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정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민생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결과가 출구조사의 예측대로 나올 경우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고 범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추진할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코로나19 말고는 여당 승리 설명할 길 없다”
범여권의 승리는 올해 초만 해도 쉽게 점치기 힘든 상황이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대표 정책들이 재정적자 확대, 중년층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정책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으로 갈라졌던 보수 진영은 미래통합당으로 합당, 단일 대오를 형성했다. ‘태극기 세력’으로 불린 우파 세력을 제외한 보수 통합이 성사된 것이다. ‘태극기 세력’의 구심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 서한’을 통해 통합당 중심으로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로써 4·15 총선 구도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양강 구도가 만들어졌다. 역대 총선에서 정권 중반 이후 치러진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작용, 집권 여당이 불리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기존의 총선 공식이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만 해도 통합당은 방역 실패에 따른 확진자 및 사망자 증가를 고리로 문재인정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기세를 올렸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외국의 확진자 증가 추세와 비교해볼 때 국내 방역 대응이 잘됐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여권의 호재로 바뀌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꺼내든 것도 진보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누르기엔 역부족이었다. 통합당이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구상을 발표하며 통합당 스스로 민주당의 구도에 말려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KBS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3%가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정부여당 안정’이라는 것에 공감했다. ‘정부여당 견제’에 공감한다는 여론은 37.1%에 그쳤다.(이하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코로나19 이외에는 (범여권 선전을) 설명할 길이 없다”며 “그 외는 여권의 득점요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역 기울어진 운동장’ 유지… 보수 성찰·쇄신 없었다”
보수진영의 패배는 양강 구도로 짜여진 총선 틀 속에서 중도층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전후해 정치 지형이 보수에 불리한 구도로 재편됐는데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보수정당의 성찰 및 쇄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문재인정부 출범 후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민주당보다 우세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보수층 지지가 뚜렷했던 50대에서도 통합당은 민주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주 차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에서 50대 중 민주당 지지는 47%, 통합당 지지는 30%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30·40대와 통합당 지지세가 강한 60대의 세대 대결 구도 속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50대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면서 통합당이 불리한 정치지형이 만들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촛불’ 이후에 형성됐던 ‘역 기울어진 운동장’(보수에 불리한 정치지형)이 유지되고 있다”며 “통합당은 60대 이상에게만 어필하는 메시지만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수 후보들의 막말 사태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다. 엄 소장은 “이번 총선은 사실상 ‘문재인 재신임’이자 ‘보수 재심판’의 구도로 전개됐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