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중국인도 속으론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최근 저녁 자리에서 만난 한 교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오랜 중국인 지인이 “왜 한국은 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극적 방역조치를 하지 않느냐, 중국인이지만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교민은 “방역 강화가 외교 문제가 되겠느냐? 중국도 ‘외교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달 25일 기점으로 외국발 입국자 정책을 전면 조정했다. 이전 수세적 방역을 벗어나 공세로 전환했다. 산둥성 웨이하이 격리가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한국 상황이 더욱 악화하면 중국 성·시(省市) 단위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이 당시 입국자 방역을 강화한 것은 자국 내 상황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중국 정부는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마저 연기하며 최대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극적으로 생환했다. 하루 전날인 2월 24일 후베이성을 제외한 중국 내 확진자는 9명에 불과했다. 톈진, 허베이, 랴오닝성 등 23개 지역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되지도 않았다.

거세게 몰아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자 공세 방역으로 확실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계속 강화해 왔다. 초기 논란이 됐던 지정 격리와 관찰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도 베이징 하늘길도 우회 착륙을 통해 1차 방어선을 구축했다. 강한 반발이 있었던 자비 부담 원칙도 관철했다. 호텔 숙박비와 코로나19 검사·치료 비용, 14일 격리 기간을 고려하면 중국 입국 자체가 부담이다.

적의 대규모 공세엔 쥐죽은 듯 엎드려 있다가 형세가 바뀌는 순간을 포착해 대담한 공격으로 전세를 뒤엎는 것은 항일 전쟁과 내전을 거치며 축적된 중국 공산당의 최대 강점이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의 판단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준 나흘 만에 본토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 그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해외 역유입 사례다.

한국의 방역 논쟁 핵심은 초기 중국인 입국자 금지 여부다. 한·중은 경제와 외교, 인적 교류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전면적 입국금지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베트남과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은 입국금지 조치했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적인 융통성을 모색해야 했다. 중국에선 상시화된 14일 지정 격리와 같은 다양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정말 중국이 중요하다면, 그들이 중시하는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고민했어야 했다.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출입국 관리를 책임지는 법무부,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코로나19의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침묵했다. 장관들의 막말 행진으로 국민의 화만 더 돋웠다. 정책을 집행하면 직접 효과는 물론 국민 각자가 이를 의식하는 심리요인도 크다. 정부의 한발 앞선 정책이 피해를 지금보다 훨씬 줄였을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 정부 첫 조치는 2월 4일이었다. 후베이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을 제한했다. 의료계는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한·중 간 여행제한 조치와 관련해 단기여행 목적의 중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을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4일 당시 중국 상황은 후베이 이외 지역 확진자만 7646명에 달했다. 이로부터 나흘 뒤인 8일 후베이성을 제외하고도 중국 전 지역은 처음 1만명을 넘어서 1만98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유구무언이다. 21일 0시 기준 확진자만 8799명, 사망자는 102명이다. 확진자와 사망자, 그 가족이 겪는 아픔과 고통, 코로나19로 멈춘 공장과 상가, 국민 개개인 모두가 감수하는 불편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모범사례’ 운운은 정말 경솔한 처신이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