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하도록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독일 주둔 미군은 3만 4500명가량이고, 이 중에서 9500명을 감축해 미군 병력이 2만 5000명을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독일의 방위비 증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주독 미군 감축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에게 미군 감축 카드로 보복하면서 다른 동맹국에 본보기를 보여주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단행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워싱턴 DC에서 G7 정상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 세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전 세계에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참을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G7 정상회의를 오는 9월 유엔 총회 기간 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 3일 이후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G7을 ‘구시대 유물’로 매도하면서 한국, 러시아 등을 새로 추가해 G11 또는 G12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을 계기로 G8에서 쫓겨났고, 현재에도 크림반도를 그대로 강점하고 있어 러시아의 참가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이번 조치가 독일의 군사비 지출 수준을 포함해 미국이 독일과의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황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최근 대사직에서 물러난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미국대사가 독일 정부가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오랫동안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오는 2031년까지 2% 지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안은 독일 측에 정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전했다. WSJ에 미군 감축 보도가 나온 시점까지 독일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WP가 전했다. 독일에서 철수하는 미군 병력의 일부는 폴란드와 다른 동맹국에 재배치되고, 일부는 미국으로 돌아온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이번 작업을 몇 달간 해왔고, 독일 주둔 미군 감축 시 미국의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서방 언론이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