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2대 국회에서 소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허경만 전 평화민주당 원내총무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당이 유리한 반면 원내 1, 2당은 불리한 선거제도”라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골간을 흔들어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고 밝혔다. 허 전 총무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지역구가 많이 줄고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등 국민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것이 문제점”이라며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너무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을 중단하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허 전 총무는 5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부의장과 전남도지사 등을 지냈다. - 여권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의미에선 바람직하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제도는 소수당에 유리하고 원내 제 1, 2당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략적으로 일방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5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 안은 사실상 국회의원 증원을 전제를 하고 있어 국민의 뜻과도 거리가 있다. 또 지역구가 많이 축소돼 국회통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주 복잡해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도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선거법은 한쪽이 너무 밀어붙이면 민주주의 골간을 흔들어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총선 임박해 밀어붙여 통과시키면 오히려 무리가 올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넘겨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1987년 12대 국회에서 평화민주당 원내총무로서 선거법 개정 협상에 참여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그때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등 3당은 한 선거구에 1-3명(농촌지역은 1명, 도시는 2-3명)을 선출하는 안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였다. 여권에 유리한 안으로 정략적이었다. 평화민주당만 소선거구제를 주장했다. 평민당은 당시 21석이었다. 소선거구제 안이 수용된 것은 국민여론 때문이었다. 그때는 민주화 바람이 불어 국민이 소선거구제를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자연히 한 선거구에서 1-3명을 뽑는 안에 합의한 3당 간에 균열이 생겼다.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3당간에 합의한 일이 없다며 발을 뺏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소선거구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해 결국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에 들어갔다.” - 평민당이 소선거구제를 고수한 이유는. “평민당이 대선에서 싸워 보려면 우선 제1야당이 되는 것이 관건이었다. 제1야당이 안되면 대선에서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없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다. 아무리 계산해도 제1야당이 되려면 소선거구제 밖에 없었다. 호남에서 싹쓸이를 하고, 수도권에서 호남세가 강한 곳에서 당선시켜야 제1야당이 가능하고 2-3인을 뽑는 선거구제로는 도저히 제1야당이 불가능해 보였다. 김대중(DJ) 총재와 내 생각이 같았다. DJ가 1987년 대선에서 3등을 했지만 예상대로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은 제1야당이 됐다. 우리의 계산이 맞아떨어졌다. 평민당 의원들도 소선거구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고,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소선거구제를 원하는 사람은 나와 고인이 된 신기하 의원 정도였다. 한 선거구에서 1명 보다 2명을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평민당이 투쟁을 통해 소선거구제를 관철했는데, 지금의 국회 상황과 엇비슷하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1일 내년 21대 총선 전에 신당 창당 할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각계각층의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붐을 조성하고 싶고, 최소한 3000~5000개의 미생모가 생길 것”이라며 “미생모는 노사모, 박사모와 같은 계파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저 출산, 고령화, 환경, 외교, 안보 등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걱정하고 토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5년 12대 총선에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이라는 빅 텐트를 기반으로 신민당이 총선거 25일 앞두고 창당해 돌풍을 일으켰다”며 “과거 민추협처럼 미생모라는 빅 텐트를 통해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생모의 참여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고, 깜짝 놀랄만한 인사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으며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해 신당창당과 관련한 물밑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그동안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 이데올로기 대결구도에서 못 벗어났다”며 “이제는 어느 정당이든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 선언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며 “그러나 불출마 선언이든 험지 출마 선언이든 사적인 영역으로 정치개혁과 동일선상에 올려놓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당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3선 의원(전남 순천)이다. - ‘미생모’는 신당 창당의 모태가 되나. “지금 나한테는 내년 총선에서 어느 지역에 출마하고, 어느 당으로 출마하느냐 보다 미생모(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전국적으로 붐을 조성하는 일이 더 급하다. 과거 노사모, 박사모처럼 계파 성격의 모임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발적으로 미생모를 조직하는 것이다. 전국에 최소한 3000~5000개의 미생모가 생겨야한다. 젊은이들을 포함해 각 분야별, 각계각층 인사들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놓고 토론이 이뤄져야한다. 지금까지 정치는 늘 과거지향이었다. 과거사를 놓고 논쟁과 토론을 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났다. 모든 정치권의 화두는 과거였다. 어제일과 5년 전, 10년 전의 캐캐묵은 문제를 놓고 맨날 싸워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미래, 외교, 한반도 평화, 제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각자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할 때 우리는 앞으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 그래야 생산적이다. 미생모를 확산시키는 일에 몰두할 것이다. 이것과 부합하는 선거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에 반드시 출마한다. 