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25일 서울·부산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역량 있는 분들이 먼저 출마를 선언하고, 당 지도부는 서울·부산시민들이 ‘그 정도면 선택할 만하다’는 후보를 찾아 나서는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노력이 수반돼야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현행 당헌·당규의)경선 룰이나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어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경선 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신진인사를 발굴해 분위기를 띄어 당선시키려는 의도도 좋지만 서울시민들의 자존심과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선을 치르지만 사람을 먼저 찾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해 외부인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설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절대 안 나간다’고 말한 안 대표의 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설과 관련해 “앞질러 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며 “금 전 의원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얘기해야하고, 또 미리 말하는 것은 당적을 오래 보유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당 후보군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경선준비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혀 달라. “(현행 당헌·당규)경선 룰이나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첫 번째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경선 룰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부산시장 후보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쟁력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야 하며, 경선 룰을 정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다. 역량 있는 후보들이 먼저 출마를 하고, 당 지도부는 서울·부산시민들이 ‘그 정도면 선택할만하다’는 사람을 영입하는 노력이 수반돼야한다. 이번 선거는 서로 연동돼 있다. 부산시장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 결과도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부산시장 가릴 것 없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어느 지역은 지지율이 좀 높아 ‘괜찮을 것’이라는 예단을 하지 않고 처음부터 정성을 들여 후보를 선출하고 마지막까지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번째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좋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등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역대 선출된 서울시장 면면을 보면 당시 상당한 인지도와 명망 있는 인사였던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우리가 신진인사를 찾아 분위기를 띄어 당선시키려는 의도도 좋지만 서울시민들의 자존심과 기대를 충족시켜야한다고 본다. 알려 지지 않았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저만한 사람이면 됐다’고 말할 정도의 인지도와 역량을 갖춘 분을 후보로 선택해 본선에 내세우는 사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선을 치르지만 사람을 먼저 찾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 당헌 87조에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이 있는 등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별도의 당헌·당규 개정 작업 없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룰이 정해져 있다. 중앙당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후보를 선택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많다. 전략공천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열려 있다.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거나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포함해 서울시민, 부산시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고, 이분에게 시정을 맡기면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후보 반열에 올려놓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설이 있다. “그분들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 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절대 안 나간다’고 말했는데 그분 의사를 존중해야 될 것 같다. 금 전 의원과 관련해 앞질러 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그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한다. 또 당적을 오래 보유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당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금 전 의원도 현재 탈당 의사만 밝혔고, 그 후 로드맵에 대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너무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반문(反文)연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우리가 원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장과 제2도시인 부산시장이 상상하기 어려운 권력형 성범죄로 시장직을 내려놓고 팽겨 치고 도망을 간 그 자리를 메꾸는 선거다. 반문연대보다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그런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정권 심판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지 않겠나. 서울·부산시를 걱정하거나 발전을 기대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냉철한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 뜻에 동조하는 분들이 연대를 할 것이며, 단적으로 반문연대라고 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 서울·부산시장 경선 룰이 다를 수 있나. “큰 틀은 같다. 서울은 인구가 부산보다 3.5배 정도 차이가 나는 도시다. 세세한 룰은 다를 수 있지만 방식을 완전히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예를 들면 일반 시민과 당원투표 비율, 시민평가단 구성 후 시민평가단의 반영 비율 등은 같아야한다. 서울은 후보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정책공약을 들어볼 기회를 권열 별로 세분화하는 등 횟수를 더 늘리는 정도다.” - 경선 룰은 언제쯤 마무리할 계획인가. “11월 중순 또는 11월20일 정도면 대략 경선 룰이 성안될 것이다. 후속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다. 야당이 서두르고 일찍 준비하는 등 열심히 해야겠지만 여당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경선 룰 정한 후 좋은 후보를 찾는 작업을 하는 등 시간을 갖고 착실히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생각이다.” - 당내에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현역 의원 배제 주장이 있다. “의석수 문제로 그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리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출사표를 던질 현역 의원은 거의 없지 않나 싶다. 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현 지도부 출범 후 한 달이 지났다. 변화가 있다면.​ “그동안 당이 경직됐고, 소통의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활기 차고, 다이내믹하다. 내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지지율만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선거는 당이 치르므로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당헌·당규든, 정무적인 판단이든 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당 윤리감찰단을 구성해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의혹 조사를 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당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제명했다. 또 일자리 창출은 당의 최고 가치다. 이 의원은 이스타 창업주로서 직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고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은 당의 정체성, 가치관과 크게 어긋나 스스로 탈당한 것이다.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는 윤리감찰단의 조사대상이지만 이미 기소가 돼 조사를 안 하고 지켜보고 있다. 당헌·당규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이 의원은 언론의 보도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반면 윤 의원은 정치적 책임을 안 묻고 법적인 책임과 관련한 당헌·당규를 따르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은 나름 원칙을 갖고 선제적인 조치를 했다.” -김·이 의원의 징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전당대회 출마 때 ‘당의 중심을 잡겠다’고 말했는데 실천하고 있나.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 세계화 시대다. ‘진보의 재구조화’는 실력 있고 유능한 진보를 의미한다. 내가 ‘당의 중심을 잡겠다’고 한 것은 당의 변화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현안에 옳은 것은 옳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할 말을 하겠지만 최고위원 입장에서 너무 튀는 행동을 하면 당을 전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당내 일부 의원 소신 발언에 대한 문자폭탄은 어떻게 생각하나. “문자폭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자기검열을 하게 돼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위축시킨다. 말을 못 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결국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조직에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람도 말을 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당에 대한 애정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도 귀한 자산으로 얼마든지 용인돼야 한다. 그래야 당이 건강해진다.”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은. “대표적으로 잘못한 점은 부동산 정책으로 아픈 대목이다. 중장기적인 것까지 모르지만 부동산 정책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조금 가라앉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당장은 먹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교육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한계에 부닥치고, 부작용도 생긴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부동산 정책을 23차례 내놓았는데도 다른 지역에까지 요동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를 드러냈고, 주거복지가 아니라 주거불안을 초래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부담은 월세든, 전세든 살 집에 대한 불안이다. 반면 문재인정부의 잘한 점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다. K방역이 나올 정도로 잘 대응해 국격을 높였다. K방역은 정부의 강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구축과 우리 국민이 합심해 만들어낸 성과다. 특히 다른 나라는 국경을 막고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우리는 국경을 열어놓고 코로나19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다.” -부동산 주무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국민에게 무한책임을 져야 하므로 국민이 불편하고 힘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대통령께서 국민의 뜻을 반영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에 대한 입장은. “남북 문제는 당을 초월해 한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어 정부에도 힘이 실린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면 정부에 힘이 실리겠나.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다. 사과에 진정성이 있고, 김정은의 말에 진정성이 있으면 북한은 정부의 남북 공동조사 제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와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 우리는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하고, 북한은 침입자라 했다. 침입자라면 바로 체포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지, 발견 후 6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사살했고, 거기에 불을 질렀느냐 아니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부유물만 태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80m 거리에서 대화했다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 아니냐. 관련자의 책임을 묻거나 징계를 하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조사를 안 하면 사후조치를 할 수 없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수 없다.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 수색 활동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수역에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는 전형적인 위장 전술, 기만 전술에 의한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남남갈등과 분열을 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 있다. 