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올해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결과 불복과 법적 투쟁으로 아직 진행형이다. 미국 대선 과정을 지켜본 세계 각국은 미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혀를 내두른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대통령제 민주주의 모델국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다.

그러나 잘 따져보면 미국은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주의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선거 제도의 숱한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주마다 다른 투·개표 관리로 혼선이 빚어졌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내년 1월 2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얼핏 보면 미국이 엉망진창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신성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데 더 주목해야 한다.

기자도 미국 대선을 취재하며 어처구니없다고 느낀 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은 당장 폐기해야 할 ‘구시대 유물’로 여겨졌다. 미국에서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출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주 단위로 뽑는다. 그러다 보니 미국 전체에서 총득표 수가 많은 대선후보가 선거인단 숫자에 밀려 낙선하고, 대선전 승부는 오로지 10개 안팎의 경합주에서만 갈린다. 나머지 40개주에 사는 주민의 투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큰 의미가 없다.

민주·공화당의 예비선거도 마찬가지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예비선거를 먼저 하는 주에서 고지를 선점한 승자가 나오면 그 나머지 대부분 주에서 예비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4000만명이 넘는 최대 주이지만, 대선과 예비선거에서 그곳 주민의 한 표는 선거 결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인1표의 등가성은 보장돼 있지만 이는 형식일 뿐이다.

또 미국에는 다른 주요 선진국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다. 각 주정부가 알아서 행정력을 동원해 투·개표 관리를 해 투·개표 방식이 주별, 카운티별로 제각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조작선거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 등 민주당 출신이 주지사를 맡은 지역의 투·개표 관리가 엉망이라고 주장한다. 주정부 지도부가 개입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곳도 언론사인 AP통신이다. 민주·공화당이나 주정부가 모두 AP통신 개표 집계에 의존하고, 이 통신이 당선인도 발표한다.

대선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외국의 특파원들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래 숱한 문제점이 드러난 선거제도를 뜯어고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을 개정해 총득표 수로 대통령을 뽑고, 투·개표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중앙선관위와 유사한 기관을 서둘러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틀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무너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미국의 2020년 대선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려면 구체적 사례와 물증을 제시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된다. 이번에 우편투표 증가 등으로 개표 집계와 당선인 확정이 늦어졌지만, 지극히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탄생했다. 당선인 확정에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해서 이번 선거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는 게 결코 아니다.

미국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는 미국이 어떻게 제도적인 약점을 극복하는지 그 과정을 눈여겨봐야 한다. 각 주와 카운티별로 선거방식이 다 달라도 법치주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고, 중앙선관위 직원이 없어도 자원봉사자가 그 업무를 큰 차질 없이 해내며, 대선 불복을 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사법시스템이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다. 미국의 선거와 민주주의는 이번에 또 한 번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