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권의 대선후보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조 장관은 지난 2일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기회가 있으면 도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냐. 어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닥에서 새로 출발해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그것을) 넘어서 대권 얘기할 시기는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스스로를 제가 잘 안다”며 “저는 선출직 공무원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또 “제가 평생 공부했고, 학자나 지식인으로 살다 보니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성과 자질, 능력을 갖춰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이후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하는 등 여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SBS가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9∼11일까지 전국 성인 1026명에게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응답률 11.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15.9%)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14.4%)에 이어 조국 장관(7.0%)이 3위를 차지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의 대선후보 가능성에 의견이 분분했다. 한 중진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조 장관이 야권으로부터 집중 두들겨 맞으니까 여권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에 진입한 것”이라며 “여권의 유력한 후보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중진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는 조 장관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으나 최근 입장이 바뀐 셈이다. 그러나 한 초선 의원은 “조 장관 자신이 대권에 뜻이 있는 지 없는 지 모르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그 그림을 그렸던 것 같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관 임행을 강행할 이유가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조 장관이 대선에 뜻이 없으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처럼 여론조사 대상에서 빼 달라고 요구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수사에서 조 장관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된 의혹 가운데 뭐가 나올 지 알 수 없다”며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장관직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과 부인이 검찰수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의 대선 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조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등 논란이 있었지만 여권 지지층들이 자신들의 컬러에 맞는 인사를 찾았다고 판단한 것 ”이라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그 결과물에 따라 대선후보 잠재력이 더 강화되거나 약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조 장관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한달가량 지속됐고, 이에따른 인지도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듯하다”며 “지금 대선 후보 운운은 시기상조이며, 검찰 수사 등 변수가 많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며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도를 얻는 등 소득도 적지 않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 측면에서 흠결이 많다는 질타를 받는 등 손해를 본 점도 만만찮다고 할 수 있다. 조 장관이 대선에 뜻이 있다면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보다는 여의도 국회를 택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실시 후 역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의회 경험이 있었던 점을 조 장관은 되새겼으면 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해 “조국(장관)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며 “그동안 우리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던 희뿌연 안개가 걷혀졌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들은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며 “86세대들이 역사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 아닌 점을 국민들이 이제 깨달았고, 선악의 이분법구도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삭발을 한 데 대해 “지난주에 양심적인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나한테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 힘을 합쳐 극복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해 고심 끝에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권력을 두려하지 않은 검사로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진 분”이라며 “한편으론 너무 독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다. 우리도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보장해주자. 특검 주장도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의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하는 것을 보면 검찰이 가야할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며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삭발을 한 이유는. “난생 처음으로 삭발을 했다. 현 정권은 그동안 전 정권의 온갖 적폐청산을 하며 지나칠 정도로 정치보복을 했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도저히 봐 줄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 (조 장관이) 기소는 아직 안됐지만 주변 가족들은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장관을 해도 된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다. 보편적인 양심과 거리가 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나. 삭발을 고민 끝에 한 것은 지난주 진보적 성향의 학자들이 나한테 지금 상황을 개탄하더라. 슬퍼하더라. ‘나라가 너무 걱정된다며 힘을 합쳐 이런 상황 극복해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들은 진영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이 상식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걱정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같은 방향에서 싸워야한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가졌다. 