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文, 누구를 대표하고 어느 나라 수호하는가"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커밍아웃하였다”며 “사실상 본인이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대하고 북한 편에 서 있음을 말입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록 김원봉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 등 독립운동을 했다고는 하나, 독립 이후 좌파 혁명운동을 하며 1948년 월북하여 6·25 전쟁의 공으로 북한 김일성으로부터 훈장까지 받고 북한에서 상당기간 주요한 자리를 거친 자가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 6·25 전쟁 등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감히 가해자인 김원봉을 떠받들다니...”라며 “문 대통령은 현충원에 묻힌 국가유공자들, 그 자리에 있던 국가유공자나 이를 들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떻게 문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현충일 추념식을 간 겁니까”라며 “김원봉이 마지막에 김일성의 배신으로 숙청당했다고 해서 그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적 행적, 6·25 당시 1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피눈물어린 희생이 정당화되는 겁니까”라고 일갈했다.
또 “그 얘길 들으며 저는 문 대통령은 지금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어느 나라를 수호하는 대통령인가 싶었습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미국의 대책 없는 휴전에 반대, 암살위협까지 감수한 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낸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이라며 “다소 허물이 있었더라도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낸 분인데도 문 대통령은 팩트도 무시하고 자꾸 폄훼하는 게 안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지요...”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6·25 때 북한측 공을 세운 김원봉은 훌륭한 사람이라니, 이제야 문 대통령의 역사관이 얼마나 반체제적인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현재나 미래보다 비생산적으로 과거사에 집착하길래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과거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었군요”라며 “대한민국이 잘못 세워진 나라고, 북한에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이런 식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북한과의 연방제를 선언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 소름이 끼칩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제 이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며 “만일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자격이 없음을 밝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제기야말로 진보·보수를 떠나 우리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문제”라며 “우리 헌법은 66조 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정신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제기는 색깔론이 아니라, 대통령이 반헌법적 역사관, 반체제적 또는 반역적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분명히 답하세요! 혹시라도 색깔론 운운하며 답을 회피한다면 그 자체가 의심스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너무나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며 “우리 대통령을 믿지 못해서요...”라고 말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1945년 일본이 항복하기까지 마지막 5년 임시정부는 중국 충칭에서 좌우합작을 이뤘고, 광복군을 창설했다"며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 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07 08:27:45

주호영 “안철수·유승민, 한국당과 통합해야”
자유한국당 주호영(사진) 의원은 2일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절체절명의 조건”이라며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등이 (한국당에) 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당에)모여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반문(反文)세력은 힘을 합쳐야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TK(대구·경북) 민심이 많이 변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로 나타난 민심보다 지금은 완전히 ‘문 정권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 ‘안 되겠다’는 반문정서와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남은 임기 3년을 어떻게 더 기다려야 하느냐고 할 정도”라며 지역민심을 전했다. 이어 “문 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대편을 없애는 ‘적폐(敵廢)’청산으로 보수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두 분, 고위공직자 120여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구속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거기에 못지않게 나쁜 짓이 엄청나게 많다. 과거 정권을 욕하며 훨씬 더 나쁜 적폐, ‘신(新)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문재인정부의 사법부를 평가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사법부 독립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온 것 같다. 가장 무너져 버렸다. 이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이라 할지라도 행정부 같은데서 한, 두 번 정도 사법부에 청탁을 하면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배척할 수 있을 지를 생각하는 구도였다. 정부측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넣으면 받아진 것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는 그런 구도였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정부편을 드는 대법관, 코드로 다 박아놓아 부탁할 필요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알아서 편을 드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검사가 사표내고 1년 안에 청와대에 못가도록 법을 만들었고, 판사를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판사가 대통령 비서로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사가 사표내자마자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가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법무비서관은 대법원장 배석판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상시로 내통을 하는 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내통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모든 재판에 청와대 뜻이 반영되고 조율하지 않겠느냐는 의혹을 받는 것이다. 신임 대통령 법무비서관도 판사를 그만 둔 지 몇 달 만에 비서관에 임명돼 양식 있는 많은 판사들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대통령 법무비서관이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는 판사도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비위를 맞추면 행정부의 고위직도 하는구나 하는 오해를 주고 있다. 비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이런다면 ‘뭘 잘 몰라서 그렇구나’하는 생각을 할 텐데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자신의 뜻에 맞는, 자신의 편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렸다.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뿌리 채 흔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심각성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들이 반드시 가혹하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권이 천년만년 집권하는 것은 아니다."
-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사법부 요직에 중용되고 있다.
