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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황교안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원의 기관단총 노출에 대해 사과하라" [황용호의 一筆揮之]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2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때 청와대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것에 대해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청와대 경호원 기관단총 노출에 따른 야당의 비판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계속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 경남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북한과는 싸울 일이 없다고 GP(DMZ 감시초소)까지 폭파하는 정권이 국민에게는 기관단총을 들이댄 것"이라며 "대구 시민을 테러집단으로 보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고라면 북한이 적이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 정권은 거꾸로 간다"며 "북한은 보호하면서 국민은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낮은 경호를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낮은 경호냐"며 "청와대는 정상적인 경호라면서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느 대통령이 시장 방문때 기관단총을 꺼냈나"며 "전혀 다른 사례를 예로 들며 또 남탓을 하는데 솔직하게 사과하고 고치면 될 일을 억지만 부리니 오만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아주 엉망인 것 같다"며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무수히 꽂히는 가운데 대구 ‘로봇산업육성 전략보고회’ 행사에서 대통령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들었다는 것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나라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하다"고 꼬집었다. 전날 청와대 경호원의 기관단총 노출을 문제삼은 같은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경호원의 단순실수, 노출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부주의로 노출시킨 단순 실수, 단순 경고로 끝낼 수 있는 것이었다"며 "여기에 청와대가 무리하게 반박을 해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야당의원한테는 져서 안 되고 청와대는 무오류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무리한 반박을 초래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 요청한다.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앞으로 경호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낮고 열린 경호를 하겠다는 약속을 쿨하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사복경호원의 기관단총 노출은 기존에 문 대통령이 공약한 낮고 열린 경호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겸허하게 이런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경호원의 기관단총 노출은 해프닝"이라며 "그러나 청와대의 과민, 과잉 반응이 일을 키우고 있다. 기관단총 소지의 정당성을 해명하기 위해 전임 정부의 경호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상황도 사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과 경호 강도의 상관관계를 들먹이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은밀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대통령 경호와 의전에 최근 연달아 실수와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와대는 과민 대응보다는 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3.25 16:48:34
이언주 “국민은 민주당 등 현 운동권 집권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봐”
이언주 “국민은 민주당 등 현 운동권 집권세력을 적폐세력으로 봐”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4당 대 자유한국당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과거 탄핵 때 처럼 적폐 대 개혁의 구도를 구축해 대통합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인 모양”이라며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등 현 운동권 집권세력을 오히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적폐세력, 당장 막아야 할 적폐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구도에 계속 머물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외면하는 바른미래당은 독재정권의 2중대가 되어 야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라도 해서 선거법을 끼워 팔자고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석수 확보의 실익조차도 크지 않으며 선거를 앞두고 우리를 현혹시키려는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아우성이고 북핵의 위협 속에 점차 갈수록 노골적으로 친북성향을 드러내며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이익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하고 혁신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밥그릇에 연연하며 선거법을 두고 조물락 거릴 게 아니라 그러한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이 여당에 편승해 선거제 개편 등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의원 수를 엄청나게 늘일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인해 지금은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300인 범위내에서 비례 75명으로 고정해 권역별비례로 한다고 하네요”라고 말했다. 이어 “눈앞의 기득권에 연연하여 반민주 악법을 패키지로 묶어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꼼수에 가담해서는 절대 안 되며, 비례성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막강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제가 더 바람직하다”며 “결국 우리는 반운동권 자유주의 세력, 문재인 정권 심판세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지금 지지율 또는 지지율이 매우 높을 때를 기준으로 지지율 5~1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의석수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지금처럼 꼼수 패키지딜에 속아 정적숙청용 공수처와 엉터리 수사권조정을 동의해주는 여당의 2중대가 되면 갈수록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상당수는 개혁적 보수 혹은 중도보수 성향의 야당지지층이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다”며 “우리가 밥그릇에 눈이 어두워 반민주악법을 두고 여당의 2중대가 되어 날치기 패키지 딜을 했다고 알려지는 순간 우리 지지기반은 심각하게 붕괴된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21 13:21:07