조국 사태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적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판단한다. 단순히 조국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국민 눈을 가리고 있던 연무, 희뿌연 안개가 걷혀졌다. 국민들은 소위 말해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86세대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그들이 역사발전을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것이 아닌 점을 이제 국민들은 알았다. 선악의 이분법구도에서 벗어났다. 탄핵과정에서 우파는 나쁘다는 선입견이 형성됐는데 민주당 등 진보세력은 무능한지는 몰라도 깨끗하고 도덕적이며 양심적이라는 것이,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에 국민들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부(민주당)에 있으며 다 봤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일찌감치 나온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아니다’고 경고했다. 국민들은 안개에 가려 있어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그 실체를 보며 부채의식에서 벗어났다. 안개가 걷힌 것이다. 이분법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 조국 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대응하는 여당과 청와대의 태도는 기가 막힌다. 그들은 비양심적이며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들이 개혁을 말했는데 국민들 눈에는 오히려 반개혁 집단과 기득권 세력으로 비쳐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의를 내세운 정의당이 금배지를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 사태는 큰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본다. ‘86세대’ 운동권 출신 민주화세력이 주도해 왔던 87체제를 이제는 청산, 끝내야한다. 86, 87세력의 민주화의 그늘, 분위기에서 벗어나야한다. 그들이 우리사회에 주류가 돼 사회전반을 지배하고 끌어 오고 문화정서적으로 지배해 왔는데 그 담론과 정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심지어 반체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보며 그들의 젊은 시절에 취기어린 주장이 아니었을까하는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이제 50대가 됐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의 면면과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보며 아직도 과거의 논법, 그 시대의 이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많은 부문에서 그런 것을 보여주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며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이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다가 실체, 민낯을 이번에 알아버렸다. 이제 87체제를 청산해야한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이 있다.” - 조국 장관 강행 임명에 대한 입장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장관)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한 몸인 것을 알 수 있다. 굉장히 비양심적이며 비상식적인 임명을 해버렸다. 국민들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대단한 역사적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더 큰 과제를 던졌다고 봐야한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집권 세력은 추석 때 조국(장관) 문제를 그냥 뭉개고 지나가자. 그러면서 검찰에 계속 압력을 넣어 수사도 뭉개도 지나가자는 것 같다. 비록 임명이 강행됐지만 막는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좌절하면 안 된다. 나는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라, 힘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다. 함께 싸우자, 다시 결기를 다지자. 우리는 저항을 한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추석 때 고향인 부산에 가서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를 했다. 행동하자는 얘기를 많이 주셨다. 대여 투쟁위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고 결국은 거대한 한줄기를 형성할 것이다. 그 과정에 내가 역할이 필요하면 할 것이다. 진영을 넘어서서 저항해야한다. 우리사회의 보편적 양심과 보편적 정신을 바로 잡고 성찰하는 대국민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보편적 기준과 상식, 양심, 체제를 고민했는데 조국 사태로 촉발이 됐다. 진영을 넘어 많은 젊은이들이 가치에 혼동을 느끼고 있다. 젊은이들이 그동안 저들이 주장하는 정의, 공정, 자유, 나라다운 나라 논리에 끌려 다녔는데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젊은이들과 토크 콘서트 등으로 소통하며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도 병행 할 것이다.” -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나. “ (정권)핵심세력과 (검찰) 갈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수사는 산에서 눈덩이가 굴러오는 것과 같다. 갈수록 눈덩이는 더 커질 것이다. 이 눈덩이를 막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이 돼 가고 있다. 옛날과 달리 그들의 말대로 검찰, 특히 젊은 검사들이 스스로 검찰의 독립성에 자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외쳐댄 그들이 검찰을 압박하는 모순적 행태에 대해 내가 짐작컨대 검찰내부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잠재돼 있다고 본다.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무마하려고 섣불리 했다가는 본인이 내부 장악력을 잃고 도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쉽게 타협할 수도 없을 것이다. 정권 핵심세력들은 조국(장관)을 향해 계속 조여 오는 그물을 떨쳐내려고, 누르려고 할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수사 정황 등을 보면 민주당 게이트, 범여권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연루된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흘러나왔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 핵심층, 민주당 관계자 등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수사의 범위 확대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검찰 수사를 평가하면. “지금은 초기 단계다. 입시와 관련해선 윤곽이 드러났다. 총장 표창장, 논문을 확인하면 문서 위조라든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 자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논문은 문제가 있다. 저자는 조작된 것이고, 표창장은 가짜가 아닌가. 그것은 이미 밝혀진 것이다. 기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것을 갖고 입학을 하는 모든 행위는 허위이며, 위계다. 거기엔 (조국 장관)부인이 상당한 역할을 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부인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죄질이 안 좋다. 증거를 계속 은폐하려고 했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증거은멸 시도를 했다. 