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조희연, 꼴통 사회주의자에 폭력적인 파시스트"
무소속 이언주(사진) 의원은 18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알고보니 꼴통 사회주의자에 폭력적인 파시스트군요"라며 "지금 자사고를 멋대로 없애는 그의 폭력적 행태를 보면 자신만이 정의라는 운동권 특유의 파쇼적 행태가 잘 드러납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육감으로 뽑혔다고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멀쩡한 학교를 없애자고요"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권은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있지 공무원이나 교육감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한테 원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선택권을 보장하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교육권력 좀 부여받았다 해서 저리 멋대로 굴며 기존질서를 마구 파괴할 권한까지 주어진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도대체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자유민주주의란 게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걸 알기나 아는 건지 아니면 그들은 자유를 뺀 인민민주주의 즉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대한민국을 전락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너무 심각합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아이들과 공부에 관심없는 아이들이 왜 억지로 같이 어중간한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합니까"라며 "각자 자기 관심사와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하게 해서 다양하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왜 선택권을 빼앗아 갑니까. 세상에 인권과 자유권은 평등하지만 경쟁의 결과가 똑같이 평등한 게 있을 수 없고 그걸 억지로 강제하면 모두가 의욕을 잃고 하향평준화되어 다같이 못사는 사회가 된다는 걸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우리가 다 보지 않았나요. 이들 운동권들이 아직도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꾸던 시절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데 기가 막히는 건, 조희연 교육감이 자기 자식은 외고 보내서 명문대 보냈다는 겁니다. 이런 위선과 이중성이 어딨습니까"라며 "예전에 장하성 (대통령) 전 정책실장 시절 자신이 강남에 살아보니 모두가 강남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하더니… 문재인정권과 그 주변 강남좌파들의 위선은 정말 절망스럽스니다"고 개탄했다. 이어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이상을, 자기 스스로나 자기 자식들한테는 적용하기 두려운 실험을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다"라며 "자기들은 살만큼 살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망하던가 말던가, 우리 국민들 일자리 잃던가 말던가 자기들 이상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실험했고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되었지요"라고 강조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하향평준화되어 망가지던가 말던가, 나라가 경쟁력을 잃어가던가 말던가 이들에게는 절대적 평준화교육이라는 자기들의 실험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몰모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은 빼고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의아합니다. 만일 자사고 등을 못 간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게 문제라면 일반고에 투자해서 일반고를 향상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라며 "좋은 일반고를 많이 만들어 자사고와 경쟁시키고 그래서 자사고를 굳이 안가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면 되지 않나요"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수요가 분산시키면 될 일 아닙니까. 왜 굳이 열심히 한다는 곳을 없애려 합니까"라며 "세계경쟁이 치열하고, 우리나라의 대입경쟁이 치열한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 억지로 자사고 없앤다고 그런 경쟁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지요. 결국 일반고가 서열화될 뿐입니다. 혹시 강남집값을 올리려는 겁니까"라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7.18 14:51:07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창당 방식은 ‘동상이몽’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제3지대 신당 창당파 의원들은 평화당 의원 그룹,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그룹, 호남 지역과 비례대표 의원, 호남 출신 무소속 의원 2명 등이 참여하는 신당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 등이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사분오열된 제3세력들이 신당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제3지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지역 의원도 신당 창당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이 많다”고 했고,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 의원도 “신당에 공감하는 의원이 많다. 신당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 혁신위 내용이 알찬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하지만 창당파들은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창당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탈당 결행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가능할 수도 있고, 늦어도 바른미래당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중순쯤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이 8월15일 끝나면 손 대표계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계 간의 ‘내분’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를 맞춰 거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는 특히 평화당 정동영 대표 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해 신당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략적으로 탈당을 해서라도 세력을 규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대표는 창당 시기에 대해 “바른미래당의 당내 변화를 지켜보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굳이 탈당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다. 창당 형식과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의 내부정리가 되면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신당에 합류할 대상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 대표, 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손 대표가 신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손 대표는 이에 전화통화에서 평화당과의 당대당 통합에 대해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중간지대에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신 창당파들은 유 전 대표는 신당에 배제하고 안 전 대표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유 전 대표는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하는 것을 거부한다.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제3지대 신당 창당파들은 유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들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대통합을 위해 스스로 당을 떠나길 바라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대표 등이 바른미래당을 사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신당이 깃발을 올리더라도 유 전 대표가 어떤 형태든 참여하지 않으면 호남지역 중심의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 반응이 궁금하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7.07 19:15:00

