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의원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신뢰받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소수의견이 무시되고 다수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아닌 소통과 대화로 합의와 협치가 이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한다”며 “만약 윤석열정부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의 빛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따질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야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끝까지 추궁하는 근성과 당내 결속력이 절실할 때”라고 역설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여권에 협력할 일은 협력하고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새로운 ‘야당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부의장 부자(父子)는 헌정사에 40대에 장관을 지낸 첫 기록을 세웠다. 그의 부친은 5선 의원을 지낸 정운갑 전 신민당 총재권한대행으로, 42세에 자유당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다. 정 부의장은 48세에 DJP(김대중·김종필) 공동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다. 지난 25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정 부의장을 만났다. ―소수 여당 소속 국회부의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여당이 소수인 상태에서 야당이 다수의 횡포라고 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면 국회 운영은 어렵다. 극한 대립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정하고 상식선에서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과 의원으로부터 든든한 국회부의장 소리를 듣도록 하겠다.” ―15대 국회에 등원한 당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국회상은. “국회는 대화와 협상, 협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런데 대화와 협상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사라지고 갈등과 정쟁으로 변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의원 스스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정치의 본령은 무엇이라고 보나. “국태민안(國泰民安)이다.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음껏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며 정치의 본질이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념적 대립이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다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쟁적 갈등도 요인이다. 정치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마치 적으로 간주하고 너무 공격적인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소위 ‘팬덤정치’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정치문화가 조성되고 있어 안타깝다. 민생과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데도 국회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갈등과 정쟁은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정국 타개를 위해 새로운 정치 제도와 환경을 모색할 때가 됐다. 현행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에서는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 양당의 기득권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제를 바꾸고 다당제로 가야 한다는 의미인가. “5년 단임제 실시 후 역대 대통령은 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년 단임제를 하면 정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 정치지도자들은 현행 정부 형태에 따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를 열고,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 등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다당제도 신중히 논의할 때가 왔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점은. “1988년 13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부활하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때 경제기획원 공무원으로 국회를 담당했다. 당시 정부는 굉장히 긴장했다. 그때부터 국회 출입을 34년 하며 여의도 정치를 지켜봤다. 다른 분야는 크게 발전했는데 정치는 그렇지 않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 국회는 생산적이어야 하는데 당리당략에 접근해 정략적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계다.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여야 중진협의체에서 정국 현안뿐 아니라 국회의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논의하면 좋겠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국정조사에서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대안 마련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대개 정쟁의 장으로 끝났는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의미 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정쟁의 장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지금 수사하고 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수사결과를 기다려보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치인이 관련돼 있어 정국경색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 문제 이전에 누구든 법 앞에선 평등하다. 그분(이재명 대표)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와 의혹을 갖고 있다. 그것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검찰은 오로지 공명정대하고 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가릴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원칙대로 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께서는 소통의 차원에서 도어스테핑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실제로 이행하셨다. 다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국익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언론 보도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유가 어찌 됐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와 언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 보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언론도 정론직필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정확한 취재를 통해 보도해야지, 확인 절차 없이 가짜뉴스를 보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국회 등원 후 바로 발의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된다. 여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해 다행이다.” ―장관, 도지사, 국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권한 대행 등을 두루 거쳤다. “5선의 영광을 안겨준 지역민들과 국민의 성원으로 정치권에서 소위 장관, 의원, 도지사를 경험한 ‘트리플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인제, 손학규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가 아닌가 싶다. 부의장을 하며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국태민안에 쏟아부을 계획이다. ―향후 정치적 지향점이 궁금하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더 공부할 게 없어 일주일을 놀았다. 경기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법대에 쉽게 합격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낙방이었다. 어머니(박득기)가 나를 부르더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후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 첫 번째 좌우명이 됐다. 두 번째 좌우명은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4년 총선에서 젊은 나이에 낙선하고 좌절감을 느꼈는데 그때 꿈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2006년, 도지사 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앞으로 국가에 어떻게 더 봉사할지 모르겠지만 좌우명대로 어떤 직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

석동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금은 우리의 안보의식을 재점검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쟁 억지력을 강화할 때”라고 밝혔다. 석 처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스스로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 지키기에 대한 국민의 단합된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평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석 처장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은 기본적으로 현 대통령과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 공감, 지지하고 적극적인 자문 활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주평통 위원들의 임기 중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전·현 정부 간) 통일정책의 차이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민주평통 위원들은 소속감, 정체성에 다소 혼란이 있는 게 딜레마”라고 했다. 이어 “임기가 규정된 특수성을 감안해 현 민주평통 위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대북정책을 이해시키면서 내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다음 기수 민주평통 위원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게 내게 주어진 임무”라고 했다. 