조국(장관)도 사모펀드 등 다른 것들로 연루되지 않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결국은 큰 사건으로 발전할 것이다. 국민들 정서상으론 입시가 더 크지만 검찰 수사측면에서 법적 처리, 위법성은 사모펀드 등이 훨씬 크다. 사모펀드 등 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그것 하나뿐이었을까. 조국 뿐이었을까. 시중에 그런 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가져가는 수많은 사기꾼들이 있고, 또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 인사들이 좀 있다고 본다. 검찰이 이번 기회에 사모 펀드와 유사한 펀드를 일망타진을 했으면 좋겠다. 정권은 유한해 터지게 돼 있다. 시간이 문제다. 이번에 덮어도 1년 후 다시 나올 것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떤가. “내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어느 누구 편에 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 있는 것 같다.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는데 적법성, 준법여부, 양심을 기준으로 거기에 위반되면 내편, 네편을 가리지 않고 다 문제를 삼는다, 한마디로 타고난 검사다. 기질과 성격 자체가 타고난 검사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그래야한다. 자기 일에 충실해야하고 누구 편이냐에 따라 달라서야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검찰개혁이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윤 총장이)피곤하겠지만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사를 존중하고 보장을 해주어야한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웬만하면 어떤 청탁이나 이해충돌행위, 위법, 탈법을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매우 깨끗하고 개혁적인 정치가 조성될 수 있다. 윤 총장의 수사를 보면 검찰이 가야할 길을 가고 있다. 이런 것이 검찰개혁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세우고 있다. 공수처를 말하는데 공수처는 검찰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저들이 말하는 공수처에 굉장히 의심할 것이다. 검찰 개혁을 그토록 외친 저들이 검찰 수사에 자꾸 압력을 넣는 것을 본 국민들은 공수처는 검찰을 지배하기위한 것이 아니냐고 그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박수를 보내며 성원을 하고 있다. 윤 총장은 현직(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한데 이어 지금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윤 총장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은 검사로 대단한 용기와 배짱을 가진 분이다. 한편으론 너무 독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 우리도 간섭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도록 보장해주자. 지켜보자. 특검 주장은 지금 안했으면 좋겠다.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조국이 장관에 취임해 혹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압력에 굴하는 모습을 안 보였다. 특검 수사는 한계가 있다. 일선 검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더 갖고 있다. 특검은 한시적이며 인프라 등에 한계가 있다.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면 나중에 특검을 요구할 꺼야 정도의 경고 정도는 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힘을 빼면 안 된다. 국회라도 박수치며 지켜봐야한다.” - 내년 총선에 출마지역은. “부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 87체제, 87시대를 바꾸고 싶다. 포스트 86세대로서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고,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 이제는 86, 87세대 정치, 꼰대 보수스타일의 정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세대교체가 일어나야한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 정무라인은 최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한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나서 조 후보자 지원 사격을 하는 등 여권이 총출동해 ‘조국 사수’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 정무라인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1일 전화통화에서 “조 후보자 문제는 내년 총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라며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혐오증을 키우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한다고 청와대 정무라인에 개인 차원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관에)임명하면 (국민이)웬만하면 잊혀 지는데 조 후보자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청와대는 여론추이와 정국상황을 더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고민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 내부 기류를 전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특히 야권이 정치공세를 펴는 등 계속 물고 늘어지면 여권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의원은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물어 와 ‘이 문제는 위·불법 상관없이 국민정서와 연관돼 있어 빠져 나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며 “(청와대에서)참고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조 후보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기서 밀리면 안 되며, 조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며 “청와대에는 더 밀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도 고심을 하고 있더라.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 후보자가 그동안 나서지 않아도 되는 데 나서는 등 너무 잘난 체 해 남들이 열대 맞을 매를 백대를 맞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 보다 더 많은 일이 있다고 청와대측은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조 후보자 의혹이 정권에 부담이 큰데도 법률가들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으면 버티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정치를 오래한 우리 같은 사람은 국민여론과 민심이 기준인데 법률가들은 법이 기준”이라며 조 후보자를 감싸는 여권핵심부를 겨냥했다. 경기지역 한 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서 (조 후보자에)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임명강행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진사퇴하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당은 내분에 휩싸일 것”이라며 “의원들은 유구무언이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충청지역 한 의원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다른 한 의원은 “당 지도부는 조 후보자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모아 공식,비공식으로 청와대에 전달해야하는데 당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건강하지 않은 집권여당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을 이길 정권이 있나”고 반문했다. 