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전대미문의 일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회법 해석을 놓고 여야가 한창 대치하던 이달 초, 한 헌법학자가 한 말이다. 비쟁점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신청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발의, 예산 부수 법안에 앞선 예산안 우선 처리, 본회의 수정안 무더기 발의, 임시회 회기 쪼개기, 회기 결정안 필리버스터 등 여야가 국회법을 무기로 한 달가량 공전을 이어오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여야의 창의적인(?) 국회법 해석을 흥미롭게 관찰하면서도 동시에 입법부가 스스로 쌓아온 관례와 해석을 무너뜨리는 국회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회법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라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국회는 1987년 민주화운동 이전인 1981년 스스로 국회법을 개정해 이 같은 국회법의 목적을 명시했다. 여야 누구에게나, 어떤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불편부당하게 적용되는 것이 게임의 룰인 국회법이다.

국회법이 정쟁의 수단이 되자 페어플레이는 사라졌다. 꼼수 해석이 난무했다. 국회법 조문 사이의 틈을 찾아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임시회 쪼개기, 본회의 수정안 무더기 발의를 여야가 앞다퉈 공격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국당이 예산안 통과 저지를 위해 세입 관련 부수 법안 통과를 필리버스터로 지연시키려고 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출’부터 먼저 통과시키는 바람에 ‘선(先)세입 후(後)세출’이라는 예산안 입법 관행은 깨졌다.

꼼수 해석을 넘어 법 위반 사례도 속출했다.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여야 4+1협의체는 “50인이 넘는 의원이 발의하면 가능하다”며 이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자 만든 절차와 과정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다.

“국민 여러분, 좌파 독재의 문재인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 “황교안식의 극우 정치,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무시한 여야는 항상 국민을 향해 상대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다. 자신들이 국회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은 것은 눈감고 상대의 반칙에는 규탄을 넘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직권남용 고발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사이 입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정치행위의 옳고 그름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바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공간은 더욱 줄어들었다.

‘225+75’→‘250+50’→‘253+47’. 여야 4+1협의체가 논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변화 추이다.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높이겠다는 선거법 개혁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지역구 의석수 하나 줄이지 못한 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왔다. 게임의 룰도 지키지 않는 20대 국회에 선거의 룰을 원칙에 근거해 만들어 달라는 기대를 품었던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이창훈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