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대선 연기’를 언급했다가 비판이 확산하자 “대선 연기를 원하지 않지만 우편투표는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미 언론은 연방법이 규정한 대선 투표일 변경은 대통령 권한 밖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대선 연기 관련 질문에 “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선거와 결과를 원한다. 나는 연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선거를 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결과까지)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그러고 나서 투표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편투표의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편투표 확산에 반대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보편적인 우편 투표(바람직한 부재자 투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도입으로 2020년은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고 사기 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미국에 엄청난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고 무사히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라고 밝혔다.
대선 연기 언급이 나오자 워싱턴 정가는 발칵 뒤집어졌다. 대통령에게는 대선 연기 결정 권한이 없는데다 지지율 추락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면 전환용으로 무책임하게 대선 연기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회 역사상 전쟁, 경기 침체, 내전을 거치면서도 연방 차원의 일정이 잡힌 선거를 제때에 치르지 못한 적은 없다”며 “11월 3일(대선일)에도 길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親)트럼프 성향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우편투표가 유일한 투표 방식이 되는 것에 관한 우려가 있지만 대선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연방선거 역사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적이 없다. 선거는 그대로 치러야 한다”고 했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부정선거는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그렇다고) 선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미국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국가”라며 “한 개인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다. 우리는 법이 바뀔 때까지는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위터에 ‘투표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헌법 제2조1항을 올렸고, 공화당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도 “선거일은 의회에서 정한다. 나는 2020년 선거를 연기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존 루이스 하원의원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우편 투표를 훼손함으로써 국민의 (대선) 투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권력자들이 있다”면서 “심지어 우리가 여기 장례식에 앉아 있는 순간에도 (권력자들은) 투표소를 폐쇄하고, 소수인종과 학생들에게 제한적 신분법을 적용하려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 연기를 위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선거의 시기와 장소, 방식 조정 권한은 상·하원에 있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바꿀 권한도 의회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헌법상 새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대선 이듬해 1월20일로 고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현 불가능한 대선 연기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러 절박한 상황 때문인 것 같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우편투표 확산이 민주당 지지층 투표율을 높일 것이라는 판단 외에도 최근 지지율 하락, 경제성장률 추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및 백신 출시 상황 등과 연관 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유권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더나와 화이자 등이 올해 안에 백신을 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대선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게 문제다. 사전에 투표하는 우편투표 특성상 10월 중순 전에는 백신 출시가 가시화해야하고, 특히 백신 효과를 확인하려면 10월초 이전에는 백신 출시가 이뤄져야 대선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으로 두 달 안에 백신이 출시돼야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잃은 지지율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삼아온 경제 지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낸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 상무부가 이날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2.9%(연율)를 기록했다고 밝힌 지 15분만에 대선 연기 발언이 나왔다고 WP는 지적했다.
코로나19가 발병된 지난 1분기 -5.0%로 6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 이은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봉쇄 조치(셧다운)로 경제의 축인 소비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급증한 결과다.
미 언론은 “2분기 GDP 감소폭은 1947년 분기별 GDP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종전 기록인 1958년 2분기 -10%의 3배 이상이고,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8.4%의 4배에 가깝다. 올해 2분기 성장률은 분기별 통계를 내지 않았던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연기는 의회 법개정이 필요하고 민주당이 하원 다수이기에 불가능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도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 불복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우편 투표가 선거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나는 (패배시)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언급, 불복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을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우편투표 결과 확인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기 가능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