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지만… 진통 예고

여야 대표 만찬 회동서 의견 모아
시기는 방역 상황 고려 추후 결정
“소상공인지원도 훨씬 두텁게 상향”
국민의힘 내부서 반발… 논란 클 듯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회동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합의 이후 국민의힘 내부 반발로 실제 시행까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두 여야 대표는 12일 오후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고용진,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한 안에 대해 훨씬 더 상향된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대표 회동으로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민주당의 ‘전국민 지급’이 합쳐진 새로운 절충안이 도출된 것이다.

 

다만 우선순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양당 대표 합의 관련 추가 설명 문자에서 “첫째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충분히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발표한 양측 합의 내용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양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꼼수’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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