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15 총선이 다가올수록 포퓰리즘이란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성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총선이 정책이나 인물 경쟁이 아닌 ‘퍼주기’ 대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여야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이슈 장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16일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한 뒤 가능하다면 4월 중 지급을 마치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이를 위해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이구동성으로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주장했다”며 “야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통령에게 명령 발동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제시한 7조1000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에 약 4조원을 증액하면 총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여야가 입을 모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에 대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총선 전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

여야의 각종 총선 공약에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 없는 선심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이 넘쳐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021년까지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각각 30만원과 40만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약속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서울 강남 3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공약을 내놨다.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선심용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서초구 등을 돌며 “1가구 1주택인데도 종부세나 재건축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상황을 저희가 잘 알고 있다. 종부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져가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통합당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원과 50만원에서 150만원과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주요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4년간 약 3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재정 지출 감소와 세입 확대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혀 부실한 재원 대책이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여기에 각 당은 수십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 및 철도 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의 지역별 발전 공약을 내놨지만, 재원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발표하지도 않았다. 민주당은 경북 영천~강원 양구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합당은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전면 지하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엑스코선 신설 등을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귀전·곽은산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