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눈에는 1등만 보인다.’
중국은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14억 인구대국인 중국은 내수 강화와 기술 자립 등을 통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으로 올려 전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등 중국의 성장을 우려한 1등 미국은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경제, 군사,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에 자기 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다. 중국 역시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을 앞서기 위해 미국과 척진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다.
G2(주요 2개국)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하고, 자연스레 국제사회에서 편 가르기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 역시 이 편 가르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는 정글 같은 국제사회의 본성과 우리의 입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애초 인지도 부족 등으로 결선 진출이 힘들 것이라 여겨졌지만, 8개국 사무총장 후보자 중 두 명이 뽑히는 결선 라운드까지 진출했다. 유 본부장과 함께 결선에 오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재무장관을 지지하는 국가가 더 많았다.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을 뽑는 WTO 방식에 따라 유 본부장이 자진사퇴하고 나이지리아 후보가 WTO 새 사무총장에 오르면 끝나는 수순이었다. 유 본부장에 대해선 ‘졌지만 잘 싸웠다’고 평가해주면 됐다.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뒤늦게 유 본부장 지지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이 차기 사무총장을 추대하는 오는 9일 특별 일반이사회 전에 관례상 사퇴하면 됐는데, 한국 입장에선 후보 사퇴라는 ‘손절’조차 못하게 됐다. 판세가 불리함에도 미국의 공식 지지 선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우리에게 불리했던 판세가 미국의 지지를 업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WTO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고, “WTO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며 유 본부장을 지지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이 일방주의를 관철하고 있어 다자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며 자국이 막대한 지원을 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본인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 다른 나라를 이용해 대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대놓고 유 본부장을 지지했으니, 당선이 되더라도 각종 사안에 대한 결정 시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중국을 의식해야 하는 나이지리아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유 본부장이 당선된 후 WTO에서 중국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도 우려된다. 그나마 WTO 사무총장 선출은 합의 도출이 되지 않으면 회원국별 투표로 진행되고, 대선 후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변수가 있어 어찌 보면 탈출구가 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심화하면서 앞으로 한국이 고심해야 할 사안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다. 사안의 민감성도 더 높아질 듯하다. 당장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망 구축 시 중국 화웨이의 5G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을 직접 건드리기보단 참여 국가들에 수입금지 조치 등 보복을 하고 있다.
동맹인 미국과 경제 의존도가 높은 중국 둘 다 우리에겐 동반자다. 아쉬운 건 우리다. ‘힘의 논리’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 되도록 입지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G2의 영역 다툼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애꿎은 우리가 피해를 보아선 안 된다. 순풍엔 돛을 올려야 하지만, 거센 풍랑엔 돛을 내려야 배가 안전한 법이다.
이귀전 베이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