“사법부 안에 과거 군의 ‘하나회’처럼 연구모임을 빙자해 이념패거리를 만든 것이다.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이뤄져야하는데 이미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다. 엄청난 폐단이다. 판사를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는 것도 엄청난 폐단이고 법원 내부에서 서클을 만들어 피아를 구분해 자기들만 옳고 나머지는 배척하며 사법 행정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을 평가하면.
"적폐(積弊)는 쌓일 적, 폐단 폐 자인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은 반대편을 없애는 ‘적폐(敵廢)’청산이라는 것이다. 보수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 두 분, 고위공직자 120여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구속했다. 그 잣대를 들이대면 이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게 나쁜 짓이 엄청나게 많다. 신 적폐다. 과거 정부를 욕하며 훨씬 더 나쁜 적폐를 만들고 있다. 직권남용혐의 등으로 처벌하는 데 기존의 판례나 이론에 의하면 죄가 안 되고 처벌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칼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방 것만 들춰내고 있는 거다. 자기들도 들춰보면 그것 못지않은 것이 있는데도 말이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제에서는 양당체제로 가야한다. 강력한 야당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이 맞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다당제는 의원내각제에서 맞지, 대통령제에서는 안 맞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안 맞는 체계를 도입하는 것으로 양복 입고 갓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 보수대통합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나.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은 절체절명의 조건이라고 본다.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 등이 다 와야한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한다. 문재인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힘을 합쳐야한다. 총선 전에 빨리 통합해야한다. 애국당도 마찬가지다. 서로 작은 차이나 지난날의 섭섭한 일은 다 털고 가야한다. 정권교체가 더 중요하지, 그것을 따질 일이 아니다. 아직도 거기서 못 헤어나고 있어 아쉽다."
-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한 평가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구박하고 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으나 황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등 현재까지 성공적이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를 받아 국정운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권력운영, 권력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오죽하면 ‘집권야당’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야당이 나라 걱정을 훨씬 더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찬회동을 어떻게 보나.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차치하더라도 그렇게 만날 정도면 늘 내통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것이 훨씬 나쁘다고 본다.”
- 개인적으로 정치적 지향점은.
“그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이제는 정권을 되찾아 오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작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6.02 09:30:00

이언주 "文 정권, 사회주의 체질화시켜 장기집권 노리나" [황용호의 一筆揮之]
무소속 이언주(사진) 의원은 7일 “문재인정권의 진짜 의도는 국민들에게 사회주의를 체질화시켜 자신들이 권력으로 부를 독점하여 운영 관리하고 그 이권과 자리를 누리고 장기집권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얼마간 불만이 있겠지만 떠날 사람은 떠나고 중산층이 몰락하고 나면 모두가 권력이 던져주는 배급과 지원에 줄서게 되어 있습니다”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왜 베네수엘라가 저 모양이 되어도 니콜라스 마두로 통치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겠습니까”라며 “국민들이 모두 자생력, 독립성을 잃고 권력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라며 예를 들었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이 문재인정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그러니 이제 방향을 수정하라’고 말합니다”며 “결과가 참담하니 방향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의문은 바로 그 ‘선한 의도’라는 게 과연 맞느냐는 겁니다. 만일 이 참담한 결과가 실은 ‘의도되었던 것’이라면요. ‘무서운 의도’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저도 처음엔 무지해서 그렇지 선한 의도, 약자에 대한 정의감에서 나온 정책이려니 했습니다”며 “그런데 1년쯤 지나서 그 정책들이 결과적으로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폐단만 압도적인데도 왜 전혀 듣지도 고민하지도 않고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더군요. 혹 ‘선한 의도’가 아니라 ‘무서운 의도’라면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탈원전 떠들었지만 해외수출에선 딴 얘기하고 우리와 접하고 있는 중국 동해안 원전 증설은 아무 말이 없지요...”라며 “원전생태계가 무너져 국가기간산업이 망가지고 전기수입,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양해를 구할 생각도 안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보고 저는 그들이 탈원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니다”며 “즉 선한 의도가 아니라 뭔가 다른... 태양광 마피아가 개입되었거나 혹은 에너지 분야의 주류교체, 일자리와 이권이 목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러지 않고서는 그들의 이중성이 설명이 안 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결과적으로 경제구조파탄, 노동기득권 보호로 고용참사에 중산층몰락이라는 비극으로 귀결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조언했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들, 나라경제가 모르모트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원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세계경쟁은 치열해지는데 경제구조 자체가 파괴되어 우리는 자폭수준이 되어버렸다”며 “연금사회주의는 어떻구요. 그렇게 경영권까지 박탈하는 게 경제민주화도 아니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쯤 정말 모를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업들, 투자자들의 엑소더스 현상으로 해외투자 늘어나고 주식시장 폭락을 국민연금으로 떠받치고 있다”며 “반도체 착시라 올해부터 수출추락하면 경제 추락한다, 부양책으로 금리 내리자니 외환유출 환율문제 엎친 데 덮친 격 되고 경제 엉망으로 추락할 거란 걸 설마 모를 리 있습니까”라고 했다. 또 “산업전환기 노동시장 유연화해야 하는데 정규직화니 보호니 하며 실은 기득권만 강화하며 더 경직되어 고용도 위축되고 산업전환 꿈도 못 꾸고 미래 산업 희망이 없다는 거 설마 모를까요”라고 했다.
