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수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하위 소득 80%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의 신속한 역할을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가 안정될 것을 전제로 그에 맞춰 내수 활성화와 코로나19 피해 보상 국민 위로금 성격으로 편성됐다”며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 기조도 상황에 맞도록 피해 지원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지원,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추경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며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코로나 피해지원과 관련한 손실보장금 6000억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고, 그 규모가 미미해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치권의 추경 조정 요구와 관련해 “지금 추경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하기엔 이르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초과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므로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초과세수 31조5000억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세수를 다 고려한 것으로, 세수는 더 늘려 잡기 어렵다”며 “정부 추계보다 세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서도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