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초기만 해도 세계적 방역대응 수준이라던 정부가 이제는 곳곳에서 이해하기 힘든 난맥상을 보인다. 서버 확충 등 기초적인 준비도 없이 방역패스 적용 의무화를 시작해 먹통사태를 빚은 것부터 위중증·사망자 수 증가세를 예측하는 데 실패하는 등 총체적 난국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정부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6명, 사망자는 94명으로 모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54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직전의 최다치였던 지난 11일의 80명을 사흘 만에 뛰어넘어 1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금 추세라면 100명대 사망, 1000명대 위중증환자 발생이 곧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적 부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이유로 충분한 준비 없이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은 결정적인 패착으로 꼽힌다. 정부는 병상이 부족하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부족하면 추가 확충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병상 부족의 이유로 예방접종 효과 지속 기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짧았고, 이로 인해 고령층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했으며, 미접종 확진자의 중증 악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장애를 일으켰다. 야간에 서버를 증설하는 긴급 조치를 벌였지만 이날 낮 12시쯤 네이버 등 일부 앱과 쿠브는 또다시 먹통이 됐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겠다며 국민에 협조를 당부했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수기명부도 금지된다며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했다. 정부 해명은 “기존 및 계도기간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 증설 등 사전조치를 했으나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다”는 것이었다. IT(정보기술) 강국이란 대내외 평가가 무색하다.

정부의 ‘특단의 조치’는 일러야 17일 발표, 20일 시행이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다음 주 특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도 일주일째 시간을 끌고 있다.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 목요일 실태를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치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면서 “카드를 선택하는 문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게 된다. 수, 목요일의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측과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3차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