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몸엔 통합의 DNA 흘러… 21대 국회 소통에 앞장설 것”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여야가 허구한 날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할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 부의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1대 국회가 마감될 때는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의욕을 보였다.
정 부의장은 “국회가 작은 걸음이지만 한 발짝씩 전진해왔으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동안 유지해온 전통, 관행, 질서를 반드시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엔 여야 의원들이 지금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았고, 국회가 끝나면 함께 여의도에서 생맥주를 마시곤 했다”며 “요즘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며, 냉기마저 감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충청도 태생이어서 그런지 내 몸속에 중재, 조정, 통섭, 통합의 DNA가 있는 것 같다”며 “여당 의원들을 만나는 등 소통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부의장은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의장과 달리 당 소속으로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정 부의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이준석 당 대표와 ‘2인3각’의 긴밀한 협력으로 대선을 치러야 승리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정치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 다만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의 말은 간결할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오찬 간담회에서 쓴소리를 했다.
“세 가지를 얘기했다. 첫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임계점을 넘었으니 서민들의 인내만을 강요하는 K방역을 계속할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지를 점검해 결정해 달라고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해 달라고 했다. 둘째, 과거 여당은 대통령 임기 말 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일방통행으로 강행하지 않고 여야 합의처리 해왔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안건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게 순리, 상식이라고 했다. 정권은 유한하나 정부는 무한하다는 말도 했다. 셋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며 언론인들에게 남긴 말(여러분이 쓴 기사가 전부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니나 언론인은 어차피 비판하는 족속들이고 권력에 아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비판 덕에 정부가 더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었다)을 소개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나.
“처음부터 난센스라고 생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핵심가치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필 이때 죽자 살자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보호막을 쳐 대통령 퇴임 후 가해질 십자포화를 피해 보려는 알량한 발상이 아닌가 싶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무산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GSGG’라고 표현해 욕설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윤리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매번 방치한다면 우리 국회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이다. 박병석 의장께서 지난 1일 제 방을 찾아 주셨다. 그 자리에서 나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박 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다가 ‘국회 기강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했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에 앞장섰다. 이유는.
“여야가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리며 진전이 없어 지난 4월, 야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함께 발의함으로써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이준석 당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원도 큰 힘이 됐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문제는 충청권의 지역 민원 사업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책사업이다. 국회 운영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눈물이 났다.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았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대선이 6개월 남았다. 전망은.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 지표에 따르면 50%를 상회하는 압도적인 여론이 정권교체를 희구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다. 개인적으론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권교체의 독보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윤 전 총장을 통한 정권교체만이 승률이 제일 높다고 본다. 당원과 국민의 열망인 정권교체 실현이 우리의 책무다. 정권교체의 유력한 후보인 윤 전 총장이 여당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이 그를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는데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의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되는 날 윤 전 총장과 함께 세종시를 찾아 국회 의사당 예정부지를 둘러봤다. 윤 전 총장은 그 자리에서 ‘국회가 세종시로 오면 대통령 집무실도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라 하지 않고 국회 분원 성격이라고 규정한 것은 위헌 요소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집무실도 제2 집무실 정도가 세종시에 오지 않을까 싶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후 ‘정권교체 10년 주기설’이 있다.
“평화 때의 10년 주기설을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 스스로 ‘촛불 정권’이라며 미화하고 있는 현 정부는 큰 변고로 급작스럽게 탄생했다. 촛불집회, 촛불혁명으로 출발해 많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정부의 4년간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국격은 추락했고 민생이 파탄 난 와중에 역병까지 돌았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민심이 돌아섰다. 빈부격차, 양극화 현상도 더 심해졌다. 서민을 위한 정부, 일자리 정부라 하지만 대통령 취임사 때 한 말이 전부 거꾸로 가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통해 국민은 공정과 정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봤다. 맨날 입으로 인권,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들은 불법, 탈법을 더 저질렀고, 반민주주의 행위를 일삼았다. 내년 대선에서는 10년 주기가 아니라 5년 주기로 빨라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를 평가하면.
“무엇보다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한다. 오죽 답답하면 내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더운데 4시간 동안 피켓 들고 시위를 했겠나.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알았든, 몰랐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이렇게 훼손한 전대미문 사건은 없었다. 국정원 댓글 조작 횟수의 200배가 넘는다. (대통령의) 분신으로 가족이나 다름없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수행실장을 하며 대통령 몰래 드루킹과 공모해 사건을 일으켰나. 김정숙 여사가 체육관에서 드루킹 조직인 ‘경인선’을 응원하는 동영상도 있다. 그런데도 ‘몰랐다’고 발뺌하면 퇴임 후 이 문제가 대통령의 의도대로 덮어질 것으로 보나. 이뿐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사건이 고개를 들 것이다. 가족들 의혹, 특히 대통령의 영애 내외가 대통령 임기 중 왜 태국을 갔나. 대통령 사위가 거기서 타이이스타 항공회사에서 ‘제임스’라는 이름으로 임원을 지냈다. 그 회사 사건의 본질은 71억원 자산 중 50억원이 증발했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판도라 상자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대신 ‘본선 경쟁력’ 절충안을 마련했다.
“선관위가 결정하면 모든 후보는 이의를 달지 말고 따라야 한다. 윤 전 총장을 만났다는 이유로 정홍원 선관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때는 선관위원장에 임명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인으로 만난 것을 트집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후보의 유불리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내려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021.09.08 06:00:00

“文정부, 경제원리 무시한 정책 밀어붙이기… 국민 분열 초래”
임태희(65) 국립 한경대학교 총장은 늘 겸손하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운다.
임 총장은 제1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대통령실장을 하며 한 번도 우쭐대거나 거들먹거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힘있는 자리를 꿰차면 대부분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완장’을 찼다는 것을 으스대곤 한다. 그러나 임 총장은 ‘문고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비서실장 시절, 완장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부에 표시를 내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임 총장이 2003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을 때, 최 대표는 출입기자들에게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가 사위(임 총장)를 잘 봤다”며 입이 닳도록 칭찬했다. 그의 겸손함은 정치권에서 흔하지 않은 네 차례의 비서실장에 발탁된 동인이 된 듯하다. 그는 “비서는 커튼 뒤에서 목소리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해야 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로 자기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치는 말로 시작하나 정책으로 끝난다. 말하는 사람이 많고, 말에 책임을 안 지는 게 우리나라 정치풍토”라며 “정책은 실천이다. 공직자 출신으로 말보다 정책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고 결심하며 정치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장관 재직 때 둘째 딸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른 일도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 한경대학교 경기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임 총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의원, 장관, 대통령실장에 이어 대학 총장을 맡은 소회는.
“영광과 책임을 느낀다. 중요한 직책, 그것도 국정의 중심에서 여러 분야를 옮겨가며 오랫동안 경험한 일은 개인적으로 영광이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입었다. 보답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익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책임을 느낀다.”
―대학 총장 하며 우리나라 대학 실태를 파악했을 텐데.
“우리나라 대학은 예외 없이 혁신, 변화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대학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대학이 보수적이라 사회 흐름을 거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졸업시키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4.0시대로 가고 있는데 대학은 앞서가는 곳이 3.0시대, 그렇지 않은데는 2.0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개혁이 꼭 필요하다.”
―대학 총장으로서 보람 있는 일을 꼽으면.
“국회의원 한 분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듯 교수님도 개개인이 독립적이다. 교수들이 여의도 정치인보다 자존감이 더 강했으나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고집 등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마음을 열고 교수들과 소통하고 학교 일에 열중했더니 좀처럼 움직일 것 같지 않던 분들이 발벗고 나서며 협조했다. 참고 기다리며 교수 개개인의 자존감을 인정해 주고 영역을 존중했더니 효과가 있었다.”
