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지난 14일 여야가 21대 국회 개원식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이다. 여당의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이에 따른 야당의 반발로 국회 개원이 40일 넘게 지체되던 상황에서 여야는 법안심사소위 복수 체제와 안건 합의처리 약속을 연결고리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1개에서 2개로 늘려 11개 상임위에서 복수 법안소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위원장 2인체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1명씩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관례로 내려오던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전통을 ‘합의처리’로 명문화해 내실 있는 법안심사를 꾀하자는 취지였다.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차지한 상황에서 통합당은 실질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지는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해 176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 통합당은 ‘합의처리’를 방패 삼아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소조항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개원 협상에 응했다.

그런데 ‘합의처리’ 원칙은 여야가 지난 28일 각 상임위에서 첫 상견례를 하자마자 깨졌다.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의결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법안소위 위원장을 선출해 법안심사를 이어가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의원들은 소위원회 위원 인선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체회의 의결을 밀어붙였다.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해 주지 않는 편법으로 ‘협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것이다.

2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같은 방식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멈추고 법안소위를 구성해 심사를 거치자”는 통합당 김도읍 의원의 요청에 “소위 절차는 상임위에서 규정된 절차가 아니다”면서 표결을 강행했다.

‘일하는 국회’를 입에 달고 살던 민주당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법안소위를 무력화했다. 국회법 58조는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는 국회에서 발의되는 법안을 가장 꼼꼼하고 입체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과정이다. 절반 가까운 유권자를 대표하는 통합당의 목소리도 이 단계에서 법안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원칙이다. 여권의 목소리만 담긴 법안은 한쪽 진영만 대변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