그는 “직책과 직위에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가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심정에서 어떤 궂은일도 기꺼이 할 것”이라며 사무처장을 맡은 각오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입학 동기이며 검찰에서도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는 등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처장은 “윤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오랜 공직에도 부도덕하거나 부정부패 시비는 전혀 없었다”며 “정치를 꿈꾸지 않았으나 마치 대비라도 하듯 자기 관리는 비교적 완벽했다”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관급 사무처장인 자신에게 이례적으로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데 대해 석 처장은 “대통령께서 나 개인보다 새 정부에서는 민주평통을 중시하고 비중 있게 본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윤 대통령은 각별하게 신뢰하는 석 처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임명장을 친수(親授)하는 등 장관급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석 처장은 검사장 출신이면서 검사 티가 전혀 나지 않고, 사람 냄새가 나며, 한결같다는 게 중평이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민주평통 사무처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무처장으로 해결할 과제는.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제92조에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둔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은 의장인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하고 있다. 자문위원수는 7000명 이상(현재 약 2만명)이고, 위촉 기준은 전문성과 대표성이며, 국내외의 국민과 동포들을 대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자문 건의를 하고 있다. 국내외 총 2만여 자문위원과 339개 광범위한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 통일 문제에 관한 국민의 합의와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한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임명한 자문위원은 내년 8월 말에 임기가 만료된다. 내년 9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다음 기수 자문위원은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어느 한 진영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인구 비례에 맞게 구성하겠다. 지역의 여론 형성과 여론을 이끌어 갈 지도급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겠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이 국민적 지지와 공감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 확산을 위해 앞장서겠다. 자문위원들은 담대한 구상의 대국민 전도사가 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정책을 보완, 발전할 수 있게 건의하는 역할도 하겠다. 전문가 강연회, 학술 토론회, 연수 프로그램, 사회적 대화를 비롯해 문화·예술 활동, 체험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분들로 자문위원을 재편하겠다’는 의미는. “윤 대통령,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전 대통령, 전 정부와 상당히 다르고 이념적으로도 차이가 있다. 전 정부 통일정책에 익숙했던 자문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현 정부의 정책 자문을 하는 일은 어색하다. 내년 9월 임기가 시작되는 21기 자문위원 구성 과정에서 전면 개편할 계획이며, 그 전이라도 현 위원 가운데 결원 부분을 포함해 일부는 충원할 방침이다. 전 정부는 지난 5년간 과거 보수 정부에서 추구해오던 남북·통일 정책과 전혀 다른 컬러를 추진했고, 보수 우파 성향을 지닌 자문위원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민주평통의 회의나 행사에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한다. 임기 마지막 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끼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백히 홀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 법무과 검사, 법무과장,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법무부에 세 차례나 근무하면서 통일법령 정비와 재외동포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 업무도 담당했다. 검사 출신이지만 법무부에서 통일과 재외동포 업무 관련 경험이 있는 정책적 마인드를 갖춘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께서 민주평통 조직을 아우를 최적임자로 판단한 듯하다.” ―검찰을 떠난 후에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등 통일과 연관된 일을 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지난 10년간 프로보노(Pro Bono: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 봉사) 차원에서 한변 활동을 계속해왔다. 한변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약칭이며, 여기서 한반도 인권은 사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 인권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 한반도 인권이라 한 것이다. 이 역시 통일·대북 정책과 연관이 있다. 윤석열정부가 추구하는 인권의 핵심 가치는 자유다.” ―법대 동기이며 의장인 대통령을 모시게 돼 감회가 남다를 텐데. “정말 남다르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했으나 여소야대 국회 등 악조건이 많고 어려운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정권 초기에 이렇게 힘든 역대 정부가 있었나 싶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정부는 성(城)만 차지했을 뿐 성벽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는 등 허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반대 진영은 말도 안 되는 갖은 공격과 트집, 훼방을 놓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지난 1월 ‘그래도, 윤석열’ 제목의 책을 냈다. “윤 대통령은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 아니고, 정당 생활도 하지 않았다. 선거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정치를 시작하며 곧바로 대선에 도전했다.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에 따른 분노,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이심전심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전에 임했다. 상대 후보와 경쟁 구도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 말과 올 연초에 당내 분란 등 이른바 ‘삼각 파도’가 몰려와 지지율이 역전되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면모 외에 인간적이며, 총장 시절 겪었던 고뇌 등을 유권자들에게 진솔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책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래도’라는 표현이 마치 후보가 부족한 이미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나로선 법조인 윤석열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석열 측면에서 보면 정치 경험 부족 등 걱정되는 대목이 없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시대정신으로 볼 때 국민 대표가 될 사람은 ‘신선하고 참신한 윤석열 후보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했다. 취임한 지 채 6개월이 안 된 현재도 책 제목은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나 입법부, 사법부, 언론, 시민단체 등에 상대 진영 입김이 아직도 더 강한 상태이지 않나.”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옹호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적폐 수사나 검찰 또는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당시 입장과 의도는 무엇이며, 수사의 전후 사정 등을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향후 진로가 주목된다. “핵심 측근은 과분한 표현이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정부가 성공하길 바랄 뿐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야겠다는 일념 외에 개인의 정치적 미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정이 조율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인사차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와) 대화를 못 할 이유가 없으며, 필요하면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치가 삭막해지고 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자꾸 실종돼 가는 현실에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더더욱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민주당 이 대표와 다섯 차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국회가 떠안아 해결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그런 방식의 해결책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다수의석으로 다른 법안들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다시 거대의석을 앞세워 이른바 ‘방탄 국회’를 유도하며 다수결 독재의 망령을 되살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인 후 치른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했다”며 “국민은 교만, 오만, 독선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 등을 돌린다. 이는 역사를 통해 얻은 엄연한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무조건 훼방 놓으며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들을 반복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점을 경고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탈탈 털어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한 사건을 지금 다시 끄집어내 특검을 하자는 것”이라며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가장 상식적인 논평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다섯 차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우리 당의 많은 당원은 격앙돼 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며 “이 전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이들은 이제 그를 가리켜 ‘거물 될 사람이 괴물이 되어 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저널리즘 표현으로 ‘대통령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으며, 거대한 대전환을 가져오는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통령 문화의 새로운 바람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에서 진행됐고, 18일 추가로 전화 통화를 했다. ―정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이 자율적, 자체적으로 내려진 정당의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되겠나. 