―고시 합격 후 재경부 과장으로 있다가 총선에 출마한 계기는.
“공무원 시작할 때는 정치할 생각이 없었다. 1996년부터 정부가 보내줘 영국에서 2년간 유학하며 정치에 의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정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또 무한토론을 하는 영국 정치인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토니 블레어 정부가 1997년 5월에 출범했는데, 블레어 총리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그는 취임 후 교육개혁 구상을 밝히며 세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천명했다. 첫째, 수학과 과학교육을 늘려 영국이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둘째, 컴퓨터를 연필처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했다. 셋째, 교육은 학교가 100% 책임질 수 없다며 가정, 사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영국 정부가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설득해 제도를 바꾸고, 생활개선을 위해 서비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진정한 정치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정치에 매력을 느꼈다. 1998년 귀국 후 청와대에 파견 근무를 했다. 1997년 말에 터진 외환위기 수습과정에서 IMF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하면서 한국 정치가 영국과 너무 비교됐다. 국민은 결혼반지까지 팔아 IMF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데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정치를 보며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치솟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김대중정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다.
“그땐 진영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 장인어른(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은 야당인 한나라당 부총재였다. 주변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 내가 먼저 장인어른이 야당의 중진의원인데 여기(청와대) 와서 근무해도 괜찮냐고 얘기했다. 강봉균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그게 무슨 상관이냐. 공직자는 본분에 충실하면 된다’고 했다. 공무원은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게 기준이 돼야 한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비서실장을 네 차례 했다. 비결은.
“정치에 입문하며 어느 직책을 맡든 정책과 실천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당 정책조정위원장, 대변인, 여러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며 그 기조를 유지했더니 ‘공무원 하지, 뭐하러 정치하나’라는 말이 주변에서 나왔다. 흔히 정치는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정치를 하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고, 그것도 상대와 싸우는 말을 해야 한다. 자기 정치는 싸우는 정치와 다름없다.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하며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덜 가진 것도 영향이 있다. 비서실장 자리는 실장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말씀하도록 해야 하고, 커튼 앞보다 커튼 뒤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비서실장을 하며 주연은 대통령, 당대표이고 나는 조연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대통령이나 당대표는 국민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귀로 들으며, 국민의 위치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자부한다. 대통령께 건의해 정책을 바꾸도록 노력해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건의를 드렸다는 식으로, 바꾸라고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외부에 말하는 순간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관으로 바람직한 자세는.
“대통령실장 때 비서실 직원에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첫째, 목소리를 내지 말자(voiceless). 의견이 있으면 대통령이나 내각이 목소리를 내게 하고, 비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된다(faceless). 정치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좋아하나 비서는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셋째,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현안을 건의했으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국민적 비난을 받으면 잘못 모신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재인정부를 평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국정운영 경험을 많이 해 적잖이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 정치권은 사회적으로 꼬인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고, 여야 간에 조성된 갈등은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16대 국회 초선 때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김원길 의원이 나를 포함해 젊은 야당 후배의원을 초청해 저녁을 하며 격려한 일을 기억한다. 또 2001년 야당인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 때 경제가 무척 어려워 추경을 편성하며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여·야·정 당국자들이 1박2일 워크숍을 해 박수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정치부문에서 지금보다 더 국민이 분열되고 여야 간 갈등이 심하고, 증오에 가득 찬 말을 서로 상대에게 퍼붓던 적이 있었나. 또 정부가 경제원리를 무시한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개인은 돈을 벌면 저축하고 소비하는 층으로 소득을 올려 잘사는 게 꿈인데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나. 특히 큰 정부를 만들어 씀씀이를 늘려 다음 정부와 후대에 짐이 될 것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결국 국민에 부담이 간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미국, 일본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동안 한·미·일 우호관계의 틀 위에서 경제 발전과 외교를 추진해 왔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이런 틀을 바꾸면 안 된다. 진보 정권이 약자를 보호하고 환경은 개발보다 보존에, 성장보다 분배에 역점을 두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제는 전문가 집단의 토의와 국민적 공감대 과정을 밟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토의를 생략한 채 편을 갈라 국가정책을 밀어붙였다.”
―내년이 대선이다. 국가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국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해결할 나름의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한다. 양극화, 부동산 문제, 지방과 수도권, 농촌과 도시,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대별, 젠더 갈등 등을 파악해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과제를 해결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시대, 남북문제 등에 대한 창조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 준비 없이 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도 불행해진다. 대한민국은 면적은 적지만 국가의 규모는 크다. 아마추어가 대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지도자는 많이 듣고 포용해야 한다.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한국 정치는 2.0시대에 머무르고 있다. 세력화, 진영논리는 2.0시대의 정치다. 2.0시대는 고체시대로 덩치가 커야 힘이 세 보였다. 지금은 액체시대로 바뀌었고, 국민은 4.0시대로 넘어갔다. 2.0시대의 시각으로 4.0시대의 문제를 풀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치도 액체시대로 변해야 한다.”
―향후 계획은.
“총장 취임 후 미세먼지, 기초환경, 에이징 테크(Aging Tech) 세 가지 부문을 주요과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 미세먼지 저감과 기초환경 개선작업은 국가적 과제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고령화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대응해 왔으나 에이징 테크 산업을 키우면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에이징 테크는 고령자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로, 에이징 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면 젊은 층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노년층에게는 평생 쌓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 일거리를 줄 수 있다. 세 가지 의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2021.08.28 08:00:00

김부겸 "사회적 약자들에 혹독한 코로나… '포용적 회복' 모색할 것" [황용호의 一筆揮之]
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전 세계가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나 재유행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전 국민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중심의 방역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쳐있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며 대안과 희망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단면역을 거의 달성했다고 평가받았던 이스라엘, 영국조차도 확산일로 양상을 띠는 등 전 세계적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무서운 델타 변이 영향이 크고, 거기에 우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이 겹쳐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았다.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정부가 ‘공휴일 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물음에 “대체공휴일을 논의할 무렵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전이라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 안팎으로 확산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답을 알고도 안 했다면 혼이 나야 한다”며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그때그때 주어진 자원, 전문가들의 식견, 정보, 외국의 사례를 다 갖다 놓고 계속 분석한 뒤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델타 변이의 속성, 백신 접종이 앞선 외국 사례 등을 포함해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복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데 이어 마지막 총리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문재인정부 1기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며 안전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안전분야를 체계화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위 현장 공무원 인원이 적은 소방, 경찰, 해경 등의 인력을 적극 충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2년을 하며 문재인정부 운용의 틀을 잡았다면, 마지막 총리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잘 갈무리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구원투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 사회적 약자들에겐 너무 혹독하고 치명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강자들보다 그동안 일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힘이 들 것이다. 국민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어서고,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 포용적 회복의 방법을 지금부터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우선 배치해 성과를 내야 다음 정부에서 잘 이어갈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치방역’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그동안 ‘백신이 부족하다’ 등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숫자, 중증환자, 사망자 숫자로 봐서 한국이 그나마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써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눈물겨운 국민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다른 나라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지,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여러 지적받을 대목이 있겠으나 감염병 자체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 사회가 처음 맞닥뜨리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황 대처를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손꼽으면.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열매를 나눌 기회가 없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며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포용적 성장 등에 역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비전은 옳았다. 대통령제에서 권력기관의 힘이 세면 국민의 인권은 유린된다. (권력기관의 힘을 뺀) 그 부문에 방향을 잘 잡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하게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정책 추진과 예산을 투입했다. 문재인정부가 특별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시적인 정책수단들을 제때제때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비판, 그중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놓쳐 버린 점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고, 특히 일해서 뭔가 일구어야 할 젊은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등 약자들에게 너무 혹독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고 국민한테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정부가 공급이라든지 강한 의지 없이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잘못된 관행 등 여러 분석이 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으나 2주 만에 끊겼다.
