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8일 서울과 평양에서는 크고 작은 말폭탄이 잇따라 터졌다.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는 ‘중재자’ 한국을 곤혹스럽게 만든 말폭탄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7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반중 안보협의체 ‘쿼드’에 대해 “한미일 3자 협력과 일맥상통한다”며 한국의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접촉 시도를 재확인하며 “대화가 이뤄지려면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얄팍한 눅거리(보잘것없는) 수는 접는 게 좋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북한이 자신의 정책 기조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현 정부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동아시아에서 고립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양자 동맹→다자 동맹 전환 시도하는 미국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군사용어다. 전투부대에 추가역량을 투입해 임무 달성률을 높이는 개념으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실시간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력 승수를 동맹 관계에 적용한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4일 워싱턴포스트 공동기고문에서 “우리의 동맹관계는 군에서 사용하는 전력승수와 같다”며 “이를 통해 훨씬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력 승수 개념을 미국과 동맹국에 적용하면, 한미 동맹 같은 기존의 양자 관계는 쿼드처럼 다자적 구조 하에서 동맹국들이 서로 공조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설정한 울타리 안에서 동맹국들이 상호 필요에 따라 정보를 주고받고, 공동 군사행동을 실시하게 된다.

 

군사분야에서 다자 동맹을 뒷받침하는 것은 최신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와 각국 군대를 연결하는 실시간 네트워크다.

 

북한이나 중국이 미 본토로 미사일을 쐈을 때, 일본 레이더가 확인한 미사일 궤적 정보를 최신 C4I와 네트워크로 한국군 미사일방어체계(KAMD)나 미군에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면 요격 성공률이 크게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한미일 해군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국은 미국 이지스 전투체계와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사용한다. 3국의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가상표적을 각국 이지스함이 탐지 및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 공개할 수 있다.

 

2017년까지는 한국과 일본 영해 인근에서 실시된 미사일 경보훈련이 공개됐으나, 2018년부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미 국방부가 추진중인 합동전영역지휘통제(JADC2)와 임무파트너환경(MPE)은 중장기적으로 다자 동맹 체제를 뒷받침할 요소로 꼽힌다.  

 

JADC2는 미군 각 사령부가 운용하는 정보수집 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하는 지휘통제 연결망 구축사업이다. 

 

미군은 JADC2 사업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참여시켰고, 주한미군도 관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JADC2가 구축되면 한국군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도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길이 열린다.

 

JADC2를 통해 미군은 동맹군과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는 MPE를 달성하게 된다. 기존 양자간 정보공유는 다자간 체계로 바뀐다.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 이뤄졌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미국이 만든 울타리 안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이지 않게 이뤄지는 셈이다.

이같은 체제가 한국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는 불확실하다.

 

북한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수 분에 불과하다. 첨단 네트워크 체계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탐지, 전파해 요격에 활용하기는 어렵다. 미국과 일본만 이익을 얻는 안보협력이 될 수도 있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공유를 포함한 안보협력은 정치적 신뢰관계나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이뤄진다. 미국으로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자신들의 구상을 본격화할 수 있다.

 

전력 승수 개념이 경제, 외교 등으로 확대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접근법은 불가능하다. 미국과 중국이 그런 요구를 해 온 적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네트워크 체계 안보 취약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정보공유 수준을 격하하는 방식으로 우리측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 

 

국내에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기업들이 있고,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는 미국은 한국과 공유한 정보가 중국산 장비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의소리(VOA)에 출연, “안보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동맹일수록 군사부문은 물론 대외 경제정책 등을 둘러싼 정보공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라” 꿈쩍않는 북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촉 시도에 ‘퇴짜’를 놨다.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대화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제1부상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되어 있는 미국과 마주앉아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며 “미국이 즐겨 써먹는 제재 장난질도 우리는 기꺼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달라진 북한의 핵전략과 관련이 있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포함,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서 실시된 세 차례의 핵실험은 총선이나 대선 등 한미의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있었다.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을 명분삼아 장거리 로켓을 쏘고 핵실험을 감행했다.

 

반면 김정은 체제에서는 ‘뜬금포’식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많았다. 외부 변수를 고려치 않은,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향한 실질적인 행보라는 해석이다.

 

김정일이 핵을 이용해 쌀과 석유를 챙겼다면, 김정은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힌 후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대외 무역이 차단됐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을 앞세워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종종 등장했던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관련 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표현은 미국 등 핵보유국들의 의무다. 이를 곱씹어보면 최 제1부상의 성명은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할테니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의미다. 미국이 응할 리 없다.

 

미국이 북한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찌될까. 북한은 핵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공개하거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북한 핵위협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쪽이든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 과거사보다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미국을 따르자니 국내 정치적 환경이 걸림돌이다. 북미 대화를 촉진하려 해도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격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누가 뭐라든 내 길을 가겠다”고 한다면, 한국이 이를 막거나 되돌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3년 전 ‘한반도의 봄’으로 되돌릴 기회조차 없을 수도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일만 피해도 적지 않은 성과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