그러나 어떤 경우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우리 당은 법원의 1차 판단을 존중해 당헌·당규를 개정해 비대위를 새로 구성, 다시 판단을 구했다. 법원이 오는 28일 정진석 지도체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치인 스스로, 정치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원에 자꾸 의탁해 해결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무차별적이며 연쇄적인 가처분 소송 공세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내홍이 좀처럼 진정 안 되고 있다. “지금의 국민의힘 모양새는 이 전 대표가 소위 성 상납 의혹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받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에 따른 당 내홍과 갈등상황 노정으로 비롯됐다. 여러 차례 자중해달라고 얘기해도 이 전 대표는 마이동풍이었고, 다섯 차례에 걸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공세를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에게 ‘제발 자제력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은 더이상 무의미하다.” ―전당대회가 정기국회 후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그런 의견이 다수인 것 같다. 전당대회 날짜를 역산하면 최소 50여 일이 필요하다. 시·도별 합동연설회, TV 토론회 등을 거쳐야 해 연내에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매사를 대통령과 일대일로 상의하는 식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던데. “과거 대통령 정무수석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 측근이라면서 매사 직거래하듯 대통령께 전화하면 나중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아주 긴급한 일, 대통령의 즉각적인 의견이 필요할 때는 모르나 화급한 일이 아니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등 참모와 먼저 상의하는 게 순서, 순리이며 상식이다. 대통령이 허구한 날 당직자들한테 전화를 직접 받아 당무에 관여할 일은 없다. 제가 정무수석 1년 하는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균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대통령을 보필하는 노하우를 알고 있어 드리는 말씀이다. 대선 때는 윤 대통령과 자주 소통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엔 먼저 전화 드리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경선 때 이마빌딩에도 가지 않았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면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당무 전반, 시시콜콜한 일까지 대통령실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 비대위원 인선에서 후속 당직자 인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실은 저에게 전권을 일임했다.” ―집권 초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에 머물고 있다. “지지도는 고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 부분은 낙관한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은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하면 단단하지 않고, 여의도 정치 문법에도 조금 약한 편이다. 집권 초 지지도가 견고히 형성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자세, 열정을 보면 상승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평가하면. “언론이 이런 말을 안 쓰던데, 저널리즘 표현으로 ‘대통령 문화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철옹성 안에 있던 대통령과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청와대 밖의 대통령은 이미지 자체가 다르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신비주의와 권위주의에 둘러싸여 있었다면 지지도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윤 대통령은 용산 시대를 열고 매일 도어스테팅으로 대표되는 소통을 통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때 1년 2개월간 국회 부의장 자리를 거부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원내 1, 2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오랜 관행을 깨뜨린 데 대한 항의였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믿고 밀어붙인 결과는 어땠냐. 국민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지 않았나.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라고 하면 다수결 원칙을 떠올 릴 지 모르나 ‘공화’는 대화와 타협을 의미한다. 다수결 원칙 만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러면 과거 독일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도 민주주의인가.” ―민주당은 전 정권의 감사원 감사와 검·경의 수사 결과를 정치보복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구성해 파상공세를 펼쳤고, 수백 명의 공적 인사들을 구속해 파란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방식을 되풀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범죄혐의가 포착됐을 경우 그것을 덮을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 이 대표의 기소를 정적 제거,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이다. 민주당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과연 허구인지, 존재하는지, 민주당 당원들도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원들은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넌센스 중 넌센스다.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공세다.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이 결혼하기 전, 남남일 때 민간인 신분일 때의 일을 들먹인다.” ―정계개편에 대한 입장은. “정계개편은 인위적, 작위적으로 할 수 없다. 어떤 변수가 있고, 동기가 마련돼야 가능하다. 소수 의석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정계개편을 추진하면 역풍을 맞는다. 몇몇 정치인의 머릿속 계산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그는 “권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과 원내사령탑으로서 리더십의 바닥을 보였다”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정도”라고 했다. 이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과 만남을 정치적 운명,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들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자기 정치는 추호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자기 정치 하고 있다”며 “모든 판단에 사심이 개입돼 있어 국민과 당원에게 감동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원내대표 사퇴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은 좋은 덕목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지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잔매를 맞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너무 안타깝다”고 애석해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모두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단이 있고 평소 입바른 소리를 하는 김 지사의 성정을 엿볼 수 있었다. ―얼마 전 당과 내각,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도지사로 취임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도정에 매진할 때라 중앙 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했었다. 그런데 집권여당답지 않은 국민의힘 행태를 보며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한마디 해야겠다고 판단해 생각을 정리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우선 여당은 국민에게 안정감과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정권 출범한 지 2∼3개월 만에 우왕좌왕하며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실의 누구도 이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나서기는커녕 깊이 고민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내각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담은 임팩트 정책을 추진하려는 열정 있는 장관을 찾아볼 수 없다. 여당, 대통령실, 내각 세 축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가야 국정이 원활히 굴러가는데, 세 축은 망가졌다고 느꼈다.” ―국민의힘은 재창당의 각오로 환골탈태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지는 운명공동체다. 지금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전혀 뒷받침 못 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당원들의 비판을 받으면 당 지도부는 새롭게 구성돼야 마땅하다. 새 지도부는 비가 샌다고 추녀 밑에 또 다른 추녀를 떠받드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보수 우파 가치를 추구하는 제 세력들이 참여해 재창당하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해야 국민이 기대하고, 눈여겨보지 않겠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모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는데.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의결 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국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계속 헛발질만 해댔다. 