“북한 당국자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는데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침 훈련으로 우리와 대화하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느냐’는 식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얼마 전 국정원장의 국회보고 등을 종합하면 남북한 당국자 간 상당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상호 필요하다는 동의하에 통신선이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 현재 그것(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통신선을 닫아버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선택할 때다.”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피차 잘 알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언론중재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1인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그보다 책임이 많은 제도권 언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뜻이 아닌가.”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법조발 기사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너무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에 용인이 됐다. 인권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솔직히 (언론이)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엄청나게 짓밟아놓고 회복하는 일에 많이 인색했다.”
―정부가 민노총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이 비판하고 있으나 최근 민노총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 정부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고 있다.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정부가) 끌려다닌다고 하면 저희로선 억울하다.”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이 없어졌고, 사회가 진영논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화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네 분 중 한 분은 병상에 누워계시고 두 분은 영어의 몸이니 대통령께서 조언을 듣고 싶어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국가운영의 최고지도자는 전임자들의 지혜를 빌리고 그분들의 경험에서 좋은 해법을 찾는 전통을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적폐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논란이 있겠으나 정권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런 국민적인 바람, 공동체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차기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경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유형의 총리로 기억되길 바라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또 세대·성별·이념 등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D·N·A(Data·Network·AI) 빅3(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밥값을 한 총리로 기억되고 싶다.”
―총리 퇴임 후 계획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직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는 것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부동산 및 청년 문제 등 취임 때 국민께 약속드린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봉사하는 삶을 계속하려고 한다.”
2021.08.25 06:00:00
![“지금 정부 역할 너무 많아 … 민간의 자유와 창의 신장 힘써야” [황용호의 一筆揮之]](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8/06/300/202108065111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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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 역할 너무 많아 … 민간의 자유와 창의 신장 힘써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보수와 진보 정권에서 장차관급에 발탁될 정도로 진영을 떠나 탁월한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총리로 행정 각부를 통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국정의 우선순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국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 제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정신에 따라 큰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많이 신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의 자유와 창의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치권은 그들의 필요에 의한 정책 추진을 자제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리더십을 행사하는 대통령, 장차관은 정책 추진에 따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입장을 명확한 논리로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10개 고위직을 맡은 데 대해 “36년 공직 생활을 하며 윗분들한테 ‘어디 가고 싶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2일 서울 광화문 개인 사무실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생산력과 기술력이 높아야 하며 인적자원이 풍부해야 한다. 둘째, 대내적으로 국가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국가 거시재정이 모든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보편적 복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더라도 개인의 성취욕을 무력화하거나 둔화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은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남북통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고려해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게 타당하다. 셋째, 대외적으로 국제수지가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일자리, 교육, 의료, 주택, 은퇴 후 연금 다섯 가지가 뒷받침돼야 국민 행복이 가능하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립해야 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형) 코로나19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양극화 과제가 있으나 정부와 민간은 조화를 이루고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정부 역할이 너무 많은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중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둘째, 정부와 민간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전하며 각 분야에서 형성된 엄청난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 언론, 시민단체가 함께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은.
“대한민국은 2015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인 파리협약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창립 당사국으로 가입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을 24.4% 줄이겠다는 계획을 작년 말 유엔에 제출했고 같은 해 10월엔 전 세계에 2050년까지 순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한다는 약속도 했다. 우리의 산업 현실을 보면 국내 총생산 중 제조업 비중이 28%로 미국의 16%, EU의 11%보다 높고 국제수지 흑자의 핵심인 수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다.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자동차, 난방에서 보듯 비용이 저렴하고 열효율이 높은 석유나 석탄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에서 고급 에너지인 전기로 에너지원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전기를 생산하는 부문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40% 정도를 차지해 전력 생산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철강 등 주력산업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전력부문에서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의 주력인 태양광, 풍력 등은 날씨나 기후에 따라 발전이 영향을 받는 ‘전력 생산의 간헐성’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돼 기저 전력으로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오랫동안 원전을 건설, 운영하고 수출한 경험, 강하고 효율적인 원전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에서 보듯 원전 수출을 통해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 이행을 위해서도 석탄 발전 등의 대폭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원자력 유지와 발전은 같이 가야 한다.”
―대북정책은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하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다. 북한은 과거 예를 보면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그런 액션이 없다.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기 때문이다. 주미 대사하며 당시 바이든 부통령을 몇 번 만났는데,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협상주의자다. 그러면서 대북 협상이 쉽지 않은 점을 누구보다 잘 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북한과의 관계에 큰 진전이 없을 것에도 대비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에 첫째 외교, 둘째 억지가 기본 입장이다. 협상하되 잘되지 않아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경우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본 입장도 당연히 미국과 같아야 한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큰 위협이므로 외교, 남북관계 개선, 억지력 확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의 실효적 억지력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출범 후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한·미 당국자 간의 회의결과인 선언문, 외교 최고책임자인 양국 대통령께서 한·미 간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가장 믿을 만한 근거가 아닌가 싶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성명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양국 간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아시아, 세계에 기여하는 관계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잘해야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일치되고, 조화된 정책 조율을 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은 한국으로선 가장 중요한 나라와의 동맹이고 또 유일한 동맹이다. 잉크로 쓴 동맹은 지울 수 있으나 피로 쓴 동맹은 지울 수 없다.”
―중국, 일본과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이 그냥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국제 질서를 지키는 쪽으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남중국해는 중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판정한 가운데 중국이 인공 섬을 만들어 활주로를 쌓아 군사기지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세계 경제 2위 대국에 맞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론 중국 국민의 자유, 인권, 노동, 환경권 등 인류 보편적 기본권이 국제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인 룰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도 연관돼 있다. 중국이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지만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 한·일관계는 절대로 이대로 가선 안 된다. 한·일관계는 양국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동북아에서 한·미·일 간 협력관계는 필수다. 이런 상황인데 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로 인해 한·일관계가 어려운 국면에 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일본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나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좋은 한·일관계와 굳건한 한·미·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존경받는 국가 원로가 없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있다. 지금처럼 양극화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외국에서 일어난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부족중심주의(tribalism) 같은 사고는 맞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려면 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하는 분들, 고위 관료,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 리더들은 부족중심주의가 아니라 통합의 사회로 가는 길을 걸어야 하고, 단기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입지만 우리 사회가 갈 장기적인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은 편 가르기를 조장하거나 앞장서는 리더들을 응징해야 하며, 이를 위한 평화적이며 확실한 시스템은 선거다. 그러나 선거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민주주의 제도로, 포퓰리즘과 다수결 원칙 두 가지 취약점을 갖고 있다. 포퓰리즘은 정치인이 선거 때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해 추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을 때가 많다. 리더들은 민주주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포퓰리즘을 터치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열리면 판도라 상자와 같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침범하는데도 다수결을 앞세워 막 밀어붙이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버린다. 포퓰리즘과 절대적 다수결 원칙을 최대한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그나마 법치주의가 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점을 해결할 방안은 사법부와 관료, 검찰,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국가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네 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게 대통령의 제1 덕목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 중 국민이 다 좋아하는 정책만 있을 수는 없으나 신뢰를 받아야 한다. 논어 자장편에 ‘지도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이끌면 국민은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未信則以爲?己也·미신즉이위려기야)’는 경구가 있다. 둘째,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대통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개 분야에 대해선 확실히 디테일한 철학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 디테일이 없으면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셋째, 집행력이 강해야 한다. 넷째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감회가 남다를 텐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어젠다를 가지고 매일 챙기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사안이다. 쇠고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 못 했으나 상당 부분 합의점에 이르렀다. 득을 본 게 많았으나 양보한 것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방을 광범위하고 철저히 한 적은 없었다.”
