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시간이 23일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진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2명까지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연장된 거리두기… 수도권 8주간 ‘4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3번째 연장해 8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3단계가 적용되지만 대전·부산(9월5일까지), 제주·충주·김해·창원(8월29일까지) 등 지역은 4단계를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 차원인 동시에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커지는 식당·카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이나 종이 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를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된 대신 이날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시간은 종전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당겨진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취식 가능한 편의점과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 등도 4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백신 인센티브 효과보다 영업시간 제한 손실 커” 자영업자들 반발

 

이런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접종 인센티브로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가져올 이익보다 영업시간 제한 강화가 가져올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중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까지 모두 지난 이들이 거의 없어 백신 인센티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을지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3)씨는 “9시 영업제한 첫날인데 하필 태풍 여파로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 저녁손님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상황을 봐서 손님이 너무 없으면 조기마감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0대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연령대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인원 제한이 완화돼도 손님이 느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감 시간이 당겨지며 저녁 식사나 술손님은 더 줄어들 것이 뻔해 속이 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거리두기 장기화와 영업시간 제한 강화에 대한 불만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바를 운영하는 한 40대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10시·저녁 시간 모임 4인 이하 제한일 때는 그래도 손님 수가 계단식으로 하락해 어떻게든 버텼는데 저녁시간 2인 이하로 제한되고는 손님 수가 엘리베이터처럼 급감해 가게 문을 닫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 다음 주도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쓰기도 했다.

 

◆정부 “시간 제한 불가피… 영업손실 추정 보상할 것”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4차 유행이 개인 간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집단감염 상당수가 식당·카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음주 가능성이 큰 저녁 영업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이 안되는 30% 수준으로 식당·카페 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근원적으로는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9~10시까지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서 위험요인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식당·카페 피해 손실이 우려돼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4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102건 중 32건은 음식점과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례였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손 반장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추정해서 손실보상이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