나경원
나경원 "문 대통령, 순방 후 첫 일성이 야 대표 죽이기 수사 지시" [황용호의 一筆揮之]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19일 황교안 대표 ‘엄호‘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KT 새 노조가 황 대표 아들의 채용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자, 한국당 당직자들은 "여권의 황교안 흠집내기가 시작됐다"며 일제히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나경원(사진) 원내대표가 앞장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또 다시 과거와의 전쟁 칼날을 뽑았다"며 "민생이 파탄나는 가운데 동남아 순방 후 첫 일성이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 지시라니 국민들이 아연할 따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동안 문 대통령은 최측근의 두루킹 댓글공작 의혹과 손혜원 의원 게이트, 그리고 일파만파 커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여론 반전을 위한 다시 적폐 몰이에 들어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 의장은 "어제 대통령께서 수사지시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은 일단 먼저 내 딸 문다혜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손혜원 의원, 김태우 전 수사관, 신재민 전 사무관 등 국민 의혹 사건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남한테는 칼을 휘두르며 자신의 문제는 드릴 말씀 없다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열린 4·3 필승 선거대책회의에서도 당직자들이 황 대표를 옹호했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황 대표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이 정부의 황 대표에 대한 공격과 한국당에 대한 음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황 대표 아들 KT의 입사 같은 경우는 장관 재직 전의 일로, 장관 재직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장관 재직 때 힘을 이용해 아들을 KT에 입사시켰다는 그런 음해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과 황 대표에 대한 음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김재경 중앙위원회 의장은 "대통령께서 북·미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다가 어제 국무의 일상을 보면 수사 지휘자로서 입장을 바꾸신 것인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이런 수사를 엄중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다"며 "물론 대통령이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 챙기는 모습을 싫어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에는 경중이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인 KT 새노조에 경고한다"며 "팩트도 아닌 가짜뉴스를 생산해 마치 의혹 있는 양 한국당 당 대표를 흔들고, 한국당에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지지율을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정의로운 나라 만들고, 정의를 말하고 싶으면 팩트부터 체크하라"고 일갈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검·경이 조직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라고 지시했다"며 "황 대표는 이 의혹과 관련해 전혀 무관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제1야당의 대표 흠집내기에 나선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마무리된 사건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캐비닛에서 다시금 들춰내는 저의가 무엇인가. 현명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 것"이라며 "수사는 무엇보다도 공정성이 생명이다. 청와대가 왜곡·편파 수사를 지시, 조장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니깐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 제1야당 당 대표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정부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도를 넘었다"며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것인가. 언제까지 적폐 프레임을 운운할 것인가. 한국당은 이번 청와대의 수사 지시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 표적수사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왜곡, 편파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제1야당 당 대표를 향한 칼을 즉각 거두라. 그렇지 않으면 그 칼끝은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19 14:27:38
조경태 “친박·친문 공통점은 국민 생각 안하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 [황용호의 一筆揮之]
조경태 “친박·친문 공통점은 국민 생각 안하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 [황용호의 一筆揮之]
자유한국당 조경태(사진) 최고위원은 17일 “친박(친박근혜계)이 조금 질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친문(친문재인)과 비슷한 것 같다”며 “진정한 보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친박이) 과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지 반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친박과 친문의 공통점은 국민 생각을 안 하고 끼리끼리 해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9월 둘째 주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5.6%였다”며 “올 연말까지 한국당의 지지율을 45%까지 끌어 올려야한다. 지금 추세로 가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 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기위해서는 내년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당의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45%까지 끌어 올려야한다. 2015년 9월 둘째 주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45.6%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의 지지율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추세로 가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어야한다. 현 정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만 노릴 것이 아니라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든든한 정당이 돼야한다. 표를 의식해 표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한다. 