2021.08.07 08:00:00

정치신인의 대권 도전·30대 黨대표… '양날의 검' 쥔 野
7개월 남짓 남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후 실시한 일곱 차례 선거와 다른 두 가지 양상을 띠는 게 특이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사정기관장을 지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등지고 야권 대선 후보로 출마한 일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고위 인사가 행정부를 떠나면 여당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처럼 야권 후보로 말을 갈아타고, 그것도 두 명이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현 정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처음이다.
대선 정국에서 36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면 등장도 전례 없는 현상이다. 보수 진영은 물론 정치권은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국민의힘이라는 버스의 운전대를 잡은 이 대표의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선 후보군인 도지사와 전·현직 의원을 따돌리고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전당대회에서 ‘0선, 30대’ 이 대표가 당선된 것은 기정 정치인보다 덜 때가 묻은 참신한 인물에 대한 국민적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정치판에 뛰어든 윤 전 총장, 최 전 원장의 대선 초행길과 역시 제1야당을 이끌며 정권교체라는 대장정에 나선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관리자로서 역량은 ‘양날의 검’으로 보는 시각도 엄존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데 따른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중 한 명이 정치에 참여한 지 1년여 만에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헌정사에 새 역사를 쓴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촛불 혁명’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의 성공은 문재인정부의 실정에 뿔난 ‘유권자 혁명’으로 5년 만에 정권을 갈아치우는 첫 사례가 된다. 진보·보수 정부 10년 주기설이 깨지는 셈이다. 반대로 이들의 대망이 무위로 끝나면 현실정치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고위공직자 출신의 대선 도전 실패 사례로 기록된다. 정치 초년생인 대선 후보 두 명과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면 이 대표는 성공한 대표로서 한국 정치의 ‘샛별’이 된다. 반면 야권 후보 단일화 실패 등의 이유로 대선에서 진다면 이 대표는 패장으로 남을 뿐 아니라 그의 ‘세대 교체’ 실험에도 제동이 걸린다.
◆리스크 안고 출발하는 윤석열, 최재형
전남도지사 출신의 허경만 전 국회부의장은 2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정치의 룰, 철학, 기본적인 도의가 없어서인지, (대통령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건지 분간하기 힘들다”고 촌평했다. 그러면서 “보기 좋지 않은 난조 현상으로, 어느 쪽을 나무랄 수도, 잘했다고 할 수 없어 양쪽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를 둘러싸고 ‘탈영병’(더불어민주당), ‘학도병’(국민의힘)이라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일 정도로 이들의 정계 입문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여권은 눈엣가시와 같은 두 명을 어떤 형태로든 침몰시키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뿐 아니라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대결을 펼쳐야 할 야권 대선 후보군 공세의 수위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한층 거칠어져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꽃가마를 타기는커녕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한판을 겨뤄야 하고, 본선에서는 여당 후보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등 갈 길이 멀고도 험난하다.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은 상황에 놓인 두 명 중 누가 여야 후보를 제치고 과녁을 명중할지, 아니면 어이없이 무릎을 꿇을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은 6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 국민의힘 당직자의 거듭된 입당 재촉에도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중도층 등 외연 확대를 위한 정치 활동을 하며 ‘마이웨이’를 걸었다. 그런 그가 지난 25일 이 대표와 ‘치맥’ 회동 후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26일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그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6월 28일 감사원장 사의 표명, 7월 7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인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 전 원장은 26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경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제 라이벌 관계를 형성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운명이다.
대통령 선거는 유권자의 정권심판 투표 성향도 있으나 미래 권력을 선택하는 측면이 강해 다른 선거에 비해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대선에서 후보자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민심, 지지도다. 대선 후보로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는 게 급선무다. 국민 입맛을 사로잡는 브랜드, 즉 시대정신에 맞는 어젠다를 선점해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대통령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췄음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이는 일상적인 언행을 통해 표출된다. 후보자의 국정 담당 능력과 품성, 감정은 TV 토론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위기관리 능력과 용인술에 실패하면 후보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정국 현안이 돌발했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거나 헛발질하고, 캠프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정치 신인은 대부분 중도하차했다.
9월 중순의 추석 명절 민심은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에게는 1차 관문이다. 추석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면 대선 경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 ‘3사’ 작동하면 ‘3멸’ 새겨야 할 때
국민의힘 운명은 이 대표의 운전 실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졸음운전을 하거나 제동을 걸어야 할 때 가속페달에 발을 잘못 올리면 달리던 버스가 대형 사고를 내듯 이 대표가 방심, 또는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국민의힘은 수렁에 빠진다. 국민의힘은 토론배틀로 대변인단을 선출해 호평을 받았고, 이 대표 취임 후 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20∼40대를 중심으로 지난 한 달간 당원 수가 3만80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당세가 크게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사견으로 주장한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론이 당 안팎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만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해 당내에 일대 혼란을 초래한 일은 ‘0선, 30대’ 대표 출범 때 당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특히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문제는 당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 중대 사안은 대선 후보와 협의한 후 발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제1 목표는 정권교체에 맞춰지고 당력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진다.
당장 이 대표가 강조하는 ‘8월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이 첫 시험대가 될 듯하다. 범야권 대선 후보 전원이 8월 경선 버스에 탑승해 출발하는 게 최선책이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버스에 승차하지 않은 후보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다가 정류장에 함께 모여 당 안팎의 대선 후보 중 가장 경쟁력이 높은 주자를 내세워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도 차선책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쉬운 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궤멸 상태에서 지리멸렬했던 보수 진영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오는 등 정치지형이 나아지자 범야권 대선 후보는 무려 15명이 될 정도로 난립한 상황이다.
전에 없는 후보군 다원화 구도는 고차방정식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의미다. 이 대표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관리 및 당 운영과정에서 ‘3사(사심·사감·사익)’ 중 하나라도 발동하면 ‘3멸(이 대표·국민의힘·보수진영)’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 시기다. 이 대표가 엄정한 심판자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망각한 채 선수처럼 처신하며 차차기 대선을 의식해 자기 정치를 하거나 특정 후보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면 당은 큰 혼돈에 빠져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결과에 좌우된다.
2021.07.28 10:26:06

이재명 “시장 존중해야 집값 잡혀"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의 본령, 최종 목표는 대동세상(大同世上)으로 함께 잘 사는 세상”이라며 “그 과정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어야 한다. ‘대동세상, 억강부약’이란 말을 많이 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힘 약한 다수를 부축하고 힘세고 강한 소수를 자중, 억제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균형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집값을 잡을 진짜 자신이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해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29일 전화로 보충 질문을 했다.
―왜 대통령을 하려는가.
