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사문서 위조 진정과 관련한 검,경 수사에 대해 “장모 문제를 갖고 여권과 그 지지층의 윤 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다각도로 벌어지고 있다”며 “윤 총장을 음모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며, 나부터 앞장서겠다”며 ‘윤석열 지킴이’를 자임했다. 석 전 검사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형사고발은 민사소송과 달리, 비용도 안 들고,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언론기사 한 줄만 걸치면 어떤 내용이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사실 마음만 먹으면 나도 오늘자 어느 신문이든 그 신문기사 가지고 대통령, 총리, 서울시장, 경기지사 등등 몇 명이라도 고발장을 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윤 총장의 장모가 고발된 사실로 범죄혐의자를 만든 뒤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작당세력이 일제히 망나니들처럼 날 뛰고 있다”며 “자신들의 구린 짓이 혼날것이 두려운 이 정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원칙론자인 윤 총장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장모와 그 주변인들 간의 민사 분쟁 문제를 사위인 윤 총장과 엮으려는 음모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장모 시비는 그것대로 가리되,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윤 총장을 문재인 정권 열성 지지파들의 음모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며,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석 전 검사장과 윤 총장은 서울법대 동기(79학번)로 40년 친구다. 석 전 검사장은 “윤 총장과 서울법대에 같이 입학했고, 재학시절에 ‘형사법학회’ 활동을 함께 했다”고 윤 총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윤 총장은 사법시험에 나보다 8년 늦게 합격했고,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를 했다”며 “윤 총장의 초임지인 대구지검에서 그를 만나 검사로서 검찰조직에 적응하는데 내가 조언을 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윤 총장은 공부를 게을리 해서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한 것이 아니라 호방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토론과 논쟁을 좋아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전 검사장은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때 ‘국가기관이 댓글을 달아서 되겠느냐’며 나름대로 원칙과 의협심을 갖고 수사를 하더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으로서 ‘적폐수사를’ 한창 할 때 보수진영에서는 그를 공공의 적으로 여겼다”며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며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원칙대로 철저히 해 보수진영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통인 윤 총장은 수사를 아주 잘한다. 특수 수사를 하며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지 등을 파악하는 능력은 물론 특히 피의자,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며 “대학 다닐 때부터 대화에 능했다”고 했다. 석 전 검사장은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좌파가 아니다”며 “윤 총장에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로 대구 고검과 대전 고검에 좌천돼 와신상담하고 있을 때 석 전 검사장은 대구와 대전을 찾아 그를 위로, 격려하는 등 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윤영석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은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니 정부 정책이 길을 잃고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움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임시방편보다는 경제의 근간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기망양(多岐亡羊, 달아난 양을 찾다가 여러 갈래 길에서 길을 잃었다는 뜻)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름에 빠진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대응책이 딱 이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지금은 수많은 갈래 길 앞에서 모든 길을 기웃대며 지름길을 찾을 때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채 한 길만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들을 되짚어보고,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 위원장은 경제정책통답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재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산업지표들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며 “이용객 수가 급감하며 항공사와 관련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객실점유율은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판매실적은 21.7%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산업도 현실은 비슷하다. 반도체와 조선업, 철강과 가전 등 우리 경제를 이끌던 주요 산업들도 불확실성과 수요위축 등으로 줄줄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월 세수는 작년보다 6000억 원이나 덜 걷히면서 이제는 세수절벽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법인세와 관세수입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기에,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월 이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눈을 해외로 돌려보아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며 “예상치 못한 유가급락까지 겹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고, 수요급감으로 인한 저유가와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에 각국이 경기 부양 카드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정부의 정책들은 여전히 근시안적”이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기초체력이 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은 지금 침체로 가는 수렁에 빠질 수 있는 변곡점 위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경제부총리와 1차관, 그리고 국제금융라인들은 우리 환율 시장과 단기 자금 유·출입 등이 악순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내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단계부터 방파제를 단단히 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내로 돌아와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다름 아닌 소상공인들”이라며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자제하면서 가게의 매출이 많게는 5분의 1정도까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얼마 전 직접 만난 한 상인은 ‘자신은 금융대출을 지원받으려 해도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국민연금 불입액의 70% 한도에서라도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해 상환하지 못 할 경우 그것을 차감하는 방식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그만큼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세 혜택일 것”이라며 “가령 제가 지난해 3월 대표발의했던 현행 4800만원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9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며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의무도 면제받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비율 역시 일반과세자가 1.3%인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2.6%이다”며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정부 대응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살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지원 대책을 보면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있지만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과 다름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고용 유지 지원금조차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한 자영업자들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했다. 