정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국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정도는 채택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석 때 방역을 위해 조상 성묘도 가지 말라고 국민에게 자제 권고를 했는데 고위공직자 가족이 그것도 급한 일도 아닌 여행을 위해 미국에 간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논란인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휴가 자체의 정당성이 아니라 휴가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다. 사안의 본질보다는 야당의 무리한 인신공격과 추 장관의 강경 대응으로 일을 키운 측면이 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다소 논란이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이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정기국회 쟁점이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 임명인데 대통령에게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 후보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조속히 출발하도록 국민의힘은 협조해야 한다.” -슈퍼 여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은 바람직한가.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한 것이 그동안 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컸다.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한 지금의 모양은 안 좋다. (야당에 상임위원장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맞는데 (야당이) 공식으로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국민의힘이 요청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당 후보 공천에 대한 입장은. “당헌·당규상 후보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022년 대선이 있어 서울시장 선거에 무공천이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이다. 후보를 공천하려면 광범위한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존중해 판단해야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지난 2일 미래통합당 간판을 내리고 신장개업한 ‘국민의힘’은 성공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계열 정당 중 당명에 처음으로 ‘당’(黨)을 없애고 개명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 2016년 20대 총선, 2017년 19대 대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2020년 21대 총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를 포함한 혁신 작업을 통해 ‘4연패’ 늪에서 헤어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997년부터 15년간 당명을 유지한 한나라당은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문패를 갈아 치우고, 그해 실시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연거푸 승전고를 울렸다. 그러던 새누리당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 후, 2017년 2월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으나 3년 만에 새로운보수당 등과 합당하며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정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역시 21대 4·15 총선에서 103석의 초라한 성적에 그쳐 지도부가 퇴진하며 또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총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공백 사태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원과 당원을 제외하곤 모조리 바꾼다는 각오로 환골탈태를 시도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가시적인 조치로 당명을 교체하며 당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정강·정책과 당헌도 대폭 손질하는 등 대수술에 착수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4년간 고장 난 나침반처럼 표류했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항행할지 관심사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선 첫 관문 정당의 승패는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 국민의힘 첫 관문은 내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라 할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심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놓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등 당 개혁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2022년 대선에도 가망이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국민의힘 김수민 홍보본부장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명 개정과 관련해 “당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당명 교체의 핵심”이라며 “정치의 생산자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 당에서 국민의힘 당명에 들고 일어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성공) 가능성의 방증”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당명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 찍고, 2022년 대선에 승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양승함 전 연세대 교수는 “당명 못지않게 어떤 노선과 정강정책을 채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기득권층을 대변했던 정당에서 벗어나 국민을 대표하며, 마치 저항 정당, 집권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4·15 총선 참패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국민의힘 당명은 간결하고 힘이 있어 보여 느낌이 괜찮다”며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5·18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참배하며 당명을 개정해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중도층을 흡수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민의힘 저변에는 여전히 퇴행적이며 강경 극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힘들 것”이라며 “당명만 교체하면 어림없는 일”이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너무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은 좌로 가야 한다. 당의 정강정책과 강령을 확 바꾸는 등 체질 개선을 근본적으로 하며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강경 수구세력과 결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유력 대선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교만하더라도 집권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화 이후, 두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실패 사례 1987년 민주화 이후 당명에서 ‘당’을 뺀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는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 승리를 거두어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90년 3당 합당 후 1992년 14대 대선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김영삼(YS) 대통령과 민주계는 ‘세계화’ 명분을 내세워 여당인 민주자유당 김종필(JP) 대표 축출을 시도했다. 이에 JP는 “나는 혁명(5·16 군사정변)을 한 사람”이라고 반발하며 탈당해 1995년 3월 자민련 깃발을 들었다. JP는 그해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청권 3개 시·도지사와 강원도지사까지 꿰차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듬해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50석을 거머쥔 JP는 정치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했다. 한 발 나아가 JP는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DJ) 대통령 후보와 DJP연대를 통해 헌정 사상 첫 정권교체와 함께 공동정부를 세웠다. JP는 공동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JP에 이어 DJ도 1995년 9월,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당시 자민련과 국민회의 당명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다. 특히 자민련은 일본 자민당을 연상시킨다며 뒷말이 나왔으나 이런 논란은 선거 승리를 하며 깨끗이 정리됐다. 제14대 대선 낙선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DJ는 1995년 6월 실시된 제1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관여하고, 후보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사실상 정계 복귀 행보를 보였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광주시장, 전남·북 지사 4곳의 광역단체장을 당선시키며 승리를 거둔 DJ는 그해 정계 복귀 선언과 함께 ‘새정치국민회의’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DJ는 이듬해 실시된 15대 총선에서 79석의 저조한 성적으로 참패를 맛봐야 했다. DJ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JP와 손잡고 15대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반면 2014년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에 선전했으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참패해 지도부가 사퇴하는 등 재미를 못 봤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연패하며 시름에 빠진 민주당은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과 합쳐 2014년 3월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해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9곳 광역단체장을 확보하며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다음 달 치른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1대 4로 패배해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0년간 주택공급을 틀어막은 전임 시장과 문재인 정부의 오판이 부동산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이라며 “글로벌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주거문제와 환경정책에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 “홍콩 엑소더스로 서울이 아시아의 허브가 될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 허브의 중심이 될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 1만 호를 구겨 넣어 미니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야말로 서울의 ‘용틀임’을 가로막는 천박한 발상으로 미래서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 집무실에서 만난 조 구청장은 “서울 재건축의 결정은 서울시가 하고 정부는 1%도 개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전임 시장 재임 9년 동안 재건축을 규제하고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틀어 막았다”며 “서울시장이 대선을 의식해 정책을 펼치면 이런 난맥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고 연간 40조 원을 다루는 자리”라며 “이런 막중한 자리를 대선으로 가는 1회성 징검다리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여성 광역단체장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은 현실에서 그의 행보는 언론의 주목 대상이다. 서울시 첫 여성부시장에서 재선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행정만 10년에 걸쳐 경험한 그가 생각하는 서울의 과제와 미래 비전을 들어봤다.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해찬 전 대표의 ‘천박한 서울’ 발언을 언급한 이유는. “너무 답답하고 한숨이 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한 토크 콘서트에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서는 노트르담 성당 등의 유적이 있어 관광자원이 된다. 우리는 한강변에 아파트만 들어서서 얼마짜리인지 얘기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데, 서울시민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는가. 도대체 누가 서울을 잘못 만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강변 아파트는 1970년대 한강공유지 매립사업으로 한강변에 택지개발을 하며 지어졌다. 현재 압구정, 반포, 동부 이촌동 등 한강변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시기가 도래했고, 당인리 발전소, 성수뚝섬지구 재개발, 종합운동장 재개발, 상암신도시, 마곡 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강이라는 수변 축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품격 있는 서울형 수변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흘려보내며 각 지역마다 단발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방치하면서, 미래 서울의 중심이 될 용산정비창 부지에다 아파트 1만 호를 구겨 넣어 미니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이야말로 미래세대와 역사에 죄를 짓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돌아가신 전임 시장도 2018년 용산 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눈총 때문에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나.” ―용산이 서울의 미래에 그렇게 중요한가. “세계 주요 대도시의 중심지구에는 철도 역사와 함께 정비창 부지가 있다. 뉴욕의 허드슨야드, 도쿄의 신바시, 런던의 킹스크로스 지역이 대표적이다. 용산정비창도 이전에 철도정비창이 위치하고 있던 곳이지만 현재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나대지로 남아있다. 