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구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날 센터를 빠져나오는 A씨 얼굴은 어두웠다. 식당을 운영한다는 그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한다는데 건보료는 재산, 소득 외엔 대출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매달 보험료를 내는 것도 힘든데,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사회갈등·행정비용 출혈 큰 선별 지급”

전국이 코로나19 긴급생계비 지원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지원금을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일부 가구·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대구와 서울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신이 지원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혼란과 불만이 크다. 지급 창구인 주민센터마다 폭증하는 업무로 ‘죽을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는 경기에서도 지원금이 비교적 적은 데다 신청 절차가 불편해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7일부터 중위소득 80% 이하 주민에 52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신청 절차와 열흘가량 걸리는 심사 기간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전주 시민 이모(58·여)씨는 13일 “지난 금요일 주민센터에 갔는데 신청자들이 너무 많아 1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와 소득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등 요구하는 증빙서류가 많아 그냥 되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 건설 현장 근로자인 이모(60)씨도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 발걸음을 되돌린 경우다. 포항에서 재난긴급생활비를 받으려면 소득·재산증빙서류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을 내야 한다. 이씨는 “상담사가 ‘수입은 얼마인가요’ ‘임대보증금은 있나요’ 등을 묻더니 ‘지원 대상자이지만 부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며 “어렵게 시간을 내 온 건데, 또다시 와야 해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주민센터 직원들도 밀려드는 신청자와 문의 전화 응대에 쓰러질 지경이다. 서울시는 요즘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는데 지난 9일 기준으로 42만여건이 접수돼 1만여건을 지급완료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지직원인 박모(29)씨는 “업무 시간에는 다른 일반 업무와 쏟아지는 민원 전화로 도저히 짬이 안 난다”며 “야근 때 긴급생활비를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주로 이용하는 ‘행복e음시스템’과 관련 시스템이 연동이 안 돼 수작업으로 접수하고, 서류 보완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선별 지급 지자체의 공통된 현상이다. 지난 3일부터 긴급생계자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지난 11일까지 총 59만7000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3만8000세대에만 배부한 상태다. 전주시 역시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전체 신청자(2만8000여명) 중 3000명가량만 지원금을 받았다. 한 주민센터 관계자는 “신청자 중 70% 이상이 구비서류 미비로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격 여부 심사 기간도 당초 ‘3일 이내’가 아닌 평균 10여일 정도”라고 전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순항 중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지급하고 있는 경기에서도 불만의 목소리는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오후 3시 도민 전용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열었지만 수십만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에 3∼4분이 걸리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본인 인증에 오류가 이어져 일부 도민이 신청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홈페이지는 애초 최대 20만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신청을 앞두고 일부 시·군에선 경기도 홈페이지가 아닌 개별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화폐 카드나 일부 신용카드로 국한돼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다. 용인시 직장인 최모(49)씨는 “연말정산에 유리한 체크카드와 관리비 납부를 위한 가족 카드(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신청을 위해 별도의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지점에서 진행되는 방문신청에선 충전된 선불카드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불편에도 보편지급 방식은 선별지급에 비해 사회적 갈등이나 행정 낭비가 덜하다는 게 중론이다. 12일까지 나흘간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자는 315만8106명으로 전체 도민의 23.8%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5088억원 규모다. 성남시 거주 30대 전업주부 박모씨는 “첫날 홈페이지 접속이 끊기고 ARS 인증이 마비되는 등 오류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직장을 잃었다는 한 대구시민은 “경기도처럼 대구시민이면 제외되는 사람 없이 똑같이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선별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개인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해선 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으냐는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황준석 대구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은 “이미 아동수당 도입을 통해 대상 선별에 드는 행정력과 각종 비용이 컸던 문제가 확인된 바 있다”며 “홍보에서 접수, 선정, 집행 과정을 거치는 기존 지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 면에선 보편지급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급이 만연하면 근로의욕 저하나 장기적 경제활력 저해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이 최소화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구·수원·전주·포항=김덕용·오상도·김동욱·배소영,송민섭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