또 “이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현재 가게 영업이 힘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상인들에게는 하반기에 내게 될 상반기 부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드 매출의 경우엔 매출액이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올 상반기 부가세만이라도 현격히 매출이 떨어지거나 휴·폐업 상태에 들어간 가게들을 대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영세 소규모 상인들에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비단 소상공인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다”며 “원가가 개당 300~500원 정도 하던 마스크가 4000원 이상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폭등하는 마스크 값을 잡기 위해 공적 마스크 공급에 더해 마스크 5부제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가 무슨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라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며 “그만큼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또 “현재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마스크 원단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기존에 중국에서 들어오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원단을 구하지 못해 마스크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마스크 원단을 줄 테니 생산 물량의 절반을 넘기라는 어처구니없는 거래까지 제안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KOTRA와 같은 기관과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독일, 미국 등에 있는 마스크 원단 제조업체들을 물색한 뒤 마스크 값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값을 잡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현 시점에서 마스크 값이 안정화되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설파했다. 그는 “지난 8일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이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선거만을 바라본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김 지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기도 하다. 이것이 실패했음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또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로 온 나라가 패닉 상태에 빠진 현 시점에서 이미 실패한 경제 정책을 들고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임시방편이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공정·공존·공감의 경제정책”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국민의 비난이 폭주하자 중소기업인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하면서 제조량의 10배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경제라고 할 수 없다”며 “그들 역시 우리 국민의 일부이며, 다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행태는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은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 하나이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시장이 살아야 하고, 시장을 살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무작정 재원을 푸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와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는 다른 두 가지 원리이다. 눈앞의 것만 쫓다간 모두 놓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이번 총선 특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된다는 점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고 다당제를 형성해 양극단의 대결정치 대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도입됐다. 안 전 의원 말대로 진영정치로 정쟁에 골몰해온 여의도 정치지형을 바꿀 토양이 갖춰진 셈이다. 그러나 범여권이 ‘4(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1(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할 때부터 제도적 허점이 지적됐다. 선거용 ‘위성정당’을 만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선거법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5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미래통합당의 1당 가능성에 위기를 느낀 진보진영도 비례연합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염두에 두고 12일 전당원투표를 실시한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정당 열린민주당도 지난 8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 난망하다” 여론분석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다당제를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본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하는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1, 2당으로 의석을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아 제3원내교섭단체 결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여의도에서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며, 제3원내교섭단체로 도약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27~28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35.3%, 미래한국당 30.0%, 정의당 9.8%, 국민의당 4.0%, 민생당 3.9%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판세와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비례대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7석, 미래한국당 25석, 정의당 8석, 국민의당 4석, 민생당 3석씩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여론분석전문가는 10일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미래한국당, 정의당의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연합정당 22석, 미래한국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각각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진보진영은 비례대표 25석을 차지하고, 이 중 정의당은 10석 정도를 확보할 여지가 있다”며 “미래한국당은 17석 정도가 당선 안정권”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에서 제3원내교섭단체 구성은 힘든 구도다. 선거제가 바뀌었지만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구도는 이번 선거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21대 총선에서 역대 가장 치열한 진영 대결이 예상돼 제3원내교섭단체는 없을 것 같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정의당이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는데 진보, 보수진영의 비례대표 정당 창당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요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한다는 입장이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1대 총선에서 제3원내교섭단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 어느 쪽이 1당을 차지하며 몇 석을 획득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20대 제3당, 국민의당의 실패 안 전 의원이 이끄는 국민의당은 1996년 15대 총선 때 50석을 얻은 자유민주연합에 이어 20년 만인 지난 20대 총선에서 창당한 지 2개월 만에 호남지역을 석권하며 38석을 확보해 파란을 일으켰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탈당과 창당, 합당하며 이당 저당을 옮겨다녔다. 