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마련한 문희상해법 법안의 대상이 강제동원 피해자 외에 구(舊) 일본군인 및 군속(軍屬·군무원 격)도 포함됐다고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은 문희상 해법 법안을 입수했다면서 “문 의장은 일·한 관계의 현안이 된 옛 징용공 문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해결을 위해 위사료(慰藉料·위자료) 지급을 대상을 확대하는 새로운 법안을 작성했다”며 “당초 초안의 대상이었던 일본기업에 대한 배상청구소송 원고, 원고예정자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옛 징용공이나 옛 일본군인·군속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초안에서는 판결을 통해 피해를 인정받은 자로 한정됐던 위사료 지급 대상에 “법률에 의거해 심사, 결정된 자”를 더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른 법률로 이미 지원을 받고 옛 일본군위안부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사료 지급은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해 산하에 전문가 20명에 의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대상자를 심사한다. 신문은 또 24일 전후로 조정 중인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인정한 옛 징용공이나 군인·군속은 21만8000여명”이라며 “이 중 증거서류를 제출해 위로금(최고 2000만원)이 지급된 사상자는 약 3만2000명”이라고 했다. 이어 “매년 정액 의료지원을 받은 생존자는 현재 약 4000명 정도”라며 “초안에서는 소송당사자 등 약 1500명에게 총액 약 3000억원으로 보고 있던 예산 규모가 커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희상법안의 대상에 군인·군속이 포함된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군인·군속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피해자의 생존 유족에게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 대상에 포함했는 데 대상 인원은 5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