지금 관심은 미생모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 남짓 남았는데 역대 어느 때보다 정치권의 변화무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권에도 대단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나머지 3개 정당에도 엄청난 변혁이 예상된다. 어느 누구도 현재 상황을 갖고 내년 총선을 장담하거나 예단할 수 없을 것이다. 미생모의 참여대상은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가 아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깜짝 놀랄만한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고,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1,2당인 민정당과 민한당 시절에 민추협이라는 빅 텐트를 기반으로 신민당이 선거 25일 앞두고 창당해 돌풍을 일으켰다. 국민은 현재 제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에 실망이 매우 크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다. 민주화와 산업화, 보수와 진보로 뭉쳐야한다는데 정치적 의미는 없다. 우리의 미래걱정거리인 저 출산, 고령화, 환경, 외교에 굉장히 고민하며 누구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걱정하고 논의하는 시대가 됐다. 과거 민추협 같은 미생모라는 빅 텐트를 통해 새로운 정당이 출현할 수도 있다.” -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이 형성돼야하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우선 각 분야의 테크노크라트,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 세력이 돼야한다. 더 이상 민주화, 산업화가 정치이슈가 될 수 없다. 이제는 민간부문이 정부의 영역을 훨씬 능가하고 뛰어나다. 과거처럼 정부가 경제발전을 기획하거나 재정을 운영하는 경제규모는 아니다. 문화예술도 정부가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상황이 아니다. 과학 역시 정부 부처에서 지원할 정도가 아니다. 전문화, 세분화된 상황에서 정부를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는 국민대표기관이 형성되려면 각 분야에 최고의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야 한다.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전문 외교관 출신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의원들이 신문 사설과 칼럼을 읽고 국회 외통위에서 질의하는 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정작 우리 국회에는 4차 산업혁명에 깊이 있게 입법 활동, 예산 배정, 규제 완화 등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과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경제규모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에 세계 6위의 수출입국가인데 국회에 솔직히 경제전문가란 사람들은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나왔거나 30년 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들이 경제전문가 취급을 받고 있다. 이런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경제규모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현장 경험이 있는 분야별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진출해야한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들이 주체세력이 돼야한다. 25~29세의 젊은이 20명 이상이 국회에 진출하고, 40세 이하가 전체 의원의 60%이상을 차지해야한다. 40대가 기수되고, 30대가 주도하고 주축이 돼야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똑똑하고 많은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과거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미래에 관심이 있다. 전문가들과 젊은이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좌파․우파 기득권 정치판을 갈아엎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복안이 있다면. “그동안 여러 나라의 정치형태를 연구했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정당도 진보, 보수를 함께 아우르는 포괄정당(catchall party)으로 가야한다. 요즘 한국정치는 진보, 보수로 나눌 수 없고 나눠지지도 않는다. 역대 보수 진영 출신 대통령과 진보 진영 출신 대통령은 각각 보수와 진보 정책만 펼친 적이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 민주화, 노인 복지 정책 등을 파격적으로 추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경기도 평택에 미군 기지와 제주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각각 만들었고, 이라크 파병도 결정했다. 이는 보수정책이다. 그런데도 보수와 진보로 편을 가르고,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제는 당 안에서 진보와 보수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하고, 중도를 말 할 수 있어야한다. 포괄정당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본다. 영국의 토니블레어 전 총리도 노동당 소속이면서도 제3의 길이라며 보수당 정책을 펼쳤고, 미국의 민주당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포괄정당으로 갔기에 가능했다. 한국에도 이런 정당이 나와야 된다. 젊은이들이 정당에 참여하면 이데올로기에 빠질 일이 없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몇몇 극소수의 지도자가 한국정치를 그동안 극한대결구도로 끌고 갔다. 그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배제, 도태시켜야한다. 존재하지도 않은 진보, 보수를 갖고 싸우는 게 말이 될 일인가. 얼마나 소모적이며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나.” - 그동안 정치를 하며 기본 신조가 있다면. “나는 그동안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연설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가운데 ‘국민을 위한’ 대목을 부정하는 정치를 해 왔다. 국민을 위한, 지역민을 위한, 계층을 위하는 등 누구를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의 마음 자세는 나는 아주 교만, 오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마치 상대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들린다. 정치인이 국민과 유권자의 심부름을 하겠다며 스스로 주인, 군주, 왕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이는 헌신과 다르며 아주 잘못된 군주적인 사고방식이다. 나는 그동안 정치를 하며 누구를 위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낮은 자세로 섬기는, 서번트(servant), 심부름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졌고, 시혜를 베푸는 자세는 아니었다. 당 대표 시절에 마을 회관에서 잠을 자고, 단상에 앉지 않는 등 과도한 의전을 받는 것을 버렸다. 민주의 반대는 독재가 아니고 민졸(民卒)이라고 생각한다. 위정자가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지, 국민을 졸로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말로는 민주라고 하며 국민을 주인으로 받들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론 국민을 졸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니 너희들은 따라오라는 식의 군주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군수 등 모든 선량들은 입으로는 민주를 말하며 실제론 국민을 졸로 취급하는 정치를 주로 해 왔다. 나는 국민을 졸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했고, 진짜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입장에서 정치를 했고, 정책에 반영했다. 