얼마 전 용산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지적했듯이 지금은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입지 여건상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 자리하고 있어 반드시 미래 서울의 경쟁력을 확보할 첨단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되어야 할 곳이다. 최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시아권에서도 상하이, 베이징, 도쿄, 싱가포르 등 국제금융 거점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홍콩 사태에서 보듯 지금까지는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허브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홍콩주재 국제금융, 국제 언론의 본사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결국 도쿄, 싱가포르, 서울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에서 국제금융, 국제 언론 등의 거점 조성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철도정비창이다. 그런데 아무리 부동산 문제가 급하다고 해도 미래의 성장산업을 준비할 전략 지역을 주택공급지로 활용한다면 서울의 미래는 누가 준비하나.” ―용산 뿐 아니라 신규택지로 노원, 용산, 마포, 강남구 유휴지와 함께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도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나 지역주민과 일체 사전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니 여당 자치단체장들마저 삭발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는 것이다. 서초구의 조달청, 외교원 부지도 두 곳 다 주택을 짓기에 부적절한 곳으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을 교육하고,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대학캠퍼스 같은 곳이다. 그 안의 운동장에 30층 아파트를 2~3동 짓겠다는 거다. 게다가 국립외교원은 준 보안시설이다. 30층 아파트를 올리면 밑에서 (뭐하는 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운동장이 어떻게 유휴부지인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만이 아니라 지금 전 국민이 세금급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분납하는데, 7월 고지서 나간 후 하루에 1000통 이상 전화가 쏟아졌다. 구청 담당 직원들이 헤드셋 끼고 콜센터 직원처럼 상담했다. ‘은퇴자인데 수입이 없다. 이 집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3년 만에 재산세가 72%나 올라 막막하다.’ ‘7월분은 겨우 카드로 막았는데 9월분은 또 어떡하냐’는 등의 하소연이었다. 구청장으로서 도울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당해 연도 재산세에 한해 50%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지난 2004년 서울시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장들이 재산세를 감경한 예가 있다. 그때 각 구청의 기준에 따라 10~40%까지 감경했다. 지금도 각 구의 사정에 따라 5~50% 감경할 수도 있다. 감경 기준과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은 중저가 주택, 총리는 시가 5~6억 원, 부총리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10월에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분까지 소급해 환급해주는 것인지, 내년부터 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국민은 바이러스 폭탄, 세금폭탄, 물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국회에서 임대차 3법 등을 처리할 때는 KTX처럼 초스피드로 하고, 세금인하는 완행열차처럼 지지부진이다. 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감경안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정부에) 빨리 시행하라는 시그널이다.” ―서초구는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절반 감면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인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인하 제안’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24대1로 부결됐다. 지난 2일에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1주택 재산세 감면, 재난극복 도움 안 돼’라며 입장문까지 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유일 야당이어서 1대 24대로 고군분투해야 하는 현실을 절감했다. 하지만 세금폭탄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들만 바라보고 앞으로도 꿋꿋하게 걸어갈 생각이다. 서초구는 서초구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구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잘 협의해 실행해나가도록 하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땜질식 정책과 9년간 주택공급을 틀어막은 전임시장의 오판이 부동산가격 급등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 서울시의 재건축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정부는 1%도 개입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9년 동안 재건축을 규제하고 뉴타운을 해제하면서 신규 주택공급을 틀어막았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한달 반에 한 번꼴로 23번째 ‘땜질식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은 잡히지 않고, 애꿎은 국민만 잡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급규제만 하고 징벌적 세금만 올렸다. 수요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따라와’ 하는 식으로 밀어붙이니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공급도 임대주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 청년들에게 내 집을 가질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은 영원히 세입자, 주거유랑자를 만드는 정책이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시중의 과잉자금 유동성도 회수대책을 세워야 집값이 잡힐 것이다. 지금 집 없는 사람은 전세, 월세가 너무 올라 걱정이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대출이 안 돼 걱정이고, 1주택자는 세금이 올라 걱정이고, 이사하려는 사람은 일시적 2주택자가 돼서 걱정이다. 그야말로 집 때문에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진인(塵人) 조은산의 시무(時務) 7조’라는 청와대 청원 글이 화제였는데, 부동산과 그 세금 문제에 사람들이 크게 공감했다. 글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것을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민심이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역대 서울시장은 모두 대선후보였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조 구청장은 ‘서울시장은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제가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야당 구청장이고, 서울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을 지내는 등 10년간의 행정경험이 있어 ‘연습 없이 곧바로, 야무지게 서울시정을 챙길 수 있겠다’ 싶어 (서울시장 후보로)거론해주는 것 같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1000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치권에 곁눈질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서울시는 정책기획과 집행이 동시에 이뤄지며, 40조원(2020년 기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1000 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다. 정말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 대권을 꿈꾸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하면 주요 정책들이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기보다는 정파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울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흔들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임 시장은 2011년 취임한 이후 세빛섬,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등 직전 시장의 랜드마크 사업들을 전면 중단하고, 검찰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 서울의 국제적인 상징이 됐다. 또 여의도와 용산 개발을 야심차게 발표했다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적도 있었다. 대권에 욕심이 없는 분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새로운 서울시장은 오직 1000 만 시민의 편안한 삶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만 전념하는 분이어야 한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대선의 디딤돌로 활용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일본 도쿄나 프랑스 파리시장은 여성인데 우리나라는 여성 대통령, 여성 총리 등은 배출됐으나 여성 광역단체장은 없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아직 여성광역단체장이 없지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대정신에 맞는 어떠한 리더십을 갖췄는지가 더 중요하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에서는 초기 코로나19감염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 공격적 환경정책으로 ‘자동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파리시 최초의 여성시장인 안 이달고 등 여성리더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진 ‘문제해결 리더십’의 강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흔히 여성적 리더십의 강점으로 ‘창의성, 유연성, 공감과 배려, 섬세함, 소통능력’ 등을 꼽고 있다. 디지털시대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지금 서울시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시민의 권리가 가장 긴요한 과제이며 주택문제와 환경문제, 강·남북 균형발전 등 다양한 현안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내년 4월에 선출되는 시장의 재임기간은 14개월인데, 행정에 경험이 많지 않으면 적응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또 복잡한 현안의 해결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는 남성, 여성을 떠나 ‘문제해결 리더십’을 가진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는. “세계의 도시는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서울은 이미 글로벌 시티로, 도시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파워시티 지수에 의하면 런던, 뉴욕, 도쿄, 파리의 뒤를 이어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세계 48개 주요 도시 가운데 경제는 22위, 거주 적합성은 34위, 환경도 34위에 불과하다. 미래먹거리, 주택문제와 환경정책에 한참 뒤처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지난 10년간 거의 정체 내지 후퇴였다. 비전도 없었고 컨텐츠도 없었다는 게 그 핵심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은 어떤가.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힘을 모아 위기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다. 다만 정부의 대응에 아쉬운 점은 코로나 방역은 과학이지 정치의 대상이 전혀 아닌데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방역’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소비 쿠폰 정책, 특별여행주간 등을 펼쳤는데,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국민의 방역의식이 무뎌지게 만든 것이 재확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싶다. 확진자 수를 날짜별로 보면 8월10일 28명, 11일 34명, 12일 54명이었는데, 갑자기 8월 13일부터 103명, 14일 147명, 15일 279명으로 숫자가 폭증했다. 여름 휴가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재확산 사태의 원인이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판사 때문인 것처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공격했고, 심지어 판사를 해임해야 한다고까지 여론을 충동질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장이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고, 대한변협도 성명을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파업 사태에서도 정부의 안일함과 일방통행을 엿볼 수 있다. 하필 이런 때 의료계가 반발할 게 뻔한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서둘러 강행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인데 어느 누가 봐도 정책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 공공의대가 세워져도 향후 14년이 지나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책인데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 결국 협상이 타결됐지만 평지풍파였다는 아쉬움과 함께 ‘솔로몬의 재판’이 떠오른다. 진짜 엄마라면 아이의 생명부터 살리려고 했을 것이다. 아이를 반으로 쪼개 나눠 갖더라도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진짜 엄마가 아니다. 이 정부도 정말 국민을 생각했다면 환자들의 생명부터 살리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름날 땡볕 아래 서 있는 분들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에 횡단 보도 그늘막을 만들고, ‘서리풀원두막’이라고 이름 지었다. 처음엔 서울시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부속시설물이 아니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지금은 법도 바뀌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서리풀 원두막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를 세심히 살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현장에서 실행이 이루어지면, 주민들의 반응도 참 좋다. 