그는 “혈세랑 보험료 인상해서 온갖 공짜복지 남발해서 국민들 자생력 없어지고 경제 위축되는데 하루살이들도 아니고 현 경제구조 속에서 이런 퍼주기 정책 지속가능하지 않다, 다음 정권까지도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어 “저는 문재인정권은 선한의도를 가진 게 아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가 추락할 거란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며 “설마하니 정부에도 경제학자 관료출신들 다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라고 했다. 또 “이렇게 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바로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원리가 스멀스멀 체질화될 때 열심히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어 아무도 열심히 노동하고 투자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몰락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금 그 현상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전 세계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라며 “중요한 건... 그런 나라가 되어도 권력자들은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 소유 분배를 권력자들이 점차 독점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니 그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문재인정권 2년... 탈원전, 최저임금, 52시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반도평화 등등 그럴듯한 얘기였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며 평가했다.
이어 “산업기반을 망가뜨리고 고용참사에 자영업 중소기업 폐업도산, 생활물가 고통으로 중산층이 몰락중입니다”며 “노동기득권 담합 이익 지키기에 신규채용 진입장벽 만들고 노동시장 경쟁을 없애 생산성 하락에 기업경쟁력 추락, 결국 한국경제는 세계경쟁에서 초고속 추락중입니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사회에 부의 축적원리와 번영의 길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국민들 모두 ‘경제하려는 의지’가 상실되고 있다”며 “ 북한 비핵화는 어려울 걸로 보이고 미·일·중 주변국과의 외교도 파탄상태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정권이 내세우는 주요정책들이 실패했다는 건 분명합니다”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5.07 14:02:56

문희상 “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시기적으로 안 맞아”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법처리도 안 끝났고,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석방이니 사면 등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타이밍이 안 맞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대 대통령이 편찮으시고 감옥에 오래 계시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은 인간적인 얘기”라며 “그거야 다 불쌍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역사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도리가 없다. 힘들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해 끝내야한다. 그것에 따라 어떤 형태든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은 자기 책임이 없고 부하들이 잘못했다는 입장”이라며 “부하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 중에 단 1명이라도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책임지고 그만 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측은)반성은 커녕 서로 다 잘 났다고 하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친박(친박근혜계)을 겨냥한 뒤 “지금 상태에서 법적으로 해줄 수 없어요. 형집행정지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해요”라며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냈다.
문 의장은 “김대중 프로세스, 또는 넬슨 만델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진실과 화해의 4대 원칙’이 있다”며 “먼저 진상 규명, 거기에 따르는 사법적 처리, 이어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의 반성,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라는 4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런 순서를 안 밟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 5·18 진상규명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 순서를 안 밟으면 도로 아미타불이 된다”고 경고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석방 또는 사면은 용서와 화해 4단계 과정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집행정지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가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불가 발언에 이어 입법부 수장인 문 의장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은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여권 핵심부의 기류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또 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한데 대해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법을 위반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이 정치적으로 왜 해결을 못하느냐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장외로 나가는 것은 하지하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문제를 갖고 그런 식으로 야당이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어려운 시절에 야당을 할 때도 그렇게까지 (장외에)나간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는 곧 결정될 예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4.22 13:19:02

정미경 "이해찬의 240석 발언, 사회주의로 개헌하겠다는 의도"
자유한국당 정미경(사진)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내년 총선 240석 목표‘발언에 대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사회주의로 개헌을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회주의로 헌법 개정을 하겠다는 저들의 불순한 시도를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들은 벌써부터 총선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며 "(황 대표는)사고와 행동이 굳어 있지 않고 열려 있다. 우리는 지금 이분을 앞세워 전쟁에서 이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가 취임 후 그동안 보여 준 당 운영과 인사 등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특정 계파에) 휘둘리거나 쏠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수대통합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에 있는 한국당 출신 의원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국당과 하는 것이 순서"라며 ‘단계적 통합론’을 제시했다.
