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국방장관들이 “선거 분쟁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것은 위험하고 불법적”이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군 수장 출신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척 헤이글 등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10명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선거와 그 결과에 따른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우리 민주주의의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가 실시됐다. 재검표와 감독도 이뤄졌다. 법원이 이의를 다뤘고, 주지사들은 대선 결과를 인증했다. 선거인단 투표도 실시됐다”며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시기는 지났고,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선거인단 투표의 공식 개표 시기가 도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언급했듯이 ‘미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군부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며 “선거 분쟁을 해결하는 데 미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우리를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영역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플린이 지난달 18일 보수 매체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계엄령을 운운하자 나왔던 언급을 재차 인용한 것이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우리는 모두 해외와 국내의 모든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했다. 개인이나 정당에 맹세하지 않았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아울러 “우리 모두 경험한 정권 인수 작업은 성공적인 정권 교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권 인수 작업은 때때로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과 태세에 대한 국제적인 불확실성의 시기에 이뤄진다”며 “정권 인수기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적들에 의해 우리 나라가 취약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정권 인수인계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가 미국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특히 미군이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이 시점에 국방부의 인수 작업은 완전하고, 협력적이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과 그의 부하들은 선거 결과를 훼손하거나 새로운 팀의 성공을 방해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동 기고문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와 마크 에스퍼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지 W 부시 정권에서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이끈 도널드 럼즈펠드도 동참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방장관 출신인 애슈턴 카터를 비롯해 윌리엄 코언, 로버트 게이츠, 척 헤이글, 리언 패네타, 윌리엄 페리 전 장관도 함께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공화·민주 정권을 막론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 국방장관직을 수행했던 이들 중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모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