당 지도부와 여권핵심부를 향한 진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김문수 전 경기지사(사진)는 25일 내년 총선 공천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의원은 손을 봐야하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에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개인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총선 불출마선언을 한 김무성 의원은 지금 그것을 번복하고 싶을 것”이라며 “출마는 자유지만 당이 김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김무성처럼 ‘탄핵을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총선 전까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논란에 대해선 “조국이야말로 기생충 가족”이라며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 가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최근 김무성 의원에게 100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000년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한 것은 최근에 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김무성을 만날 때 마다 한 말이다. 그것도 깎아서 1000년이 된 것이다. 선덕여왕은 1500년 지나도 숭모제를 지내고 있다. 경주 뿐 아니라 대구 등지에서도 지낸다. 최근 선덕여왕 제목으로 뮤지컬을 하고 있다. 박근혜 뮤지컬을 만들면 김무성이가 등장하지 않겠나. 김무성은 당 대표를 지낸 인물로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나와 김무성, 박근혜는 동갑이다. 그런데 김무성과 박근혜는 악연이 됐다. 지금도 김무성은 당 대표하며 박근혜와 나빠진 책임을 박근혜 때문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김무성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박근혜를 자기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을 것이다. 김무성은 당 대표할 때 자신의 전화를 박근혜가 안 받아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다. (박근혜도) 그렇게 하면 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탄핵을 해서면 안 된다. 김무성은 탄핵이 당시 촛불을 막는 소화기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으로 자유파들과 자유정당은 일패도지(一敗塗地) 사분오열(四分五裂)의 도화선이 됐다. 1년 전부터 김무성에게 박근혜와 악연을 풀려면 박근혜 석방 투쟁을 열심히 해라고 했다. 김무성은 박근혜 석방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으론 안 된다. 또 김무성에게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는 투쟁에 앞장서라고 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가면 정치적으로 대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도 김무성은 계속 박근혜와 관련된 여러 얘기를 하며 섭섭하다는 거야. 나도 박근혜에 서운한 것이 있고 할 말이 많지만 안 하는 거다. 김무성은 당 대표까지 했음에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지, 못 고치는 건 지, 못하는 건 지….” - 김 의원에게 그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나와 김무성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야.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박근혜는 역사의 주인공이야. 박근혜가 대통령이 안됐더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야. 육영수 여사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야. 박정희는 한강을 기적을 이룩해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가 어릴 때 네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다. 첫째 배고픔, 둘째 수돗물이 없었다. 셋쩨 (동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 다음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인 일을 했다.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다. 역사에서 박정희가 나오면 박근혜가 안 나올 수 없다. 박근혜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됐다. 특히 33년형을 선고받아 역사상 가장 오래 구속돼 있다. 가장 위대한 업적과 가장 아프고 비극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역사는 박근혜 편이다.” - 김무성 의원은 탄핵찬성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탄핵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은 그의 자유다. 그러나 박근혜의 탄핵, 형벌로, 박근혜의 무덤에서 문재인정부가 태어났다. 문재인정부가 박근혜 보다 일을 더 잘하면 괜찮은데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는 박근혜가 맺은 협정이다. 위안부 합의도 박근혜가 맺은 것이었다. 한일 협정은 박정희가 맺은 조약이다. 박정희, 박근혜가 한 일은 싹 뒤집잖아. 그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 탄핵 찬성한 의원은 사과라고 해야 하나. “입장을 요구 받았을 때는 최소한 그렇게 해야 한다. 정 승복을 할 수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김무성은 계속 박근혜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 친박 핵심은 탄핵에 책임이 없다고 보나. “친박 핵심의 책임이 크다. 최경환·이우현 전 의원은 감옥에 갔지 않나. 홍문종 의원도 (자유한국당을)나갔다.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손을 봐야한다. 자유한국당이 친박 핵심에게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김무성은 총선 불출마선언을 했으나 내심 출마하고 싶어 할 것이다. 출마는 그의 자유지만 당에서 공천을 주면 안 된다. 김무성이가 ‘험지출마론’을 꺼낸 것은 살신성인 명분을 만들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를 떠나 수도권에 출마하겠다는 것인데, 살신성인 할 사람은 많다. 살신성인은 황교안 대표 같은 새 인물이 해야 한다.” - 탄핵을 논의하면 보수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열이 되더라도 역사를 바로 잡아야한다. 탄핵에 관한 얘기를 덮어 두고 지나갈 수는 없다.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총선 전까지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무성처럼 잘했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총선 전에 입장정리를 해야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이 쌀과 돌이 뒤 섞인 밥을 드시면 치아가 부러질 수 있다.” - 보수통합에 대한 입장은. “정치는 민심의 바닥, 민심의 들판에서 시작해 끝내야한다. 여의도에서 시작해 여의도에서 끝내면 민심과 상당히 이반될 수 있다.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정치인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라고 한다. 한국당이 뭐하느냐고 한다. 밖에 있는 태극기와 합쳐야하고, 군 출신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종교단체 등과도 함께 해야 한다.” - 한국당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 “불출마 선언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황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는 비정할 때는 비정해야한다.” - 총선 공천은 어떻게 이뤄져야하나. “대폭 물갈이를 해야한다. 