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은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해도 임기 초반 정치적 밀월기간을 뜻하는 ‘허니문’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뒤집고 ‘모두를 위한 미국’으로 전환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불복’으로 정권 이양이 지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넘어야 할 험난한 과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NBC뉴스는 9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임기 초반 넘어야 할 3가지 중요한 방해물로 상·하원 의회 지형과 보수적인 연방대법원 구성, 민주당 내부 알력 다툼 등을 꼽았다.
우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선거에서 공화당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조지아주 두 곳 중 한 곳만 가져가도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당선인의 입법 어젠다와 내각 인선,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거부권 등을 공화당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NBC는 “(상원 다수를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은 1989년 이래 의회의 완전한 통제 없이 취임하는 첫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이 정권 초기 계획한 각종 개혁 입법 조치들이 공화당 다수인 상원에 막혀 국정 수행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하원에서 민주당 의석수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하원의 지원사격도 약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6대 3의 보수 절대우위 구도가 된 연방대법원 역시 큰 부담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의회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대법원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진보 그룹과의 갈등도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다. 경선과 대선을 거치며 바이든에 힘을 보탰던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내 진보세력이 각종 정책에서 지분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샌더스 의원은 대선 전 “‘메디케어포올’(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을 믿는다. ‘그린 뉴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비용 등을 이유로 메디케어포올을 반대해 왔다.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당파주의를 제쳐두고 “초당적인 대책을 모색하자”며 “어느때보다 우리의 협력이 중요한 때”라고 촉구했지만, 당내 진보주의자들이 공화당과의 협치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진보성향 의원들과 연대하는 활동가그룹의 월리드 샤히드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과의 해로운 거래가 민주당 유권자들을 해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