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예사롭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9주년인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도한데 이어 28일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방사포 2발을 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창린도 포사격은 서해 초도 이남과 덕적도 이북 해역에서의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측이 이에 대해 26일 항의문을 보내자 북한은 방사포를 쐈다. 말 그대로 남측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북한의 움직임이 거칠어지면서 정부의 대응수위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군은 28일 북한 방사포 발사 직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지속하며 군사합의를 흔들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남북이 1년여간 충실히 지켰던 군사합의마저 깨지면서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다.

 

◆대화 대신 저강도 도발 지속 가능성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 딜’로 끝난 직후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한미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남조선 당국도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입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 척박한 정신적 토양에 자주적 결단이 언제 싹트고 자라나는가를 참을성 있게 지켜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문재인 대통령을 김 위원장이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며 염포를 놓는 등 남한에 거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예견됐다는 지적도 많다. 판문점, 평양 공동선언이 대북 제재에 막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누적된 불만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한에 대한 불신과 무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는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국면은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선과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집중할 여유가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발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면 핵추진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불러들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수위조절’을 하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적국분석프로그램 책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매우 큰 확성기로 말해야 한다고 느낀다”며 “어떤 시점부터 더 많은 미사일 실험 등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재단(FDD)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을 상대로 전체적인 최대 압박을 지휘 중”이라며 “한미가 양보하도록 강압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0여차례에 달했던 올해 북한 발사체 발사가 내년에는 횟수 및 강도 측면에서 올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엇나가는 북한…속수무책 남한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되면 남한은 곤혹스러워진다. 창린도 포격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한 북한이 방사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면, ‘상호 적대행위 중단’에 기초한 군사합의의 규정과 취지는 무색해진다.

 

군사합의는 북한과 맺은 합의안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분야다. 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성과로 군사합의를 내세워왔다. 대북 제재로 경제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사 분야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에서 비껴가 있었고, 적대행위를 중단함으로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명분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군사합의는 남북 중 한쪽이 준수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정부는 “북한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켰으나, 군사합의가 발표된 지 1년여만에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서해 NLL에 직접 내려와서 포사격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서해와 동해 일대 북한군에게 보란 듯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이다. 군사합의를 흔들겠다는 의도를 북한군과 노동당 간부들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남북 관계의 유일한 성과물로서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평가하는 군사합의를 북한이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작지 않다.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면, 남북 관계에서 현 정부가 거둔 성과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올리고 NLL 일대에서 저강도 도발을 하던 김 위원장 집권 초기(2014~2017년)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북한이 신무기를 개발할 시간만 줬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 군은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군사합의 5조 3항은 ‘남북 군사 당국 간 채택한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군사합의를 맺으면서 군사적 문제를 다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지만 위원회 가동은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유감 표명, 항의문 발송, 경고 성명 외에는 재발방지 대책이 없다. 그나마도 남한을 철저히 무시하는 북한이 우리측의 항의에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비핵화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인다. 한반도 주변국들이 조금만 계산을 잘못해도 큰 위기가 올 위험도 있다. 북한이 12월 31일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의 강경 대응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왔던 2017년 ‘화염과 분노’가 재연될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현 정부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북한에 지금보다 강한 태도로 도발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불식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 카드를 고민해야 할 때다. 북한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안보도 소중한 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