이념이나 정체성, 소신보다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익을 좇은 그들의 이합집산 행태는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은 단명으로 그친 역대 제3원내교섭단체의 전철을 밟았다.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제3원내교섭단체는 13, 14, 15, 20대 네 차례 등장했으나 다음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한 정당은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15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위상에 오른 자유민주연합은 16대 총선에서 17석으로 추락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는 데 그쳤지만, 나머지는 임기 중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등 지리멸렬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 전 의원이 3위를 차지하며 제3원내교섭단체로서 건재함을 과시했던 국민의당은 이듬해 실시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동강이 났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연대한 안 전 의원은 2018년 2월 바른미래당을 창당하며 외연 확대에 나섰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당 호남지역 의원 14명은 안 전 의원과 결별하고 민주평화당 간판으로 새살림을 차렸다. 민주평화당도 오래가지 못하고 갈라섰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지도 노선에 반기를 든 비당권파 의원 9명이 2019년 8월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대안신당을 창당한 것이다. 20대 총선 때 한솥밥을 먹다가 딴살림을 차린 국민의당 후예들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4+1’협의체를 구축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일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금배지를 떼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의식해 당적을 보유한 채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하는 등 당당하지 못한 비상식적 처신을 보였다. 4년 전 제3원내교섭단체로 위풍당당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 21대 총선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불출마선언을 하는 등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다. 안 전 의원은 지도체제를 둘러싼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끝에 지난 1월 29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과거 자신이 만들었던 당명인 국민의당을 창당해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호남지역 의원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의원들은 그동안 쌓인 앙금을 불문에 부치고 다시 손을 잡고 지난달 민생당을 출범시켰다. 민생당은 의원 19명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을 끌어들여 ‘민주통합의원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결성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국민의당이 제3원내교섭단체 유지에 실패한 데는 지향점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구심세력과 구심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지지기반이 확실히 있거나 지지기반을 인물로 대체하거나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유권자들이 30% 안팎에 달한다. 하지만 이슈에 따라 유동성을 보이는 성향을 감안하면 이들을 지지세력으로 묶어내기란 쉽지 않다. 최근 군소정당들의 취약한 정치행태를 볼 때 이번 총선도 또다시 두 거대 정당 간 정면승부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배경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미래통합당 배준영 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후보는 1일 “지역 주민들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는 말씀을 하신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화도 많이 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후보로 확정된 배 후보는 이날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선거운동보다 국민안전이 더 걱정이다.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출퇴근 인사,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방역봉사 등을 주로 하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하지만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잘못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배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정권의 심판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안전불감 정권임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그래도 힘든 경제가 이제는 경제재앙으로 악화됐다”며 “자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이 사납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나라밖에서 고초를 겪는데 외교부 장관은 유럽 출장을 강행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의 원인을 자국민에게 돌렸다”며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 정권심판의 목소리가 날로 커질 것이라 본다”고 일갈했다. 배 후보는 “영종국제도시를 제외하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다시 사람이 모이게 하려면 교통과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영종과 인천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를 건설하고 KTX를 연결시켜야 한다”며 “서울-강화 간 고속도로, 여객선 준공영제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과 상생하는 도시재생을 이루고 부족한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거구는 인천 면적의 70%에 해당하고 배를 타고 4시간 30분을 가야 도착 가능한 백령도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 철도가 다니고 원도심과 경제자유구역, 천혜의 섬이 있는 작은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일 하겠다”고 다짐했다. 배 후보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선거구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사태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서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을 이토록 어렵게 만든 무능한 정부의 독주를 막아내겠다”며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하며 쌓은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또 “인천항만물류협회장, 인천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경제를 꼭 다시 일으키겠다”며 “중-동구를 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키우고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육성하여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무능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제1야당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호소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선 대통령이 사태 해결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구를 방문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출입금지’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는 중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중국과의 관계와 우리 국민의 안전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는 자신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대해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말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은 그 발언을 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장 전문가 집단은 단연코 대한의사협회일 것이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사태를 빠른 시일내에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발 입국 금지’를 여섯 차례나 권고했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정부의 대응을 믿고 국민에게 정상적 일상 활동,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일상 활동으로 복귀한 결과는 처참했다. 