그런 그가 그 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발버둥 치면 무능함을 넘어 무책임한 처사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의 첫 일성은 뭐였나. ‘국회 본청에 있는 당대표실과 회의실에 윤 대통령 사진을 걸자’였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해 사죄하고 당을 조기 수습하기보다 민생과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서 될 일인가. 또 여야 원구성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소속 의원 7∼8명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다.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옳은 처신인가. 동료 의원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식사하며 영화에서 나올 법한 조직폭력배처럼 ‘영원한 형과 동생’이라고 말한 게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조용히 만나도 될 일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우리 둘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국민에게 보여준 거나 다름없지 않나. 대통령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되는 사고를 쳤다. 권 원내대표는 이를 실수라고 하지만 어떻게 사진기자 카메라에 잡힐 수 있나. 야당과의 협상을 제대로 이끌지 못할 뿐 아니라 일련의 이런 과정에서 원내사령탑으로서 리더십 바닥을 보였다.” ―윤핵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나. “당 지도부에 진입하면 안 된다. 당직을 맡고 있으면 물러나 뒤에서 조용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깊이 고민할 때다. 실세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지, 전면에 등장하며 밖에 드러나는 순간 공격과 시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책임지려는 모습은 실종되고 사심만 가득한 권력 쟁탈과 무능뿐’이라고 지적했는데. “당 구성원의 핵심인 의원 중 현안이 터지면 올바른 논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가 없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의결 후 당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졌다. 당대표의 징계 자체를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징계를 받은 당대표에 대해 비대위 활동 종료 후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의 속셈은 뭔가. 평당원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중징계를 받은 당대표의 직무 복귀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의원은 성한 사람인가.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은 성한 곳인가. 그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어 권 원내대표가 헛발질하고,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도 비판하지 않았다고 본다. 권 직무대행 체제로 일정 기간 지나고, 6개월 징계가 끝나면 이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맞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분란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의결되며 시작됐다. 개인적으로 이 전 대표는 젊은 정치인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장점을 상쇄시키는 깊이 없고 가벼운 언행은 이 전 대표가 큰 정치인으로 나아가는 데 발목을 잡는다.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 이후 보여준 이 전 대표의 행동을 보면 한편으론 안타깝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판을 깰 것이 아니라 비바람을 맞으며 내공을 쌓으며 큰 정치인으로 커나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나.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판단력과 결단력이다. 이 전 대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여당, 내각, 대통령실 세 축은 무능함의 극치라고 지적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새로운 인적 구축을 요구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 2∼3개월 만에 세 축은 무능함을 보여줬다. 비대위를 꾸린 국민의힘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어떤가. 비서실장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은 물론, 여당과 내각 간의 정책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연주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관료 출신으로 정무 감각이 없고, 국정운영이라는 전체 숲을 볼 줄 모르면서 판단력까지 결여돼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은 대통령께서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평가하면. “윤 대통령의 장점은 소탈하고 진실한 성격이다. 도어스테핑은 윤석열정부가 탈권위주의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너무 자주 해 감정이 여과 없이 노출됨에 따라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와 달리 신변잡기 또는 가볍고, 꼬투리 잡히기 쉬운 모습만 언론을 통해 전달됐다. 대통령실이 제대로 백업을 하지 못해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

심상기(86) 서울미디어그룹 회장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언론·출판사를 차려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신문기자, 정치부장, 편집국장, 출판담당 상무이사로 26년 동안 언론계에서 활약한 심 회장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3세 나이에 출판사를 설립해 34년간 경영을 하고 있다. 신문기자 시절엔 뜨거운 열정과 끈질긴 집념, 뚝심으로 투철한 직업정신을 발휘하며 권력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 올곧은 기개를 지닌 언론인이었다. 그의 이런 기질과 몸에 밴 도전 의식, 프로 근성, 뛰어난 경영 수완은 잡지, 신문, 만화 등 15개의 다양한 매체 사업으로 한국 미디어 문화의 새로운 영역 개척에 나서 성공을 거둔 원동력이 됐다. 경향신문 사장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외국 사례를 통해 변해가는 독자들의 생활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 노조의 극심한 반발에도 석간인 경향신문을 조간으로 전환하는 혜안과 결단력을 보였다. 다른 유력 석간신문들은 2∼3년 뒤에 경향신문의 뒤를 쫓아 조간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한국의 신문이 조간체제로 정착하는 데 그의 역할은 컸다고 할 수 있다. 언론계에서 신망이 두텁고 경영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심 회장은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종합일간지, 지방지의 사장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특히 여러 차례 국회의원 출마 제의 등 정치권의 끈질긴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언론인과 언론 경영인으로서의 외길을 가고 있다.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으며 60년간 언론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심 회장은 “언론사는 인재의 집단으로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라며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공했는데, 더 채울 게 있냐’는 질문에 “많이 부족하다. 주간지, 잡지사로 양이 차겠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한 심 회장은 거의 매일 회사에 출근할 정도로 에너지가 충만하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영할 것”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인 그의 ‘도전행진’은 계속될 듯하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새창로 서울문화사 회장실에서 심 회장을 만났다. ―53세 나이에 미디어 사업을 한 동기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시작했다. 특별한 동기는 없고, (신문기자로) 월급을 받으며 구속과 제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경영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앙일보 출판담당 상무를 4년간 열심히 했더니 (회사를 차려도) 될 것 같아서 그만뒀다. 출판담당 상무 경험은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 출판업은 편집국장과 장르가 다르다.” ―언론 경영인으로 성공한 비결은. “특별한 성공비결이라 할 것은 없고, 내가 하던 일이기에 할 수 있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당시엔 자금이 없었다. 중앙일보를 그만두고 회사를 차리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만류했다.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분들이 ‘잡지 하려다 망할 것’ ‘6개월 이내에 회사 문을 닫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심지어 특정 종교의 돈으로 운영된다는 이상한 소문도 나돌았다. 언론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시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렀다는 사실만큼은 내세우고 싶다. 뛰면서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또 뛰었다.”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 언론관, 언론 철학이기도 하다.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딘 1960년대 초엔 최대 다수의 최고 관심사가 뉴스였다. 언론의 기본자세는 정론직필(正論直筆) 억강부약(抑?扶弱)이다. 이런 언론관을 지금껏 유지하고 있다. 권력에 타협하지 않아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두들겨 맞아 고막이 터지는 등 많은 경험을 했으나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여겼다. 기자를 하며 취재원을 절대로 밝히지 않았다. 권위주의 시절 정보기관에 여러 차례 불려가 고문과 회유, 협박을 당하면서도 취재원을 철저히 보호했다. 1972년 국회 출입 기자 시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평양 방문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어느 고위 인사로부터 듣고는 회사에 들어와 얘기를 전했다. 지금이야 남북정상회담도 열리는 상황이지만 당시엔 상상이 전혀 되지 않았다. 당연히 모두 놀라워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이라 국가기밀 사안이었다. 중앙정보부 당국자가 회사에 보고한 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불러 취재원을 밝히라고 설득하다가 먹혀들지 않자 폭언과 함께 주먹과 발길질을 해댔다. 귀 고막이 터지고 무릎이 아파 절룩거렸다. 나중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까지 들먹이며 회유를 했으나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중앙정보부 당국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국회 주변에서 어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 정도면 누구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없을 것 같아 동의해 중앙정보부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끝내 말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자네, 참 잘했다’고 격려했다. 