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당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전담하게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보여주기식 뒷북 방안’.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주된 반응이다. ‘LH 사태’ 초기에 부동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LH사태의 파문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제서야 검찰의 힘을 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검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오랜 기간 수사력을 축적하고, 전국적인 수사망을 갖춘 검찰에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다만 나중에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비판하거나, 정부의 면피용으로 검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초대형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로 공무상비밀누설이나 5억원 이상의 배임 등 중대 범죄가 포착되지 않으면 수사 개시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번 방안에 대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의 범위 내 들어와 있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수사가 확대되면서 직접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의 개입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이처럼 검찰의 역할을 강조한 상황이 재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이를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선거를 2주 앞두고 LH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자, 미봉책으로 권한도 없는 검찰을 거론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전국 50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이 결국에는 실제 수사보다 법리 검토와 영장 청구 조력, 범죄수익 환수 등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발언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