대한민국의 감염 확진자 수는 일본(일본 본토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합한 확진자 수)을 넘어섰고, 정부는 결국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급격하게 진행된 데는 신천지 교회의 원인이 컸다”며 “하지만 신천지 역시 정부의 대응을 믿었던 현 정권의 피해자일 뿐이다”고 했다. 이어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달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던 정권에서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신천지교회라는 특정 종교단체 활동에서 비롯된 돌발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며 “대규모 행사를 취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던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주말 저녁 온 국민의 시선이 쏠렸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도 모두 알게 됐다. 애당초 ‘중국 전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말고는 해답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홍콩이 한국에 ‘적색 여행경보’발령을 내린 데 이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여행경보 최고단계로 격상시켰다”며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격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 40개국 이상이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반해, 문 정권이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더 솔직하게는 4월 총선과 민주당 장기집권이라는 야심찬 목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외교 거래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코리아 포비아’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7개국 (홍콩, 요르단, 바레인, 사모아, 키리바시, 이스라엘, 사모아(미국령))이며, 입국 제한은 10개국”이라며 “이처럼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나라, 특정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하지만 중국도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눈치를 보느라 방역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제는 중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지난 23일 부산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자국 소셜 미디어 공식 계정에서 ‘아직 (한국) 학교로 오지 않은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중국에 있는 것보다 한국에 오는 것이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더 크니 한국에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에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출입 자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에 대한 차단 조치는 이토록 쉽게 결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망설이는 형국이 다분히 역설적이다”며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민주당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 의원은 “지금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합심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라도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에 따라 중국발 입국 금지를 전면적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마스크 등 핵심의료보호장구의 중국 반출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현재 국내업체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약 1,100만개이나, 그 중 상당량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다”며 “이것을 막아 국민과 의료진에게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학계 전문가 자문그룹을 교체할 필요성도 있다”며 “이들은 지난 한 달간 정부 방역 실패의 단초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무증상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며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이들이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실행하며 향후 피해를 예측하여 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하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는 18일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 등 선거연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과 통합은 안 하지만 협력은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서울 종로에 출마 선언을 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당선시켜야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총리를 당선시킬 순 없지 않으냐”며 “미래통합당의 중요한 인사가 출마한 지역에는 자유통일당 후보를 안 낼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미래통합당 유승민 의원과의 화해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화해가 안 된다”며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적화통일을 막아 자유 통일을 이루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한다”며 “내가 그 주체가 되면 좋겠지만 힘이 부족하면 좋은 후보를 모시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오찬을 하며 ‘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 같이 하자’고 말했다”고 공개했다. -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목적은.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다. 국가위기의 본질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서 시작됐고, 그 후 계속 좌클릭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친북, 친중, 반미, 반일, 적화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자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창당했다.” - 우리공화당과 차이점은. "우리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창당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자유통일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며 그분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 보다는 기독교, 광화문 광장의 애국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점이 다르다. 자유통일당의 주적은 문재인(대통령)이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우리공화당과 집회 연대를 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지 않았나. "(우리공화당) 당사를 방문해 함께하자고 했다. 실무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연사 선정, 경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음을 파악했다. 정치적으로는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진들이 좀 더 논의할 것이 있다.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조정하려고 한다.” -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며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간의 통 큰 화해를 주문했다. "정치적 신념의 차이로 화해가 안 된다. 