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꺼내든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28일 앞다퉈 맹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에 드디어 발동이 걸렸다”며 “2030 세대,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 조급한 나머지 그들의 표를 얻어 보겠다고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유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에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는 이상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둘 다 전형적으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언컨대 이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는 문재인정부의 리메이크 버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총량제 같은 극좌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즉각 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대선 경선 후보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인가. ‘선량한’ 국가가 주도하는 ‘선량한’ 계획경제라도 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질타했다. 윤 후보는 이어 “문재인 정권과 586 집권세력은 늘 자신들이 하는 정책의 ‘선한 의도’를 강조한다. 선한 의도가 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후보의 위험한 경제관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강력한 간섭과 통제의 늪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후보도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음식점 하나를 허가받는데도 그게 기득권이 된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다. 본인이 추구하는 정치 방향과 맞지 않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원희룡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 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건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철학적인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발언 이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는 SNS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이야기는 하도 답답하니 나왔을 것”이라며 “음식점이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국가는 음식점을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이 후보를 거들기도 했다. 황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8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다가 ‘보은 인사’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