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후보경선 출마선언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식 정치 철학을 함축시키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 철학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사실 이 지사는 한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지사의 출마선언문을 분석한 결과, 경제, 안보 등 주요 국정운영 분야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와 맥을 같이하고 있었다.
안보의 경우 “한반도평화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대륙을 여는 북방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밝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이어받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한반도가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미·중 사이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 지사의 핵심 메시지로 꼽힌 공정성장, 강력한 경제 정책을 통한 경제 재도약 등 또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을 연상케 한다. 이 지사의 “대공황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 지사 경제 정책 기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엿보인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 지사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줌)을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기업·재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근로자 임금 인상 정책 등을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 지사의 경제 철학은 1929년 시작된 미국 대공황을 극복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 대통령에 더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루스벨트 대통령”이라며 “이 지사가 말한 ‘뉴딜’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자리 정책’ 수준이 아니라, 경제 질서 전반을 뒤집는 루스벨트의 ‘뉴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 경쟁의 불공정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제도 등을 병행해 사회 전체를 재설계하는 철학이라는 뜻이다.
파격적 형식으로 눈길을 끈 영상 출마선언 방식도 루스벨트 대통령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이 지사 측은 “대공황 시기 루스벨트 대통령의 ‘노변정담’을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발전시켰다”며 “차분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호소로 경제회복 의지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 지사의 경제 철학이 결국 문 대통령과 맞닿아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경제 민주화를 천명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꼽은 바 있어서다.
이 지사 출마선언에선 루스벨트 대통령뿐 아니라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도 엿볼 수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 지사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자로, 경제학적 관점에서 불평등이 결국 경제발전의 비효율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출마선언문에서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