유 의원은 탄핵이 아주 잘 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데 이어 새로운보수당까지 만들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고, 미래통합당 황 대표는 이를 받아들여 자유한국당을 해체해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유 의원에 의해 죽었다. 한국당에 조종이 울렸다. 자유통일당은 미래통합당과 통합은 안 하지만 협력은 한다.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 후보 단일화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통합당과 자유통일당간의 선거연대는 가능하다.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있었으나 내가 말렸다. 종로에 출마한 황 대표를 당선시켜야지 민주당 소속 이 전 총리를 당선시킬 순 없지 않으냐. 미래통합당의 중요한 후보가 있는 지역에는 후보를 안 낼 계획이다.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서울, 인천, 대구 등지에서 예비후보등록을 하며 출마를 서두르는 인사들이 있다. 영남, 호남지역에 후보자를 많이 공천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지지도가 영남지역에 높지만 자유통일당의 지지도도 만만치 않다.” - 김 대표의 거취에 관심이 많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21대 국회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꼭 내가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나보다 더 좋은 후보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대로 싸울 사람을 많이 영입할 것이다. 적화통일을 막아 자유 통일을 이루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한다. 내가 그 주체가 되면 좋겠지만 힘이 부족하면 좋은 후보를 모시고 올 것이다. 주사파의 기생충 정권에 맞서 확실히 싸울 수 있는 전사라야 한다.” - 김무성 의원의 호남 등 험지 출마론이 있다. "(정치에) 미련을 갖는 게 당연하겠지만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보수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수분열이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지금은 자유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 분열을 염려하면 자유를 지킬 사람과 정당이 없다. 자유한국당이 통합과정에서 자유가 빠지지 않았나. 미래는 있되 자유는 없어진 것이다.” - 황 대표와 만난 적이 있나. "자유통일당 창당 3일 전인 지난달 28일 황 대표의 요청으로 둘이 만났다. 황 대표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게 특징이다. 내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돌직구를 날렸다. ‘진솔하다’ ‘흉금을 터놓고 만났다’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는 등의 느낌은 전혀 없었다. 정말 답답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차라리 화끈한 사람이다. 박 전 대통령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 - 김형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도 만났나. "황 대표와 만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김 위원장의 요청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과거 공관위의 경험담 등 많은 얘기를 아주 편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 같이 하자’고 말했다.” - 김 대표는 왜 태극기 세력이 됐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물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문재인(대통령)과 촛불광란, 마냥사냥, 인민재판의 길을 닦아 주나. 김무성, 유승민 의원 등 62명에 대한 평가는 절대로 그냥 묻고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들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는 것은 난센스이며 매우 잘못된 일이다. 탄핵 당시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한 나를 언론 등 주변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 많은 고민을 했는데 탄핵은 옳고, 그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문제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 친박신당과 합칠 가능성은. "공통점이 많아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면. "한마디로 주사파의 기생충 정권이다. 문재인의 좌파 독재 정권은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청와대만 접수한 것이 아니라 언론, 대법원, 법무부, 학교 등을 다 잡았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3일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와 지난 7일 만나 우선 집회 연대를 하자고 얘기했다”며 “자유통일당도 태극기 세력이다.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묶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 김 대표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이 집회 연대를 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며 “실무진이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연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공화당은 분열세력이 아니다. 탄핵 5적이 참여하는 대통합신당과 함께 할 수 없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연대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는 메신저를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며 “언제 한번 보자고 얘기를 던져 놓은 상태다. 황 대표를 만나면 ‘우파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이냐’고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좌파에게 정권을 헌납한 데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유 우파 정치인이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5적에 대한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대한 심판,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배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또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할 뿐이지, 불출마선언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던 그 칼날이 탄핵 5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거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특보를 한 의원들은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사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공소장 비공개 지시 등 상식에 벗어난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대권 욕심 때문”이라며 “친문세력의 지지를 얻으려고 청와대 게이트를 방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지난 7일 김 대표와 만나 여러 얘기를 했다. 자유통일당도 태극기 세력이다. 태극기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합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우선 집회 연대부터 시작해 연대 구도를 만들자고 했다. 양당이 집회 연대를 통해 동질감을 가질 것이다. 애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된 점은 우리와 같다.” -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지 않나.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같아야 통합이 가능하다.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보수당과 한국당과의 통합은 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심, 자유 우파를 지지하는 민심에 거스르는 짓이다. 유 의원과의 통합은 옳은 길이 아니다. 탄핵의 강을 잘못 건너면 다 빠져 죽는다. 유승민, 김무성 의원이 탄핵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출마해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배신자에 비겁자라는 프레임이 하나 더 씌워졌다. 유, 김 의원 등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그때 탄핵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고 국민에게 사과, 석고대죄하고 우리가 물러날 테니 보수가 하나로 뭉치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번에 불출마선언 후 다음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꼼수 정치다. 