정치부장을 5년 했는데, 5공 시절에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압력이 없었으면 편집국장 더 오래 하지 않았을까 싶다. 편집국장 취임 후 안기부, 보안사의 주문대로 지면 제작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 부처 모 장관이 사장에게 ‘심상기 편집국장을 교체하라’며 계속 압박을 가했다. 그 와중에 버마(현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 터져 나에 대한 교체 압박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더 세게 나왔다. 사장 등이 외국에 유학하거나 삼성그룹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편집국장 재직 3년 5개월 만에 출판담당 이사로 발령이 났다. 이 회장은 내가 편집국장을 그만둘 때 ‘자네는 경영을 배우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경향신문 사장을 했다. 소회가 있을 텐데. “경향신문에서 견습기자로 출발한 나로서는 경향신문 사장 제의를 받고 친정이라는 점에 은근히 애착이 가서 맡게 됐다. 1년 4개월 동안 사장을 했다. 노태우 정권 때였다. 전두환 정권 때보다 훨씬 약해졌으나 잔재는 남아 있어 간섭이 심했다. 사장 취임 후 채 1년이 안 된 시기에 청와대 모 수석이 경향신문 사주에게 주필과 편집국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생각해 봐라. 내가 임명한 주필과 국장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바꿀 수 있나. 사주와 얘기를 하며 ‘그 일은 나에게 맡겨 달라’고 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야지, 지금 당장 조치를 하면 직원 통솔이 안 되고 기자들 사기도 떨어진다고 했다. 서울문화사를 창립해 잡지를 발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향신문 사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돌아갈 때가 됐다’고 결심했다.” ―미디어 사업하며 어려웠던 때는. “한 번도 직원들의 월급을 지연한 적이 없었다. IMF 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일요신문, 서울문화사 직원의 급여를 20% 삭감한 적이 있었다. 그때 노조가 생겼다.” ―기자와 경영인 중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나. “경영인은 경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가 잘되지 않으면 망하므로 경영인이 갖는 중압감이나 책임감은 크다. 재미는 기자가 더 있다.” ―바람직한 언론인상은. “기자는 쓸 것은 쓰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사시(社是)처럼 보도할 가치가 있는 기사는 써야 한다. 거기에는 타협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공포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 어떤 이익도 받아서는 안 된다.” ―언론 경영인이 갖춰야 할 제1 덕목을 손꼽으면. “바른 경영, 투명 경영을 해야 하며, 기사와 연계된 광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쉽지 않다.” ―국회의원 출마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한 이유는. “국회의원이 딱해 보였다. 특히 박정희 정권 시절의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은 마치 공무원 같았다.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그야말로 월급쟁이였다. 청와대의 구령에 따라 움직이는 하수인 부대 같았다. 겉으론 화려하고 거창해 보였으나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국회의원의 모습은 허상이었다.” ―올해 나이가 86세인데 경영 일선에서 언제까지 일할 계획인가. “일본 요미우리신문 와타나베 쓰네오 대표이사 겸 주필은 96세 나이인데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일할 생각은 없다. 보이지 않게 서서히 힘을 빼 나가야 한다.” -더할 말이 있다면. “시(是)와 비(非) 또 경(輕), 중(重)을 분명히 가려서 쓰는 안목이 필요 한 것 같다. 인신 공격성 기사나 가십성 기사를 화면이나 방송기사로 특대화시키는 일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또 언론인을 끌어다가 물고문, 전기 고문하는 시대는 사라져야 하고, 기사에 대한 보복성 세무사찰도 단절돼야 한다.”

―국가보훈처에 남다른 감회가 있을 텐데. “아버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해 제가 일곱 살 때 전사하셨고, 어머니는 6남매를 어렵게 키우셨다.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와 유가족들의 아픔, 생계 등 현실적인 어려움, 그분들께 정성으로 보답하는 보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가를 위해 소중한 청춘과 목숨을 바친 분들의 희생·공헌에 보답하는 보훈은 애국의 출발점이며 국가의 근간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오래전부터 꼭 해보고 싶었고, 다른 부처의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를 적임자라고 임명하신 배경에는 이런 집안 내력도 작용했던 것 같다. 앞으로 대통령의 보훈에 관한 국정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하고, 국정과제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의 구체적인 방안은. “윤석열정부에서는 국가가 먼저 책임지는 등록·심사제도와 균형 있는 보훈보상체계를 통해 공정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 의료의 접근성과 보장성 제고, 사망 시 예우 강화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생애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책임지는 보훈 복지를 추구할 계획이다.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 지원을 강화해 고용주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실현하겠다. 희생과 공헌을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유엔(UN) 참전국과의 국제협력을 증대하겠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후손 지원을 확대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보훈 문화 확산 방안을 설명하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이 자긍심을 느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전사하신 후 원호대상자로서 받았던 느낌은 아비 없는 자식, 부끄러움, 죄책감 같은 것이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 가족이 마치 ‘극빈 구호 보호자’ 같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사회 문화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정신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보훈 문화가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미래 세대가 보훈을 접할 수 있는 현장탐방 등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보훈문화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훈 콘텐츠 플랫폼 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이 6·25 전쟁 정전 70주년이다. “새 정부 임기 중 맞이하는 10주기 단위 호국 행사로서 국내외 다양한 기념사업을 범정부적·국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UN 및 참전국 대표 초청 중앙기념행사, 참전국 현지 감사 행사 등을 통해 국제보훈 외교를 강화하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국내외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있음을 기억하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계기로 만들겠다. 보훈 외교는 국가적 도리의 측면뿐 아니라 외교의 소재로서 국익을 신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보훈 외교를 펼쳐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역점 추진 사업이 있다면. “현충일 추념식, 6·25 전쟁 행사, 6·10 만세운동 기념식 등을 정부기념행사로 거행한다. 이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고맙습니다’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 · 기념하고, 국민의 참여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나라이다. 그럼에도 70년이 지나도 6·25 전쟁에서 추락한 조종사의 유골을 찾으려고 수십억원의 돈을 써가며 이역만리에 오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국가보훈처가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대전현충원을 참배하며 ‘보훈과 국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상하고 예우해야 국민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이는 곧 굳건한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훈체계 재설계, 보훈이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민통합 기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독립·호국·민주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균형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 독립·호국·민주는 양분된 이념이 아닌 애국이라는 하나의 가치이고, 보훈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 앞으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독립·호국·민주의 가치를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더 잘 알려서, 보훈이 국민통합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가보훈처의 위상 제고 방안은. “미국 연방정부 부처의 위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는 국방부 다음으로 두 번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보훈조직을 장관급인 ‘부(部)’로 운영하는 반면, ‘처(處)’인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가면서 국가유공자를 소홀히 한다는 인식이 제기돼 왔고,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종합·조정을 주로 하는 ‘처’의 역할이 아닌, 국가유공자 예우·보상, 대국민 보훈 선양, 제대군인지원, 보훈 외교 등 전 국민과 22개 UN 참전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정부 조직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가 각각 관리하고, 3·1절, 8·15 광복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대전현충원 등 총 12곳의 국립묘지 중 서울현충원을 제외한 11곳을 관리하고 있다. 국방부가 유일하게 관리하는 서울현충원은 국군묘지로 출발했다는 연원이 있다. 