―한국당이 개선해야 할 점은
"과거엔 영남 지역 출신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 중심으로 당이 움직였다. 지금은 이런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데 항상 잠재돼 있다고 봐야한다. 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영남지역 의원의 목소리가 또 커지지 않겠는가. 영남지역 출신 의원 목소리와 수도권 출신 의원의 목소리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당이 영남지역 의원의 목소리에 편승해버리면 망한다. 영남지역 출신 의원 중심으로 당이 움직이면 수도권 민심은 떠나기 때문이다. 지금은 친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친박의 의미도 없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나는 친박이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의원이 어디 있었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보수통합을 해야 한다. 집권하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나 다름없다. 집권하려면 중도층을 흡수하는 등 외연확장을 해야 한다. 외연확장의 핵심은 수도권이다. 바른미래당에 있는 한국당 출신 의원들, 우리식구들이 다 들어와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우리와 뜻을 하는 분은 함께 해야 한다. 애국당과도 합쳐야하는데 만약 애국당이 먼저 한국당에 들어오면 (바른미래당)그분들은 안 들어올 것이다. 1차로 바른미래당 의원, 2차로 애국당 순으로 합쳐야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중도 외연확장이 안 된다. 바른미래당은 깨질 것이다."
―황 대표를 평가하면
"개인적으로 황 대표는 사법연수원 연수 시절 때 스승이었다. 대표 취임 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하고 계신다. 검찰에 오래있으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황 대표는 그렇지 않다.
황 대표가 대화하며 상대방의 생각을 배려해 깜짝 놀랐다. 우리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사고와 행동이 굳어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있다. 수많은 정치지도자를 봤다. 우리 황 대표는 대화하며 상대방 얘기를 무척 잘 듣는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게 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문재인정권을 무조건 끝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황 대표를 앞세워 전쟁에서 이겨야한다."
―보수진영에서 황 대표가 제일 낫다고 보나
"그럼요. 객관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황 대표가)이회창 전 총재와 닮았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전 총재를 모르지만 정치인과 언론인을 통해 많이 들었는데 황 대표는 그분과 절대 다르다."
―황 대표가 친박 의원 중심으로 당직인사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 기준으로 볼 때 한국당 의원 가운데 친박 아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대표가 하늘에서 별을 따와서 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 사람을 찾아야한다. 그건 오해다.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그런 것에 휘둘리거나 쏠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도 받아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 공천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제일 어려운 문제다. 지난 총선은 공천 때문에 망했다. 수도권과 영남지역은 공천 룰이 달라야 하며 별개로 가야한다. 정말 그 누구의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점은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권 교체 후 한계를 피부로 느꼈다. 정권이 언론장악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그것이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지 봤다. 방송 녹화과정에서 내 발언이 짤리고 편집되곤 했다. 최고위원 당선 후 편집되지도 않고 삭제되지 않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좋다. 최고위원은 당의 회의 때 국민들에게 공개로 얘기할 수 있다. 내 생각을 가감 없이 삭제, 편집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좋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사진=연합뉴스
2019.04.20 09:00:00

이언주 “문재인정권, 역대 최악의 불통정권 평가가 대세”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 의원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후보자들의 민낯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뻔뻔하게 임명을 강행하는데 대해 국민들은 지쳐갑니다”며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최악의 불통정권이라는 평가가 대세가 되었습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선 후보자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를 추천한 조국(대통령 민정수석)이나 내정한 문 대통령이나 참으로 연구대상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 대다수가 부적격이라 하고 국회에서도 기가 차서 할 말을 잃은 후보를 진짜 강행 임명하려는 겁니까”라며 “왜 그렇게 집착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없습니까”고 반문했다. 또 "게다가 후보자 남편의 그 오지랖은 또 뭡니까. 주식도 남편이 자기 명의로 대신 거래한다며 변명하더니 변명조차 남편이 방송까지 대신 나와서 했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임명이 되면 ‘헌법재판도 남편이 대신 하겠구나’ 싶어서 더더욱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이란 자의 건방진 오버는 가히 상상을 뛰어 넘더군요. 어디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가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대해 왈가왈부합니까”라며 “남편이 후보잡니까.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나 국회가 우스운 모양이지요. 국민들이 부적격이라고 한 게 맘에 안 듭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견제하기 위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따라 행해지는 것입니다”며 “그런데 어떻게 청문 대상도 아닌 그 배우자가 청문회 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송에 나와 청문회에 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입니까”라고 했다. 