국민을 위한 것을 스스로 부정하며, 국민을 졸로 취급하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 정치권에 불출마 선언 등 세대교체 바람이 일고 있다. “불출마 선언과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는 사적인 영역이다. 불출마 선언을 하든, 험지에 출마를 하든 개인적인 판단이다. 사실 본인이 속내를 안 드러냈을 뿐, 출마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기회에 더 큰 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사적인 영역이다. 정치개혁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식의 정치로 개혁, 쇄신, 혁신이 될 수 없고 도움도 되지 않는다. 공천은 당 지도부와 당원들의 영역이고 공천을 받는다고 해서 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은 아니다. 당선여부는 유권자 영역이다. 따라서 불출마선언과 험지출마 자체가 정치개혁과 쇄신으로 포장될 수 없고, 포장돼서도 안 된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정치개혁을 해야지, 그런 식의 지엽적인 문제로는 정치 대혁신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 새누리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에 애증이 있을 텐데. “흔히 정치는 생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나는 정치에도 수명이 있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당을 포함해 기존 5개(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당의 수명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치에는 이끌어 갈 정치주체와 시대적 과제 두 가지가 있어야한다. 산업화, 민주화의 주체세력과 그들의 시대적 역할은 김대중 정부를 끝으로 끝났다. 그 후 약 20년은 시대과제도 도출하지 못했고, 주체세력도 뚜렷하게 없었다. 우리가 2000년 간 지속된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세웠고, 일제 식민지 하에서는 대한독립이라는 시대과제가 있었고, 건국 후에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시대 과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가난,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산업화의 시대과제가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이를 타파하기 위한 민주화라는 시대과제가 있었다. 여기까지는 시대과제도 분명했고, 이를 추진하는 주체세력도 엄연히 존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의 시대적 과제를 10명에게 물어보면 10개답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대과제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했다. 시대적인 목표가 없었던 것이다.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던 사람들과 그 후진들이, 또 산업화 후진들이 정치를 하며 시대를 이끌어가지 못했고, 과제를 설정하는 주체세력도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정치권은 많은 갈등, 대립과 충돌, 싸움만 했다. 한국당에 애증이 있다, 없다 차원이 아니라 한국당을 포함해 기존 정당들은 구습과 문제점들로 꽉 차 있다. 혁신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5개의 기존 정당은 시대과제를 제대로 도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에서 말단부터 시작해 당 대표에 오른 인사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나는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정당생활을 30년 넘게 하며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바닥에서 출발해 정상까지 올랐다. 정당에 있을 때는 사무처 간사 병부터 간사 을, 간사 갑, 차장, 부장 대우, 부장, 부국장 대우, 부국장, 국장 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최고위원, 당 대표를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하는 등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 정점에 올랐다. 국회 경험도 독특하다. 많이 낙선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 의원 임기 4년을 다 채우는 경력을 갖고 있다. 전부 아웃사이드에 있었던 점이 특이하다. 항상 따돌림 받는 왕따였다. 호남출신이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출신으로 호남에서 정치를 해 아웃사이더 대접을 받았다. 청와대 근무 때도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에 나를 겨냥해 ‘근본도 없는 놈이 왜 청와대 수석을 하느냐’고 적시한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적이 있다. 이런 환경은 나를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또 우리정치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당 대표 도중에 물러나고, (청와대에서)직무를 수행하다 재판을 받고, 심지어 당에서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경험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롤로코스트를 타고 한국 정치의 구석구석, 청와대, 정당, 국회 등에서 이뤄지는 정치행태와 행위 등을 다 체험할 수 있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지금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모병제에 대해 “토론은 몰라도 선거공약은 안 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로마가 왜 망했는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도덕적 타락을, 시오노 나나미는 병역을 기피하는 공공정신의 쇠퇴를 들고 있다”며 다섯 가지를 제시하며 모병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병제 대안으로 장기 하사관 수를 대폭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병제 반대 이유로 “첫째, 현행 출생아 기준으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30~40만 명을 모병만으로 충원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현재 국가직, 소방직, 경찰직, 지방직, 교사를 포함해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이라며 “모병제가 실시되면 공무원 수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고, 공무원 봉급과 연금이 엄청 늘어난다. 세금과 국가 재정은 감당 불가다”고 지적했다. 또 “셋째, 군사 무기를 아무리 첨단화해도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 병사 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넷째, 모병제 병사 기본 봉급을 지금 민주당이 거론하는 연 4000만 원 이상이 되면 인력시장에서 인건비를 급격히 높여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급증시킬 것”고 우려했다. 이어 “다섯째, 병역을 천시하고 외국으로부터 모병의 물꼬가 터지고, 슬럼 하위군사문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차분한 토론이 필요한 사항을 선거로 악용하지 말아야 할 것”고 일갈했다. 그는 “로마가 해외 식민지 개척으로 저가의 밀이 대량 수입 되니까 중산농민층이 몰락하고 로마병단 자원이 줄었다”며 “외국 용병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어지러워졌다”고 로마의 예를 들었다. 이어 “조선 초기 병농일치(兵農一致), 양인개병(良人皆兵) 원칙이 무너지고 중종 이후 병역 대신 베 두 필을 징수하는 수포대역제(收布代役制) 실시 이후 군정이 문란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연 출생 남아 수가 15만을 넘지 못하고, 무기의 첨단화에 따른 전문 군사 인력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 징병제의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에서 내년 선거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달 31일 총선기획단을 구성, 발표함에 따라 당의 공천 작업은 사실상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당은 3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끝내고 성적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당무감사 결과는 당의 공천심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 같다. 