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남부 등 최악의 수해 복구 뒷전… 정부, 北지원 검토 발언 부적절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는 바람에 경기도 연천군에서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얼마 전에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황강댐 물을 방류해 우리 측이 작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잇달아 유감 표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10일에 또다시 황강댐 물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통일부가 북한의 수해 복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다. 이번 홍수로 전라·충청·경기·강원도는 정말 유례없는 최악의 수해를 입은 데다 수해 복구에 써야 할 예산을 코로나 대책에 대부분 소진해 4차 추경 논의까지 해야 하는 ‘내 코가 석 자’인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대북 지원 언급은 성급함도 있지만 민심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은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정부가 북한과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인도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는 건 맞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쪽 수해 피해가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북한 지원 운운’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북한 수해 지원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민심부터 살펴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배연일·전 포항대 교수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