역대 최대 필요하다. 의원들이 최대의 범죄와 실패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대통령 두 분이 감옥에 갔지 않나.” - 김 전 지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나. “다 초월했다.” - 한국당의 대여투쟁력을 평가하면. “역대 최악이다. 특히 초선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다. 삼사일언(三思一言) 알죠. 삼사만하고 일언은 없다. DNA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민주당에는 전대협, 한총련 출신 인사들이 있다. 너무 대조적이다.” -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성향은.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열렬한 자유파다.” -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를 평가하면. “지소미아 파괴는 단순히 반일 차원이 아니다. 김일성의 ‘갓끈 이론’이 연상된다. 김일성은 1972년 남조선이라는 갓이 한미동맹, 한일 협력이라는 두 끈으로 유지되는데 이 가운데 하나만 자르면 남조선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 논란을 확산되고 있다. “조국 가족이야말로 기생충 가족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생충 가족이다. 영화에 나오는 기생충 가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나가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혀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임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월27일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 총회에서 “125명 원외 위원장들이 다 당선되면 우리는 240석이 되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60석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과반 의석’ 발언은 이 대표의 260석 목표치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수위조절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 대비해 공천 룰을 확정하는 등 야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한 민주당의 당 지지율도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5~50%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고위당직자들의 발언을 보면 128석으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끌고 가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하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재집권하기 위해선 총선에서 원내 과반 의석 획득이 절실하다. 그러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후 그동안 여덟 차례 치른 총선 가운데 집권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경우는 세 차례 정도다. 17대 열린우리당(152석)과 18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153석), 19대 새누리당(152석)으로 여당의 과반 의석이 쉽지 않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제1당이 된 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역풍이 일었던 17대와 20대(123석)를 제외하곤 줄곧 제2당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의 내년 총선 전망도 엇갈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18일 세계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의 과반 의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과반 여부는 한국당에 달려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성과를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에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그러나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기관의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8개월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며 “아직 선거법 개정안도 확정되지 않는 등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다 미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크게 이길 것으로 모두 예측했으나 결과는 참패였다”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 19대 총선에서 연달아 과반 의석을 얻은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여겼다. 당시 ‘진박(진짜 박근혜계)감별사’가 등장했고, ‘옥새파동’을 일으키는 등 온갖 추태를 벌인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22석의 제2당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했던 청와대 출신 40여명이 이번 총선에 나설 것 같다. 진문(眞文)인사와 기존 민주당 지역위원장 간의 교통정리는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여야를 떠나 선거에서 ‘자만’은 가장 경계할 대상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12일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의 집단탈당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은 물론 보수대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해 2월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의원이 주도하는 바른정당 간 통합에 반발해 정동영, 천정배 의원 등 호남지역 출신 14명은 국민의당을 나와 딴살림을 차린 곳이 민주평화당이다. 그런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6개월 만에 또 갈라선 것이다.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는 과거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옛 동지들을 규합해 정치결사체를 ‘복원’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지역 의원, 평화당 잔류 의원, 국민의당 출신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 등이 참여해 제3원내정당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 집단 탈당파들이 그리는 신당의 밑그림이다. 일부는 ‘도로 국민의당’ ‘호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유한국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일부를 끌어들여 영·호남 화합의 정치를 도모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바른미래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 등과 집단탈당해 이들과 뭉쳐 제3지대 신당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현재 소속 의원 28명으로 제3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손 대표 그룹과 안철수·유승민계 의원 간 끊임없는 갈등으로 분당은 시간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손 대표가 당초 이날 안철수·유승민계 의원의 퇴진 요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준비해온 ‘손학규 선언’의 발표를 1주일가량 늦추기로 한 것은 이날 평화당 의원들의 집단탈당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이들의 탈당이 정치권의 판을 흔들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평화당을 탈당,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경진 의원은 독자행보를 걷겠다는 입장이다. 