유성엽 “사분오열된 제3세력 규합해 신당 만들어야”
민주평화당 유성엽(사진) 원내대표는 7일 “사분오열된 제3세력들이 신당을 만들어 무너져가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제3지대 신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3지대 신당 창당(이하 신당 창당) 시기와 관련해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가능할 수도 있고, 늦어도 바른미래당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중순 쯤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평화당 현 지도부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신당을 만드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전략적으로 탈당을 해서라도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개편되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뜻을 같이하는 당 소속 의원들이 집단탈당을 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유 대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신당 창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손 대표는 보수대통합에 처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당연히 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지금은 바른미래당이 중간지대에서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신당 합류에 대해선 “신당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안 전 대표의 판단에 달린 문제로 그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대선 이후의 행보가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고 그에 대한 지역 정서는 많이 꺼져 있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2개월 연장했으면 현 위원장이 유임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정의당 소속의 심상정 위원장에게 돌려 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 민주당 몫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당내에서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3의 세력들이 사분오열돼 있다. 바른미래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평화당에 활동 중인 2명,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당 행사나 회의에 불참하는 2명, 무소속 2명 등 정확히 다섯 개로 나눠져 있다. (제3세력이)지리멸렬하다보니 국민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기대도 못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실정을 비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후예로서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제3세력들이 잘 정비를 해 무너져가는 한국의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3신당이 절실하다.”
- 이달 중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수 있나.
“불투명하다.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른미래당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15일쯤엔 뭔가 액션이 나올 수 있다. 8월 중순 이후엔 구체적인 액션이 이뤄질 수 있다. 신당을 위한 움직임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 신당의 밑그림은.
“지금 흩어진 제3세력들이 (신당)출범을 하고 2, 3단계를 거치며 외부의 신진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혁신위 활동이 8월15일까지다.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호남출신 의원들이 제3지대 중심이 될 것이고 호남 출신 아닌 사람도 있다. 분화된 사람들 가운데 제3지대에 동의하고 정책방향에 생각이 같으면 함께 갈 것이다.”
- 신당 창당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평화당이 신당창당을 위해 현 지도체제를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것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전략적으로 탈당을 해서라도 신당 창당 세력을 규합해 나가야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평화당을 다 흡수 할 것이고, 바른미래당 내 신당 창당 합류파도 때가되면 함께 할 수 있다. 무소속 의원도 같이 갈 수 있다.”
- 평화당 의원 가운데 신당에 동참할 의원은 어느 정도인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가급적이면 다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가.
“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정비를 해 나갈 것이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 이상의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신당 창당에 대한 정동영 평화당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 대표도 기본적으로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며 변화가 예상되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다.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움직여 신당을 가급적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이고, 나와 몇 몇 의원은 정의당과 정책 등이 달라 교섭단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되거나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갈 길은 신당 창당이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신당 창당 합류 대상인가.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분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할 지 지켜봐야겠지만 설득을 할 것이다. 손 대표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선 처음부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변화에 따라 (창당)시점이나 폭이 정해지겠지만 손 대표도 당연히 합류할 것으로 예상한다.”
- 안철수 전 대표도 신당 창당 참여 대상인가.
“신당을 창당하며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배척할 이유가 없다. 전적으로 안 전 대표의 판단과 생각에 달렸다.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역 정서는 많이 꺼져 있다. 대선에서 실패하기도 했지만 대선 이후 행보가 많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대선 때 연대·단일화 하라고 권유할 때는 안하더니 대선 후 (바른정당과)통합을 했고 그 후유증도 심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면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때 나갔어야지, 지난해 서울시장에 출마해 3등을 했다. 안 전 대표의 대선이후의 행보, 바른정당과 통합과 서울시장 출마를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지역주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것은 (호남지역에서)안 전 대표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반(反)문재인 정서가 강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총선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금 호남은 민주당의 정서지만 옛날처럼 ‘묻지 마’식은 아니다.”
-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신당 창당 참여 대상인가.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유 전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은 개혁적인 보수와 중도까지만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 합리적인 진보와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사람하고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 신당의 간판으로 내세울 인사를 생각하고 있나.
“생각하는 분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하는 것은 이르다.”