“정치나 직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 생각한다. 처음 성남시장에 출마할 때도 권한이 필요하지 권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역할이 필요하지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의 유용한 수단이란 측면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부할 필요가 없고 추구하는 게 맞다.”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국민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 과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불평등한 건 평등하게, 불공정은 공정하게 고쳐, 서로 존중하고 믿으며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각자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정책이 성장·발전하고 개인의 삶도 끊임없이 개선되는 세상, 요약하면 공정한 세상·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발전, 국민통합, 국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고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현실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유, 기득권 저항으로 방치된 적폐, 불합리, 부조리, 비상식을 정상화하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준석 현상은 이준석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 그중에서도 변화를 바라는 청년세대들의 열망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라는 계기를 통해 이준석으로 표출된 것이다. 집단지성체인 국민, 대중은 촛불혁명에서 이 사회, 특히 정치권에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요구했는데 민주당 정권이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 변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구시대 정치 청산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에 그런 시스템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 방식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10%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당원 70%, 국민 30%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국민의 열망, 간절함을 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된 것이다. 확신은 못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 큰 변화를 몰고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의 주권 의지 분출 양상이 적대감과 갈등을 에너지로 불합리한 요구가 관철되는 극우 포퓰리즘을 보여 우려스럽다.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 될 수 있다. 청년·여성 할당제 반대가 대표적이며 여성 할당제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거부감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다.”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이 여야의 협공을 받고 있다.
“정치적 이유에 의한 공세다. 야당이 주장하는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이론적으로 좋다. 문제는 소득상위자들이 많이 낸 세금을 소득하위자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사회의 의사결정권이 소득 높은 사람에게 있어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와 다르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똑같이 혜택을 보는 게 기본소득이다.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자고 하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겠나. 공평하게 나눠 주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도 배제되지 않아 조세 저항이 적다. 공격의 포인트는 기본소득에 들어갈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보자는 것이다. 세금, 증세 없이 일단 해보고, 그다음에 감세, 예산 절감을 통해 검증되고, 양극화 해소와 경제회복, 경제정책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
“좀 아쉽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해결점은 있다. 용기와 결단의 문제다. 시장을 존중하면 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면 된다. 시장에 불필요한 공급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급을 적정히 해야 한다. 또 투기·투자 수요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수요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비필수 부동산의 취득·양도에 따른 부담, 금융 제한, 거래 제한을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실거주 1주택자, 필수 부동산은 부담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 준비하고 국민은 정책당국과 정책 자체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언제나 완벽할 수 없고, 사람 하는 일은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하고, 잘한 것은 더 잘하고, 과거와 다른 더 새롭고 더 유용하고 더 효율적인 정부로, 정권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과거와) 다르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고 일부러 과거를 부정하며 ‘나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고 차별화할 필요도 없다. 당연히 달라야 하며, 똑같으면 개성이 없다. 청출어람이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이 ‘세금 폭탄’이라고 말할 정도다.
“투기 세력에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도록 폭탄 이상의 것을 던져야 한다.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률은 100%에 이르는데 집 가진 사람은 52%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임대용, 투자용, 비주거용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곳에 폭탄 이상의 강력한 제재와 부담을 가해야 한다. 투기는 당연히 징벌 대상이다. 대신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선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여권 내에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 토지공개념을 비롯해 사회경제적 제도에 대한 변화된 시대상황 반영 등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지금은 코로나19 방역과 민생에 집중할 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어떻게 보나.
“다른 사안과 비교해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 행사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측면에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고 본다. 그 점에서 조 전 장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는 검찰에 피해를 입었을지라도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하다, 잘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본인이 무죄라고 말해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열혈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한 입장은.
“의사표현은 자유롭게 하되 폭력적 방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면 안 된다.”
―이념적으로 실용주의자인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중간에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서구 유럽에 비교하면 중도보수다. 현재는 왼쪽, 좌파적으로 보는 것 같다. 수구세력이 보수를 참칭하고, 사실상 보수세력이 진보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서 왼쪽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중요하지 않다. 좌파정책이든 우파정책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유용, 유효한 정책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현 정부 고위인사가 야권 대선후보인 점이 특이하다.
“기존 야권에 기대할 만한 인물이 없어 새로운 영역의 사람을 물색했고, 그중 현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야권 지지자들은 정부와 각을 세웠던 존재를 찾은 것이다. 자연과학적으로 말해 정치인은 발광체와 반사체, 역반사체가 있더라.”
―당 후보로 선출되면 직선제 개헌 후 진보진영의 첫 TK출신이다.
“TK(대구·경북)는 선비들의 고장으로 독립운동을 가장 많이 했다. 광복 후 사회운동,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운동이 흥했던 곳이다. 지금은 영남을 우대하고 호남을 배제하는 영호남 갈라치기를 했던 군사정권 분할지배전략으로 극도로 보수화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TK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받아 더 많이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국토균형발전이든 동서균형발전이든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적 목표이다. 그런 측면에서 TK지역이 군사정권하에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정 정치세력으로부터 특정한 혜택을 받는 게 없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TK 출신이라 그런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유익함이 있을 것 같다.”
수원=황용호 선임기자, 배민영 기자 dragon@segye.com
2021.07.01 11:02:23

이재명 "지방의원 선거에 '청년 공천' 의무화해야"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청년의 정치권 진입이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시혜적으로 골라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것보다 일정 연령 이하의 청년을 기초·광역 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화하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가진 세계일보 인터뷰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년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안 돼 나이든 기득권이 계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청년 할당제야말로 실질적인 공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주장한 청년·여성 할당제 폐지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선동적 요소가 있고, 극우 포퓰리즘화의 단초로 보여진다”고 우려하며 “갈등을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분열과 적대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고 전제한 뒤 ▲기소편의주의를 폐지하고 기소배심제 도입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면 검사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등 진정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죄가 있는데도 기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소편의주의 조항은 (범죄자를) 봐줄 수 있어 이를 폐지하고 배심들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검사의 권한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돈에 의한 수사 역량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노동 가치에 따른 수임료가 정해지고,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이용한 형사변론이 불가능하면 검찰이 있는 죄를 덮고, 없는 죄를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지사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의 주요 일원으로서 특정 정책을 놓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하는 자체가 무책임하다”면서도 “과도한 집값 상승 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고통을 받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대책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못 낸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칭) 주택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선 이하로 사서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 중 일부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권유로 끝낼 일이 아니라 강제로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며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읍참마속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원=황용호 선임기자, 배민영 기자 dragon@segye.com
2021.06.29 14:22:52

“태권도는 한류 원조… 5대양 6대주로 ‘영토 확장’ 시킬 것”
“훗날 죽으면 태권도복을 입고 관에 들어갈 것이다.”
열 살 때 태권도를 시작해 공인 9단의 ‘그랜드마스터’에 오른 이동섭(65) 국기원장의 말이다. 이 원장이 태권도를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짐작이 간다. ‘세계태권도 대통령’이라는 국기원장을 맡은 그의 삶 자체가 태권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키 180cm이지만 어릴 적 약골로 동네 형들에게 얻어터지자, ‘맞지 말라’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태권도장을 찾은 그가 세계태권도 수장 자리를 꿰찬 것이다. 대학에서 태권도학을 전공하고, 태권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태권도를 위해 온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한 ‘태권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그의 작품이다. 이 원장은 “세계태권도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국기원장에 선출된 것은 내 인생에서 운명”이라고 했다. 이어 “고(故) 김운용 전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이며 국기원장께서 태권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초석을 놓았다면, 내년에 국기원 개원 50주년을 맞아 제2의 태권도 부흥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이라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서울 근교에 제2의 국기원을 건립하고, 태권도 품·단증이 보급된 202개국에 국기원 지원·지부를 설치해 광개토대왕처럼 5대양 6대주에 태권도 영토를 확장하는 게 그의 구상이다. 태권도 9단에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문무’를 겸비했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장실에서 이 원장을 만났다.
―국기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혀 달라.