황 대표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과 비박 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외부 인사를 두루 만나 보수통합 방안, 총선전략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웠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한국당의 본격적인 총선 공천 작업에 앞서 기자는 1992년 14대 총선부터 한국당 전신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을 현장에서 취재한 경험을 토대로 황 대표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14대 총선부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계파 안배’ 공천 결과는 성적 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 후 민주자유당 당명으로 치른 14대 총선에서 민정, 민주, 공화 3계파는 철저히 나눠 먹기식 공천을 했다. 결과는 3당 합당 후 218석의 거여(巨與) 민자당은 149석으로 줄어들었고, 과반확보에도 실패했다. 당시 민자당 김종필(JP) 최고위원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충청권 지역 중심으로 공화계 공천권 지분을 끝까지 요구해 관철시켰으나 그가 고집한 경쟁력 없는 후보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거의 전멸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JP는 선거 후 청구동 자택에서 1개월 간 ‘칩거’했다. 2007년 대선에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듬해 실시된 18대 총선에서 대선 경선 때 자신을 지원한 친이(친이명박계) 위주로 공천을 했다. 한나라당은 과반이 넘은 153석을 확보했으면서도 헌정사에 첫 특정인의 이름을 딴 ‘친박연대’ 출현은 이 대통령에게는 골칫거리였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당권을 접수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친이 의원을 무더기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새누리당은 152석의 과반의석을 획득했고, 그해 실시된 대선에서 정권재창출을 했으나 친박과 친이는 ‘철천지원수’가 돼 버렸다. 2016년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는 친박과 비박간의 혈투로 과반의석 확보는커녕 122석의 원내 제2당으로 쪼그라들었다. 정권 몰락이 시작된 셈이다. 양측의 계파갈등은 보수의 궤멸을 초래했는데도 제1야당인 한국당에 현재 사라지지 않고 엄존하고 있고, 기회만 되면 계파의식이 내포된 이들의 목소리는 이런저런 명분으로 포장해 여과없이 표출하고 있다. 보수 정당의 역대 총선 공천 가운데 김영삼(YS) 대통령의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진인사 대거 영입’, 이회창 총재의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내 계파 보스 정리’, 최병렬 대표의 2004년 17대 총선에서 ‘중진의원 대폭 물갈이 공천’은 개혁공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21대 총선 공천에서 정치 대선배인 세분의 개혁 공천을 교훈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YS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이듬해 실시된 15대 총선에 앞서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개명했다. 또 민중당 출신 이재오, 김문수 등 재야인사 다수와 KBS 앵커 출신 박성범, 의사 출신 정의화 등 ‘새피’ 수혈로 139석을 얻었다. 이 총재는 16대 총선 공천에서 김윤환, 조순, 이기택 등 계파 보스를 예상을 깨고 공천에 탈락시키고 그 지역에 젊은 도의원 출신 김성조 등을 투입해 과반에 육박하는 133석의 원내 제1당을 차지했다. 최 대표는 17대 총선 공천에서 김문수 공천심사위원장을 앞세워 3선 이상 36명의 중진들이 불출마선언을 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민 중진들을 직접 만나 출마포기를 설득했다.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거센 탄핵 역풍에도 총선에서 121석을 획득했다. 최 대표는 당초 박근혜 의원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수도권 출신 당 사무총장이 극렬 반대해 차선책으로 김문수 위원장을 선택했다. 최 대표는 김 위원장이 공천심사하며 돈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지역구를 희망한 당내 2인자인 원내총무(현 원내대표)를 험지인 경기도 고양 일산 갑 지역에 출마토록 했고, 최 대표에겐 막판에 총선 불출마 권고를 하는 등 그야말로 전권을 갖고 공천 작업을 사심 없이 소신껏 했다. 당시 경북 출신으로 다선의 당 사무총장은 공천심사 도중에 여러 차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김 위원장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당내에 ‘김문수계’는 형성되지 않았고, 공천 잡음도 없었다. 한국당은 현재 보수통합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고발된 당 소속 60명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 등의 변수가 기다리고 있지만 총선 공천은 전적으로 황 대표 책임 하에 이뤄진다. 결과에 대한 책임도 황 대표 몫이다. 그동안의 구상을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몇몇 중진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후임 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원내대표 자리를 꿰차면 공천 교체 대상에서 ‘무풍지대’란 인식에서다. 일부 최고위원 등 고위 당직자는 공천 때 자신의 지분을 챙기겠다는 심산이고, 이를 파악한 일부 초선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그들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친박, 비박 중진도 공천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색중이라는 전언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닌가. 인적쇄신은 총선승리의 첩경이다. 무엇보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의 선정이 중요하다. 한국당 의원 109명 전원을 물갈이 한다는 비장한 각오와 당과 보수를 살리기 위해 사심 없이 공천을 할 강직한 성품의 ‘칼잡이’를 기대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21대 총선 불출마선언을 하는 등 집권여당에서는 당과 진보진영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9일 현재까지 잠잠하다. 그들은 공천에서 살아남을 궁리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자가 초·재선은 물론 3선 이상 중진을 두루 만나 본 결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총선 출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파했지, 당과 보수진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희생정신을 찾아 볼 수 없었다. 한국당 대부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공천 물갈이 ‘태풍’이 야권에도 몰아 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신만은 피해가길 기대하는 눈치였다. 많은 의원은 공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당직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각종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다. 기업을 하는 해외동포를 앞세우거나 당의 실력자의 핵심 측근에게까지 접촉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천로비’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지방선거 후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의원들조차도 “공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보기 딱하다. 