무소속 손·이 의원의 신당참여도 불투명하다. 2016년 2월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대표는 그해 4월 실시한 20대 총선에서 38석을 확보해 20년 만에 제3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인 2018년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통합하며 간판을 내렸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당명으로 당선된 의원들은 현재 뿔뿔이 흩어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살길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8년 13대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실시된 후 제3원내교섭단체는 그동안 신민주공화당(13대), 통일국민당(14대), 자민련(15대), 국민의당(20대) 네 차례 등장했지만 수명이 길지 못했다. 제3원내교섭단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제3원내교섭단체 정당은 설 땅이 없다고 진단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자민련을 제외하곤 제3원내세력이 다음 총선까지 가지 못했다”며 “대선주자급 지도자가 없는 정당은 버티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정당이 정책이나 이념, 철학보다는 대선에 출마할 인물 중심으로 모여 형성되고 있다”며 “대선주자가 정계를 떠나면 그가 소속된 정당은 흐지부지해지는 것이 한국정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할 듯하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신임 인사차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변함이 없다”면서도 “일 열심히 하는 역량 있는 검사들이 검찰을 많이 떠나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흔들리지 않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표는 이날 “이왕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균형 있게 검찰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이번 검찰 인사결과를 보면, 첫 인사라서 과정을 거쳐 가며 개선되겠지만 특정 영역의 중요한 보직을 특정 검사들이 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기관만이 아니고 준 사법기관으로서 법원과 검찰을 인권적 차원에서 잘 견제해 국민 인권이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의 역할 담당에 부족함이 없는 균형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결과에 대해 (검찰)선배들의 우려가 많다”고 했다. 또 “형법에는 개인적 법익을 해하는 죄, 사회적 법익을 해하는 죄,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로 크게 3가지 종류의 범죄 영역이 있는데 그에 맞는 검찰 인사가 배치돼야하지 않나”라며 “그런 면에서 편향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은데 유념해야 할 것 같다”고 훈수를 두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 70여건이 된다”며 “그 중에 극히 일부만 처리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유야무야됐다”며 “공정한 수사가 된 것인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윤 총장은 “지금은 공당의 대표지만 저희 검찰의 대선배신 대표님이 검찰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적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검찰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신중하게 받아들여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그 후속 간부 인사 과정에서 검사장들 포함 도합 60~70 명의 중견간부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냈다고 한다”며 “전국의 검사 총 현원이 2,200명 정도이고 그중 부장검사 이상 간부검사가 600~700 명이니 10%가 일거에 그만둔 셈이다. 대단한 손실이다”고 했다. 이어 “매년 정기 인사이동 때마다 경제적 이유나 개인사정, 승진탈락 기타 인사 상 불만 등으로 사직하는 간부검사들이 평균 20 명 내외였다면 이번에 사직한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어차피 인사는 대상자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견간부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은 유별난 사태인 만큼 그 원인과 파장을 생각해 본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석 부위원장은 “우선 공안검사들이 몰락했다. 검사장 승진에서 다 빠졌고 공안검사들이 맡던 중요보직에도 공안검사 아닌 검사들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최근에 용기 있게 현 정부의 관리나 주요 인사를 기소한 검사들과 과거 정부 때의 일로 인사불이익을 받은 사람들도 여럿이 보인다”며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가 아까운 사람들이다. 15년에서 20여년 검사경력이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검사들의 무더기 사표 제출 사태를 아쉬워했다. 또 “특히 선거· 노동· 대공사건 등을 담당하는 공안 분야의 경험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며 “현 정부는 공안을 뼛속깊이 싫어하지만 언젠가 시절이 바뀌어 그 분야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때가 되면 어찌되나”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원전전문 연구인력, 기술 인력이 떠나고 공급이 안 되면 다음 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이 바뀌어 원전을 재가동하고 싶어도 당장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 못 할 것과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석 부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주면서 현 정부 권력실세도 똑같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했다”며 “그러나 이번 검찰인사에서 보듯이 현 정부 사람들에게 손댄 검사들을 보란 듯이 불이익을 주었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나. 남아 있는 검사들이 과연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눈치나 보지 않을지 심히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물론 그래도 기개 있는 검사들이 또 일부는 분명 나오리라 믿지만 인사권은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검찰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권력의 충견 또는 시녀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인사권을 전횡하는 악습 곧 적폐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석 부위원장은 “다른 걱정은 중견간부 검사들의 무더기 사직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좌파성향의 민변 출신 경력변호사들이 대거 검사로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고 걱정했다. 