“국기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태권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원활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우선 태권도판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정치력, 외교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국기원장은 나라를 사랑하는 선봉장 자리다. 태권도 진흥을 위해 몸 바쳐 일하는 것은 물론 태권도를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국위를 선양하겠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인 태권도는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기원장은 한국인이 계속 맡아야 한다. 태권도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화해 협력을 통해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태권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세 번 방문했다. 북한의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예위원 등과 개인적으로 가깝다. 또 일본의 유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인데 아시아권의 균형 차원에서도 한국의 태권도는 올림픽 종목으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태권도가 무도(武道)를 벗어나 상업용으로 많이 변질됐다. 태권도장에서 줄넘기와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등 태권도 본연의 정신이 희석돼 안타깝다. 태권도의 무도성을 회복하는 데도 주력하겠다.”
―국기원을 소개하면.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한 나라는 210개국이며,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이 보급된 국가는 202개국이다. 세계태권도 인구는 2억명으로 추산한다. 미국을 비롯해 1억5000만명이고, 중국만 해도 5000만명이다. 태권도가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히 신체를 단련하는 다른 무도와 달리 철학이 있고, 고매한 인격을 함양하고 심신을 수련한다. 태권도가 세계 속에서 꽃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충(忠), 효(孝), 예(禮)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충·효·예, 홍익인간을 구현하고, 나와 사회를 넘어 인류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사랑의 실천 운동을 하는 게 태권도다. 축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은 외국에서 수입됐으나 태권도는 한국이 모국으로 외국에 유일하게 수출된 스포츠 종목이다.”
―태권도의 모국으로서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방안은.
“1972년 개원한 국기원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국기원의 정통성, 정체성, 역사성을 이어가면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근교에 제2의 국기원을 건립하겠다. 2억명 태권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국기원이 필요하다. 지은 지 50년이 된 지금의 국기원은 너무 낡았다. 성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운영위 간사를 지낸 경험을 살려 제2의 국기원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 국기원을 새로 짓든지, 리모델링하든지 아름다운 성지로 거듭나게 하겠다. 현재 태권도 품·단증을 받는 202개국에 국기원의 지원·지부를 둘 계획이다. 광개토대왕처럼 중앙집권적 형식으로 태권도 영도를 확장하겠다. 15억명의 중국에 태권도 인구가 5000만명이고, 사범은 50만명이 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태권도 사범이 4단 이상이 아니라 우슈를 하다 태권도 1, 2단으로 사범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중국에 국기원 본원을 설치해 태권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생각이다. 중국의 태권도 시장이 어마어마하다.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해야 한다. 태권도를 통해 스포츠 외교는 물론 관광, 산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의 태권도 수련생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휴대전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을 한국 사범이 가지면 그것을 사는 경향이 강하다. 또 태권도를 하는 외국 사람은 로마 교황청처럼 성지인 국기원에 오는 것이 꿈이다. 외국인의 국기원 방문에 따른 관광 수입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취임 후 CI를 새로 만들었다. 태권도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로 태권도 동작을 삽입해 굳건한 정신 무장으로 더 큰 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포함했다. 8각 면에는 (태극기의) 건곤감리 4괘로 구성해 태권도의 정통성과 태권도 정신, 문화를 이어가는 지구촌 태권도 가족의 이상을 담았다.”
―국회의원 시절 태권도를 국기로 지정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국기 태권도’라고 쓴 친필 휘호를 당시 김운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게 전달했으나 태권도가 그동안 법적으로 국기로 지정되지 않았다. 태권도가 국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의원 한분 한분을 찾아다니며 태권도가 법률에 의해 국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2018년 3월 30일 국회에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을 개정했다. 태권도법 제1장 총칙 제3조의 2에 ‘대한민국의 국기(國技)는 태권도로 한다’고 명문화했다. 태권도법이 여야 국회의원 228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됐다. 역사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해 4월 21일 국회의사당 잔디광장에서 1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네스 세계기록을 위한 태권도 품새·송판 격파 단체시연을 했다. 국회의원과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참여했다. 초등학생을 포함해 1만명이 도복을 입고 태권도 시범 퍼포먼스를 했다. 일본이 올림픽에서 가라테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2017년 도쿄에서 4000명이 도복을 입고 가라테 퍼포먼스를 통해 기네스북에 등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가 역대 대통령 취임식 날을 제외하고 개방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다. 하얀색 도복을 입고 시연한 장면은 마치 학이 춤추는 것과 같았다.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내가 도복을 입고 단상에서 대리석 20장을 격파하며 시범을 보였다. 1만명 참석자 중 8212명이 기네스북에 등록됐다. 기네스북 감독자들이 태권도 동작 중 하나라도 틀리면 탈락시켰기 때문이다. 나의 요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로 그날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축하 에어쇼가 30분간 진행됐다. 서울 상공에 전투기 9대가 비행한 것은 6·25 후 처음이다. 태권도가 법률로 국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고, 국회의원 120여명이 행사에 참여했기에 가능했다.”
―태권도 대사범제 지정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태권도는 한국인의 얼과 자존심이 서려 있다. 한류의 원조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존, 전수하고 다양한 태권도 품새와 기술의 올바른 계승과 발전을 위해 태권도 대사범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 지정했다. 태권도를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승, 전파하기 위해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을 발족해 초대 총재를 맡았다.
국회 본관 지하에 태권도장을 처음으로 만들어 국회의원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국회의장배 태권도대회,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도 개최했다. 국회의원이 대정부, 상임위 질문에서 태권도를 의제로 질의한 것은 내가 처음이다. 국회에서 의정활동 1위,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는데도 동료 의원들이 ‘이동섭 하면 태권도’를 생각할 정도였다. 지역에서도 태권도 이미지가 강해 손해를 많이 봤다.”
―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했다.
“체육대학 졸업 후 뒤늦게 정외과에 입학해 법학을 전공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20년간 근무하며 실무를 집행해 법을 잘 안다.”
―공직에 입문한 계기는.
“대우그룹과 경찰 시험에 최종 합격 후 아내에게 어디로 가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경찰, 멋있잖아요. 경찰 하세요’라고 권해 경찰에 몸담았다. 서울시경의 1978년 무도 경찰 1기로 특채돼 경위로 퇴직했다. 10명 모집에 500여명이 응모했으며, 필기시험과 실기를 거쳐 4등으로 합격했다. 서울시경 형사과에 배치돼 조직 폭력 등 강력 수사를 담당했다. 그 후 검찰로 이동해 특별수사부, 강력수사부 수사관으로 활약했다. 당시 범죄자들이 내 이름을 들으면 사시나무처럼 떨 정도로 맹활약했다.”
―정계에 진출한 동기는.
“검찰 수사관으로 많은 사람을 수사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무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상사의 못마땅한 처사도 한몫했고,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정치를 하고 싶었다.”