이어 “배우자가 들어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그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에게 도전하는 격입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대통령이 이렇게 집착하는지... 대통령이 이렇게 헌법 정신과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걸 보니 대통령이 탄핵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군요”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 중 탄핵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헌법위반사유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진영논리에 갇혀 방어해줄 재판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임명해 둬야 하는 것이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식거래가 본업이고 판사가 부업인 듯한 행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한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매집했다는 것입니다”며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로 보입니다”고 규정했다. 이어 “주가가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지요. 배우자는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배우자가 대신 샀다고 괜찮은 건 아니죠”라며 “제가 과거 기업에서 임원으로 있을 때 우리가 관계를 맺은 회사랑 임직원이 사적 거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해충돌행위로 문제가 되어 징계, 심지어 해고대상이 됩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럴 때 그 거래로 결과적으로 이익을 봤는지 손해를 봤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며 ”웬만한 규모 있는 기업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데 나라의 헌법재판관을 뽑는데 그 정도 이해충돌행위를 봐주자고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들고 난리 칠 땐 언제고 낯 뜨겁지 않습니까. 이게 나랍니까“라며 ”헌법재판관이 문제가 아니라 자진해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 설마 본인이 며칠 전에 한 말도 기억 못 하는 겁니까.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면서요?”라고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상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 당신이 소득주도성장인가 뭔가 엉터리 사회주의 경제실험 하는 바람에 경제가 엉망이 되어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일자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 불안해 하며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아시지요”라고 말했다. 또 "그들이 직장에서 주식거래 같은 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선 후보자 처럼 하면 쫓겨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또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가 관리하거나 거래하는 업체 관련 대규모 주식투자를 하거나 그 업체와 개인적 거래를 하게 되면 이해충돌행위가 되어 문제 될 텐데 이미선 후보자는 뭐길래 그런 특권과 반칙이 허용됩니까”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랑 가까우니까요. 억울하면 권력자랑 가까우면 된다 이겁니까”라며 “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정유라건으로 특권과 반칙이라며 난리 치며 공격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당신이 임명하는 후보자들은 예외인가요”라며 “문 대통령도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퇴시켜야 마땅한데 왜 다른 대통령보다 특별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문 대통령은 위 질문에 답하세요”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렇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당신 멋대로 하면 당신이 든 촛불은 곧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며 "그리고 그때의 촛불은 과거보다 더 거셀 것입니다“고 했다. 또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알고 저지르는 게 훨씬 죄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며 ”당신이 진정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즉각 포기하고 속히 조국 민정수석을 인사검증책임을 물어 경질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4.17 09:50:40

이언주 “문 대통령 헌법위반, 매우 직접적… 국민에 광범위 피해”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 의원은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위반이 간접적이고 국민이 입은 피해도 비교적 제한적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은 매우 직접적이고 국민이 입은 피해는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 헌법은 119조 1항에서 경제적 자유를 원칙으로 선언하고(2항의 경제민주화는 보충적 효력임) 126조에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며 “국민들 노후자금으로 꼼수 써서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고 규정했다. 이어 “일방적 탈원전,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도산하고 사업을 접고 매출이 준 기업들과 일자리를 잃고 길에 나앉은 노동자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며 사실상 서비스업을 일방적으로 몰수 국유화하는 행태... 이번처럼 연금사회주의로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박탈한 행위까지... 일일이 열거할래야 끝이 없을 정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항공 일가를 둘러싼 인민재판을 방불케하는 마녀사냥 여론몰이... 분명 너무 지나쳤다”며 “우리 모두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괜히 뭐라고 했다가 자신도 마녀사냥 대상이 될까 무서워 입 닫고 있지 않았습니까”라고 했다.