우리공화당은 보수분열세력이 아니다. 우리는 책임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멀쩡한 보수우파 대통령을 죄없이 탄핵하고 헌정중단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애꿎은 의원들만 불출마선언을 하고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했다는 듯 우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없다.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면 야합이 된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은 야합이다. 태극기 세력은 분열세력이 아니다. 통합의 문은 열려 있다. 탄핵 5적은 정계를 떠나야 한다. 탄핵 주역이 대통합신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나. 유, 김 의원이 있는 구도에서 통합을 할 수 없겠지만 연대의 문은 열려 있다.” - 선거연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영남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할 것이고 수도권에도 많이 공천할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높다. 나는 대구 지역구에서 평가를 받겠다고 선언을 했다. 자신 있다.” - 친박도 탄핵에 책임이 있지 않나. “친박이 지금 어디 있나. 전부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박’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의원들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나. 대표적으로 의원 2명을 꼽을 수 있으며, 그들은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 -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보수우파가 뭉치자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잘못됐다. 한국당 의원은 108명이다. 왜 목소리를 못 내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투쟁력도 없다. 의지만 있으면 싸울 수 있다.” -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면. “박 전 대통령보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 남용, 부정부패, 권력 게이트가 훨씬 더 많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은 탄핵감이다. 언젠가는 이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입장은. “추 장관이 청와대 게이트를 방어하기 위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다. 대권에 욕심이 있어 당 대표를 한 사람이 지역구까지 포기하고 장관을 하는 것이다. 추 장관이 무리수를 두는데 이는 반헌법적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8일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과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이 다르지만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양당이 연대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보다 실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가운데 안 전 대표의 신당에 의사 타진한 사람은 5명 정도 된다”고 했다. - 안 전 대표가 내세운 중도, 실용주의가 총선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나. "주변에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2016년 20대 총선 때 보다 상황이 더 좋다고 본다. 그때는 단순히 박근혜 정부의 심판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더 많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것도 아니다. 발목만 잡고 시위만 하는 등 엉뚱한 짓만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양극단의 정치,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의 폐단을 심판하는 선거다. 중도를 지향하는 신당이 일하는 정당,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 한국당과 통합 또는 연대 가능성은 없나. "정략적인 세력통합은 옳지 않다. 제 정당이 안 전 대표가 내세운 3가지 정치철학에 맞으면서 기득권을 포기하면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안 전 대표는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나는 안 전 대표의 참모로서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각 당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최소한 야권연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사견이다. 그래야 정치발전이 있다.” - 한국당 지도부와 안 전 대표 측이 물밑접촉을 하고 있지 않나. "전혀 안 하고 있다. 김영환, 문병호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에 활동하고 있지만 안 전 대표 측 현역 의원 7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 - 바른미래당 의원의 탈당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만나 새로운 제 3지대 정당을 만들지 않을까 싶다. 제 3지대 정당을 만들어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 앞으로 탈당은 없을 것이다. 탈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계 의원들이다. 우리는 제명을 요청한 상태다. 의원 개인의 경쟁력이 있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깃발 덕에, 안 전 대표 덕에 당선된 사람이 대부분이다. 안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는데 안 전 대표와 함께 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당연히 풀어주는 것이 맞다.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것도 정치의 좋은 모델이다. 양측이 서로 논의하고 있다. 15일쯤 안 전 대표 측 의원 7명이 집단 탈당할 것이다. 제명이 안 되면 탈당을 못한다.” - 안 전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에 합류할 다른 당 소속 의원이 있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에 있다. 나한테 의사를 타진한 의원이 5명 정도 된다. 소속 당에서 컷오프에 걸린 후 자신들의 거취를 놓고 고민을 하는 눈치였다.” -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을 평가하면. "그분은 훌륭한 분으로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만한 정치지도자다. 정치지도자끼리 잘 협의해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제 3지대 세력을 구성할 수 있었는데 실기해 아쉽고 안타깝다. 손 대표를 공격할 생각은 없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공소장’ 비공개 지시에 대한 입장은. "잘못됐다.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한 것이다.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 이해가 안 된다. 공개하는 것이 좋다.” -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책은 어떤가.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중국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문제 등 외교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국민 생명이 가장 먼저고 중국과 경제 문제는 그다음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중국 전역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도 질병관리본부로 해선 안 되고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 - 선관위가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안철수 신당은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한때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인물인데 현재 의석이 1석도 없다. 안 전 대표는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총선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다른 당명을 내세우면 홍보하는 데 제약이 있어 안철수 신당으로 했는데 선관위가 제지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국민공모를 통해 새로운 당명을 선정할 것이다.” -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하나. “경기도 용인갑 지역에서 출마한다. 용인대에서 학사, 석사, 명예박사를 받았다. 