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1주일을 남겨 놓고 반란 선동 혐의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것은 그의 지지자들에 의해 의회가 유린당한 데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12월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에는 공화당 의원이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10명이 민주당 진영에 가담한 것은 의회 난입 사건의 파문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공화당은 임기 1주일을 남겨 놓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분열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의회의 탄핵 추진과 관계없이 미국의 당파 싸움이 극에 달했고,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투쟁의 과정에서 미국은 ‘친 트럼프’와 ‘반 트럼프’ 진영으로 두 동강이 났다. 미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날인 19일에 가서야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정국의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이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뒤 서둘러 발표한 성명에서 탄핵과 함께 다른 국정 현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상원의 탄핵안 심의로 인해 주요 각료 인준 지연, 코로나 19 확산 대책과 경기 부양책 시행 표류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서둘러 상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 결선 투표 결과가 공식적으로 인준될 때까지 상원의 다수당 대표로 의사 진행권을 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19일 이전에는 특별 회기를 소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 

탄핵안이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원의 의석 분포는 조지아주 선거 결과로 민주 50석, 공화 50석으로 동석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공화당 상원의원 50명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현 상황에서 탄핵안이 상원에서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탄핵 추진 과정에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상원 탄핵 심판의 열쇠를 쥔 매코널 대표는 탄핵안에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탄핵안 가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매코널 대표는 공화당의 미래를 위해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 그를 공화당에서 몰아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를 정치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일각의 이해가 일치할 수 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자동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상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별도의 안건을 가결해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 안건은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50명과 상원 의장을 맡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한 표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미국 역사에서 피선거권 박탈 전례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에 맞춰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추진하는 무장 시위도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 DC에는 2만 명의 주 방위군이 무장한 채 치안 유지에 나서고 있고, 시 당국은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전면 봉쇄에 들어간다. 만약 워싱턴 DC 또는 주요 도시에서 폭력 시위 사태가 발생하면 여론이 극도로 나빠져 상원의 탄핵안 가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