그는 “뭔가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며 “조양호 회장은 비록 가족이 물의를 일으켰지만 대한항공을 세계적인 항공사로 키운 전문경영인이자 평창올림픽 등 한국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며 자평했다. 이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세계 유수 관광지에 한글 통역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미국 LA에서는 소유 호텔꼭대기에 커다란 태극마크를 달아 지역의 랜드마크로 교민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등 국위를 선양하고 민간외교에 힘썼다”고 구체적으로 사례를 열거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걸 잘 지키는 기업이 지속적인 발전가능성 등 기업가치가 높으므로 기왕이면 투자시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자는 게 사회적 책임투자”라며 “그런데 이들 무식한 좌파 운동권들은 사회적 책임투자의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계급혁명론에 물들어 기업을 협박하고 사실상 국유화하는데 악용하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이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귤이 회수를 건너 탱자로 전락해 버린 셈”이라며 “기가 막힌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자금을 그런 용도로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누구 맘대로 우리 노후자금을 땀 흘려 일군 기업을 몰수하고 국유화하는데 씁니까? 이건 사회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끔찍하다”며 “국민연금이 멋대로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끔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해야 하며 가입자들이 운용주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나라의 경제체질, 경제 운영원리를 점차 사회주의로 몰고 가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제 이 비극을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과연 되돌려 놓을 수나 있을까, 한번 망가뜨린 경제를 되돌리는데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암담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길 충고한다”며 “국민들 삶을 갖고 실험과 오만한 전횡을 일삼은 이 죄과를 어찌 다 갚으렵니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갑자기 돌아가셨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정권과 계급혁명에 빠진 좌파운동권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6·25 당시 인민군과 그에 부화뇌동한 국내 좌익들이 인민재판을 통해 지주들과 자본가들 심지어는 회사원들까지(자본에 부역했다며) 무참히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 국유화했다던 비극이 떠오른다”며 “대한항공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킨 실적도 무시하고 주주행동 근본주의에 빠져 조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몰아낸 좌파 시민단체들, 계급투쟁론에 매몰되어 어떤 게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망각한 채 경영권박탈에 매몰된 민노총(일반노조에서는 회사를 지키려 노력했지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라고 쏘아붙였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4.09 11:30:02

이언주 "'수첩공주' 비판하더니 총리의 '수첩왕자'는 괜찮나"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 의원은 “(총리의) 수첩에 깨알같이 적힌 메모를 두고 대단하다는 식의 보도가 있던데 (고성)산불현장에서 수첩이 어찌되었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라며 “전 정권 때에는 수첩공주라 비판하더니 수첩왕자는 괜찮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무총리가 현장에 가서 피해주민들 위로하는 걸 일일이 찍어서 실시간 중계하다시피 하던데요. 그런 현장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찍었어야 했는지 참으로 씁쓸합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쇼(show)고 수첩이고 다 필요 없으니 이런 산불이 안 나게 해 달라, 불이 나면 다 태우고 와서 쇼하지 말고 조기진화해서 번지지 않게 왜 못하냐는 게 국민들 심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현장에서 수고하신 소방관들, 헬기까지 동원해 진화와 주민구조에 나선 주한미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운을 뗀 뒤 “그런데 이 와중에 엄청난 산불을 놓고 정치인들, 국무위원들이 앞 다투어 서로 현장에 갔니 안 갔니, 서로 잘 위로했니 잘못 처신했니 다투고, 일부 언론에서는 누구는 띄워주기 바쁘고 누구는 깎아내리기 바쁜 걸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숨이 나옵니다”고 일갈했다.
이어 “엄청난 산불이 났고 그게 제대로 초기 진화되지 않아 이미 엄청나게 확대되었는데 정부 대응이 잘되었다는 자화자찬식 얘기… 맹목적 지지층은 몰라도 국민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고 설명했다. 또 “갑작스런 산불로 집이고 차고 생활터전이 다 타고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주민들이 당신들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로남불 끝이 안보입니다”며 “제발 문재인정부는 자화자찬식 이벤트를 멈추고 피해자 대책과 함께 이런 큰 산불이 왜 일어났고 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졌는지 겸허하게 조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언론은 원인규명과 정부대응을 따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며 “다들 좀 냉철해지면 좋겠습니다”고 호소했다. 또 “도대체 입으로만 ‘안전한 대한민국’… 집권한지 3년차가 되었는데도 더하면 더했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면 화재고 산불이고… 충북 제천 화재, 경남 밀양 화재는 왜 아직도 보상합의조차 못한 채 외면되고 잊혀지고 있습니까”라며 “여당은 국회에서 더 이상 할일 없다며 소위 구성도 어렵게 하더니 어렵사리 평가소위 구성해놓고도 진척을 못시키고 있으니… 불이 나도 그 때 뿐이지 않습니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전력수요증가에 따른 도시의 노후건물과 노후인프라에 대해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고 차근차근 개선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며 “하기야 노후인프라 개선은 돈은 들지만 정치적 생색은 안 나는 것이니 다들 표가 안 되는데 관심이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진정성 있게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얘기는 듣기 힘들고 사고 때마다 매번 무슨 1회성 정치이벤트로 전락하는 걸 보면서 이러고도 과연 나라냐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실체가 드러나 속 시원하다가도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 받고 있는 실정이라 제발 유능한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까지 드는 마당입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이번 산불에서도 중요한 건, 이런 어마어마한 역대급 산불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그런 산불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났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번질 수 있었는지, 왜 소방당국이 조기진압에 실패했는지 하는 것입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개폐기 전신주 주변에서 발화되었다고 하는데 한전의 책임여부, 만일 변압기 또는 개폐기와 주변 전선 등 노후시설의 교체가 제때 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면 왜 교체주기가 늘어났는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한전이 탈원전으로 작년 한해 7조원이라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화 이후 그 불이 어째서 축구장 면적 742배까지 어마어마하게 번질 수 있었는지, 진화작업은 언제 시작되었고 왜 3일간이나 번지는데도 속수무책이었는지, 소방당국의 지휘와 대응은 적절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4.08 11:27:04