그러나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보훈 가족 등 국민께도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안식처이므로 최고의 예우와 품격을 갖추고, 통일된 관리·운영 체계로 유가족들께 안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독립·호국·민주의 가치가 국민에게 조화롭게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이나 기념 시설 등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께 알리는 기능이 통일된 시스템 아래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음 달 미국에 추모의 벽 조성이 마무리된다. “7월에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준공한다. 높이 1m, 길이 130m의 화강암에 한국전쟁 미국 전사자(3만6634명)와 한국 카투사 전사자(7174명) 등 4만3808명의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 추모의 벽 건립은 6·25 전쟁으로 맺어진 혈맹의 인연에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카투사의 이름이 미국의 한국전쟁 전사자와 함께 새겨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5·18 왜곡 처벌법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나. “5·18 왜곡 처벌법은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 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결국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18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 상식으로 부끄럽게 만들 일이지, 위헌 여지가 있는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복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광복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비리를 저질러 국민 기대를 저버린 일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며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광복회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엄정조치해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광복회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곳”이라며 “(광복회가) 그렇게 비리로 얼룩져 있으면 국민이 (광복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지하에 계시는 애국 순국선열들은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처장은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겨냥하는 발언이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빠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국회 카페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독립투사 선정이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재임 중에 제기된 각종 부정·비리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처장이 취임 후 광복회의 비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한 감사 결과에서 김 전 회장이 국가유공자 후손에 사용돼야 할 국회 카페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수익금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월, 취임 2년 8개월 만에 사퇴했다.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 어느 당이 웃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후 약 3개월 만에, 윤석열정부 출범 후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대선 성적표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일반적으로 집권 초 선거의 경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민심이 표출되면서 집권 여당에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실시하는 ‘허니문 선거’라 대선에서 드러난 정권교체 열망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선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듬해 6월 지방선거에서 17곳 광역단체장 중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하는 유례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앞서 199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DJP 공동정부는 다음해 지방선거에서 16곳 광역단체장 중 10곳(새정치국민회의 6, 자민련 4)을 낚아챘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5년 만의 첫 정권교체가 지난 대선에서 이뤄졌고,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판가름났다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없지 않다. 1987년 12월 실시한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3김을 대적한 민주정의당(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36.64%를 차지해 28.03%를 얻은 통일민주당 김영삼 후보를 8.61%포인트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27.04%)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8.06%) 순이었다. 대선 후 4개월 만에 이뤄진 13대 총선에서 의석수는 민정당(125석) 평화민주당(70석) 통일민주당(59석) 신민주공화당(35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였다. 윤석열정부로서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집권 초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첫 시험대가 된다. 거야(巨野)의 ‘입법독주’를 막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하려면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지방 권력이 뒷받침하지 못하면 향후 국정운영은 순탄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기울어진 지방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2년 뒤 총선 승리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 역시 지방선거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상당수 잃으면, 윤석열정부를 견제할 힘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등으로 돌아선 민심에 마음이 흔들리면 향후 예상되는 신여권 주도의 정계개편 정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17곳 광역단체장 중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곳과 윤 당선인의 고향인 충남 등 충청권 4곳에서 어느 정당이 더 많이 승리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봐야 한다. 또 2006년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제1, 2 정당 간판으로 도전해 번번이 실패한 여성 광역단체장 후보의 당선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수도권 민심 향방은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맞붙는 구도다.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4선 고지를 향하는 오 후보와 민주당 당 대표, 인천시장, 5선 의원 출신 송 후보는 서울시장직을 놓고 격돌한다. 오 후보와 송 후보 중 이번에 당선되는 이는 당내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등 정치적 위상도 한층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서울 수성’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4월 보선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탈환을 이끈 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표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경선 초반, 후보 선출 문제를 놓고 다소 혼선을 빚었던 민주당은 본선 경쟁력이 있는 송 후보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면 승산이 있다며 내심 해볼 만하다는 자세다. 초선으로 의원직을 던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대결하는 경기도지사 선거도 흥미진진하다. 두 사람의 힘겨루기는 지난 대선에서 경쟁 관계였던 ‘윤석열-이재명 2라운드’ 양상을 띠고 있어 양당은 중앙당 차원의 화력을 뿜어대는 등 당력을 집중할 것 같다. 전·현직 시장이 리턴매치를 하는 인천시장 선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예상된다. 현 시장인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전 시장인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2018년에 이어 4년 만에 진검승부를 가린다. 박 후보가 유 후보의 도전을 방어하고 재선에 성공할지, 유 후보가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시장을 꿰찰지 두고 볼 일이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역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의 광역단체장을 석권한 예는 각각 두 차례씩 있었다. 보수진영은 한나라당이 2002년,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경기, 인천 3곳을 연거푸 차지했다. 반면 진보진영은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정부가 199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을 전부 확보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3곳을 이긴 정당이 압승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지역 득표율(%)을 보면 서울에서 윤 당선인(50.56)이 이재명 후보(45.73)를 앞선 반면 경기(윤 당선인 45.62, 이 후보 50.94)와 인천(윤 당선인 47.05, 이 후보 48.91)에선 이 후보에게 뒤져 이번 수도권의 지방선거 결과가 궁금하다. ◆첫 여성 광역단체장 나올까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여성으로 광역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당내 경선에서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제친 김 후보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맞붙는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에서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로 출마했다가 선거 막판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뒤 출마를 접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도전에 나선다.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꺾으면 그의 말대로 ‘경기도의 철의 여인’으로 우뚝 서는 등 정치적 위상도 제고된다. 