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해 ‘경찰 이관’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경찰은 1945년 해방 이후 국립경찰 창설부터 최근까지 ‘대공수사 혹은 보안수사’를 본연의 임무로 수행해오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1961년 현직 경찰수사관을 모집해서 안보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나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 모두 역사적 과오를 갖고 있지만, 이는 통치권자의 역할과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개편 과정은 리더십과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G7(주요 7개국) 등 선진 각국의 정보 및 법집행 공동체의 일반적 경향에 따르면, 정보와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한국은 남북 분단 상황과 국내 정치 상황이 얽히면서 정보기관의 역할이 비대해졌고, 그런 측면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논의는 정보기관 개혁 과제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이른 시일 내 해소하고 안보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안보 위협이 다양화·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그 범위를 경제안보 침해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신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 또한 안보사건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정보기관과의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 인프라가 구축되기 전까지 국정원과의 상설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맞춰 국정원의 수사 인프라를 온전하게 인수하면서 오랫동안 대공수사에 전종해온 국정원 소속 전문요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소속은 경찰이지만 양 기관의 안보수사 전문가들이 융합해서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혁신’의 모습을 보이고,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국가안보 수호와 평화통일 정착에 기여하는 전문 안보경찰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새로운 안보수사기관으로서 조속하게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교수·경찰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