이언주 “내 목을 치려면 치십시오.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사진)의원은 1일 “탈원전을 반대해온 야당들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되지도 않을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각자도생하며 탈원전 심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며 "이것이 찌질한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런 말로 징계하려구요. 내 목을 치려면 치십시오. 저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고 말한 자신을 징계하려는 당 지도부의 방침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무엇을 위해 우리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정치란 개인, 당 이전에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도, 정당을 만들고 선거를 하는 것도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가치와 뜻을 따릅니다. 무리를 짓는 것도 친해서가 아니라 뜻이 같을 때 짓는 것입니다"며 "그런데 정당이 자리가, 선거가 목적이 되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이익 자기패거리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고 일갈했다. 또 "탈원전을 비판하면서도 탈원전 세력을 심판하고 경제 살릴 선거에서 도리어 그 세력을 돕고 있습니다"며 "대통령제에서 야권의 지리멸렬과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선거법 개악, 반대파 숙청의 칼이 될 북한 보위부법인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나선 바른미래당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 국민하며 새 정치를 외쳐 놓고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기지분과 자리, 정치적 생존에 연연하고 있습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남 창원에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탈원전주의자들의 이념놀음으로 죽어가는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며 "창원의 기계공업부문 상당부분이 원전 관련 기계부품산업입니다. 이미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직했고, 올해가 지나면 그나마 남아있던 일감도 소진되어 나머지 근로자들도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과 그 가족들로 인해 북적이던 주변식당가, 시장상가, 학교와 각종 서비스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탈원전으로 창원경제는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풍경이기도 합니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생태계가 파괴되면 원전을 수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세계 1위의 우리 원전기술을 우리 손으로, 그것도 영화 한편 보고 짓밟고 있습니다"며 "영화 한편의 픽션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후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거짓말을 대통령이 직접 하면서(나중에 일본 정부의 항의로 사과했지요. 유엔보고서에 의하면 그로 인한 사망자는 1명도 없습니다) 국민을 현혹시켜 왔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에너지산업인 원전기술의 투자 업그레이드는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세계1위의 원전기술을 죽이고 있습니다"며 "에너지 자급과 에너지 안보, 저렴한 전기원가로 향후의 첨단산업과 전기수소차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에너지산업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의원은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위험하다며 눈물 흘리면서 탈원전 강행하면서, 영국, 중동, 체코… 다른 나라에는 한국원전이 안전하다면서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이건 숫제 다중인격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덜컥 계약이 되어도 원전생태계가 파괴된 후에 어떻게 생산하고 수출하려는지 기가 막힙니다"고 혀를 찼다. 이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바보들의 횡포로 무너지고 있습니다"며 "나라를 위해 우리는 문재인정권의 망국적 탈원전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창원 성산 보궐선거입니다"고 역설했다. 또 "이 선거에서 탈원전세력인 민주당과 정의당 세력에 강력한 민심의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며 "그래야 창원경제도 살아납니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런데 이 와중에 창원경제를 망친 탈원전세력은 똘똘 뭉쳐 미안한 줄도 모르고 표달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며 "화가 난 민심은 정권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할 기세입니다”며 창원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창원지역의 노동자들께 호소합니다"며 "무릇 사장이 있어야 노동자도 있는 것이고 경영진과 노동자는 경제공동체인 것이지 대립과 착취의 관계가 아닙니다"고 설파했다. 또 "탈원전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창원의 경제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일부 노총 등 노동기득권 세력들이 탈원전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실적 이익에 반하는 이념투표를 하도록 선동하고 있습니다"며 "그들은 대체 무엇이길래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일자리을 없애는 결정을 하도록 현혹시키는 것입니까. 그들이 정말 노동자를 위하고 민생과 경제를 위하는 세력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민여러분,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러분이 야권이 힘을 합해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도록 압력을 넣으십시오"라며 "정치인들이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 나라와 국민을 외면하지 않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국민들 손으로 단일화를 하십시오. 망국적 탈원전을 멈추고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4.01 08:15:06

김세연 "'꼰대정당' 이미지 탈피가 한국당의 과제"
자유한국당 김세연(사진) 여의도연구원장은 30일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지 않은 언행이 당내에서 돌출적으로 나와 (한국당이) 꼰대정당 이미지가 너무 짙게 덧칠 돼 있다”며 “20,30,40대의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해 거기에 맞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태극기부대 전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소박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태극기부대 내에서)강경파 일부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애국당이)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애국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나 안보, 경제, 사회, 교육 정책 등을 대략 짐작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장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개인 숭배적인 성격이 좀 더 짙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애국당과 철학, 가치를 공유하느냐는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양당의 구심력이 총선을 전후로 더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통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아주 명쾌하게 잘 정리해 많은 분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여의도 연구원(이하 여연)의 향후 운영방안은.
