한다. 일주일간 비행기를 타며 기자가 내뿜은 CO₂ 배출량만 1000㎏에 육박했다. 990.4㎏으로 1t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인천)에서 영국 에든버러까지 갈 때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480.9㎏(392.6+88.3)을 배출했다. 이후 에든버러에서 파리로 가면서 110.2㎏을 배출했고 파리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399.3㎏의 CO₂가 발생했다고 나왔다. ICAO는 일반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닌 비즈니스석 등 프리미엄 좌석을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2배로 따진다. 이코노미 좌석은 연료 절약을 위해 간소화·경량화를 추진한 반면 비즈니스 좌석은 기능 추가와 고급화 등으로 무게가 늘면서 연료 사용 증가와 탄소 배출을 부추긴 측면이 고려됐다. 그렇다면 주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각국 정상의 탄소배출량은 어땠을까? 외신들은 COP26에 참석한 정상들이 전용기를 타면서 오히려 기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꼬집기도 했다. 전용기는 일반 항공기의 프리미엄 좌석보다 탄소배출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나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30년, 2050년의 지구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내려고 각국에서 글래스고로 모인 사람들은 탄소 감축부터 일회용품 줄이기까지 여러 친환경 노력에 힘썼지만 정작 보호 방법을 결정한 각국 지도자들은 이동과정에서만 수천t에 달하는 CO₂를 배출한 셈이다. ◆세계 정상들, 전용기 타고 수천t 내뿜어 많은 정상은 전용기를 타고 COP26이 열리는 글래스고로 집결했다. 촉박하고 빡빡한 일정과 적잖은 수행원 등을 감안해 전용기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지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COP26에 참석하며 탄소를 쏟아낸다는 비판에서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용기를 이용해 주요 20개국(G20) 회의 참석과 이탈리아 로마∼영국 글래스고∼헝가리 부다페스트까지 이르는 유럽 순방에 나섰다. 일반 항공기의 프리미엄 좌석을 기준으로 따져도 서울(인천)에서 로마, 글래스고, 부다페스트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내뿜은 CO₂는 1819.5㎏에 달한다. 일반 항공기로도 2000㎏에 육박하는 양이면 전용기 기준 최소 10t 정도의 탄소는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BBC는 전용기 크기 등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G20 회의를 마치고 COP26으로 바로 이동한 경우 45분간의 비행에 일반적으로 인당 1.2t의 CO₂가 배출됐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미국 워싱턴에서 G20 회의 참석 차 로마를 방문했다가 에든버러로 이동했다. 글래스고까지는 다시 자동차로 이동했는데 수행하는 차량만 수십 대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탈 때는 전용기 외의 항공기 4대를 더 띄워 모두 5대의 항공기가 움직였다. 외신은 이로 인한 CO₂ 배출량이 1000t에 이른다고 봤다. 또 미국 대표단이 에든버러 공항에서 글래스고까지 이동하며 배출된 CO₂는 4t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움직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런던에서 글래스고까지 이동하며 철도가 아닌 항공기를 탔다. 영국 총리실은 “친환경 항공유를 사용했기 때문에 CO₂ 배출량이 상쇄된다”고 밝혔지만 현지 환경단체들은 연료의 35%만 친환경 항공유고 나머지는 일반 항공유라고 반박했다. 각국 정상뿐 아니라 제프 베조스 아마존 이사회 의장 등 다수가 전용기를 타고 참석했다. 미국 타임지에 따르면 COP26을 위해 글래스고 인근으로 날아온 전용기만 400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회용품 최소화… 컵은 다시 쓰고 종이 없애고 COP26 행사장인 스코티시 이벤트 센터(SEC) 내부에서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등으로 행사장 출입이 어렵고 각종 회의가 이어지는 만큼 SEC 안에는 간단한 식사와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가 마련됐다. 메뉴판에는 음식 종류와 재료, 가격과 함께 탄소발자국을 표시했다. 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 수치화해서 표시한 것이다. 농사부터 유통, 조리까지 탄소가 배출되는 여정이야 다양하지만 탄소발자국을 메뉴판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메뉴 선택에 탄소배출량까지 소비자가 고려하게 했다. 샐러드는 한 그릇에 0.2∼0.5㎏에 그쳤고 소고기가 들어간 버거는 하나에 탄소발자국이 3.9㎏이었다. 주최 측은 행사장 곳곳에 정수기를 비치하고 물을 담아 마실 수 있는 스테인리스 물통을 제공했다. 물통 겉면에는 ‘다시 채우고 다시 쓰라(Refill and Reuse)’고 써 있었다. COP26 기간 동안 글래스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도 제공했는데 이 카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카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며 행사장에 반납해달라고 적혀 있었다. 행사장 내부에서 음식을 담을 때 사용되는 용기는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 소재가 쓰였고, 숟가락과 포크 등도 나무로 만든 제품이 제공됐다.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분해가 잘 되는 소재를 택한 것이다. 행사장 곳곳에서 파란색 다회용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입점한 식당과 카페, 개별 홍보관 등 행사장 내 모든 곳에서 두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다회용컵을 사용했다.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얇은 플라스틱 컵보다 재사용을 염두에 둔 것 같았다. 인쇄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행사장 내 대부분의 안내문과 설명은 QR코드를 활용해 종이 사용을 최소화했다. 홍보관 앞 QR코드로는 계획된 세션의 주제와 시간, 연사 등이 나왔고 식당 근처에 있는 QR코드를 찍으면 재활용에 관해 안내하는 페이지도 나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현실적으로 일회용품을 다량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감지됐다. COP26에는 197개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자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이 2주간 행사장 안에서 먹고 마시는 용기를 감당하려면 수많은 일회용품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고스란히 쓰레기가 됐다. 출입증이나 물품 제공용 상자, 기본 안내문과 표지판 등 각종 쓰레기 더미 발생도 불가피해 보였다.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자리인 만큼 행사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스태프에게 매일 일정 시간 내 마친 코로나19 음성 검사 결과를 증명해야 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코로나19 검사용 자가검사 키트를 받았는데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면봉 등 검사 용품은 모두 비닐로 쌓여 있었다. 시약을 써야 하는 만큼 검사 키트에는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사용도 필수적이었다. 행사장 내부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해도 근본적인 자원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이번 COP26에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업과 환경단체가 다수 참여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편하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가야만 하는 길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출장이었다.