의원들은 임기 4년 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 알 것이다. 기자는 5개 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자진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총선 승리와 보수진영, 한국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첫째,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는 의원을 퇴출대상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런 의원은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없을 뿐 아니라 대여투쟁력도 약했다. 정국 현안에 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늘 무리를 좇아 대세에 편승했다. 의원이 정치적 소신에 따른 탈당과 복당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철새’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20대 국회에서 당적을 옮긴 한국당 의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들은 집권세력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 이론·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아 야당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 보수가 망하든 말든 자신만 살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오죽하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측근 복은 없어도 야당 복은 있다”고 말했겠는가. 둘째, 특정 계파활동을 주도한 핵심의원은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친박(친박근혜계) 비박 할 것이 특정인 중심으로 계보활동을 극성스럽게 한 의원은 이참에 솎아 내야한다. 아직도 친박과 비박은 서로 갖은 ‘악행’과 ‘패악’을 저질렀다며 으르렁거리는 등 물과 기름 같다. 가관인 것은 친박 세력이 현 지도부 중심으로 과거의 전성기를 다시 누리겠다는 태세다. 일부는 당 고위층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비박측은 총선 승리를 위해 탈당파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속내는 자신들의 세 확장 차원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양측은 벌써부터 나경원 원내대표의 12월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출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당의 뿌리 깊은 계파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핵심인사에 대한 ‘청소’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당의 화합과 단합에 저해요인이 되고, 보수진영의 통합에 암적인 존재로 작용해서다. 셋째, 부정·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저질 발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의원은 물러나야한다. 선거 때 ‘악재’로 작용해서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의원의 경우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재·보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소문을 유권자에게 퍼뜨리는 등 선거 때 상대후보 진영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아서다. 또 저질 발언 등은 선거 때 상대측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총선 전략상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의미다. 다만 당직을 맡아 대여투쟁에 앞장서다가 현 정권으로부터 철퇴를 맞아 정치보복성 재판을 받는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할 듯하다. 넷째, 지지율이 당 보다 낮은 의원은 거취를 결정해야한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당 보다 지지율이 낮은 현역 의원은 지역구 관리가 부실하거나 소홀히 해 총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한다. 이런 의원의 경우 십중팔구 ‘교체지수’도 높다. 물갈이 외에는 답이 없다. 다섯째, 초선이든 다선이든 존재감 없는 의원은 불출마선언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 시절, 대여투쟁 선봉에 섰던 한 전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같다”고 혹평했다. 야당 국회의원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대 실력자만 따라 다니는 해바라기에 해당된다. 한 번 더 당선돼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하고 정치를 끝내려는 의원도 이번에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에서 내려 와야 한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 첫 불출마선언을 누가, 언제 할 것인지 관심사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국회부의장인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제1야당 당 대표를 흠집 내기 위한 최악의 정치공작 작태로 제2의 김대업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해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꾸려 3개월간 90군데 압수수색하고, 287명을 조사한 결과 계엄대비 문건으로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다”며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올라가지 않았던 문건을 올라 간 것을 전제로 (제1야당 대표를) 연루시키려는 것은 전형적은 정치공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난 해 7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내란문건이라며 공개했고, 외국 순방 중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과 육군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엄중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속된 말로 표현해 오만 오두방정을 다 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모 여당 국회의원의 입법보조원으로 국회에 등록해 그 의원 주선으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그 문건을 이용해 제1야당 당대표를 내란 연루의혹이 있는 양 떠들어댔다”며 “더 교묘한 의도를 드러낸 것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모면해 볼 요량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의 지시 형식을 빌어 문건 공개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국방위원장의 개입이 좌절되자 임 소장은 여당 의원에게 개별적 수교하는 형식으로 결국 외부로 군사기밀 문건을 누설하는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해 고발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 소장은 이번에는 출처와 정체불명의 또 다른 문건을 들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이용해 외관상 군사기밀로 되어 있는 문건을 다시 유출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 “내용 자체도 종전 문건과 같이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계엄선포에 대비한 문건으로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거리가 먼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할 경우 시간을 다투어야 하므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지난 번 수사결과에서 합법적인 계엄대비 문건이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로 위장한 조직, 정부 여당의 친위조직원이 군 내부 또는 합동수사단의 핵심 인사, 여당 국회의원과 작당해 군사기밀을 함부로 누설한 군기문란 행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경찰력으로 공공의 질서유지가 