“최근 2년 동안 당이 무척 어려웠고, 여연의 역할과 기능도 많이 위축돼 있었다. 박세일 전 (여의도연구소)소장 때 가장 전성기였다고 여연 안팎에서 평가하고 있다.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연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지를 재진단해 1~2개월 내에 설정할 예정이다. 큰 방향은 지금 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이 대체로 30% 박스 권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30%대에 올라온 것도 최근의 일이지만 이 상태로는 집권을 안정적으로 하기엔, 또 사회통합의 촉진자로서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국민정당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
30%가 아닌 6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의 단초를 찾으려고 한다. 2012년 총선, 대선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그 이슈들이 약간 숙성이 되었거나 어느 정도 해소과정에 있어 동떨어지고 낯선 감을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엔 보수정당이 시도하지 않았던 아주 파격적인 중도통합노선을 설정함으로써 어렵다고 보았던 총선, 대선을 연이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탄핵 사태 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평가받는 당을 좀 더 넓은 공간속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여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당이 극우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흐름을 이제는 돌려야한다. 홍준표 대표 때 정점을 찍었고, 그 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약간의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도부가 직접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흐름은 김병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제동을 걸었다. 그때부터 지도부의 인식은 중도 확장 쪽으로 선회하려고 하고 있다. 당내 아주 오른쪽에 위치한 일부는 이런 흐름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기 때문에 중도 쪽으로 가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집권하기위해선 당이 어떻게 변화해야나.
“현실적으로 당의 60% 지지율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일단 목표를 30% 지지 정당이 아니라 두 배 정도의 확장된 목표를 도전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한국당이) 꼰대정당 이미지가 너무 짙게 덧칠 돼 있다. 이것은 그런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이 공존하고 있지만 국민 눈에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전혀 맞지 않은 언행이 돌출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각인된 이미지를 조금 개선하려다가 또 다시 덧칠을 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 다가가기가 참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당이 거듭 태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20,30,40대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거기에 맞는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아야한다.”
-황교안 대표 출범 후 당이 달라져졌나.
“탄핵 때 당이 급격히 몰락했고, 지난 대선을 전후로 몰락한 상황을 더 악화시킨 시기가 이어졌다. 지금은 안정궤도 위로 서서히 진입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당직 인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 때 항상 맞닥뜨리는 문제가 평소 쌓은 교류, 친분, 상호 이해와 신뢰 등이 감안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황 대표가)상대적으로 정부에 있을 때 교류가 많이 있었고, 신뢰가 형성된 점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
-황 대표와 개인적인 인연은.
“황 대표가 국무위원 때 국회 본회의장을 출입하며 로텐더홀에서 마주쳐 악수를 한번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따로 대화 할 기회는 없었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입장은.
“인위적으로 노력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양당의 구심력이 총선을 전후로 더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통합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
-바른 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의 입당에 대한 입장은.
“유 전 대표의 입당은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자연스런 계기가 있지 않겠느냐고 막연한 전망을 한다. 유 전 대표와는 가끔 안부를 묻고 있는 정도다.”
-대한애국당과의 통합에 대한 입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애국당이 표방하는 정강정책이나 안보,경제,사회,교육 정책 등을 대략 짐작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주장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다. 개인 숭배적인 성격이 좀 더 짙다고 판단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애국당과 철학, 가치를 공유하느냐는 점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보수대통합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나.
“소위 태극기부대 내 강경파 일부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삼가야한다. 태극기부대 전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고 나라를 걱정하는 소박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생각한다. 절대다수 당원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 까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다.”
-선거 때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여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 정책여론조사는 여연 원장의 지휘를 받고 선거나 공천 관련 여론조사는 사무총장의 지휘를 받도록 업무분장이 돼 있다. 1986년부터 시작한 여연의 여론조사는 역사를 갖고 있어 신뢰도에서 변함이 없다.”
-정치적 지향점은.
“개인적인 지향점은 없고, 매 순간 순간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를 공명심이나 자기 출세욕과 결부 짓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국민은 불행해진다. 공적봉사의 형태로 여겨야하며 개인의 입신양명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정치에 발 디딜 때 결심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9.03.30 11:4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