이어 “약 10 여 년 전 부터 검찰도 법원처럼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졸업자가 사회경험 없이 바로 판사, 검사가 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검사 일부를 변호사들 중 채용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처럼 공백이 크면 변호사 채용규모도 커질 공산이 크고, 그만큼 공직 진출에 욕심이 큰 민변 출신 변호사들에게 기회가 많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런 등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너무 걱정스럽기에 아직도 검찰을 지키는 다수의 중견간부검사들께 당부하고 싶다”며 “보직 기타 인사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자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느 공직자보다 자존심이 강한 검사들이고 보니 상대적으로 나보다 일도 적게 하고 열정도, 정의감도 낮은데 정치권력 의 기류에 따른 자들이 우대를 받는 반면에 좌고우면 않고 일한 자신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으면 약도 오르고 의욕도 떨어질수 있다”며 “그래도 일체유심조,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느 보직에서도 검사가 할일은 널려있다. 적어도 월급이나 기본처우에 차등은 없지 않나. 인사가 불만스러워도 와신상담하라”고 주문했다. 또 "새로운 보직이 한직이라 생각되어도 거기에도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화려한 자리가 아니고 신문,방송에 나지 않아도 평범한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대의에 맞는 역할을 하라”고 강조했다. 석 부위원장은 “불의한 공무원들과 탐욕이 가득한 토호들은 도처에 있고 서울이나 지방 어디든 권력실세를 업고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며 “소신껏 싸우다가 방법이 사직밖에 없을 때 그때 사표를 내라”고 했다. 이어 “검사도 항상 무오류의 존재는 아니다. 잘못을 했거나 책임질 일 있을 때엔 사직을 각오하라”며 “수사 중 피의자가 과잉 수사나 비인권적 수사에 항거하여 투신자결 기타 극단적 선택을 해도 담당검사나 그 상급자가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징계도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부당하고 집요한 수사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업을 도산하게 만들고 그 기업인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아도 그 검사나 직근 상사검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현재 검찰의 모습이다”며 “공직자의 덕목 중에 나오고 물러 갈 때를 아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자화자찬 같지만 본인은 검사장 재직당시 수습중인 초임검사의 과오에 관리자로서 책임지는 뜻으로 사표를 냈다”며 “검사장으로 그런 처신을 한 것은 아마도 거의 유일할 것이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었다. 또 "검사들은 사표의 무게를 스스로 가벼이 해선 안 된다”며 “잘못 있거나 책임 질일 있을 때는 주저 없이 과감하게 사직해야 할 것이고, 단지 자신이 인사이동시에 인사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또는 그 자리에 가면 다음 자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사표 내는 것은 심사숙고하는 게 맞다”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인사 설움을 당했다고 생각되어도 몇 년이든 와신상담하며 때를 기다리라”고 말했다. 석 부위원장은 “잘못된 정치권력에 아부하거나 비굴하지 않아도 뜻과 소신대로 거악을 제압하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온다”며 “그때까지 어떤 보직에서든지 사소한 사건이라도 균형 있는 시각으로 국민의 소리를 열심히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묵묵히 일을 한다면 국민의 공복으로서 검사가 해야 할 일, 검사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일은 도처 어디에나 있음을 아직 현직에 있는 검사들은 항상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측과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양측 간의 통합과 관련해 비공식 접촉을 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5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 의원 간의 통합과 관련해 “양측이 물밑에서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 한 의원도 “다시 손잡아야 한다는 마음은 같다. 다만 방식이 다른 것”이라며 “이런저런 의견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달 30일 출입기자들과 오찬하며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에 이기려면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통합이 필요하다. 보수가 다 같이 가야한다”며 “조직적인 통합 또는 인물 중심의 통합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 의원 33명은 2017년 1월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이 가운데 24명은 한국당에 복당했고, 유승민, 정병국, 이혜훈, 오신환, 정운천, 하태경, 유의동, 지상욱 의원 8명은 현재 바른미래당에 있고, 강길부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양측간의 물밑접촉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고, 많은 인사들이 나서 보수통합을 위해서는 “다시 뭉쳐야한다”며 권유하고 있으나 좀처럼 먹혀들지 않는다고 한다. 양측 간의 간극을 좀처럼 못 좁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양측 간에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양측이 탄핵이라는 난관을 뛰어 넘어야하는데 한국당내에선 탄핵에 앞장 선 ‘반(反) 유승민 의원’ 정서가 강해 결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유 의원 자신도 최근 수구적인 색채를 강화하는 한국당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양측의 분위기를 보면 탄핵을 놓고선 감정의 골이 여전히 깊다. 한국당 한 친박(친박근혜) 의원은 얼마 전 고위당직자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에 선봉자 역할을 한 모 중진 의원을 거론하며 “인간적으로 좋아하나 정치적으로 같이 할 수 없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는 전언이다. 친박 일부에서는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등 어떤 형태든 입장 표명이 있어야 복당이 가능하다는 기류가 흐른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 일부 의원은 지금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찬성이 옳았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탄핵을 왜 당했는지를 생각해야한다”며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탄핵 찬성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할 뜻을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모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 한국당에 안 간다”며 완강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내년 총선 공천과 이들의 정치적인 예우 문제도 양측간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에 복당하면 차기 총선 공천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며 “특히 정치적인 예우문제가 있어 양측간의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른미래당 한 의원은 “한국당의 친박 위주 당직인선을 보면 내년 총선에서 친박은 살리고 복당파와 비박을 내칠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이렇듯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한국당 출신 의원간의 통합문제는 난마처럼 얽힌 고차원 방정식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양측이 자존심을 버리고 통 큰 결단을 하면 단방에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정진석(사진) 위원장은 23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8월 초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의사결정 일정 연기를 위해 (일본측과)교섭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우리 산업 생태계는 완전히 교란된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똥부터 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에서 한국을 빼달라고 하면 그들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도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를)통과해야한다. 