―정치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데 20년이 걸렸고, 그동안 흘린 눈물을 담았으면 한 드럼통은 될 것이다. 낙선, 낙천을 포함해 여섯 번 분루를 삼켰고, 일곱 번째 등원했다. 수락산에 올라간 것만 해도 1000번 정도 된다. 천불이 날 때마다 수락산 정상에서 마음을 다잡고 내려오곤 했다. 잇따른 실패와 좌절로 정치 포기까지 생각했다. 이를 지켜본 아내가 ‘당신이 눈물을 많이 흘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져 국회의원을 잘할 것’이라며 용기를 북돋워 주어 뜻을 이룰 수 있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밤 10시에 퇴근하면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남들이 4~5선 하는 만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21.06.19 06:00:00

“삶의 방식 바꾸는 탄소중립, 새마을운동이 앞장설 것”
염홍철(76)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경제적으로 잘살아 보자였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잘 살아 보자는 것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이 요구된다”며 “새마을운동의 근면·자조·협동 정신에 생명, 평화운동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취임한 염 회장은 “세계적 화두이며 사람들 삶의 방식을 바꾸는 탄소중립은 새마을운동이 할 수 있는 일로, 탄소중립 실현 주체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면 북한에 평화의 나무 심기를 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70년대에 산림 녹화사업을 통해 한반도를 푸르게 만든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마을운동을 젊은이의 감각에 맞는 이미지로 변화시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로 만들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오래되고 진부한 새마을운동의 고정관념에 복고적인 정서를 연계해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패턴으로 거듭나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염 회장은 “새마을운동 로고와 초록색상을 활용해 티셔츠, 텐트, 머그잔 등 상품 개발을 구상 중”이라며 “새마을정신과 정체성이 있는 새마을 노래의 가사와 곡을 유행에 맞게 K팝이나 트로트로 편곡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공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하면 BTS(방탄소년단)가 새마을운동 옷을 입고 새마을 노래를 하며 춤을 출까 상상해보며 새마을의 변신을 위해 고뇌한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는 “51년간 새마을운동 활동이 한 해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며 “1980년대 정치적 스캔들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중립이 확립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한 리더십으로 정치적 스캔들을 극복했기보다 풀뿌리, 마을 사람들끼리 자발적인 봉사와 협동 정신으로 맺어진 결속력과 단결력 때문”이라며 “새마을운동이 그동안 와해 안 되고 유지되는 것은 정치를 뛰어넘었기에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과거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기보다 관변단체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며 “지금은 개인적인 선택은 있을 수 있으나 새마을운동 조직 자체는 특정 정당에 가까운 관계는 아니며 확실히 중립이 됐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새마을운동 조직은 상당히 견고해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그렇게 유지하도록 양분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으로서 각오를 밝혀 달라.
“1970년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51년의 역사를 가졌다. 회원이 200만명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국민운동조직이다.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에 밑거름이 된 국민운동이다. ‘잘살아 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국가의 위기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빈곤 타파, 영농방법 개선, 낙후된 인프라 개선, 의식개혁 운동,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새마을운동은 그동안 공동체 운동 위주로 이루어졌고, 70년대 방식과 약간 바뀌긴 했으나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 화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이고,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일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새마을운동이 앞장설 것이며, 새마을운동중앙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정권에 따라 부침이 있었던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킬 복안이 있다면.
“1980년대 중반 정치적 스캔들로 새마을운동은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위기를 잘 극복했고, 그 결과 정치적 중립이 자리 잡고 있다. 회원 개인의 정치적 의사는 있겠지만, 새마을운동 조직으로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중립을 견지하겠다.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하는 새마을운동으로 만들겠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운동을 하면 젊은이들이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각 대학에 ‘새마을회’ 동아리 활동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꾸준히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파하고 있다. 라오스, 우간다,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1개국을 새마을 시범국가로 정해 현지에 새마을 협력관을 선정해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지 사정에 밝은 협력관은 주민을 상대로 새마을운동을 지도한다. 코로나19가 아니면 새마을 시범국가의 사람들을 한국에 초청해 경기도 성남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은 영상교육으로 대신한다. 현지에서 행사가 열리면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곳의 반응은 좋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근면·자조·협동 새마을정신이 그들의 정서와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정신적 자산으로 여기는 것 같다.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활발히 펼치겠다. 또 46개국이 국가별 새마을운동 조직 간 네트워크인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SGL)’에 가입한 상태다. 회원국의 교과서에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인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실리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문학인이 꿈이었던 시골 소년이 행정가로 성공한 계기는.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닌 시절에는 소설가를 꿈꿨다. 어설픈 수준에서 동시도 짓고 백일장 대회도 자주 나갔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 활동과 적십자 등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며 생각이 바뀌어 대학에 진학하며 정치외교학과를 선택했다. 비교적 일찍 교수가 돼 후학 양성을 평생 할 일로 생각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권유로 대통령 정무비서관에 발탁돼 행정가의 길을 걷게 됐다. 최 수석이 신문사 편집국장 때 ‘종속이론’을 기고하며 인연을 맺었고, 그 후 세미나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느슨한 관계가 유지되다가 그분이 정무수석이 되며 함께 일을 했다.”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5년간 했다. 역대 정권에서 흔하지 않은 일로 장수 비결은.
“능력이 더 있었다면 5년을 채우지 못했을 것이다.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평범하고 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했고, 한눈을 팔지 않았다. 나 자신에 엄격했고 성찰을 했다.”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대표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당시 북측 대표 중 한 사람이 현재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 김영철이었다. 나의 카운터파트였다. 나보다 두 살 아래였고, 북측에서 가장 젊은 현역 군인(준장)이었는데도 실세로 알려졌고, 상당히 강경파였다. 회담 중 나와 충돌이 많았고 회담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 자신들의 ‘존엄’에 경칭, 수식어를 안 붙인다고 따졌다. 심지어 ‘당신들’이라고 말한 것을 하대라고 생각했다. 그때 상황을 조금 부연하면 우리는 점진적 타결을 주장한 반면 북측은 일괄타결, 우리가 기능주의적 접근이었다면 북측은 정치적 접근이었다. 그 기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다. 남북 총리회담이 성사되고 예비회담이 끝났다.”
―대통령 정무비서관, 관선 대전시장, 민선 대전시장(재선) 등을 하며 좌우명이 있다면.
“지금까지 지켜오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좌우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다. 일단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 양면성을 인정하면 한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사랑, 성공, 명예, 돈에 양면성이 있다. 지위가 높은 것이 꼭 좋은 일만이 아니고 돈을 많이 갖는 게 좋은 것도 아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양면성을 인정하면 삶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듯이 항상 양면성이 있다. 나의 이런 리더십을 우유부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실수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광역단체장이 갖춰야 할 덕목을 꼽으면.
“3S와 3B를 강조한다. 3S는 스피드(Speed), 서비스(Service), 시스템(System)적 사고를 높이는 것이다. 3B는 보(B)고용 행정, 보여주기식 행정, 보신형 행정을 지양하라는 뜻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시민과 함께해야 한다. 함께 가되 시민보다 반걸음만 앞서가야 한다. 그래야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너무 많이 앞서가면 시민의 숨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의 뒤를 따라가는 것도 맞지 않는다.”
―정치하면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
“김종필(JP) 총재가 1995년 자민련을 창당하면서 민선 대전시장에 출마하라고 제안했으나 거절했다. 당시 관선 대전시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정치하며 JP의 청구동 자택을 안 가본 사람은 아마 충청권 정치인 중 나 혼자일 것이다. 선배 정치인의 집을 찾아간 적이 없다. 다만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연희동 댁은 가끔 찾아뵈었다.”
―대학 총장을 하는 등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소회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일을 했고, 공기업 경영과 대학 총장 등의 소임을 다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점은 좋았으나,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
―‘제3세계와 종속이론’ 책을 저술했다.
