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쩌둥은 1958년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을 전개한다. 제사해운동은 일명 참새 죽이기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농산물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모기, 쥐, 파리는 물론 참새를 박멸하여 곡물 생산을 늘리겠다고 시작한 운동이다.

그러나 농산물 증산으로 이어지기는커녕 다음 해 참새 소탕으로 메뚜기떼가 창궐하고 대기근과 겹쳐 1500만명에서 3000만명이 아사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자기 집을 사놓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입주해야 하는데 대출이 막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은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집 하나 가진 것에 대한 징벌적 세금 강화는 소득이 없는 노령층이나 집 하나 아등바등 잡고 있는 서민에게는 과중한 부담이다.

부동산 경기는 심리에 많이 좌우된다. 부동산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세제 강화나 대출을 막으면서 야기되는 결과를 단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효과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 가운데 미래를 걱정하는 등 심리적으로 얼어붙어 지갑을 닫고 그 여파는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비절벽으로 이어져 장사하는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임창덕·한국열린사이버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