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자녀들 모습을 볼 때, 또 월급 대부분이 사교육비로 빠져나갈 때 1980년대처럼 정부가 사교육을 금지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런데 중국에선 이 불가능이 현실화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지난 7월 말 사교육 기관이 초·중생 대상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 관련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방학과 주말, 공휴일에도 학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사교육이 금지된다. 취학 전 아동 대상 수업도 안 된다.
교육 시스템도 손댔다. 중국 정부가 1979년 개혁·개방 노선을 택한 이래 40여년 만에 고강도 교육개혁에 나선 것이다. 중국 학교는 그동안 매일 밤 12시까지 해도 다 끝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내줬다. 숙제가 많고 어렵다 보니 학원 등 사교육을 받지 않고선 혼자 하기 힘들었다. 이에 1∼2시간 안에 숙제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등반 설치 금지, 초등학교 저학년 지필시험 금지 등 조치도 시행했다. 문제 출제 때에도 수업 진도를 넘어서는 안 되고, 성적은 등급제로 평가하도록 했다.
저출산이 현실화하자 학업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즉각적인 대책을 도입한 것이다. 자녀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을 금지시켜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사교육 금지에도 대입시험 ‘가오카오’는 그대로 유지돼 좋은 고교를 가기 위한 과외가 비밀리에 성행할 가능성이 크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는 중국 말처럼 남이 하면 나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사교육 금지’ 조치는 유야무야될 수 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는 개인뿐 아니라 연예계에 대한 대대적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방송규제 기구 국가광전총국은 불법을 저지른 이들의 방송 출연을 중단시키고, 연예인에 대한 고액 출연료 지급을 금지시켰다. 빗나간 팬덤 문화를 막겠다는 차원에서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과 스타의 자녀가 참가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방영을 못 하도록 했다.
심지어 외모도 기준을 정했다. 이제 ‘여성스러운 남자 아이돌’은 방송에 못 나온다. 외양과 행동이 여성스러운 남성을 뜻하는 ‘냥파오’(娘?), 예쁘장한 외모의 남성 아이돌을 낮춰 부르는 ‘샤오셴뤄’(小鮮肉) 등이 전형적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장을 하는 등 남성 아이돌의 일부 행동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위협한다고 여긴다.
참고로 중국 전통극 경극은 여장한 남자들이 연기한다. 영화 ‘패왕별희’에서 장궈룽(장국영)이 연기한 그 역할이다.
중국 공산당이 학업, 게임, 연예인 등 가정에서 관리할 부분까지 간섭하자 일부 외신은 중국을 ‘유모 국가(Nanny State)’로 칭했다. 간섭의 범위나 통제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유모 국가보다는 오히려 ‘꼰대 국가’가 어울릴 듯싶다. 다른 곳보다 다양성이 보장돼야 하는 교육과 문화 부문에서 공산당이 원하는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만 강요되고 있어서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공동부유’(共同富裕)를 내세우는 중국이다. 사교육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일자 이를 없애고, 연예산업을 통한 무분별한 자본 확장을 차단하는 등 시 주석 체제 공고화를 위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그 이면엔 경제 영역의 마윈처럼 사회·문화 영역에서 공산당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의 싹을 자르겠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본인들의 통제 범위에 벗어나 있는 사교육을 금지하면서 모든 학교에서 시진핑 집권 시대의 이념인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연예인들에겐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해 (대중을) 지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중 연예인이 아닌 관변 연예인의 등장이다.
공산당이 강제하는 틀 안에서 교육과 문화를 접한 개인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체제 전복에 나섰다 세뇌당해 마지막엔 ‘빅브러더를 사랑했던’ 윈스턴 스미스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