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의 작품 ‘신데렐라’는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로, 소녀가 계모와 새언니들로부터 구박을 받는 슬픈 내용이다. 영국에서는 이 주인공의 이름을 딴 신데렐라법(Cinderella law)을 만들었다. 2014년 마약에 찌든 엄마가 4살 아들을 굶겨 죽인 사건이 촉발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4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9개월 된 아기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상태였다고 한다. 이 법은 아이를 때리지 않더라도 무관심이나 폭언,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아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비롯해 감정적 학대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다.

도입 당시 아이를 째려보는 것도 포함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어른보다 약자인 아이들이 더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고의적인 무관심과 같은 감정적 학대까지도 포함해 최고 징역 10년형까지 구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천안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 훈육상의 체벌과 같은 현행 민법 915조에 명시된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2016년부터 ‘STOP!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통해 인식개선에 앞장서 왔으며 연대조직과 함께 ‘Change915’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의 어둠을 학교와 군대, 직장 등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정작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의 폭력은 친권이라는 이름 아래 손을 댈 수 없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후성유전학은 인간이 겪는 재난과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는 최소 3대까지 유전된다고 밝혔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폭력의 발원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세대들의 폭력성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절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적으로 훈육상의 체벌을 금지할 경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점검해 볼 시점이다. 영국의 신데렐라법을 도입하는 데 문화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그와 비슷한 ‘콩쥐팥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문선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