어려울 때 군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회복 할 의무가 있고, 그 수단으로 헌법에 계엄 선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계엄법에는 국방부, 안전행정부 장관이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도록 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해 준비한 문건으로 합법적”이라며 “계엄대비문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내란죄가 되냐”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임 소장은 군 기밀누설 외에도 군 인권을 빙자해 박찬주 대장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고 고발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무고했음이 드러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라며 “군과 검찰은 이번 군기문란 사건을 엄중 수사해 처단함으로써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9일 ‘4대 불가론’을 내세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설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위선자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를 추진한다고 난리다”며 “또 온 나라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공수처 설치 불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개혁의 방향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는 공수처는 안 된다”며 첫째 불가 이유로 손꼽았다. 이어 “현 정권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권력이 비대하고, 인권침해가 많으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기소를 하기 위해 별건수사 등의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피의사실를 공표하고, 낙인을 찍기 위해 포토라인에 세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권력에 종속된다”며 둘째 불가 이유를 들었다. 이어 “역대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편에 서서 죽은 권력에 모질게 칼날을 겨눠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피의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둘러싸고 극도의 증오를 주고 받아왔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역설했다. 또 "그런데 지금 추진되는 공수처의 공수처장은 형식상 추천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또 공수처장이 임명하는 수사관은 재판, 수사 경력 외에 조사업무 경험자도 포함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수사관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세월호 조사특위, 과거사 조사특위, 인권위 조사특위 조사원들이 대거 추천받아 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이념적, 정파적 편향성이 짐작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셋째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고위 공무원의 부패범죄 뿐 아니라 직권남용, 비밀누설, 직무유기 같은 직무 관련 죄도 수사 대상이다”며 “직무 관련 죄는 해석과 적용에 따라 공무원의 모든 행위 심지어 정책적 판단, 입법 활동, 부작위, 언론활동조차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이른바 손 봐야할 사람이 있으면 어떤 건수든 잡아 시민단체를 동원해 고발하고, 공수처가 이것저것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는데, 당해 낼 자가 있겠는가”고 걱정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권력 기관 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 검찰 등이 수사하다가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한다”며 “공수처는 이들 기관이 수사하는 사항을 이첩 받아 미운 사람은 끝까지 팔 것이고, 혐의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사 행위만으로도 정치적 상대를 탄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이어 “반대로 예쁜 사람은 내사를 종결시킬 것이다”며 “단적인 예로 검찰의 조국 가족 수사도 이첩 받아 내사 종결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검찰개혁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간단히 해결 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 검사의 비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신청 제도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특히 “공수처를 만들면 공무원과 예산이 엄청 늘어난다. 그야말로 불필요한 조직”이라며 “외국에도 기소권과 수사권 다 가진 공수처는 없다. 선진국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만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을 한들, 공수처는 지금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판 이념 편향적 슈퍼 특수부다”고 비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탄핵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면 ‘탄핵의 강’에 빠져 죽는다.” 자유한국당 비박(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18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의 통합조건으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제안한데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친박과 비박 의원들은 국정감사 중인데도 유 의원이 던진 ‘탄핵의 강’ 화두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측은 탄핵을 묻어 두고 가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친박 의원들은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에 앞서 반성문 쓰고 석고대죄해야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일부는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하면 한국당 지지자 중 적지 않은 세력이 우리공화당으로 이탈 할 것으로 우려하며 그들의 복당이 한국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내다봤다. 반면 비박 의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가 뭉쳐야한다”는 논리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집권했으면 친박은 역사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며 친박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한 친박 의원은 “탈당파 의원들이 복당 전에 반성문 쓰고 석고대죄해야한다”며 “그분들이 오면 한국당지지 세력 가운데 일부는 우리공화당으로 갈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탈당파 의원들의 복당은 한국당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친박 의원은 “그들이 저지른 탄핵이 옳았으니 한국당은 그것을 인정하라는데 말이 되느냐”며 “반성문은커녕 입당하면 안 된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비박 한 의원은 “보수통합을 가로 막고 있는 탄핵을 이제 넘고 가야한다”며 “탄핵을 놓고 옥신각신하면 결국 탄핵의 강에 빠져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탄핵 얘기를 안 꺼내는 것이 정답”이라며 “바른미래당 탈당파 의원들은 친박 의원들이 탄핵을 문제 삼지 않으면 통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친박과 비박이 탄핵을 놓고 이처럼 감정의 골이 깊은 이유는 뭘까. 2016년 11월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비박 의원이 주로 참석한 ‘비상시국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당 고위직을 지낸 비박 한 중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비상시국회의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정을 농단시킨 사건에서 방조자가 돼버렸다’ ‘우리는 군주시대를 살았다. 