- 신당이 창당되면 ‘도로 국민의당’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당이 그대로 잘 갔으면 하는 큰 아쉬움이 있다. (안 전 대표가)대선에서 패한 후 반성하며 보완, 보강하며 밀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당시 서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헤어짐이 있었고 잘못된 만남도 생기면서 제3세력들이 뒤죽박죽 돼 버렸다. 정치발전 측면에서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다.”
-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할 수 있나.
“현재까지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신당을 창당해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구축해 빡세게 싸울 것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분권형 개헌을 그동안 주장했다.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진정으로 협치와 상생의 정치가 가능하다. 분권형 개헌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해묵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고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다.”
-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데.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이번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28개가 감소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13개, 지방은 15개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영남이 8개, 호남은 7개 지역구가 줄어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선거제 개혁이라고 해도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의석수를 늘려야한다고 본다. 의원 정수를 증가하는 반면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과 사개특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위를 2개월 연장했으면 그동안 맡았던 위원장이 유임하는 것이 지금까지 원칙이었다. 거대 양당의 횡포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심상정 위원장에게 돌려 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것이 맞다. 민주당 몫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위원장을 교섭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다. 비교섭단체 의원이 현재 20명을 넘는다. 위원장 자리를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입장은.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남북관계를 아무리 잘 풀어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챙겨야한다. 국정조사요구는 타당하다. 한국당도 옳은 일을 좀 해야 한다. 5·18 특별법, 여순특별법,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야한다. 민주당이 합의해야 국정조사 발동이 가능한데 쉽지 않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7.07 09:00:00
![이언주,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은 한편의 멋진 ‘리얼리티 쇼’” [황용호의 一筆揮之]](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7/01/300/20190701501428.jpg
)
이언주, “트럼프·김정은 판문점회담은 한편의 멋진 ‘리얼리티 쇼’” [황용호의 一筆揮之]
무소속 이언주(사진) 의원은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날 회동에 대해 “트럼프·김정은의 판문점회담은 한편의 멋진 ‘리얼리티 쇼’”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미국 현직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은 적이 없었는데 판문점 북측 땅을 트럼프가 잠깐이나마 밟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남·북·미 회담이라며 추켜세우고 싶은 기분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민망하다”며 “회담이라면 오고간 실질적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안내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이걸 과연 미·북 회담이라고 할 만 한 지도 의문”이라며 “‘트럼프·김정은이 만나 판문점 북측땅을 밟고 대화를 나누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진전이 없는데 노력해 보기로 했다’는 정도 아닌가 싶다. 정작 비핵화는 아무 진전도 없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회담 내용을 청와대가 별 얘길 못하는 걸 보니 실제로 별로 발표할 만한 내용이 없었든, 아니면 우리에게 두 정상이 알려주지 않았든 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북핵의 실질적 위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늘도 이 세계적이고 스펙터클한 리얼리티 쇼를 보며 이제나 저제나 우릴 위협하는 핵이 없어질까 싶어 불안에 떨며 지켜보는데 우리 국민들 공포와 불안을 두 사람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별 관심조차 없이 무심하기만 한 그들을 보며 울컥해진다”고 했다. 또 “북핵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방치했던 무능한 지도자들과 오늘도 안내 말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문 대통령,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얄궂은 운명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문제가 된 영변핵시설 외 여러 개의 우라늄 농축핵시설에 대해 김정은은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며, 이런 상황에서도 어리석게도 오매불망 저자세로 일관하는 문 대통령이 이렇게도 무능해 보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무얼하고 있는 것인가. 북핵의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나라는 어디인가. 북핵에 대한 대응핵 조차 개발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속절없이 판문점 리얼리티 쇼를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만 간다. ‘오늘도 속았구나. 그럴 줄 알았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북측땅을 밟은 것도, 두 정상이 만난 게 전혀 무의미하진 않다”며 “그러나 계속해서 희망고문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북핵문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책임했던 위정자들에 대한 원망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제 더 이상의 쇼,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사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야 북한이 더 이상 미국 본토를 향한 도발을 하지 않으면 그만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핵이 완성된 후 눈에 띄게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마치 자신들이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호도하지만,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한반도는 평화로웠다”며 “ 오히려 평화가 깨지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북한의 핵’ 때문인데 북한한테 쩔쩔매며 비핵화 시작도 못하는 문재인정권이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운운하는 건 대국민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제 많은 국민들은 김정은은 자신의 유일한 지렛대인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되지도 않을텐데 이렇게 자꾸 미·북회담을 하는 것이 오히려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을 키워주고 북핵이 사실상 인정되어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꾸 이런 쇼를 반복하며 희망고문만 하고 김정은 기만 살려줄 바엔 차라리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확고한 제재방침을 유지하는 게 낫다”며 “동시에 핵공유협정이나 핵 재처리 기술 확보방안 등 북핵을 견제할 대응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도 불황의 골은 깊어만 간다”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등 경제정책 실패가 결과로 드러났는데도 청와대 새 경제팀을 보니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실험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만 오매불망 바라볼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삶을 좀 챙기세요”라며 “우리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고 당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7.01 07:25:26

이주영 “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한국 경제 추락 위기”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보수의 새길 ABC’(이하 보수의 새길) 초대 상임공동대표직에 취임했다. 다소 생소한 단체인 보수의 새길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이유 등이 궁금했다.