안정감 있는 경제정책,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잘 하면 (지지율 45%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지난 총선 때 겪은 계파 나눠 먹기식의 공천을 다시 범하지 못하도록 잘 감시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당의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 오만하거나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전에 막아야한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문지기라고 할 작정이다.” -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입장은. “가장 큰 목표는 총선승리다. 총선승리를 위해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쳐 나갈 지를 생각해야한다. 공천은 공명정대해야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자기 사람 심다 보니 망하지 않았나.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젊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파격적인 공천을 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공천이 잘 됐다는 칭찬을 받아야한다.” - 친박과 친문을 비교하면. “둘 다 국민 생각을 안 하고 끼리끼리 해먹으려고 하는 것이 공통점다. 그들도 국민 생각을 한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지 않나 싶다. 친박이 조금 질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친문과)비슷한 것 같다. 진정한 보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하는데 (친박이) 과연 희생과 헌신이 있는 지 반문하고 싶다.” - 한국당이 개선해야 할 점은. “국정 운영도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인사가 만사가 될 수 있고 인사가 망사가 될 수도 있다. 잘못된 인사를 하면 어떤 조직이든 망한다. 문재인정권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인사정책 때문이다.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집스럽게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안보는 위기상황에 처했다. 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공천과정에서 내 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를 배제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았나. 한 의원이 여러 당직을 맡는 중복인사, 편중인사를 하면 한국당은 국민에게 참신하고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한다. 수구 정당, 낡은 정당, 웰빙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인물, 참신한 인물, 개혁적인 인물을 기용해야한다. 황교안 대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기에는 (한국당 당직) 인사가 아직까지 크게 감흥,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한국당이 국민적 여망에 부흥, 부합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당직자의) 표현에 있어 (신뢰를) 잃은 것은 많았고, 제대로 싸울 줄 모른다는 비판이 있었다. 새 지도부 출범 후 많이 달라졌다. 당 대표나 원내대표, 특히 당 대표가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당의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분발하는 역할을 하겠다.” -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적용해봤다. 단순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의원 38명이 늘어나고, 독일식 고정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112명이 늘어난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한다는 게 국민 다수의 의견이다. 여당과 다른 야당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 정수 축소에 관해 국민투표를 부치자.” - 5·18폄훼 발언 의원의 징계에 대한 입장은. “5·18폄훼 발언으로 우리당이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 때 의원 3명을 당 윤리위에 회부하려다가 전당대회 때문에 2명은 (징계가)유예됐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 유야무야하면 득 보다 실이 많다. 의원 개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분들도 다소 억울한 것이 있으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한다. 여론재판 하듯이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좀 더 명확하고 신속이 매듭을 짓고 가야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5·18유공자(명단)는 공개 하는 것이 낫다. 5·18 유공자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많이 있는 만큼 투명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에 있을 때 당시 문재인 대표를 많이 비판했다.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진 점이 있다고 보나. “바뀐 것이 별로 없다. 그때도 친문패권주의를 지적했다. 내가, 우리가 한 일은 다 옳고 상대가 한 일은 다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패권주의 사고는 한국정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개각을 하며 제1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해도 장관후보자를 거의 다 임명해버렸다. 특히 많은 국민은 경제실정, 경제실패를 비판하고 있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닌가. 잘못했으면 경질하고 엄하게 꾸짖어야하는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국대사로 임명했다.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잘못된 인사는 나라를 망하게 한다.” - 여권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강력 반발했다. “다른 당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 때 (여당이)그렇게 까지 방해한 적은 내 기억엔 별로 없다. 의원 품격을 떨어뜨렸고, 마치 시민단체의 모습을 본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충성경쟁을 하는 것 같았다. 입법기관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웠고 낯이 뜨거웠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행정부를 비판해야한다. 여당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했는데 그분들이 말했던 민주주의가 그런 것인가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모습이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체적인 흐름과 판단은 현 정권의 몫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나왔는데 그 잣대에서 공정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전 대통령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국민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를 했다. “통합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 또 당이 새롭게 변화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당에 입당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나에게 당의 위기상황을 극복하라는 뜻에서 예상보다 많은 표를 당원과 국민들이 몰아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계파, 정파, 이념으로 정치하지 않았다. 