또 명지대 정외과를 졸업했는데 명지대가 용인으로 이전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5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간부를 제주도와 부산으로 사실상 유배와 다름없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추장관은)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시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 장관이 검찰을 무장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의 그동안 정치활동을 보면 좋게 말해 주관이 뚜렷했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스런 면이 굉장히 강했다”며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며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오점보다 역사에 남는 장관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동료의원으로서 충고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겸직한 예가 역대 정권에서 있었지만 추 장관은 유독 심하며, 지금처럼 인사권을 통해 수사를 침해한 적은 없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차단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진의원으로 명예스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중립적으로 법 집행을 하려면 당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추 장관이 법조인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진탈당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3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차단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편향성은 당적 보유에서 기인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당적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당적이 있을 경우 장관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당적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부칙에 이 법이 시행직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한다고 했다.” - 추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의미인가. “한국당이 규정한 ‘친문 3대 권력게이트(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 병원 부정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간부를 제주도나 부산으로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독재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를 막아야한다.” -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당이 이 법안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민은 추 장관의 잘못된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적이 없어야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 역대 정권에서 여당 의원이 법무장관을 겸직한 예가 있었다. “추 장관은 유독 심하다. 과거 정권에서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그들이 수사권을 침해한 예는 없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차단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으로서 명예스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시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을 무장해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 발을 자른데 이어 목까지 자르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검찰총장을 평가하면. “특정인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 총장은 비리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려는 검사의 기질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대한 입장은. “조국(전 법무장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여전했고, 한편으론 검찰의 최근 일련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경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 잘못된 인식도 갖고 있다. 현재의 경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전진당) 창당준비 위원장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금배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바꿔 먹은 정치인은 평생 죄를 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의석 몇 개에 눈이 어두워 엄청난 짓을 저지른 심상정(정의당 대표)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등은 가장 추악한 정치인으로 용서할 수 없다”며 “역사의 죗값을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상정 등은 정계를 은퇴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와 같은 기구는 북한의 보위부, 중국의 감찰위원회 외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공수처 설치를 검찰개혁이라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민주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한번 도입되면 권력의 속성상 폐지하기 어렵다”며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자체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을 교묘히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노동, 신산업, 80년대에 머물고 있는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부정부패 일소, 맹목적 민족주의 타파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위해 거국내각과 대한민국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진당이 이런 일을 혼자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눈덩이를 만들 때 필요한 작은 돌멩이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신당창당과 관련해 “설 전에 중앙당 창당을 할 예정이며 내년 총선에서 70,80석~100석 확보가 목표라고 했다. -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예속된다. (여권이)검찰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제도를 내밀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사기치고 있다. 검찰개혁은 해야 한다. 경찰국가에서 계약국가로 갔듯이 현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시민사회가 성숙돼 있어 자체적으로 최대한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될 때 국가가 형벌권을 작동해야한다. 검찰의 힘이 세다는 것은 좋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과도한 검찰의 힘을 약화시킨다든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고 행정적 수장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검찰개혁방안들이 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전혀 상관이 없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배하는 구조다. 야당은 그동안 검찰개혁 자체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비쳐졌는데 검찰개혁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대안들을 제시했어야했다. 야당은 여권의 검찰개혁안이 개악안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했어야 옳았다. 검찰개혁안을 내놓지 않은 야당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옹호 정당이 돼 버렸다. 여론전에서 야당이 졌다. 검찰개혁 자체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지, 반민주 악법인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잘 모른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권력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될 영역이 검찰, 법원 등 사정기관이다. 