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2020년 새해가 밝아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해에 대내외 정책을 재선 목표와 연계할 가능성이 크다. 낯 두껍기로 정평이 난 그는 득표에 도움이 되면 무슨 일이든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트럼프가 2020년에 직면할 최대 외교 위기는 북한 문제라고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최근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지 않았지만, 언제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무엇보다 먼저 어떻게 대응해야 대선전 득표에 도움이 될지 계산할 것이다. 그가 북한 도발을 선거전의 호재로 만들려고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회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 당시에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 타격하는 ‘코피 전략’ 수립에 직접 관여한 미 합참의 아시아 담당 고위 책임자가 2018년 11월 8일에 워싱턴 인근 크리스털 시티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는 늘 북한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5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 하면 군 당국 입장에서 남은 방법은 군사 옵션밖에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통령이 결심하면 실행에 옮길 군사력 동원 계획을 준비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3일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북한에 경고했다.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4일 한미동맹재단과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우리는 군사적 옵션을 철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공격을 억지하려고 존재하는 것이고, 억지가 실패하면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게 군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한반도 정세의 열쇠는 일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쥐고 있다. 그가 먼저 도발 수위를 결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응 조처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대선이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그(김 위원장)는 내가 다가올 선거를 치른다는 것을 안다”면서 “나는 그가 선거에 개입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그날 “미국이 추구하는 지속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는 국내 정치 어젠다이고, 시간벌기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가 말하는 국내 정치 어젠다는 미국 대선을 의미하고, 이는 트럼프가 대선 전략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미국 대선을 놓고 동상이몽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대선전에 끼어들려 하는 게 신경이 쓰이지만, 그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시험발사나 또 한 번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켜 미국 대선전을 뒤흔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사지로 내몰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과 접촉창구 역할을 했던 미 정부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기자와 만나 “북한 측 인사들이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 발언에 놀랐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미국 대선전에 ‘북풍’이 먹힐 수 있다고 가정해도, 트럼프의 낙선이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북한의 고민이 있다. 미국 대선 주자 중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미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부동의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는 벌써 사생결단식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북한이 독자적인 셈법에 따라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도발을 재개하면 미국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이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좋든 싫든 예측불허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잡아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