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재판은 최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첫 사법적 검증이어서 여야 정치권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 “최씨,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윤 전 총장에 대한 첫 가족 검증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씨 측 변호인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해 4월이었다.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혐의로 고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 선언 이후 링 위에 오른 윤 전 총장은 혹독한 ‘검증의 시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윤 전 총장의 자신감이 입증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 이뤄지면서 윤 전 총장을 견제하는 여야 인사들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 윤 전 총장 ‘검증의 시간’…네거티브 공세에 적극 대응 의지
윤 전 총장은 세간에 회자되던 ‘X파일 의혹’과 ‘서초동발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를 두고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동안 처가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손경식·이완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네거티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윤 전 총장 본인과 처가를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그가 대권 고지로 향하는 데 있어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X파일 의혹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다.
법치와 정의를 강조해온 윤 전 총장이 정작 자신과 가족 문제에선 깨끗하지 못했다는 공격에 노출될 경우, 대권가도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가 연루된 각종 사건이 돌출 악재로 불거질 것이란 얘기가 돌았다. 이와 관련해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만 이번 최씨 사건을 포함해 서너 건에 달한다.
부인 김씨도 전시 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 등으로 장기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30년 가까이 ‘칼잡이’로 활동해온 윤 전 총장은 자신을 향해 겨눠지는 칼날도 견뎌야 할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입건돼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두고두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