이 부의장은 29일 “ABC는 보수 자유 우파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능력(Able) 용기(Brave) 깨끗함(Clean)을 의미한다”며 “보수가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수의 새길 초대 상임공동대표직을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능력 있는 보수, 용감하게 행동하는 보수, 깨끗한 보수를 주창하며 정치권의 변혁과 자유 우파 세력의 통합 운동에 앞장서는 등 보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그동안 추진한 외교·안보, 경제, 민생, 사법, 언론 정책 등 모든 면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패망한 월남, 경제적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재집권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보수진영이 정책 중심으로 반문연대든 통합을 이루어 야하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과의 통합에 대해 “궁극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큰 텐트속에서 같이 가야야 할 대상”이라며 '보수대통합론’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가면 나라의 존망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반문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 좀 달랐고 서운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녹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보수의 새길은 보수진영의 자성노력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등 외연을 확대 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서울 제일라 아트홀에서 보수의 새길 주최로 열린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스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나라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의)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반(反)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민노총 등 노조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다보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긴요한 것은 노동개혁인데 그런데는 손도 안 대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고립되고, 한·미동맹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많은 무너져 가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북한에 끌려 가는 등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삼척 북한 어선 사태’에서 보듯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인사도 너무 뻔뻔스럽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은 회전문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자기네들이 지적했다”며 “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이다. 국민의 비판에 경청해야 올바른 민주정부가 될 텐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식이다”며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법도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놓는 등 너무 뻔뻔스럽다”며 “법관들이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뜻도 작용하겠지만 문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변 세력에 얹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강고한 돌파 의지에 그냥 묻혀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야인사 장기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열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원리주의의 무장조직인 탈레반들처럼 문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국정농단으로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다수결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한 예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근본을 바꾸는 것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이 없고, 지역구 당선자는 없으면서 비례대표를 많이 갖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에 맞춰 생겨났고, 많은 나라의 모델이 아니다”며 “특히 독일은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의회를 장악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반민주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부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선 “무난하고 참신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29 23:41:48

홍문표 “이·통장 기본수당 국비로 20만원 인상해야”
자유한국당 홍문표(사진) 의원은 27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과 관련해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국비로 20만원을 올려 월 40만원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통장 기본수당이 2004년 월 10만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후 15년 동안 동결됐다"며 "그동안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4월 국비지원으로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해 평균2.8%, 15년 간 총 36.8%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그동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9.5%를 넘어 섰는데 이·통장 수당만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또 "이·통장은 자기 시간을 빼앗기고 개인 돈을 써 가며 동네의 대·소사 등을 챙기다 보니 서로 안하려고한다"며 "그동안 동네 어려운 일들을 묵묵히 수행한 이·통장에게 국비로 20만원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공청회,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전국의 이장과 통장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석하는 등 큰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며 "반면 여당 의원 어느 누구도 토론회 등에 와서 격려하거나 박수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법안 심사(3차례) 때마다 지자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당 인상을 반대했다"며 "그러다가 지난 13일 당정이 국비가 아닌 지자체 부담으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한 것은 생색은 정부와 여당이 내고 모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 지자체가 이·통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열악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국비가 아닌 지자체에 부담을 준 것이 문제"라며 “특히 20만원을 인상해야하는데 10만원으로 찔금 인상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용 생색내기로 전국 9만5000명에 이르는 이·통장의 자존심을 짓밟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통장의 수당 인상과 관련해 당사자인 전국 이·통장연합회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동안 나를 포함해 한국당은 이·통장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손 놓고 있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치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챈 정책"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홍일성 중앙회장과 16개 시·도 이·통장 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이·통장 수당인상 입장 및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 개선 및 책임성 강화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월 20만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 안에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전국 이·통장의 기본수당이 인상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27 07:50:32

보수대통합?… 한국당 지도부 결심에 달렸다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친박(친박근혜)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보수통합 문제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 앞서 대한애국당과는 연합공천을,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들에 대해선 개별입당 형식의 연대 또는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한국당과 애국당의 연합공천 문제는 조원진 애국당 공동대표가 먼저 꺼냈고, 한국당 지도부 한 인사는 “총선 승리를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화답을 보내는 형국이다.