주민을 잘 섬기려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1도 더하기 행정을 해야 주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즉 물은 99도에서는 안 끓지만, 마지막 1도를 가하면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한다. 1도의 정성을 더해 디테일을 챙기고, 세련된 디자인도 입혀나가고 있다. 그 결과 서리풀원두막,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서초구에서 시작한 것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보람을 느낀다. 이제는 이념이나 거대담론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생활행정이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응답하라~1994!’라는 드라마 제목처럼 ‘주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그것도, 빨리!’다. 다양한 주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민들의 니즈를 들을 수 있는 큰 귀와 이에 응답하는 실행력이 겸비되어야한다. 비전과 실행으로 주민들의 니즈에 바로바로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자DNA’가 여전하다. “처음부터 기자 DNA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서초구의 행정을 하며 기자 경력이 많은 도움이 된다. 기자를 하며 아무리 복잡하고 생소한 내용이라도 핵심 키워드를 찾고,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사를 작성했었다. 또 기자는 기사 마감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이러한 훈련된 기자 근성이 서울시 부시장으로서, 재선 구청장으로서 45만 서초구민과 함께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7년 전, 구청장에 취임할 때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무티(독일어로 엄마)행정’을 롤모델로 삼았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복지 등을 잘해 줄 때는 ‘우리 엄마’라고 하다가 일 때문에 밀어붙이면 ‘계모 아냐?’로 바뀐다(웃음). 누가 저 보고 ‘검은 눈의 메르켈’ ‘부드러운 불도저’라고 했는데, 기자DNA 덕분에 그런 별명을 얻은 것 같다. 기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NGO 대표, 대학교수 등도 거쳤는데 이런 다양한 경력과 경험이 내 DNA에 녹아들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운동화 차림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주민을 만나러 동네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 구두보다 운동화를 신게 됐다. 무릎에 무리도 안 가고 빨리 걷기에도 좋다. 주민들도 운동화 신은 모습이 더 친근해 보인다며 반기신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이웃집 구청장 같다는 것이다. 가끔 하이힐이 신고 싶다. 하지만 멋보다 실속이다.” 운동화를 신은 조 구청장이 정장에 하이힐 차림 못지않게 멋지게 다가왔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1차 이전한 공공기관이 153개이며, 1차 때 안 간 기관과 그 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새로 생긴 공공기관이 100개가 넘는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이전 대상) 숫자는 많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6만명 정도가 지역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비슷한 인원의 이동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가족이 옮기면, 혁신도시가 형성된 8년간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을 둔화시킨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평가 등을 보고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1차 때 수준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했다. 혁신도시의 성과를 언급하며 지방에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혁신도시의 인구는 증가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혁신도시 완료 후 복지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혁신도시가) 지역경제의 거점화가 되어야 하는데 10개 혁신도시 중 경남 진주와 전남 나주 2개 정도는 잘되고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실정”이라며 “민간 기업이 혁신도시에 정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과 지역에 있는 기업에 법인세를 차등 부과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를 더 많이 낮추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당일 국회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이 나왔다. 그는 “같은 날 이뤄진 것을 나중에 알았다. 저희와 김 원내대표 간 사전 협의 여부를 궁금해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연구해왔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법적으로 제약사항이 있어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고 위원회 부설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4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자라고, 떠나지 않고 정착해 생활하며 더 나은 삶의 수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방 대학이 발전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수들을 각종 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제공하는 일은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출발점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지역 출신 학생 30%를 뽑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시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전이 있는 경남 진주와 전남 나주의 혁신도시의 경우 주변 대학에 건축, 토목과 전기, 에너지 관련 학과가 상한가를 치는 등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할당제를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50%를 적용해 비수도권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20%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에 혁신도시가 있으면, 30%는 대구 출신에게, 안동대, 금오공대, 포항공대, 한동대 등 경북 출신에게는 10%를, 나머지는 호남, 충청 등 출신에게 주는 것이다. 또 기업이 혁신도시에 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이 수도권보다 더 유리한 여건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인재 할당제가 오히려 역차별 아닌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본인 또는 부모의 연고가 없으면 지역에 가서 적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역을 안 떠나는 것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혁신도시 시즌2의 내용이 궁금하다. “혁신도시 시즌2는 혁신도시 시즌1에서 시행된 여러 가지 장단점을 현장진단을 통해 분석해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심 가까이에 있는 혁신도시는 임직원과 가족들이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시골에 있으면 복지, 교육, 보육, 문화 등 삶의 질을 누리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다. 정주여건을 적극 개선하겠다. 혁신도시에 2000개 정도의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200개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다. 기업이 지방에 정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이나 수도권에 있다가 지역에 오는 기업에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좀 더 항구적이며 일상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에 보고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평가 내용이 궁금하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안을 포괄적으로 보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가 있다. 광역시와 도에 혁신도시가 1개씩 있는데 광주·전남(나주)에만 1개가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이번에 신청했다. 혁신도시마다 공공기관이 평균 15개가 된다. 임직원과 그 가족의 삶이 얽혀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국가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등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하기에 누가 누구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들에게 최대한 예우하며 공공기관을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려와 대화를 하며 풀어야 한다. 우리는 (공공기관의 입장을) 존중하며 이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KBS, 육사도 지방에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대학은 나름의 존재가치 등 특성이 있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임직원을 설득하면 되지만 대학에는 학생들이 몇만 명이나 있지 않나.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추진해 정략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는 올해 3월 위원장에 취임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문재인정부 국정지표 중 하나이며 큰 흐름은 그렇게 간다고 본다. 정무적인 판단은 잘 모른다. 결정은 정치권이 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150배 증가했다. 한 해 경제성장률이 3%씩 올라간 셈이다. 같은 기간에 집값 상승률은 3000배 뛰었고, 이는 경제성장에 비해 20배다. 우리나라 전체 땅값이 크게 올랐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에 수도권의 땅값이 비수도권에 비해 2배 높았다. 수도권에 태어나 그곳에서 땅을 차지하면 일단 2배의 득을 보고 시작한다. 그러니 기업도 수도권에서 하려고 한다. 국가가 가능하면 공유지 등을 매입해 청년, 가난한 사람 등 집을 못 사는 층에 아주 낮은 가격에 장기적으로 공공임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아파트를 강남의 집 못지않게 잘 지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박근혜정부에서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2차례 추천됐으나 임용제청이 거부됐다.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로 2차례 추천됐으나 첫 번째는 임명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시켰다. 노무현, 이명박정부 때는 1순위 총장 후보를 각각 한 차례 임명거부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때는 12명이나 임명거부하며 아무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임용제청이 두 번 거부된 사람은 나밖에 없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1987년 이뤄진 9차 개헌은 체계정합적이지 않고, 위헌적인 요소(헌법 29조2,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의 이중 배상 금지)가 있다”며 “특히 제헌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그대로 있고, 정보화 사회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이 개헌을 추진했고, 2017년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 활동하는 등 헌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 등 철저히 준비된 상태”라며 “그러나 여야가 권력 구조 개편을 놓고 합의할 가능성이 작아 개헌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조차 못 하며 형성된 대결국면에서 어떻게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21대 원 구성이 파행을 겪는 데 대해 “1988년 13대 국회부터 32년간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따라 배분한 것은 국회법에 없으나 오랫동안 해 온 관습법”이라며 “다수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싹쓸이하는 것은 아니다”며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행태를 나무랐다. 이어 “그동안 야당이 맡았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지 못해 자기 당에 배분된 국회 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추천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의 처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성 전 총장은 “많이 가지면 베풀어야 하는데, 많을수록 더 갖겠다는 게 권력의 속성이고 인간의 심성인가. 정치에도 나눔의 미학이 필요하다.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이라고 상생의 정치와 협치를 여야에 주문했다. 헌법학자로 서울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인 그를 72주년 제헌절에 앞서 지난 13일 서울대 인근 연구실에서 만났다. ―개헌은 왜 필요한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대통령제이면서 국무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가 상당히 많았다. 1952년 발췌 개헌, 54년 사사오입 개헌에 이어 1960년 4·19혁명으로 3차 개헌을 하며 순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비교적 대통령제에 가까웠는데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대통령이 총리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의원내각제 요소도 가미했다. 그때부터 부통령제 대신 총리제가 계속되고 있다. 1969년 3선 개헌이 있었고, 1972년 유신헌법과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였다. 대통령 권력이 대통령제보다 더 강하면서 간선제를 하는 것은 국민적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1987년 현재의 헌법이 나왔다. 1948년 헌법을 만들어 1987년까지 9차 개정을 했고, 제헌헌법까지 합치면 현행 헌법은 열 번째다. 39년 동안 헌법이 열 개 있었으니 평균 수명은 3.9년이다. ‘헌법이 춤추는 국가’ ‘헌법의 왈츠 시대’였다. 