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7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초대 회장을 지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1961년 자발적으로 모여 창립한 전경련은 그동안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나라 수출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전경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경련은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민간경제단체로 정부의 지원, 보조금은 물론 감독을 안 받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경련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경제계 회의인 B7 회의와 ABAC(에이펙 기업자문위원회) 회의에 국내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하는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전경련이 싫어 없애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단체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다하게 규제하면 신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 공화국”이라며 “친(親)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는 민노총 불법행위를 눈감으면서 온갖 법을 고쳐가며 기업을 힘들게 해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냐”고 반문했다. 권 부회장은 키가 작고,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 발언하는 등 당차 ‘덩샤오핑’이라 불린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경련을 소개하면.

 

“국내 대표적 기업 480여 개가 전경련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위원회,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K-ESG 얼라이언스 3개 위원회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31개국과 32개의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은 경제정책을 추진한 게 영향이 있지만 전경련 창립 멤버인 삼성, 현대, LG, SK 등 회원사의 역할도 컸다. 회원사들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전경련 40주년 행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주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오셨는데 올해 60주년 행사에 정부 측 인사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서글펐다. 좌우 이념이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의 사기는 앙양해야 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겸직하는 이유는.

 

“현재 비상시국이고 위기 상황이라 겸직한다. 현 정부 출범 후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도 탈퇴해 회비 수입이 예년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맡아오다가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겸직할 것 같다. 전경련이 정상화되면 4대 그룹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경련 해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갈등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글로벌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며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의 산실인 만큼, 앞으로 경제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신청을 하면, 우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지 살펴본다. 러시아가 OECD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경제를 진단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대기업은 수출 실적이 좋고, 비대면으로 전자제품 등 특정 분야가 잘 팔려 표면적인 지표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고통받는 기업이 많아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으나 돈 벌어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기업실적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항공, 관광, 호텔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실적 악화 장기화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버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저출산,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정부가) 기업을 과다하게 규제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최근 10∼20년 사이,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가 훨씬 심해졌다. 기업 CEO(최고경영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법 조항이 2000여 개이며, 현 정부 출범 후 몇백 개가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중대재해법을 어겨도, 근로시간 52시간을 안 지켜도 CEO는 처벌받는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노동 규제가 너무 많다. 반면 노조에는 불법도 용인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정이 이러니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는 무엇이라고 보나.

 

“과격한 노조 등 노동부문 경쟁력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WEF(세계경제포럼)나 IMD(국제경영대학원),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등 국가경쟁력 평가 기구가 한결같이 가장 경직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과 가장 과격하고 호전적인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해외로 간다고 지적한다. 지금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 2800만명 중 10% 수준이다. 우리 노동정책은 소수 10%를 위한 보호 정책에 치중돼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민노총 회원이 30만명 늘어났다. 기득권이라 하는 일부 귀족노조의 권익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 한국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점거도 허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른 노조 중심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 AI, 바이오 등 규제 개혁과 각종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미래 차, 소프트웨어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키우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병원도 의료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추진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특히 사고 날 확률이 100만분의 1%가 안 돼 제일 안전하고, 공기가 짧고 비용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을 폐지하는 것은 바보짓 아닌가.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올라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안 되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진다. 원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내년이 대선이다.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국가 발전에 대한 분명한 미래 비전과 의지가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미·중 등 강대국 사이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국제감각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