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121조 1항에는 ‘경자유전’(농민이 논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담겨 있다. 이어지는 2항에는 다만, 농지의 임대차, 위탁경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전업 농부가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헌법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한 것은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 가격 상승을 막고 농민의 삶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같은 대원칙의 예외 조항과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지난 24일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강원도 강릉 연곡면 일대에 농지 1만2850㎡(약 3887평)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법상 농작을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경우에는 농지를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윤 의원 측은 “위탁경영을 맡긴 지 10년 이상 된 것 같다. 농림부 농지과에 문의해 ‘위탁경영을 맡기면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한술 더 떠 강원도 평창군에 농지 11만4412㎡(약 3만4600평)를 소유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충북 진천 일대에 농지 1만4320㎡(약 4331평)를 갖고 있었다.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 할 수 없지만, 대원칙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25일 감사원에 전국 농지운영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늦게나마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다.

독립운동가이자 농민운동가의 삶을 산 윤봉길 의사(1908∼1932)는 ‘농민독본’(1927·보물 제568호)에서 “우리나라가 돌연히 상공업 나라로 변하여 하루아침에 농업이 그 자취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이 변치 못할 생명 창고의 열쇠는 의연히 지구상 어느 나라의 농민이 잡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나라에서 그 열쇠는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나.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