이처럼 헌법이 자주 개정된 것은 헌정 중단과 혁명, 쿠데타의 반복을 뜻하며 헌법은 존재하되 장식품에 불과했다. 1987년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적 열망으로 당시 여야 8인 정치회담을 통해 개헌이 이뤄졌으나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를 제외하곤 제대로 다듬지 못했다. 1971년 대법원이 위헌판결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 배상 금지조항을 72년 유신헌법에서 헌법 조항(29조2)으로 채택했는데 87년 개헌 때 그대로 두었다. 9차 개정된 헌법이 3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혁명과 쿠데타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헌법학 이론에서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됐느냐는 기준은 두 번의 평화적 정권교체가 되면 외형적 민주주의는 일단 이뤄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정권교체를 합치면 세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공식적으로 독재국가 시대는 지났고, 외형적으론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그러면 내실을 다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늘 시끄럽다. 원인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다. 특히 대통령 권한은 헌법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세고, 총리 등 나머지 권한은 크게 쪼그라들었다. 모두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다. 또 현직 대통령의 탄핵,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자진(自盡)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다.” ―어떤 형태로 헌법을 바꾸어야 하나. “제도를 변경해보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려면 권력을 분점해야 한다. 순수 의원내각제가 방안일 수도 있겠지만 1960년 의원내각제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그때 말이 민주당 내 신파, 구파였지 사실상 민주당의 신파, 구파 양당제였다. 신파가 구파보다 의석이 조금 더 많았는데 신파의 장면 총리와 구파의 윤보선 대통령은 맨날 싸웠다. 의원내각제가 채택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외교, 통일, 국방 등 외치를 맡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며 권력을 나눠야 한다. 이원정부제가 꼭 좋다는 게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에 따른 폐해가 워낙 심각하니 과도기적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모양새를 헌법에 갖춰 놓자는 것이다.” ―국회 의석이 진보진영 190석, 보수진영 110석이다. 개헌을 추진할 적기가 아닌가. “어렵다. 연구가 안 돼 개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권력 구조를 놓고 여야 합의가 쉽지 않다.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해도 어느 정당이든 정권을 잡으면 생각이 달라진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개헌을 제안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제대로 진행될 리가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인 2018년 3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이 본회의 의결에 불참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집권 초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전임 대통령에 비해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헌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야당에 협조를 안 구하고 개헌안을 내봐야 안 될 것이 뻔한 이치를 아는 문 대통령이 굳이 제출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헌법에 규정된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의원의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은 각국 헌법에 다 규정돼 있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왕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화 이후엔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의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것이다. 면책특권과 관련해선 의회에서 의원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까지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가 논의된 정도다. 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존재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우리나라에 3권 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안 되고 있다.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 한 사람이 다하고 있다. 전부 대통령 눈치만 본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지난 수십 년간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됐다. 대법관이 아니면 하다못해 고등법원장 중 고참 법관을 대법원장에 임명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초임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앉혔다. 박근혜정부 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감사원장에 임명했다고 난리를 치지 않았나.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의석비율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단적인 예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의 지지로 당선되었지만 국민의 대표자로,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발언, 표결한다. 민주당이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상 큰 원칙인 자유 위임의 법리에 어긋난다. 그런 예는 한두 개가 아니다.” ―정부의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1가구 1주택’ 권고는 어떤가. “정부가 민간인에게 그렇게 하라면 문제지만 국가적인 과제를 추진하며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 4월 총선 때 다주택 여당 의원들이 ‘실거주용 1주택 서약’을 했으면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연말에 경제, 외교, 국방 파탄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파탄으로 무너질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이) 좌파 2중대 정책을 추구하다가 문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때 대안세력이 아니라 나라 망친 세력의 공범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제 도입 등의 좌클릭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임시로 와서 당을 맡고 있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눈여겨보지 않는다”며 “그것이 우리 당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중요하고,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 전 대표는 “대구 수성을에 당선되면서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철저히 대선준비를 하겠다는 각오를 했다. 모든 정치 활동이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며 차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거듭 밝혔다. 이어 정부의 3차 추경안과 관련해 “무너진 경제기반을 살리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빚잔치 추경이라면 문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것으로 기본소득제 주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계 진출에 대해선 “검찰총장이면 인생의 꿈이 완성된 것이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공천탈락에 불복해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 전 대표를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정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배경은. “재선 의원 때 이미 얘기했다. 국회의원이 당파, 여야 떠나 국익을 우선해 정책을 결정하고, 모든 판단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헌법 46조2항)이다. 25년 정치하며 순간, 순간마다 국익을 우선해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국익 우선의 헌법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건국과정에 좌우대립이 심했고, 그때는 유혈사태도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1948년 유엔의 승인을 받아 수립될 때, 그리고 그 후에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최근 광복 직후의 좌우대립과 거의 버금가는 이념 대립이 극심해졌다. 진영논리만 난무하고 국익은 2차 문제가 돼 버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좌우대립 양상이 더욱 심화됐다. 전 정부의 업적을 전부 적폐로 규정하고, ‘보수를 불태우겠다’, ‘보수를 궤멸시키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그런 가운데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비롯한 관권개입 사태 등을 보며 국민은 정치권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국익은 뒷전으로 밀렸다며 실망감을 느낄 것이다. 지금처럼 좌우대립이 극심한 시기에 정치하는 사람은 국익을 위해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한다.” -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주 52시간제 단축, 최저 임금제 완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법안은 국익을 기준으로 하며, 우파진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목적보다 대한민국이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좋은 세상 만들기 법안’이다. 지금 180석을 가진 여당이 그들의 정책에 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나. 상당수 국민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며 걱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의도 정치판은 어떤가.” - 여의도 정치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난 총선에 문 정권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당은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무너져 가는 경제기반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판에 자유당 시절의 고무신 선거와 다름없는 매표행위를 해서 되겠는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나는 선거 때 ‘둘 다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런 식의 선거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줄기차게 말했다. 코로나 사태는 IMF를 넘어서는 세계적인 대공항을 초래하고 있지 않나. IMF는 금융위기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금융위기를 넘어 실물경제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자영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이를 대비하고 무너지는 경제기반을 일으켜 세우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지, 선거 앞두고 단기적으로 국고를 나눠 쓰는, 소위 빚내서 빚잔치를 해서 될 일인가.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국고는 고갈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국민이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해서 돈 얼마 준 것이 나중에 독배를 마시는 나라로 만들어서 되겠는가.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미래통합당의 패인 분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국민을 참 우습게 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돈 준다고 여당에 표를 찍어 야당이 참패했겠는가. 문 정권보다 야당이 더 미워 미래통합당에 표를 안 준 것이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야당의 행태를 한 번 봐라. 황 대표가 ‘무소속 후보는 영구 복당 불허’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했다. 문 정권보다 무소속 후보 상대로 선거하는 정당을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는가. 문 정권이 얼마나 많은 실정을 저질렀나.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폭망했고, 정부의 압박정책으로 대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버리지 않았나. 실업률은 폭증하고 조국(전 장관) 사태, 울산시장 선거에 관권개입 등 좌파들의 뻔뻔한 민낯을 보여 주지 않았나. 선거에서 야당은 문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 국민에게 던지는 야당의 선거 메시지가 있었나. 공천은 어떻게 했나. 경쟁자 쳐내기 공천 등 거의 막가파 수준이었다. (비례대표)후보 등록일에 공천을 뒤집었다.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장을 중간에 쫓아냈고, 비례대표 후보도 바꾸지 않았나. (지역구) 공천관리위는 전권을 가졌다고 자신들 마음대로 공천했고, 최고위는 공천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줬나. 문 정권 상대로 힘을 합쳐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선거 후 당권 강화를 위해 자기를 적대시하거나 경쟁할만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쳐내는 공천을 황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자행하지 않았나. 국민이 그런 당에 표를 찍어 줄 리가 있나. 선거 종반에 터진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 발언과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발언 처리 과정을 봐라. 두 후보의 발언은 당론이 아니다. 중앙당은 ‘그 문제는 관악, 부천에서 판단하라. 우리와 상관 없다’는 입장 정리를 했어야지,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를 제명해버렸다. 국민은 선거운동 기간에 당 소속 후보를 제명하며 우리당 후보가 아니라고 하니까 중앙당의 일로 알지 않겠는가. 후보 개인이 아니라 당의 잘못이 돼버렸다. 황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두 후보를 악착스럽게 제명해 오히려 일을 키웠다. 25년 정치하며 그런 일은 처음 봤다. 