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활시킨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Quad)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시대 들어 첫 정상회의를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상당수를 뒤집고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견제 의지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와 같은 노선을 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가 ‘중국은 동반자라기보다 경쟁자나 적으로 여긴다’고 답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에 대한 미 국민의 평가는 악화하고 있다.

미 언론은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4개국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쿼드의 미래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4개국 정상들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쿼드의 정신’으로 이름 지어진 5가지 공동성명에도 중국이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강압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동·남중국해의 해상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내용은 분명 중국인데 형식은 그렇지 않은 배경에 대한 분석이 여럿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쿼드를 계승하면서도 의제 설정 프로세스 등에서 변화를 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는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에서 각 국가가 개입된 세부 과제로 확대됐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각국의 이해관계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 대응’을 내건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에는 정상회의로 격상하지 못하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정상 간에 머리를 맞댈 수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2004년 쓰나미 대응을 위해 비공식 안보 협의체로 발족한 쿼드는 2007년 인도와 호주가 대중 관계를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사문화했다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활했다.

외교와 동맹을 강조하고 나선 바이든 행정부도 쿼드를 대중국 대응 협의체로 기대하고 있지만, 외교의 대상에 중국도 명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게 전임 행정부와 다소 다른 점이라는 평가다.

미 조야에선 쿼드가 정상회의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제도적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시아의 나토’가 되기에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4개국 모두 중국에 대한 우려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해 무엇을 할지 의견일치를 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는 주로 인도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호주와 일본은 남중국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등 각국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쿼드가 나토처럼 군사 안보 동맹이나 협의체 성격으로 발전할지 여부는 중국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공산도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정상회의에 대해 “하나의 과정의 시작”이라며 인도가 쿼드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지만 인도는 최근 몇 년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전략적 독립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의 제약회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대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미 조야에서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이 포함된 ‘쿼드 플러스’로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에 공식화하지 않은 것은 정부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쿼드 4개국이 코로나19, 국제표준과 신기술, 기후에 대한 ‘워킹그룹’ 신설을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관여 여부가 새 과제가 될 수 있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 만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쿼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