민주당에 있을 때 당내 개혁, 민주정당을 많이 강조했고, 특히 패권정치를 끈질기게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이 표심에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 또 부산 자갈치 시장의 지게꾼 아들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희석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버지는 비가 오면 공치는 날이 많았지만 여섯 가족을 부양했다. 초등학교 때 새 ‘전과‘를 갖고 싶었으나 한 번도 사 본적이 없었다. 낡은 것만 이용했다. 노자의 도덕경에 ‘정치가 소박해야 세상이 숨 쉰다’는 말이 있다. 정치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1덕목을 삼아야한다.” - 4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정치적 지향점은. “단순히 표를 얻고, 당선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다. 또 부산이 무척 어렵고 힘들다.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을 잘 살릴지 못해 안타깝다. 수출전진기지로서 근대화, 현대화에 기여한 부산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 역할을 찾을 것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3.17 09:32:42
김광림
김광림 "국민이 화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늘었다고 홍보하는 모습"
자유한국당 김광림(사진) 최고위원은 14일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일자리 늘었다고 경제부총리가 나서고, 정부에서 홍보하는 모습이다"고 일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취업자가 26만여명 늘었다는 통계청의 전날 고용 동향과 관련해 "통계청이 어제 지난달 일자리 고용동향을 발표했다"며 "1년 동안 총 26만개 일자리가 늘었다. 좀 더 늘어난 편이다"며 "26만개 늘어났는데 ‘어디서 늘어났나’ 봤더니 국민 세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늘리는 공공부문에서 전부 늘어났다. 한해 대학 졸업생이 60만명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는 38만개였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 사회복지, 공무원, 군무원 이런 데서다. 65세 이상 되는 분들의 일자리가 26만개 늘어났다"며 "일자리 예산이 지난 2년간 54조원에 더해 금년도에도 23조원이 들어가 있고, 노인 일자리에도 8,300억 원이 들어갔다. 1월 달부터 빨리 쓰라고 독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쓰레기 줍기, 하천 정비, 노인 돌봄 이런 일자리들이다.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30∼40대 일자리는 24만개가 줄어들었다"며 "이 정부 출범후 이상한 게 과거에 계속 줄어들었던 농업 일자리가 12만개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 일자리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 무급 가족 종사자이고, 자기 집에서 돈 안 받고 일을 해도 일자리로 카운트가 된다. 이게 이상하게 12만개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월급 받아 가계를 설계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어들었다"며 "제일 기가 막히는 것은 월36시간, 하루에 한 2시간 좀 못된다. 그거라도 해서 한 30∼40만원 계속 받는 사람은 44만개가 줄어들었다. 전부 1∼2시간 그 이하로 받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소득 늘려 지갑 부풀리는 역할은 시장이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기업에서 만들고, 시장에서 돈 벌고, 월급 받아서 생활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을 꾸려나가도록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알바천국이 됐다.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이 정권이 일자리에 쓴 돈이 무려 54조원인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쓰고 참담한 고용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54조원의 행방을 비롯한 경제실정을 낱낱이 조목조목 파헤치고 한국당의 대안도 최대한 빨리 내놓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14 13:30:06
황교안,
황교안,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 되고 있으니 그것 고치라는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는 13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우리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니 그거 좀 고치라는 것으로 야당 원내대표가 못 할 말이겠나"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4·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을 대통령에게 결재라도 받으라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한 여당의 과잉충성 경쟁이고, 또 일부 좌파정당들은 그 틈에 껴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정말 치졸한 편들기까지 벌이고 있다"며 "지금 이런 정당들이 경남 창원에 모여 단일화 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로 보인다"며 "선거공학과 정치논리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또 "이들이 무슨 수로 경남 경제를 살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겠나. 그들에게 희망은 없다"며 "이번 재·보궐선거는 경남의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이 정권의 오만한 좌파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압승을 거둬야만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정농단과 부패의 실상을 잘 알리기만 하면 단일화 백번을 해도 우리가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앞서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데 (여당 의원들이) 단상으로 뛰어가 아우성을 쳤다"며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정말 놀랐다"며 나 원내대표의 전날 연설 도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한 것을 질타했다. 이어 "권력기관, 사법부, 언론을 장악한 이 정권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좌파독재 정권의 의회장악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국가원수 모독이라고 하는데 이미 30여년 이전에 폐지된 조항"이라며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이것이 과거 우리가 극복하려고 했던 공포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의 시곗바늘을 먼 과거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의 독재적 폭정에 결연히 투쟁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블룸버그통신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훨씬 더 심하게 '에이전트'라고 표현했다"며 "외국에서 보도될 때는 한마디도 못 하다가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한 짓을 봐라. 정말 황당한 일이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로지 대통령 눈에 들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야당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서 의회 폭거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14 13:34:31