대국민 메시지가 없으니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이 유권자에게 먹혀들었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선거에서 이기기를 바라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을 얕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100만 원에 표를 찍겠는가. 또 일부 보수 언론이 ‘(보수)통합해라. 통합만 하면 압승한다’며 통합을 밀어붙였다. 통합 없이 자유한국당 당명으로 이념과 가치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우리가 압승했을 것이다. 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탈당파)은 소멸했을 것이다. 어설프게 통합함으로써 (미래통합당에) 등 돌린 사람이 없었겠나. 통합하려면 모두 끌어안고 선거를 치러야지, 자기와 경쟁대상자가 되거나 앞으로 자기편 안 될 사람을 공천에 배제해놓고 어떻게 이기길 바라나. 일부 보수 언론도 책임이 있다. 국민은 제1야당의 이념과 가치, 정치지향점을 모른다.”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의 당 운영을 평가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참 걱정스럽다. 선거에서 진짜진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가짜진보가 대결하면 유권자들이 어디를 찍겠는가. 나는 문 정권이 연말 전에 무너진다고 본다. 벌써 국방 파탄이 오지 않았나. 국민이 경제 파탄, 외교 파탄을 알면 정권이 무너진다. 경제, 외교, 국방 파탄에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파탄도 곧 닥칠 것이며, 사실상 와 있다고 봐야 한다. 문 정권이 무너질 때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져 버렸다. (미래통합당이)좌파 2중대 정당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있다. 전두환 시절에 민정당의 2중대는 민한당이었다. 1985년 2∙12총선에서 국민은 2중대 역할을 한 민한당을 심판하지 않았나. 좌파 2중대 정책을 추구하다가 문 정부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때 미래통합당은 대안세력이 아니라 나라 망친 세력의 공범이 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다. 통합당이 좌파 2중대 노선으로 가다가 나라 망친 공범이 될 수도 있다. 차기 대선에서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짜진보 밖에 안 돼. 국민 눈에 진짜진보는 저 사람들이야. 가짜진보와 진짜진보가 대선에서 맞붙으면 가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문 정권은 이르면 연말에 심하게 흔들릴 것이며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좌파 1, 2중대 밖에 없다. 지금 비슷한 정책을 놓고 경쟁하지 않나.“ - 김종인 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에 대한 입장은. “김 위원장은 사실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임시로 와서 당을 맡고 있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는다.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정책이) 그것이 우리 당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지향하는 가치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기에 중요하고, 비중 있게 보지 않는다. 총선 참패 후 당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 불과하지, 그것이 종국적인 당의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무슨 정책을 내세우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개념치 않는다.” - 보수진영이 집권하려면 외연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현실정치판에서 중간지대, 중도란 없다. 중도는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는 계층, 부동층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대세에 쏠림현상을 나타낸다. 그들을 잡기 위한 정책 추진보다 중도층이 어떤 정책을 믿고 지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외연 확대에 접근해야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아군이 결속해야 하며, 우리 편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편과 우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하겠다는 절실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할 일은 올바른 보수우파의 가치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그것이 나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중도층은 우리 쪽으로 올 것이다. 국민이 진보 좌파 정권을 겪으며 ‘이제 지겹다’, ‘안 되겠다’ ‘나라 망쳤다’고 느낄 때 우리의 집권은 가능하다.” - 젊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대책은. “우리당이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게 사실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을 때 자체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이 50% 넘은 적이 있었다. 대구 수성을 지역에 한정된 것이지만 나에 대한 이 정도의 지지도를 보면, 우리당도 젊은층에 희망이 있다.” -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 됐으면 좋겠다. 이 정당에 25년 있으면서 가치집단으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다. 정당은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어야 하는데 정계에 입문한 신한국당 이후 느낀 점은 동료들과의 가치공유보다 이익공유가 더 강한 집단이었다. 민주당이 부러울 때도 있다. 저들의 하는 것을 봐라. 저들은 집단의 구성원이 잘못하면 침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감싸려고 노력한다. 국민 눈에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간의 동료애, 동료의식, 결속력은 놀라울 만큼 강하다. 반면 우리당은 어떤가.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도와주지 못하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지, 그를 제명하자고 주장하는 행태는 동료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가치집단과 이익집단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잘된 가치든 못된 가치든 자기들끼리는 어느 정도 동료애가 있어야 한다. 내가 신한국당 이후 당에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저격수 역할을 많이 했다. 그러다가 저쪽의 타깃으로 딱 걸려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스스로 해결했다. 이 당에서 대여 투쟁하다가 저쪽으로부터 총질을 당해 상처투성이가 되면 혼자 치료하며 헤쳐나가야 한다. 당이나 동료가 도와준 일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이 이 당의 현주소다.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은 정당의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며 동료애를 가졌으면 좋겠다.” - 무소속이면서 미래통합당을 ‘우리 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25년 정치하며 당을 옮긴 적이 있었나. 당을 배신한 일도 없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사람과 다르다. 총선 출마 때문에 일시적으로 (당을) 나와 있다. 법적으로 탈당을 했는지 모르나 정치적으론 그것을 탈당으로 보는 것은 좀 그렇다. 복당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불쾌하다.” - 대선에 출마하려면 친정인 미래통합당에 입당해야 하지 않나. “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 당에 들어갈 것이다. 서두르지 않는다. 그럴 필요가 없고 역량을 쌓으면 된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 편한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나를 공격하지 않은데 얼마나 좋나. 만약 우리 당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이 어느 정도 채비가 차려지면 내가 타깃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재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에 두 번 도전해 당선됐다. 국민은 대선 ‘재수생’을 받아들였다. 25년 정치하며 국회의원 5선, 광역단체 재선, 합하면 7선이다. 41세 때인 1996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21대 국회에서 제일 고참이 됐다. ‘헌번(憲番)’으로 치면 ‘96헌번’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 첫 당선된 박병석 국회의장은 ‘00헌번’이다. 정치인의 로망은 나라를 한번 경영해보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 있으며 외교, 국방, 환경노동, 행자, 기재, 교육, 정보위 등 10여 개의 상임위를 두루 거쳤다. 노른 자리인 국토교통, 산자위 등은 동료 의원에게 양보했다. 또 당 대표 2회와 원내대표를 하며 당과 국회를 운영해봤다. 경남도지사 하며 지방행정도 경험했다. 나라를 경영할 준비는 다 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입각할 기회가 있었는데 나는 법무부 장관을 원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부 장관을 권해 거부한 일이 있다. 장관만 못했지 거의 다했다. 마지막으로 나라를 운영해보겠다는 각오다. 이번 총선에서 불과 두 달 동안 세 군데(경남 밀양, 양산, 대구 수성을) 지역구를 쫓겨 다니며 선거를 치렀고, 그것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마 나밖에 없을 것이다. 수성을에 당선되면서 하늘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이를 놓치지 않고 대선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정치활동은 2022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총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했다.” - 보수진영 내 대선 경쟁 대상자는. “그동안 정치하며 상대를 의식하지 않았다. 바둑에 ‘반전무인(盤前無人)’이라는 용어가 있다. 바둑판에 앉으면 앞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대를 의식하고 바둑을 두면 반드시 진다. 상대방을 의식하면 일이 꼬이고 무리할 수 있어서다. 차기 대선에서 여권의 누구를, 야권의 누구를 의식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문제다. 내가 역량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대통령에 당선돼 나라를 운영할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고, 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보수우파 진영에서 누가 경쟁자며, 여당, 진보 좌파진영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잘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하면 떨어지는 거다. 선거란 그런 것이다.” - 차기 대선을 전망하면. “우리 야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모델을 철저히 벤치마킹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칫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이 총재는 대선에서 상수였고 상대방은 변수였다. 변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판을 뒤집어버렸다. 노 전 대통령의 2002년 1월 초 지지율은 2.4%였다. 지금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상수이며, 나머지 사람은 변수다. 우리 후보들이 치열하게 TV토론하며, 당원 상대로 연설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를 해야 한다. 책임당원이 아닌 전 당원이 결정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몇 달 동안 17개 시도별 순회 경선을 하며 주말드라마를 만들어야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체육관에서 책임당원만으로 치르면 안 된다.” -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민주당이 우리 당 구조라면 이 의원은 무조건 대선 후보로 당선될 거야. 그러나 민주당은 우리 당과 달라 이 의원의 당선이 확실히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매우 정치적, 정략적, 전투적, 정책적으로 당을 운영하며, 우리처럼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들은 프로집단이고 우리는 아마추어집단이다.” -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는 누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 7개월을 하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마이너스다. 결국 전당대회에 출마 못 할 것이다. 김부겸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 2022년 대선에서 여권이 호남 출신 이 의원은 대선 후보, 영남 출신 김 전 의원은 당권 구도로 가지 않겠는가. 이 의원이 당 대표하려고 계속 우기면 과욕으로 비칠 수 있고, 대선에도 위험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우리 당과 달리 정무적, 정책적 판단을 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의 역량이나 당원, 대의원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의원이 당 대표하려고 억지를 부리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안 대표는 반(反) 문재인(대통령)이다. 반문이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같이할 수밖에 없다. 들어와서 자유 경선을 통해 후보가 되면 그를 밀어주고, 후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밀어주면 된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실시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이유는. “선거공학상으로도 묶어서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는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분열된 여론이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그해는 그것으로 끝나야지, 한 달도 안 돼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맞다. 선거비용 측면에서도 좋다. 단지 대선과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10일 차이가 나는데 입법 과정에 대선 시작 후 10일 뒤에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면 된다. 양 진영이 총결집할 텐데 한 번으로 승부를 끝내는 것이 좋다.” - 민주당의 과거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입장은. “김대중 대통령 때 제2건국위를 만든 적이 있었다. 온갖 난리를 쳤으나 일시적인 주장에 불과했고 오래간 적이 있었나. 김영삼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응징에 의미가 있었다. 전두환 정부는 1980년 ‘서울의 봄’을 뒤엎고 민주화 과정으로 가고 있는 역사를 다시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렸다. 