최근 4년간 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에 걸린 기간을 확인한 결과, 취급 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인력과 예산은 증가했음에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담 인력은 2017년 150명에서 지난해 262명으로 75% 충원된 데 이어 올해 5월 기준으로 310명까지 증원됐다. 이들 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도 2017년 68억8500만원에서 지난해 168억7600만원으로 145% 이상 늘었다. 그러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기업들이 설치검사를 신청한 뒤 검사 결과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지 않았다. 2017년 평균 49.2일이었던 소요 기간이 지난해 평균 49.1일로 별 차이가 없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해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부터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해서다. 정부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규제·관리가 엄격한 점을 고려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던 장해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난해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했다. 그러나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갖춰야 할 취급시설의 설계 안전성 검사 인력 등의 여건 조성은 미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설치검사 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틀어 필요한 검사인력이 300명 정도로 파악됐는데 순차적으로 확충하다 보니 그간 설치·정비검사가 지연되는 등 기업 요구에 맞추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 신청부터 검사일까지 법적으로는 30일 이내이나 다른 사업장 예약으로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며 “올해는 310명이 확보돼 정상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체감 (검사) 기간도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대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검사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그 손해는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혈세를 들여 검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만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취급시설 신·증설 검사에 대한 환경부의 효율적 운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하는 중책을 맡았다. 지난 5월29일 출범한 탄중위는 지난달 5일 시나리오 초안 1·2·3안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탄중위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환경·산업·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참여했다. 그 밖에 일반시민 의견까지 수렴하기 위해 탄중위는 500명의 국민을 무작위로 뽑아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1∼12일 토론회까지 열었다. 오연재(19) 기후활동가는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위원 중 한 명이었다. 2002년생인 그는 2018년부터 환경운동을 해왔다. 오 활동가는 이번에 탄중위에 합류하게 된 계기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의사결정의 주체로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후 국제협력분과에 참여하던 오 활동가는 지난달 27일 돌연 사퇴했다. 왜 그는 탄중위를 박차고 나왔을까. 현재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오 활동가와 지난 3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다. 오 활동가는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많이 고민했지만 (탄중위에) 남는 것 자체가 힘들고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다”며 “모두가 피해자이지만 더 오래 기후위기의 피해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청년층, 생업에 영향을 받는 농수산업 종사자, 냉·난방을 충분히 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야외노동자 등이 가장 직접적인 기후위기의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참여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중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됐다. 실제 탄중위 위원들의 연령대를 보면 50∼60대에 집중돼 있다. 당연직 정부위원 18명을 빼고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77명이다. 이 중 50대는 39명, 60대는 19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하면 58명(75%)을 차지한다. 오 활동가는 “논의 과정에서 발언권은 보장됐지만 나의 의견이 시나리오에 반영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세대·지역·분야별 다양성이 보완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부족한 탄중위 논의를 보완하기 위해 오 활동가는 소속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인식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후시민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첨이 되지 않았어도, 전문성이 부족해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오 활동가와의 일문일답. -탄중위 위원으로서 느낀 내부 분위기는 어땠나. “전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특정이해관계가 얽힌, 짜인 판이구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사회시스템 전반을 전환하려면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위원회 이름은 ‘탄소중립’위원회이지만 반복해서 들은 말은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 여건을 생각해야 한다’였다. 의견을 전달할 절차와 통로는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전달받지 못했고 체감도 적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현재 사회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가장 경각심을 갖고 바뀌어야 하는 분야는 산업계라고 생각한다.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 산업계 위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입장이 많이 반영된다고 느껴 답답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5310만t으로 2018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잔여 배출은 상용화 여부가 불확실하고 비싼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에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계의 이익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탄소중립 시나리오라지만 세 안 모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지 보여주지 못한다. 1·2안은 정부가 탄중위에 제시했는데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는 데에 반발이 컸다.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3안에도 화석연료 사용을 언제 중단할지 구체적인 시기가 없다.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제시하지 않고 CCUS와 수소 기술로 순배출만 줄인다는 접근은 매우 잘못됐다.” -탄중위의 논의방식이나 시나리오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논의는 이후 평범한 시민의 삶을 재난으로 밀어붙이는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탄소중립을 포기한 시나리오는 다음 세대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떠넘기고, 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를 전환해 가는 과정 자체를 방해하는 일이다. 일반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탄중위가 탄소중립시민회의도 구성했으나 짧은 기간에 추첨을 통해 모인 500명이 모두의 삶을 대변할 리가 없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시민 의견수렴이라는 정당성만 가져간다고 생각한다.” -향후 활동 계획은. “적당히 대표성을 채워 줄 사람을 데려다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 ‘어떤 사람을 논의에 참여시킬까’가 아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후위기 당사자를 어떻게 논의에 포함시킬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후시민의회를 만들었다. 다음달 초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치면 온·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해 모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달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나오긴 해도 탄중위 시민회의 외부의 이야기를 (정부가) 듣지 않아도 지워지지 않게, 듣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가 왜 잘못됐는지 보여주고 시민이 기후위기 문제를 더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도 시민의회는 유효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