“박사학위 논문이 ‘종속이론’이었는데 논문 준비과정에서 ‘제3세계와 종속이론’이라는 책을 펴냈다. 박사학위 논문은 ‘다시 읽는 종속이론’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했다. 이 책이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시인으로 등단하는 등 문학도의 DNA는 내재돼 있는 듯하다.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며 동시를 지어 당시 중앙 언론사 등에 기고했다. 백일장마다 쫓아다니기도 했다. 소설가 최인호씨가 동년배이고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지만, 그분은 소년 시절부터 천재성을 나타냈고, 그래서 소설가로 대성했다. 나는 물 위에 떠 있는 포말처럼 맺혔다가 사라지는 정도의 존재였다. 시인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반성문을 시의 형식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
요즘 그는 평일은 경기도 성남에 머물고 주말은 대전에서 보낸다. 서울에 있다가 1993년 관선 대전시장을 하며 대전에 쭉 눌러앉은 그는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임기가 끝나면 대전에 돌아가 살 작정이다. 소년 시절 문학도를 꿈꿨고, 그 후 시인으로 등단한 그는 퇴임 후 대전 원도심에 조그마한 집을 장만해 카페 형식의 인문학 서점을 운영한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21.05.22 06:00:00

안철수 “가짜뉴스 유포 주범은 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3대 메가트렌드’가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인류의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3대 메가트렌드는) 세계가 앞으로 기술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면서 “지도자 머리에 최소한 이 정도 정리돼야 정확히 대처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 이런 생각하는 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글로벌 감각이 없고, 대부분 사안을 선악으로 구분하며, 어떤 현상에 한 번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의 설득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면서 “이 셋을 보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판단, 행동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단일화 후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 후보) 지원 유세를 40회 넘게 했고,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 지원 유세 횟수를 따지면 기록일 것”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가짜뉴스 유포의 주범은 드루킹이 아니고 문 대통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런 판단의 근거로 “문 대통령이 2017년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 제목의 대담집에서 ‘그때 안철수 의원이 미국 안 가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참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알 수는 없죠’라고 답변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합당에 대해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며 “국민의힘 측이 비상대책위원의 (합당) 동의를 구하는 게 만만하지 않고, 당 대표 후보 입장도 엇갈려 6월 전당대회 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해 왔다”고 말해 국민의힘 당 대표가 선출되면 합당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민의당의 지역위원장 공모와 관련해 “20~30대 중도층, 무당층 가운데 국민의힘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분이 많다”며 “양당이 합치기 전, 우리가 이런 분들을 모으면 나중에 정권교체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파이를 키우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내년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야권 통합을 통해 단일후보를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면서도 “대선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출마 선언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이 자격을 부여해준 사람만 나갈 수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에서 안 대표를 만났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보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20회 정도 지원 유세를 했다. 언론이 2012년 때와 ‘달랐다’ 표현을 썼는데 이해가 안 갔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지원 유세를 40회 넘게 했다. 2002년 국민통합21 정몽준 대선 후보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단일화 후 6회 정도 유세했고,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와 경선한 박근혜 의원은 10회 정도 지원 유세하며 공동유세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드루킹을 포함한 친문(친문재인)들의 여론조작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중견 언론인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당해 굉장히 놀라웠다.”
―18대 대선 선거일에 출국하지 않았나.
“수요일(2012년 12월 19일) 대선 선거일에 앞서 일요일(12월 16일) 문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할 것 같다. 공동정부 구성을 포함해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지원 유세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말해 선거 끝나면 멀리 떠날 것’이라고 했다. 의외의 말을 들은 문 후보는 너무 기뻐했다. 선거일 오전에 투표했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안 미치려고 오후 6시 투표 마감 후 밤에 출국했다. 그런데 투표 안 하고 오전에 떠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 떨어졌다는 식으로 왜곡했다. 왜곡시킨 당사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두 번 출간했다. 18대 대선 끝나고 2013년에 쓴 ‘1219 끝이 시작이다’ 제목의 저서에 나를 언급했다. ‘안 후보가 선거 당일 출국할 때 사전에 연락했고, 연락 채널도 알려주었다. 특히 내가 승리하면 공동정부나 연정 구성 등 민감한 논란의 중심에 직접 서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적었다. 그 후 19대 대선을 앞두고 2017년 1월 ‘대한민국이 묻는다’ 제목의 대담집을 냈다. 대담집에서 ‘아니, (안철수 의원을) 왜 붙잡지 그랬냐. 그렇게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제가 그 사람이 아니니까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정부의 잘한 정책과 잘못한 정책을 꼽으면.
“잘한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문제점이다. 레거시(Legacy·유산)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다. 레거시로 볼 수 없으나 진보 진영 주요 구성원들의 무능과 위선 정체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확실히 알았다는 정도일 것이다. 어떤 진보 학자는 ‘우리나라 70년 정부에서 보수 정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가 있었고, 문 대통령의 퇴보 정부 형태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이유는.
“여당에서 곧 탈당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밀려서 하기보다는 임기 1년을 앞두고 탈당해 친문 수장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했다. 정치적인 공세가 전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났다. 정치하며 깨달은 것 중 하나가 어떤 발언으로 친문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공격하면 방향을 정확히 잡았다는 표시로 판단한다. 탈당을 요구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 보고 정곡을 찔렀다고 생각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전망은.
“서울시장 선거 후 우리 당은 전국을 돌며 당원 간담회를 통해 중지를 모았다. 문제는 국민의힘 쪽이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돼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으나 (합당을) 진행하기 힘든 두 가지 상황이 당 내부에 있음을 알았다. 첫째, 지난번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통합 찬성 결의를 했으나 통합과 관련한 당 최고의사결정 권한은 비대위에 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둘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통합이 되면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는다. 이들의 투표가 어디로 갈지 계산이 잘 안 돼 합당에 찬, 반으로 갈라진 당 대표 후보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 쪽이 나한테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과 정치적 노선과 이념은 같나.
“우리는 합리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중도실용이므로 노선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보수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야 집권이 가능하다. 최근 국민의 이념성향 여론조사에서 중도가 크게 늘었다. 합당하더라도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히는 중도실용 정치 노선이 중심에 서는 게 맞다.”
―정계 입문 후 2년마다 당을 만들었다.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인은 당선돼야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다. 제3당의 길이 워낙 힘들어 선거 때만 되면 못 견디고 큰 당으로 가는 사람이 생겼다. 큰 당으로 옮기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당에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그걸 보고 ‘왜 사람이 계속 떠났냐’고 한다. 내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거대 정당에 몸담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정치가 적성에 맞나.
“소명의식으로 정치를 한다. 정치에 뛰어들 때 정년이 보장된 서울대 교수였다. 내가 정치를 하면 돈을 벌겠나, 당시 명예를 잃으면 잃었지, 더 높아지겠나. 그렇다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도 아니다. 개인적으로 잃는 것밖에 없는 점을 알면서 정치를 선택했다. 정치가 결코 재미있는 일은 아니다. 몇 년 전 읽은 수필집에서 ‘아마추어는 재미있어야 하고, 프로는 싫어도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프로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2017년 대선에서 큰 당 후보였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그때 21.41% 득표로 3위를 했는데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며 부끄러운 마음은 전혀 없다. 70년 한국 정치사에서 대선 결과를 보면, 제3후보로 20%를 이상 득표를 한 사람은 1987년 13대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27.04%)와 나밖에 없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국민통합, 공정한 사회, 일하는 정치 또는 유능한 정부가 시대정신으로 머리 속에 정리돼 있다. 2012년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과 정의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행하지 못했다. 2017년 광화문 촛불도 그런 것에 대한 갈구였는데 더 나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것도 정의와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평가하면.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모여 있다. 정권교체를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할 가능성이 크다. 주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도덕적이면 좋겠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정대철 고문과 셋이 식사하며 국민의당 비례대표 상위순번 후보로 영입을 제안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안 대표를 왜 비난한다고 생각하나.
“여의도에서는 상대만 보는 것 같다.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면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에서 국민이 항상 심판을 본다. 모든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 정치인의 평가는 덧없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21.05.18 21:1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