우리로서는 지금 시간을 벌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제외하면 우리는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며 "한국으로서는 화이트리스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 우선 이것부터 막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국가이익에 입각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일 분쟁사태를 수습하기위한 구체적이며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몰두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정부 대응이 좀 부족하더라도 막 몰아붙일 생각은 없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만 비판하다보면 또 (여권으로부터) 무슨 친일, 토착왜구라고 비판을 받는 등 결국 내부 싸움을 하게 된다"며 "어차피 외교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주의를 환기시키는 노력을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힘센 사람과 약한 사람이 싸우는데 분열하면 되겠는가"라며 "극일(克日)을 해야하며, 반일(反日)은 아니다. 극일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아베 신조(安倍晋三)’, ‘반 문재인(대통령)’이다. 두 위정자가 모두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해치고 있다"며 "양국 국민은 상대국 위정자에 나름대로 불만을 제기하며 반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연말부터 ‘불화수소’ 얘기를 했다. 일본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들었고, 현실로 닥칠 것이라며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며 "정부는 마이통풍이었고 장관이 상임위에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등 아마추어 태도를 보였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지금 희망가를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죽창가’를 언급하며 국민을 선동해서 되겠는가. 그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라며 "자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이야말로 국익을 도외시한 매국행위이며 망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조금 냉정하고 냉철하게 대응해야하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일본 경제보복대책특위는 2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개최 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16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2002년 7월∼2004년 5월) 이후 입법부 수장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의장직을 수행한 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17대(김원기·임채정)와 18대(김형오·박희태), 19대 국회(강창희·정의화)에서 의장을 지낸 이들은 박 전 의장의 뒤를 이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이전 의장직 수행 후 지역구(박준규·황낙주 등)나 비례대표(이만섭)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고 박준규 전 의장은 세 차례, 이만섭 전 의장은 두 차례 각각 의장을 하는 등의 모습과는 확 달라졌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만 규정돼 있고 출마는 가로막지 않고 있다. 국회법 제20조2에는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당선된 다음 날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총선에서 정당 공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박관용 전 의장 이후의 의장은 왜 정계를 떠났을까. 박 전 의장은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의장에 선출되면서 탈당과 함께 ‘의장직을 끝으로 정계를 은퇴한다’고 선언했다”며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등 엄정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는 “내 이후의 의장은 한 분도 정치를 다시 하지 않았다. 관례를 만든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몇몇 전직 의장은 ‘친정’에 돌아가 공천을 받으려고 했지만 당내 사정이 여의치 않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여의도에서 사라졌다. 외국은 어떨까. 대통령제인 미국과 내각책임제인 영국은 하원 의장을 역임해도 다음 선거에 출마의 길이 열려 있다. 일본도 중의원 의장을 한 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 전직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 출신도 여건이 되면 정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전직 의장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정치력이 있으면 비례대표로 모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엇갈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정파를 초월해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의장의 당적 이탈을 국회법에 규정한 것이 정계은퇴 전통으로 이어졌다”며 “이제는 정치적 선택의 제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전직 의장의 출마에 찬성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국가 서열 2위인 의장까지 한 분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평의원을 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전·현직 의장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희상 의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6선, 정치 인생 30년을 마무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해 마음을 비웠음을 내비쳤다. 반면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지역위원장인 정세균 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견이다. 그들이 ‘아니다’고 하면 (정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정 전 의장이 소속된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하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정 전 의장이 입장 표명을 하면 최고위에서 다각도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이 관례를 깨고 공천을 받을지 아니면 ‘선배 의장’들이 걸었던 길을 갈지 관심사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