박근혜 여왕 밑에서 충실한 새누리당의 신하들만 있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모 전직 의원은 “제 두 딸은 아버지를 닮아 보수적인데, 제게 말하길 ‘아빠, 그 거지같은 새누리당 떠나면 안되나’고 하더라”고 말했다.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런 분위기는 한 달 뒤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졌다.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탄핵안은 가결됐다.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야 3당 소속과 무소속 의원 17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 의원 128명 중 62명이 찬성했다는 계산이다.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탄핵 찬성투표를 결의한 비박계 의원 33명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12명 등 45명 외에 친박 20여명이 찬성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탄핵 찬성파 33명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탈당한 33명 중 24명은 대선 전후로 한국당에 복당했고, 8명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나머지 1명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새누리당 탄핵 찬성 의원 62명의 명단’에는 한국당 현 지도부 일부와 박 전 대통령 공천으로 국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의원 6명이 포함됐다. 영남지역 한 초선 의원은 “탄핵은 덮고 가야한다”며 “탄핵을 거론하면 또 갈라져서 싸워야하며 그것을 수습할 능력자가 현재 당내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탄핵의 추억’이 잊혀지지 않지만 총선 승리가 급선무라는 뜻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 불참했다. 이 대표의 초월회 불참은 집권당 대표로서 바람직한 것인 지 의문이 든다. 문 의장과 이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하며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전 초월회 회동 전, 이 대표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는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며 이 대표의 초월회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말대로 태풍 피해 등 민생이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날 모임의 목적도 민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성토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불참한데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초월회가 설령 정쟁의 장으로 변질이 됐다하더라도 집권당 대표라면 야당 대표의 얘기를 듣고 설득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 의장은 지난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놓고 찬반 대립이 격화하는 것과 관련해 "서초동과 광화문의 집회로 거리에 나선 국민의 뜻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자중하고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해 이날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오찬회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금 국민여론은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 조국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길 절실히 바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를 만나 난국 타개를 위해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예정된 야당 대표와의 회동자리를 외면한 이 대표의 처사는 조국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지 궁금하다. 모 정당 대표는 이날 당초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초월회 참석을 위해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이날 오찬 자리에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잔칫날에 주례하러 왔는데 신부는 있고 신랑만 빠진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불참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날 초월회에서는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정치개혁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협상회의는 지난달 초월회에서 민주당 이 대표가 제안했으며, 이날 문 의장의 중재로 다른 4당 대표가 모두 동의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일 초월회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해 가능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하는데 원내대표만의 협상으로는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각 당 대표들이 선거법을 갖고 진지하게 협상하는 정치협상회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제안을 한 이 대표는 정쟁 유발 이유로 이날 초월회에 불참한 가운데 한국당 등 4당 대표의 합의로 정치협상회의가 발족한 것이다. 문 의장은 이날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죄인 된 마음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서초동과 광화문,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당장 연이어 밀어닥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악화되는 체감 경기로 인한 국민의 상심과 고통이 너무도 크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문 의장의 ‘충고’를 새겨들어야 할 때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22일 “현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대한 경고와 분노의 표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성, 자각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삭발을 한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낯과 속살,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기대만큼 많이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처절한 반성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변화의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삭발하며 보수 분열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한다고 했다. “정치를 오래하지 않았지만 우리 보수·우파 정권이 몰락하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지켜봤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했다. 우리 스스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 할 정도로 떠난 민심이 돌아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수많은 국민들의 지지로 출범하지 않았나. 