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각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여야 의원 39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권 의원이 분석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지방세 감면은 30억원에 그쳤다. 이마저도 항공기 지원에만 사용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각 지자체 조례와 재정상황에 따라 이들의 피해 규모별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손실보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당장 공과금이나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취득세·개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별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법안인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민 보편·선별지급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방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