이언주
이언주 "대통령 자리,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 의원은 10일 “대통령이란 자리,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까. 왕 노릇하며 군림하는 건 즐겁고 능력 안 되는 책무를 다하는 건 괴롭습니까”라며 “국민들은 국민들을 위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당신을 위해 뽑아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한테라도 맡기던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라경제, 국민들 먹고사는 건 뒷전으로 하고 무슨 꿀이라도 발라놨는지. 북한 김정은의 속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들한테 집착하며 한·미동맹 균열, 반일감정 부추기며 외교적 왕따를 자처하더니, 이제 그 일이 잘 안 풀려 상심한 나머지 만사가 귀찮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보통일입니까?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인 국민들의 비명이 안 들립니까”라며 “과거 박근혜 대통령보고 불통, 불통하며 장관들이 독대도 못한다고 비난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다릅니까”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들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문 대통령의 이 오만한 행태를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라며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살기 힘들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부 해결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의 피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이나 벌이고 있으니… 무책임하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과거부터 위정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며 “즉 먹고살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국민들을 방해하지 말고 격려하며 옆에서 도와주면서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고쳐주고 하는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위정자의 가장 큰 책무는 등한시 한 채 취임 후 임기 반이 다 되도록 적폐청산 한다며 자기 반대파들을 잡아가고 탄압하고 국민들 분노를 선동하고 갈등을 유발해서 국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지요. 전 국민이 친문(親文)과 반문(反文)이 되어 대한민국이 싸움판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3·1절 기념사에서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시대에 사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친일파 청산이 부족했다며 또 청산하자고 난리치며 반일감정 부추기더군요”라며 “일제강점기가 분할수록 이를 악물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죠, 국민들 잘 살게 하고 국방 키우고 외교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데 유치하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압니까”라며 “하나만 묻지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국내에 일자리가 없어 일본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상황을 설마 모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신이 진정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나라경제가 망가져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라도 취직해야 하는 상황에 가슴을 치며 아파하고 어떻게든 경제 회복시키려 뜬눈을 새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일갈했다. 또 "철지난 친일타령 그만하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해 취직한 청년들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100년 전 일에 분풀이하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무능으로 현재 일본에 취업한 젊은이들 차별 받아도 됩니까”라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독립의 정신입니까? 당장 집어치우세요! 어리석은 짓도 정도껏 하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의원은 “일본과의 교류를 얼어붙게 만들어 경제적 손실를 자초하고 자유 민주 진영으로서 연대를 해야 하는데 적대국가처럼 되어버려 동북아에서 우리는 점차 고립되어가고 있습니다”며 “그뿐인지, 갑자기 빨갱이 얘기까지 꺼내며 과거 빨갱이 즉 간첩활동하고 북한찬양하며 체제를 흔들었던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말 독립정신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주권을 잃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큰소리치며 살 수 있도록 경제·외교·국방 다방면에 국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며 “사회 전체를 분열과 갈등, 증오와 남 탓으로 가득 채우고 현재와 미래보다 과거에 머물러 나라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걸 보면서 당신들 무책임함에 분노가 치밉니다”고 개탄했다. 또 “진정한 독립정신이나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분풀이, 한풀이에 국가에너지를 탕진하고 국민들 감정을 건드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바쁘구나 싶습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서로 힘을 합해 잘해보자, 잘살아보자 격려하고 유도해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판에 서로 누구도 믿지 못하고 남 탓하며 눈을 부라리게 만든다”며 "모두가 더 이상 일을 벌이지도 않고 사람을 쓰지도 않고 하던 일도 접을 궁리만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임금에 근로시간에 뭐든지 국가가 강제하고 공무원이 완장차고 감시하고 군림하는데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얼어버려 사람들은 돈을 쓰지 않고 쥐고 있거나 거둬들이기 바쁩니다“며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보니 돈이 돌리가 없겠지요“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을 무리하게 올려 사업자들이 문 닫고 원가 올려 투자 힘들게 하죠, 실직자 늘어서 소비여력이 줄어 들죠”라며 “자꾸 세금 올리고 보험료 올리죠, 대출은 옥죄어 갚으라고 독촉이죠. 이런 마당에 무슨 여유가 생겨 돈이 돌겠습니까. 이러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14 1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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