조 대표는 23일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 “이젠 물 건너간 얘기”라며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든 안 되든 정의당과 내년 총선에서 연합공천을 할 것”이라며 “보수도 선거에서 연합공천이나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길 방법이 없다”고 했다.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 대신 연합공천 등 연대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애국당이 ‘보수진영의 정의당’이 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1호 당원으로 내세워 총선을 치른다는 전략이다.
한국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큰틀에서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 애국당과의 보수대통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애국당과 연합공천, 연대 등의 통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면돼도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며 애국당과 굳이 연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엄존한다. 애국당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조순, 김윤환 의원, 이기택 전 의원 등이 창당해 2석(지역구, 비례대표 각 1석)에 그친 민국당의 재판이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2008년 18대 총선에서 14석(지역구 6석, 비례대표 8석)을 확보한 ‘친박연대’처럼 박 전 대통령을 앞세워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애국당과 어떤 형태든 제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도 엇갈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애국당을 지원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병일 영남대 교수는 “대구·경북지역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서가 많이 희석됐지만 반문(문재인 대통령) 여론과 연계되면 예측불허”라면서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하면 박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사그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입당시킨다는 복안이다. 물론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서도 한국당 의원들의 입장은 찬반으로 갈린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과 조 대표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였다. 탄핵 때 갈라서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의 복당과 애국당과 연합공천 등 연대 문제는 결국 한국당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23 19:08:33

이명수 "한국당, 검사장 출신·유명 체육인 등 영입인사 170여명 압축"
자유한국당 이명수(사진) 인재영입위원장은 16일 외부인사 영입과 관련해 “이미 추천받은 2000여명 가운데 170여명을 추렸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하거나 만나는 등 접촉하고 있으며, 9월 중 1차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외교·안보·국방, 경제·과학·원자력, 법조·문화·예술계의 전직 고위관료는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장애인, 명장, 부사관 출신 등을 다양하게 모셔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인재영입위원회가 압축한 170여명의 외부인사 명단에는 여성으로 검사장 출신 C씨와 유명 체육인 K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L교수, 체육인 P, S, H씨, 정치인 H씨도 영입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당사자와 상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170여명의 이름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당 소속 의원들이 해당 전문 분야별로 분담해 외부영입 인사를 대상으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재영입위원회 산하에 청년, 여성, 일반 3개 소위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여성과 청년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지금 입당하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다며 가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며 “(한국당에) 들어오겠다는 분이 꽤 된다”고 귀띔했다.
그는 “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보장하는 전제나 조건으로 외부 인사를 모셔 오는 것이 아니다”며 “총선 뿐 아니라 미래를 보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며 범 보수의 인맥, 맨 파워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입된 외부 인사들은 특위 위원장을 맡거나 당내 활동에 참여 등 한국당에 기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외부인사가 입당하면 일정한 역할이 주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천하의 훌륭한 인재를 모셔 오기위해서는 삼고초려를 할 것”이라며 “그것으로 부족하면 십고초려라도 해서 영입할 것”이라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인재영입 위원회는 종합심부름센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외부인사 영입작업은 당 대표에서부터 의원 전원, 전체 당원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각오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부인사 영입은 당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여준 한국당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이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인재를 모셔올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16 09:41:03

여명 한국당 혁신위원, "탄핵, 보수 위기 때 안 싸운 의원 공천 배제해야" [황용호의 一筆揮之]
여명(사진)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은 12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탄핵,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등으로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투쟁에 나서지 않고 지역구 관리만 한 의원은 탈락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당 혁신소위원회 소속인 여 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원 가운데 중앙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분은 (공천과정에서)걸러져야하며, 그런 측면에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시의원, 구의원과 다르다"며 "지역에서 시의원, 구의원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공천에서 배제돼야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정국 등 보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투쟁에 나서지 않고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거나 존재감 없이 지낸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교체돼야한다는 의미다. 여 위원은 현재 서울시 의원(초선, 비례대표)으로 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과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을 지냈다.