그들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우선인 나라’, ‘정의롭고 공정·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낯과 속살,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대단하다.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국가를 망가뜨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 폭주, 폭정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안세력, 수권정당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위와 자격을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지지도는 기대만큼 많이 안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시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구속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성찰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변화의 노력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삭발은 현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대한 경고와 분노의 표현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 자각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 다시 한 번 잘못된 부분을 되돌아보고, 오만하고 불통한 부분이 없었는지 서민들, 국민의 목소리를 과연 귀담아 들었는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듣고 외면하지 않았는지를 되새겨야 할 때다. 특히 우리 내부의 분열에 대해선 통렬히 반성해야한다.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구태의연한 분열과 남 탓 하는 자세를 개선했는지 지금 되돌아 봐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당이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완전히 용서를 안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까지 더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해야한다. 현 정부의 특징은 모든 일을 남 탓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 탓, 과거 탓, 일본, 미국 등 주변 국가 탓으로 돌린다. 보수·우파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 남 탓하는 것과 다르게 책임감과 희생정신, 포용력을 발휘해야한다.” - 가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지 않나. “탄핵 정국에서 촛불시위가 뜨거워 질 때 당내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하거나 당에 남아 있던 분들이 모여 국민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삼보일배, 삭발, 단식 등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고 미처 이행하기 전에 정국이 급류에 의해 흘러갔다. 국민이 삭발, 단식 등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면 해야겠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변화된 당의 모습이다. 첫째는 당이 단결, 단합해야한다.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지 않는 세력, 구심력이 있는 세력으로 거듭 나야 한다. 아직도 내부 총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단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이시대가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으로 무너진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현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삼탄(경제파탄, 민생도탄, 세금폭탄) 사기열(외교참사,안보위기,사회분열의 끝자)’이라고 할 수 있다. 민노총 같은 특권귀족의 요구에 떠밀려 현재 ‘삼탄’의 비극을 맞고 있다. 북한에 경도된, 편향된 현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외교 참사, 안보위기, 진영논리로 사회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하면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것으로 믿는다. 또 다음 대선에서도 한국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화할 것이다.” - 탄핵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한다. 특정인 몇몇을 찍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 탄핵 때 탈당한 사람, 복당한 사람, 당을 지킨 사람들 누구하나 상대방을 향해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의원이 과연 있겠는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중진이든, 초선, 재선이든 탄핵에 책임지고 회개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기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 - 당내 삭발하려는 의원이 더 많다고 한다. “삭발 하려는 사람이 많았다. 지난 18일 황교안 대표를 모시고 경기도 당협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그 자리에서 두 분이 삭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나는 그전에 이미 삭발하기로 결심했다. 대신 삭발하려는 두 분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나는 무의미한 삭발보다는 의미 있고, 투쟁의 일환으로 질서 있고, 체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며 공감을 받는 삭발을 해야한다.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 등, 많은 분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렸고, 신중론과 찬성론이 있었지만 메시지를 조국 (장관)을 단순히 낙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반성의 메시지를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 내년 공천을 의식해 삭발했다는 얘기가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르다. 평생 공직자로 살았고, 정당인으로서 선당후사 정신으로 당과 국가를 먼저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겼다. 공천에 대한 두려움, 걱정은 없다. 공천에 유리하기위해 어필한 것은 아니다. 삭발자체도 도전이다.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는데 정국 상황이 그렇지 않아 결단을 한 것이다. 중앙당 재해대책위원장을 3년 맡았다. 재난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 이번에 60개 지역구로 전국 시·도당 가운데 가장 큰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해 경선을 통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초선으로서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희생정신과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대여 투쟁에 앞장서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초선 의원들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지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지금 자성하고 있다. 20대 국회 탄생 때 새누리당은 이미 분열에서 시작했다. 공천과정에서 친박(친박근혜계)과 비박으로 갈라져 있었다. 초선의원들은 당시 새누리당의 문화를 확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초선 의원 모임이 있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초선의원들이 큰 흐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초선의원들이 정말 당을 바꾸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야한다. 삭발에는 그동안 ‘초선 의원들이 뭐하느냐’, ‘눈치만 보고 있느냐’는 지적에 대한 반성도 포함돼 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