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또 전(前) 정권 탓을 했다. 이번엔 야당과 국내외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를 전전(前前) 정권에서 찾았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취재진에 “2009년 전전 정부에서 언론 관련해 여러 변화를 줬다”고 했다. 그 근거로 일부 신문사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종편) 허용, 신문법상 편집권 독립 관련 조항이 축소·삭제된 점을 들었다. 이런 점을 당 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조치로 보수 성향 언론 지형이 형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문제 삼는 2009년 법 개정 이후에도 언론의 권력 감시는 활발했다. 종편을 포함한 다수 언론의 끈질긴 보도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전모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도 가감 없이 보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진실의 실마리’를 포착한 언론의 추적 보도가 이어졌다. ‘네 편 수사’ 보도는 진실, ‘내 편 수사’ 보도는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민주당에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전 정권 탓은 처음이 아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3년여간 벌여온 ‘적폐’ 수사 기간 내내 전 정권을 탓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불러온 것은 자신들인데도 그 역시 이명박·박근혜정부 탓이라고 했다. 25차례에 걸친 ‘누더기 대책’으로 젊은 세대의 ‘영끌’을 유발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멀어지게 했으며, 매물 품귀 현상으로 ‘전세 대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인데, 그걸 전 정권 탓이라고 했다. 이것도 모자란 것인지 급기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기점으로 마치 ‘한풀이’하듯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국내외에서 반대하자 또다시 전 정권 탓이라는 ‘만능열쇠’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혁파했다”고 자평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거대 여당의 남 탓을 또다시 온 국민이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