- 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백날 말로만 바뀌어야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당의 인물이 바뀌어야 국민들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 내년 총선에서 공천 기준은.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 대선, 지방선거 패배 후 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싸우지 않고 지역구 관리만 열심히 한 분들은 바뀌어야한다. 지역의 일은 중앙정치인이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에게 맡겨야 한다. 의원들은 중앙정치를 소홀히 하며 지역관리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을 서로 잘 알 것이다. 그런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걸러져야한다. 재선, 3선인데도 중앙정치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의원들도 있다."
- 외부인사 영입에 대한 입장은.
"보수는 참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충실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청년 할당제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많이 모셔 와야 한다. 보수의 필수적인 가치인 안보, 외교, 경제, 사회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동안 노동전문가 대표로 노조위원장을 영입했다.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귀족강성노조와 한국당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노조의 속성을 잘 아는 만큼 노조와 싸우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는 분들이 많았다. 시장경제전문가하면 대학 교수를 연상하는데 그것보다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업인 출신이거나 산업기술유출 방지 업무에 활동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당에 도움이 된다. 또 군 장성 출신이 군사전문가 대표로 공천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늘 보고만 받았다. 오히려 정책보좌를 전문으로 한 군사전문가가 더 유익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이 민주화되고 있으며 군 인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인권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본다. 한국당은 못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군 장성 출신들이 할 수 없다. 복지전문가도 마찬가지다. 지금 복지가 현금성 복지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수가 할 수 있는 사회 복지안을 제시할 전문가가 절실하다. 단순히 청년, 여성, 어르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공천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 한국당의 당면 과제는.
"‘꼰대’문화를 없애야한다. 이미 꼰대인 분을 교육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조직문화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수평적인데 비해 한국당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를 타파해야한다. 권위와 위계질서는 필요하나 당이 권위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당 지도부가 꼰대문화를 탈피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강고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계속해야한다."
- 20대 젊은 나이에 보수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에 들어가 현실을 보니 대학사회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세력들이 이 나라의 정신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수운동에 나섰다. 보수성향의 전국 대학생 조직인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을 했다. 국회 보좌관을 오래 하신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현실정치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역사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정치, 권력에 관심을 가졌다. 자유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황용호 선임기자dragon@segye.com
2019.06.12 09:25:46

文대통령 귀국후 국회정상화땐 5당 원내대표와 소통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국빈방문을 위해 9일 출국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단독 회동은 일단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외국순방에 나서 황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KBS 대담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담, 또는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뒤 청와대와 황 대표 측은 회동 형식을 놓고 한 달간 줄다리기를 했지만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 후 황 대표와 일대일 회동(5+1)을, 황 대표 측은 3당 대표 회동 후 일대일 회동(3+1)을 마지노선으로 각각 내놓았으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16일 귀국한 뒤 황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할 것인가.
여권의 내부 기류를 보면 ‘문·황 회동’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에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국회가 정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일주일간 한국당과 합의를 시도하되 안 되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소집을 강행하겠다는 얘기로 들렸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대통령이 당 대표와 만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5당 원내대표와 만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귀국 후 황 대표와 일대일로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황의 일대일 회동카드는 지난 7일로 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대신 5당 원내대표와 소통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청와대에 한국당이 불참한 4당 대표를 두 차례, 5당 원내대표를 한 차례 초청했다. 지난해엔 5당 대표와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의 단독 회동을 각각 한 차례, 5당 원내대표와는 두 차례 만났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문 대통령은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한 김병준 전 한국당 비대위원장 재임 때 당 대표 회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와 식사를 한 것이다.
황 대표 측은 “청와대가 우리 당의 안을 수용하면 언제든지 회담에 응한다”며 ‘3+1회동’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핵심당직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은 범여권”이라며 “대통령이 4당 대표와 함께 정치게임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지난 8일 대표적 보수성향 문인인 이문열 작가를 만나는 등 주말에도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의 입장은 문·황 단독 회동안에 엇갈렸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국당은 단독회담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청와대가 야당의 얘기를 더 듣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양측에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해 4·27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4월13일 홍 대표와 단독회담을 했듯이 국회가 여권의 의도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제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등으로 한국당의 도움이 필요하면 황 대표와의 회동이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국당은 자신들의 집권 시절을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상생의 정치를 펼치면 정국은 술술 풀리지 않을까 싶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09 22:4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