역사를 거꾸로 돌렸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운 것이다. 집권 4년 차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바로 세우기 운운하는데 참 가관이다. 이제 하산할 때가 됐고,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고는 하산 때 많이 난다. 등산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말기를 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도 하산할 때 정권관리를 잘해야 한다. 겸손하고 양보하며 정권관리를 해야 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문 정권도 몰락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고 기다려야 한다. 거대 여당이지만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 정부의 제3차 추경안에 대한 입장은. “문 정권 출범 후 국가채무가 급증했다. 늘어난 국가채무와 퍼주기 복지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가렴주구식으로 긁어모을 것이다. 민생이 파탄 나면 정권이 무너지지 않겠나. 3차 추경안도 사실은 빚잔치다.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경남지사 취임 때 빚이 1조 3700억 원이었는데 땅 한 평 팔지 않고 행정개혁, 재정개혁만으로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 채무 제로(0)를 만들었다. 복지비용을 줄이지도 않았다. 3차 추경안이 무너진 경제기반을 살리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빚잔치 추경이라면 문 정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 일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로 가자는 것이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기본소득제 주장이 뭐가 다른가. 그게 그거지.”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할 것으로 예상하나.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검찰총장이면 인생의 꿈이 완성된 것이다. 그 이상 욕심을 부려 제대로 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굳이 정치하려고 하겠나. 양식이 있으면 안 할 것이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우리 당 의원 전원이 철저한 팩트, 치밀한 논리로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보다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 여당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전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야당의 건전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나라가 제대로 균형이 잡힌다”고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여(巨與)로서 못할 일이 없겠지만 야당과 국민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노력을 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빠르고 효과도 클 것”이라며 여당에 ‘협치’를 주문했다. 이어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민심을 잃을 뿐 아니라 우리도 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정운영 동력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했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는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숫자는 의석에 따라 배분하면 된다”며 “어느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지는 여야가 서로 선택하고, 그동안 관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른 상임위에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 가운데 체계·자구 수정한 것이 절반 정도 될 만큼 손볼 때가 많다. 자칫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윤리특위의 운영과 관련해 “권위 있는 전직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자문위원장을 맡고, 윤리자문위에서 의원 징계를 결정하면 윤리특위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우리 쪽은 빨리 통합하자는 입장이며,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홍준표 전 대표 등 무소속 당선인 4명의 복당에 대해선 “조속한 입당이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4·15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선거소송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그 소송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구 지역구에서 연속으로 5선에 당선된 의원은 주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부친상을 치르고 원내대표로서 첫 업무를 시작한 지난 14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그를 만났고, 이날 전화로 추가 인터뷰했다. ―제1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각오는. “우리 당 의원 수는 워낙 적다. 거여인 민주당이 힘으로, 표결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저지할 방법은 딱히 없다. 그러면 국회는 파행에 이를 것이다. 우리 당 의원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충실히 하게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당을 화합과 단결시키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다. 밤을 새워서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상임위 활동을 일일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국감 때만 모니터링했는데 앞으론 상시체제로 운영할 것이다. 의원이 상임위에 불출석하거나 의정활동을 태만히 하면 얘기하려고 한다. 국가기관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이 늘 꼴찌다. 당리당략으로 대립하고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됐을 때 말이 금방 바뀌는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런 풍토는 고쳐야 한다.” ―원 구성을 놓고 여야 의견 차이가 있다. “18,19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선례가 있다. 입법부의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여당이 법사위,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거의 없어진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에도 반한다. 법사위와 예결특위 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게 맞다. 그러면 훨씬 건강한 국회가 된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면 엄청난 부실입법을 초래하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권을 심사해도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정도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대한 입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맞는 제도라고 선언하고 21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사실상 겸직하고 있다. “상황이 너무 엄중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의원 각자가 주장만 하고, 결정이 난 후 승복하지 않는 문화는 그동안 우리 당을 어렵게 만들었다. 치열한 토론 후 결론이 나면 그것을 따르고, 도와야 하는데 그런 동지애가 별로 없는 것이 문제점이었다. 지금까지 말이 한 당이지, 친박(친박근혜계) 비박하며 서로 남보다 못한 일도 해 왔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협력하며 동지애를 발휘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집권에 대한 절박성이 없다. 그것이 있으면 조직, 교육, 홍보에서 전사가 되는데 현 체제, 야당 생활에 안주하는 측면이 있다. 정권교체는 말로만 해선 안 된다. 선거를 치르려면 조직, 정책, 인물이 필요하다. 조직과 당원을 늘리는 일을 그동안 했나. 보이지 않는 보수 중에서 당원이 아닌 사람이 많다. 이들을 당원으로 만들어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정책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여성,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나. 전국에 직능단체가 많다. 선거 때, 아쉬울 때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평소에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인물도 키워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나. 호남에 대해서도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선거 때 호남지역의 표를 더 얻어 집권하겠다는 것은 2차적인 문제다. 국민통합, 전국정당을 지향하면서 그런 노력은 얼마나 했나. 호남지역에 살고 있는 인사 중 신망이 있는 3~4명을 총선 때 비례대표로 공천하는 등 꾸준히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서로 분열시키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통합해야 한다.” ―비상대책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놓고 당내 이견이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전국위에서 인준까지 했다. 당의 전당대회에 준하는 기구에서 인준까지 한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임기문제가 어그러졌는데 연말 정도까지 김 위원장에게 당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 것 같다. 내가 양쪽(김 위원장과 당선인들)을 물어봐야 한다. 상임전국위에서 (임기문제가) 통과하면 된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 양쪽 협상이 안 되면 조기 전대 개최, 다른 비대위원장을 모셔 올지, 아니면 내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나. “안철수 대표와 우리 당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지금 180석의 거대 여당에 대항하기 위해선 뭉쳐야 한다. 작은 차이를 극복해 당장 합당 등은 쉽지 않겠지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이대로 연장돼서는 안 되는 것이 안 대표의 확고한 생각이라면 그 뜻을 펴기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 ―원내대표 당선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부친이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는 ‘욕심을 내지 말고, 남을 해코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 농촌지도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교사로 이직해 울진농고 등에서 30여년간 농업을 가르치다 평교사로 정년 퇴임했다. 장례식에 온 아버지 제자들도 ‘사람으로 만들어 준 선생’으로 기억하며 많이 울더라. 울진중 조상수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호영이 형제가 울진농고에 진학하기엔 너무 아깝다’며 동료교사인 아버지를 설득해 중2 때 대구 경상중학교로 전학한 일, 최종한 영남대 선배(현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호문혁 영남대 법대 교수님(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사법시험에 필요한 법서를 추천하고 공부하는 요령 등을 일러준 최 선배와 모의재판으로 법대생을 지도한 호 교수님 덕분에 사법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다. 영남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천마장학생으로 매월 20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녔다.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한차례 응시해 전 과목 평균 점수가 합격 커트라인보다 4~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학 한 과목 과락으로 아쉽게 낙방했다. 조금 더 공부하면 합격하겠다 싶었다. 하지만 행정직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시 2관왕’ 기록을 위해 행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수험생 몫을 빼앗는 일로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또 대학 1학년 때 장태옥 교수님이 수업 중 ‘이렇게 잘 쓴 (행정학 개론) 답안을 보지 못했다’며 내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했고, 많은 교수들도 사법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쉬운 행정고시를 보라고 적극 권유했다. 그러나 ‘시험이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생각해 사법시험에 도전해 합격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는 등 4연승을 기록했다. “중도층이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그들은 지금 안정을 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큰 흐름이 있었다. 코로나19 진정이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미래통합당은 현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으로 일관했다. 그것이 국민에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반대하는 야당이라는 인상을 준 것 같다. 특히 야당 원내대표와 몇몇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라고 말해 내 귀를 의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3년이 안 되는 정당이 자기반성도 없이 촛불 시민들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한 데 따른 유권자의 응징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0석을 가진 ‘슈퍼 여당’이 됐다. “여러 가지 분위기상 과반의석 기대는 했지만 180석은 기대 이상이었고,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그만큼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신뢰를 준 것이고, 우리는 이를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이 엄혹한 시기를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코로나19를 빨리 진정시키는 일, 조기 종식해야 한다. 둘째, 경제위기 돌파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세계와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대책 등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재현됐다는 평가도 있다. “의석 분포를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득표율을 보면 우리 민주당은 부산에서 40%대, 대구·경북에서는 30%대를 얻었다. 