김동연 후보 역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 내 입지가 굳건해지고 야권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 그동안 강금실(열린우리당) 한명숙(민주당) 나경원(한나라당) 박영선(더불어민주당) 4명의 여성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보궐선거 포함)에서 ‘유리천장’을 깨려고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성 대통령(박근혜), 여성 국무총리(한명숙) 등은 배출했으나 1995년 첫 지방선거 실시 후 지금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해 실패한 선배와 달리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반대로 낙선하면 광역단체장 자리는 여전히 여성에겐 ‘난공불락’이라며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 당선인 고향 충남 등 충청권 민심은 어디로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고향이 충남인 점을 내세워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충북지사를 제외한 3곳의 현역 광역단체장을 재공천하는 등 국민의힘에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대전시장 선거에서 재선 의원 출신의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는 현 시장이며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윤 당선인 등의 간곡한 권유로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와 현 도지사로 재선 고지를 넘보는 양승조 후보 간의 대결이 펼쳐지는 충남지사 선거도 볼 만하다. 충북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노영민 후보 간의 대진표가 짜였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와 현 시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세종시장 자리를 놓고 승패를 가린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2002년, 2010년을 제외하곤 특정 정당이 충청권을 싹쓸이했다. 김종필 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은 1995년, 1998년 선거에서 대전, 충남·북을 연달아 제패했고, 한나라당은 2006년 선거에서 충청권 3곳에서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은 2014년, 2018년에 대전, 충남·북과 세종시 4곳을 각각 독차지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충남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청권 지역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불모지였던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3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아 문 대통령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 윤 당선인 고향인 충청권 지역의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충청권 4곳 중 세종시(윤 당선인 44.14%, 이 후보 51.91%)를 뺀 나머지 지역에선 모두 이 후보를 앞섰다.

윤학수(64) 신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 회장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해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해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거의 차지해 전문건설업체가 큰 손실을 보는 등 어려움에 놓여 있다”며 전문건설 업역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100%의 책임을 지는 것은 과잉처벌이며 매우 불합리하다”며 “안전사고 책임의 한계를 자동차 사고처럼 몇 대 몇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는 대부분 전과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건설현장이 불법 노동행위로 마비되고 있다”며 “노조는 자신들이 근로자 배치, 덤프트럭 배차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조 공화국”이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17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협회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면 현안이 많아 어깨가 무겁다. 전건협이 창립 36주년을 맞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 전건협에 가입한 5만 회원사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 개방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불법 노동행위에 따른 고충, 건설경기 침체, 원하 도급자 간의 불법·불공정 행위 만연으로 전문건설업계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원자재 급등에 따른 자금 경색으로 위기를 맞은 회원사가 많다. 평생을 건설업에 몸담았던 전문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설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해온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업계 종사자가 마음 놓고 사업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전문건설업은 어떤 업종이며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분류한다. 전문건설업은 근로자를 고용해 특화된 기술로 세부 공종을 직접 시공하는 업종이며, 종합건설업은 하나의 전체공사에 품질·안전·공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업종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당면 과제는. “우선 5만 회원사들이 국토부에서 추진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부는 좋은 취지에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의 상호시장 개방을 위해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했으나 전건협 회원사에는 독이나 다름없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상호시장 개방된 공사 가운데 종합업체가 올 상반기에 약 30% 이상의 전문공사를 잠식했다. 반면 자본금, 기술자 등 높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고 있다. 잘못된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바로잡아야 하며, 생산체계 개편 재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업계는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나 사망사고 발생 시 재해사고나 근로자의 부주의를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기업에게만 형사처벌, 벌금 및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표이사를 구속하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나. 한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표이사의 ‘전과자 양산법’이라 할 수 있다. 사업주들은 궁여지책으로 바지사장을 두거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표이사로 앉혀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 편법이다. 정부가 불법,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을 막는 등 불법시위를 한다. 노조 마음대로 해 사고위험도 많아졌다. 회사 경영 악화 등으로 공기가 늦어지면 소비자인 국민이 결국 손해를 본다. 올해만 하더라도 건설현장에 근무중인 외국인이 약 22만명에 이른다. 일하다 제때 귀국하지 않거나 코로나 19로 귀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당국에 신고한다. 정치권은 건설현장의 이런 실태를 알면서도 노조를 의식해 선뜻 나서지 않는다. 노조는 무섭고 사용자는 안 무섭나. 이런 불합리한 상황은 건설현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전문건설협회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방안은. “모든 공사는 전문건설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회원사의 권익 신장이 전건협의 설립 목적이다. 전건협은 건설단체 중 가장 큰 조직으로 협회 소속 가족이 약 200만명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그동안 위상에 맞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회원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지름길이다. 협회 창립 때 구성된 조직과 직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협회의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다음 달 팀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혁신을 단행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희망, 명예퇴직을 받고, 시대에 맞는 인재를 영입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또 정관 및 제 규정을 개정해 회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협회로 바꾸겠다. 회원사의 고충해소와 협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회원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채널인 회원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앱을 조속히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18개 업종별 회장과 16개 시·도 회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업종별 회장과 시·도 회장은 중앙회장과 함께 뛰어야 한다.” ―전문건설 업역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동안 30억원 이하 공사는 주로 전문건설업의 고유 업역이었는데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상호시장은 종합건설이 수주를 거의 다 하는 상황이다. 공사를 수주할 기회가 없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5만 전건협 회원사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많은 회원사는 ‘노조에 치이고, 정부에 치이고, 원청사에 치여 못살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일부에서는 봉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전건협 이사회에서 투쟁 비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회원사들은 스스로 돈을 내서라도 투쟁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과거엔 모이라고 해도 안 모였으나 지금은 생계가 달린 문제로 절박한 심정이다. 자재와 장비를 가진 전문건설사업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업역별 특성을 감안해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중·대형공사에 종합·원도급, 전문·하도급으로 참여하고, 직접 시공이 필요한 공사는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등 상호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의 키스콘(KISCON) 시스템 운영에 대한 입장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키스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원도급공사, 4000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에 건설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의무화해 크로스체크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억제하기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실적관리와 시공능력평가는 1997년부터 각 협회로 위탁된 후 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해 수십년간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다. 