그런데 그것을 유일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권력도 사정기관들을 직접 통제하는 기구는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공수처를 통해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사정기관의 독립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 특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임명 하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공수처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 왕이 탄생하는 것이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기관을 사찰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하면 대통령은 모든 권력기관을 지배한다.”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연동형도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가장 큰 임무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일이다. 그래서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민의가 반영된다. 야당이 약하면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독재를 하고 있다. 여당과 집권세력이 과거처럼 1인 독재가 아니라 집단적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다당제를 실시해도 소수정당들이 여당에 휩쓸려 다녀 의미가 없다. 여권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틀렸다. 여야가 전혀 합의하지 않고 양극단의 정치를 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형태를 보였지만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지금처럼 두 패거리가 양 극단으로 나누어 싸울 때 군소정당들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에 휩쓸려 다니며 다당제의 이점을 외쳤는데 거짓말이다. 사기와 위선의 정치가 일관되게 판을 치고 있다. (여권이)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다.” - 신당 창당은 언제하며 몇 석을 예상하나. “설 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 전에 중앙당 창당요건을 다 갖출 것이다. 70,80석~100석 확보가 목표다” - 신당을 창당하는 이유는. “한국 정치는 변해야한다. 현 집권세력의 주류는 반체제적 운동권 출신으로 비정상적이다. 권력을 탐하는, 약탈세력이라 할 수 있는 현 집권세력을 심판해야한다. 그런데 진정한 비전과 대안으로 무장하고 문재인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세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집권세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는데 그렇지 않다. 집권하려면 대안을 제시하고 희망을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 반사적 이익으로, 반사적인 표만으론 집권할 수 없다. 총선 때 항상 물갈이를 하지만 결과는 똑 같다. 지배층이 변하지 않아서다. 정치권의 주도 세력을 교체해야하며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도 함께 이뤄져야한다.” - 신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교육과 경제를 무척 중시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해야한다. 국민, 특히 젊은층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인 것처럼 착각한 적이 있었다. 젊은층이 민주당을 지지한 것은 사회주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이다. 30~40대 대부분은 자유주의자다.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율성을 존중받고, 국가나 권력이 자신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들은 자유주의를 외치는 기존의 보수세력은 국가주의자와 집단주의자여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로 보지 않는다. 반면 과거에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을 자유주의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정책을 보면 과도하게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일종의 국가사회주의적 형태를 띠고 있다. 30~40대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신당의 정체성은 집단이나 국가보다는 개인의 자아, 자유, 자존감, 자율권, 선택권, 창의성을 중시하며 민간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특히 신당은 사회와 기술적 변화에 굉장히 진보적이다. 신산업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다.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한다.” - 86세대를 비판하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86세대는 수구꼴통으로 특권을 부여받았다. 민주화는 국민이 했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넥타이 부대가 했다. 지금 와서 밝혀진 것을 보면 주사파 운동권들은 실제로 딴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들 때문에 민주화 운동 성격이 오히려 변질됐다. 주사파들이 배후에 있지 않았더라면 민주화 운동은 자유주의 운동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갔을 것이다. 민주화 세력이라 하면서 배후에 주사파들이 상당히 주도함으로써 마치 민주화운동이 사회주의, 주사파, ‘민주화=친북적 성향’,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고 설계하는 계획경제 같은 것과 연결돼 버렸다. 민주화 운동은 자유를 제한한 군부정부에 자유를 확대해달라는 것이었다. 정작 운동권 출신 세력들은 그 수혜를 받아 나중에 정치권에 진출 후 자유를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 민노총이나 언론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전교조를 통해 학습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며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고, 온갖 이념적 규제를 만들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자신들만 정의롭고 옳다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들은 자유를 확대해달라고 민주화운동을 지지했는데 막상 수혜를 받아 정치권에 들어온 86세력들은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제한하거나 억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비극과 모순이 있다. 국가주의적 사고에 젖어있는 그들은 세상을 정의롭게 한다는 건방진 생각에 젖어있고, 한편으론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북한정권과 맹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반 자유세력이 돼 버렸다. 위선적이며 자유를 억압하는 86세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게 민심이며 국민의 뜻이다. 자유 회복 운동을 다시 전개해야한다.” - 97(90년대 학번으로 70년대 생)세대는 어떤가. “97세대는 학교 다니며 자유를 체득했다. 학창시절 군부정권 밑에서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투쟁을 한 86세대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몸에 체화돼 버렸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세대, 젊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부리며, 갑질하는데 굉장히 익숙하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 자기만이 정의롭다고 착각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북한의 인권, 민주화 정책에 대해선 완전히 모순돼 있다. 한마디로 사기이며 위선이다. 반면 97세대는 자유가 몸에 체화됐다. 90년대 학번은 모든 것이 풀린 상태에서 대학을 다녀 자아, 자존감이 강하고 자기생각이 강해 거부할 줄 안다. 1997년 IMF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제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체득했다. 특히 세계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익숙하다. 그러나 86세대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달하며 부패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보고 있지 않은가. 또 먹고 사는 문제에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면서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반하는 행태를 보여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86세대가 정치적으로 워낙 힘이 강하고 조직화돼 있어 그 밑의 세대는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말을 하지 못하고 참아온 것이 사실이다. 97세대는 86세대 밑에서 성장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아 다소 낭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성적이며 냉정하고 현실적이다. 97세대는 처음으로 자유를 체득하며 살아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