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A 종묘사는 지난 2월 보증받지 않은 식용감자 2000㎏을 구입해 매장에서 씨(종자)감자로 표기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감자, 벼, 보리, 콩, 옥수수는 국가품종목록 등재 대상 작물이므로 판매 시 종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경기도 소재 B사는 지난해 8월 본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밴트그라스 종자 1701㎏을 수입했다. 하지만 사용 후 종자가 남자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수입 종자를 판매하려면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
국립종자원은 올해 상반기 농산물 종자·묘(모종)를 취급하는 전국 120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 위반업체 30개소를 적발했으며 검찰 송치 등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종자원의 종자·묘 유통조사는 매년 파종기에 맞춰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상반기 927업체를 조사해 27개소를 적발한 데 이어 올해는 같은 기간 조사 대상과 적발 건수가 늘었다.
올해는 특히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속여 판매하는 씨감자 미보증 사례 단속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품목별 적발 건수는 씨감자가 11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수 묘목과 채소 7개소, 화훼 2개소, 기타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종자판매상이 26개소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종자업자(3개소)와 육묘업자(1개소)도 포함돼 있었다.
적발된 업체 중 19개소는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나머지 11개소는 과태료(10만∼100만원)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종자원은 상반기 접수된 농산물 종자·묘 관련 분쟁 31건을 작물 시험·분석과 현장조사,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무의 발아 불량 의심 확인을 위한 발아율 검정, 수박 품종 진위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했으며, 토마토 착과(과실 달림) 불량 원인과 쪽파 발아·생육 불량 원인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농업인 등은 종자·묘 관련 분쟁 발생에 대비해 구매내용(영수증 등), 사진 등 입증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제 발생 시에는 전화로 종자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농산물 종자·묘 근절과 종자 분쟁 해결을 지속해서 실시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건전한 종자 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적법한 종자 유통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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