각 협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추진해 오던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핵심기능인 공사실적 검증·관리 업무를 실적관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키스콘에 이관하는 것은 시공능력평가 업무의 형해화를 초래하고 협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사업하며 어려움은 없었나. “다섯 번의 위기가 있었으나 나한테 단돈 1원이라도 못 받은 사람이 없었다. 나는 남한테 못 받은 돈이 200억원 넘는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에게 도움을 못 주어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유언을 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고 있다. 나름대로 원칙을 중시하며 바보처럼 우직하게 살았다.” ―기업인이 갖춰야 할 덕목은. “기업인은 사업을 잘해 사세를 확장하는 등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업인, 특히 가진 사람은 나눔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전문건설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전문건설인은 기술 향상과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말 그대로 전문건설이 되려면 기술개발, 품질향상, 안전을 담보로 공기 단축, 원가절감을 이뤄야 한다. 발상도 전환해야 한다. 전문건설인은 억울한 측면이 있겠으나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야 한다.”

권태신(72)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초대 회장을 지낸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1961년 자발적으로 모여 창립한 전경련은 그동안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우리나라 수출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권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전경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경련은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민간경제단체로 정부의 지원, 보조금은 물론 감독을 안 받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경련은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경제계 회의인 B7 회의와 ABAC(에이펙 기업자문위원회) 회의에 국내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참석하는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전경련이 싫어 없애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단체는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로봇, AI(인공지능) 바이오 등 새로운 것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과다하게 규제하면 신산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노조 공화국”이라며 “친(親)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는 민노총 불법행위를 눈감으면서 온갖 법을 고쳐가며 기업을 힘들게 해 누가 일자리를 만들겠냐”고 반문했다. 권 부회장은 키가 작고, 대통령 앞에서도 소신 발언하는 등 당차 ‘덩샤오핑’이라 불린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경련을 소개하면. “국내 대표적 기업 480여 개가 전경련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위원회, 남북경제교류특별위원회, K-ESG 얼라이언스 3개 위원회와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주요 31개국과 32개의 경제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사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은 경제정책을 추진한 게 영향이 있지만 전경련 창립 멤버인 삼성, 현대, LG, SK 등 회원사의 역할도 컸다. 회원사들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전경련 40주년 행사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0주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오셨는데 올해 60주년 행사에 정부 측 인사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서글펐다. 좌우 이념이 아무리 대립하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인의 사기는 앙양해야 한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겸직하는 이유는. “현재 비상시국이고 위기 상황이라 겸직한다. 현 정부 출범 후 4대 그룹이 전경련을 탈퇴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도 탈퇴해 회비 수입이 예년에 비해 30%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맡아오다가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겸직할 것 같다. 전경련이 정상화되면 4대 그룹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 ―전경련 해체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위상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업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갈등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글로벌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며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기업인들의 산실인 만큼, 앞으로 경제계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신청을 하면, 우선 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지 살펴본다. 러시아가 OECD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 한국경제를 진단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일부 대기업은 수출 실적이 좋고, 비대면으로 전자제품 등 특정 분야가 잘 팔려 표면적인 지표는 괜찮아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고통받는 기업이 많아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난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으나 돈 벌어 이자를 못 내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등 코로나19로 기업실적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다. 특히 항공, 관광, 호텔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은 실적 악화 장기화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버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과 역동성이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저출산, 노령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 (정부가) 기업을 과다하게 규제해 투자환경이 열악하다. 최근 10∼20년 사이,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규제가 훨씬 심해졌다. 기업 CEO(최고경영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법 조항이 2000여 개이며, 현 정부 출범 후 몇백 개가 늘어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중대재해법을 어겨도, 근로시간 52시간을 안 지켜도 CEO는 처벌받는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 노동 규제가 너무 많다. 반면 노조에는 불법도 용인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다. 사정이 이러니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는 무엇이라고 보나. “과격한 노조 등 노동부문 경쟁력 저하를 꼽을 수 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WEF(세계경제포럼)나 IMD(국제경영대학원), 프레이저 인스티튜트 등 국가경쟁력 평가 기구가 한결같이 가장 경직적인 한국의 노동시장과 가장 과격하고 호전적인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해외로 간다고 지적한다. 지금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 2800만명 중 10% 수준이다. 우리 노동정책은 소수 10%를 위한 보호 정책에 치중돼 있다. 현 정부 출범 후 민노총 회원이 30만명 늘어났다. 기득권이라 하는 일부 귀족노조의 권익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OECD 회원국 중 제일 높다. 한국은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점거도 허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다른 노조 중심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체근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말라위다.”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4차 산업혁명과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빅데이터, AI, 바이오 등 규제 개혁과 각종 지원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 바이오, 친환경, 미래 차, 소프트웨어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를 키우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병원도 의료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통령 5년 단임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추진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다. 특히 사고 날 확률이 100만분의 1%가 안 돼 제일 안전하고, 공기가 짧고 비용이 적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을 폐지하는 것은 바보짓 아닌가. 원전이 없으면 전기료가 올라가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안 되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진다. 원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내년이 대선이다. 국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은. “국가 발전에 대한 분명한 미래 비전과 의지가 있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미·중 등 강대국 사이에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국제감각과 법치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