지역 구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완화되는 추세는 분명히 보인다. 호남에서의 석권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에 표를 줬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각 당이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인물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싹쓸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좋은 뜻을 훼손시켰다고 본다.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는 표 얻은 만큼 의석을 가져가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선후로 보면 미래통합당이 위성 정당(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상대방이 합의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형제정당을 만들었지 않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또 비례위성 정당 원내교섭단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또다시 민심을 거역하는 일이다.” ―여권 일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거론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돌파에 집중할 때다. 검찰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바로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민심과 함께 가는, 민심보다 반 발짝 먼저 가는 것은 괜찮지만 민심보다 너무 멀리 가면 역풍을 맞는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소위 ‘코로나 뉴딜’이라고 부를 정도로 과감한 규모가 필요하다. 둘째는 신속한 집행이다. 셋째는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공직자의 면책범위를 넓혀야 한다. 면책범위를 확대하지 않으면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불가능하다.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공개적으로 서면 약속을 하고 필요하면 국무총리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 지금 생계와 일자리,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지급 시기를 늦추면 버틸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히 지급하고 상위 몇 %를 제외할 것인지는 정밀검토한 뒤에 하자. 지금 있는 분에게는 재난지원금이 긴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장 생계에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안 된다. 아동수당 지급 때도 야당의 요구로 ‘소득 상위 몇%를 제외’하는 데 2개월이 걸렸고, 비용도 수백억 원이 들었다.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에 상위 10% 뺄 것인지, 다 줄 것인지는 다시 논의해 연말정산에서 환급하면 된다.” ―최다선 의원으로서 각오가 있다면. “국민은 입법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싸움질하지 않고 일하며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가 안고 있는 숙제다. 또 총선 표심에는 협치도 필요하지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의 성과물을 내놓으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의원 활동은 크게 의정 활동, 지역 활동, 외교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으뜸은 의정 활동이다. 의정 활동으로 모든 것을 평가받아야 한다. 국회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의원 징계 강화, 국회 운영 상시화, 신속한 법안 처리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료 의원이 징계하면 엄격한 처벌이 어렵다. 윤리특위에서 외부인의 결정권 비중을 높여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의원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법도 개정해야 한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의 나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총정리했다. 당선 후 100일간 로드맵을 만드는 책임을 맡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과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번 총선 민심은 야당도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지 말고 큰 틀에서 협조할 일은 협조하라는 것이다. 지금은 국난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이 긴요할 때다. 이것이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나는 야당 정책위의장 시절인 2008년 이명박정부 초기 세계금융위기 때 정부가 1000억달러 지급보증동의안을 국회에 긴급 요청했는데, 조건 없이 사인했다. 야당도 국익을 위해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한다.” ―초선 의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헌신적인 자리다. 선출직 공직자는 어항 속의 물고기와 같다. 공직자로 선출된 그 순간 ‘내 삶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고,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헌신적인 자세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또 모든 결정은 투명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민주당과 통합당이 거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무리하게 만들고 포퓰리즘 성향이 짙은 돈풀기 정책 경쟁에 혈안인 것은 상대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사투다. 목표는 하나다. 제1당으로 과반의석을 확보해 국회의장 자리를 거머쥐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고, 문재인정부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선 의회 권력을 노리는 야당의 도전을 물리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 지위 상실에다 의장직까지 통합당에 빼앗기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3연패를 당한 통합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얻어 20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21대 국회에서 폐지하는 등 문재인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거나 백지화한다는 방침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총선에서 제1당 자리가 긴요한 상태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이면서도 한 석 차이로 제1당을 차지해 국회의장직을 꿰찬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의회 권력을 계속 유지할지, 통합당이 4년 만에 1당 위상을 되찾아 입법부 수장 자리를 탈환할지는 오는 15일 투표 당일 밤12시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민주당, 통합당 자력으로 과반의석 가능할까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의석 확보로 정한 민주당과 통합당은 서로 자신감을 내비치는 등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득표 전략상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있으나 총선 후엔 양당 간의 협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나쁘지 않은 지역구 선거 흐름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당선자를 합치면 과반의석을 족히 채울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지역구 105석을 얻어 제2당으로 내려앉았으나 이번에는 지역구 130석 목표를 달성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하면 과반의석 확보가 무난하다는 계산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희망과 달리 비례위성정당 당선자를 포함해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획득하기가 쉽지는 않다.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판세분석에 따르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영·호남 지역 등의 무소속 후보 당선자가 전체의석 300석 중 2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군소정당 당선자를 제외한 280석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은 각축전을 벌여야 할 개연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진보정당이 과반의석을 얻은 예는 딱 한 번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자력으로 과반의석 지위에 오르면 17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한다. 통합당 계열 보수정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한 적은 두 번 있는데 18대, 19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각각 153석과 152석을 얻었다. 민주당과 통합당 중 어느 쪽이든 자력으로 과반의석을 얻어 압승을 거두면 의회 권력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깔끔히 정리된다. 하지만 양당 중 한 쪽이 1당으로서 과반의석에 모자라면 2당과의 의석 차이가 변수로 작용하는 등 의장 선거에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우선 민생당이나 정의당,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경우 국회의장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군소정당과의 연대 없이 의장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민주당은 민생당, 정의당과 통합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국민의당과 원 구성 협상에서 각각 제휴하는 등 진영 간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통합당이 제1당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소속 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 총선에서 범여권 성향의 군소정당이 많아 민주당보다 선거구도에서 불리한 통합당으로선 국민의당 등과 자당 출신 영남지역 무소속 당선자를 합쳐 과반의석이 안 되면 의회권력을 장악하려는 기대는 난망이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통합당과 근소한 의석 차이로 제2당이 되더라도 민생당, 정의당, 무소속 당선자 등과 손을 잡고 과반의석을 이루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전체의석 273석 중 과반에 4석이 부족한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고,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115석, 자민련 17석, 민주국민당 2석, 한국신당 1석, 무소속 5석 순이었다. 그러나 새천년민주당은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련과 민주국민당, 무소속 의원 등과 연대했고 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140표)은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132표)을 누르고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이때 자민련은 의장 선거에서 민주당 이 의원을 지원하며 자당 소속 김종호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맡는 정치적 실리를 챙겼다. 21대 국회에서 민생당과 정의당의 캐스팅보트 역할로 민주당이 의장직을 이어가면 부의장 2석 중 1석이 군소정당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영·호남지역 등의 무소속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여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을 것으로 보여 그들의 몸값은 그야말로 ‘금값’이 될 게 뻔하다. ◆국회의장, 국가 서열 2위에 걸맞은 권한 행사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정치적 비중과 역할은 막중하다. 국회법 제10조에 의하면 의장의 권한은 크게 △대내외적으로 국회 대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의사(議事)정리권 △회기 중 국회 안에서 경호권 행사 등 회의장 질서유지권 △국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무 감독권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국회의 대행정부 관계나 대국민 관계 등 외부활동은 모두 국회 대표자인 의장의 이름으로 이뤄진다. 임시국회 집회 공고, 의원의 청가 등 허가, 폐회 중 상임위원장의 사임 허가, 폐회 중 의원의 사직 허가 등도 의장의 권한이다. 의장은 회의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을 가진다. 의사지휘권이라고 한다. 본회의 의사일정 작성 등 의사준비에 관한 사항, 본회의 개의, 회의 중지, 산회 등은 의장의 권한이다. 휴회 중 본회의 재개, 본회의 유회 선포, 본회의 개의 시간 변경, 의사정족수 미달 시 본회의 중지 또는 산회 선포,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허가도 의장의 의사정리권에 해당된다. 의장 권한 가운데 여야가 가장 민감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대목이 바로 의사정리권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 때 공교롭게도 야당 출신 박관용, 정세균 의장이 각각 의사봉을 두드렸다. 의장직에 눈독을 들이는 여야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의장은 국회 사무에 관해 최고결재권자이기도 하다. 의장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 임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국회 예산정책처장, 국회 입법조사처장의 임면권을 갖는다. 차관급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에 1급 3명을 포함해 고위공무원 등의 임면권도 있다. 의장은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초당적으로 국정운영에 임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02년부터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졌듯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종종 논란에 휩싸였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7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다’ ‘대한민국 입법부는 국회의장이다’라는 각오로 헌법과 국회법을 철저히 지켜 기본과 원칙이 서는 나라를 만들도록 수문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에 사적인 욕망이나 감정을 개입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