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중국을 두려워하나”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30일 ‘사드 추가배치’ 입장을 밝히자,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배치는 필요없다’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말을 인용하며 “미측도 필요없다는 사드를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며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되는데,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 보다, 지난할 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우선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20년 11월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밝힌 PAC3 통합 운용 등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동일한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당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이미 배치된 사드 포대를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등과 통합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며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저고도 미사일용)와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사드를 통합하면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5년 동안 임시 배치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정식 배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날로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체계의 정상 운용과 함께 사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조건절에서 조건을 빼버렸다. 조건을 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한다. 사실을 왜곡한 참모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또 이 후보의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주장’는 내용에 대해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을 가동하는데 전작권 전환과 무슨 상관인가. 한미 연합작전의 작동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지적했듯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은 많이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족한 정보 역량 등을 한미 연합자산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작권만 전환하자고 하면 북한 도발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중국을 두려워하느냐”며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이라 하니 이 후보도 진짜 그런 줄 아나. 자국민의 안위마저 책임질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나”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드는 중국 때문에 안되고, 훈련은 북한 눈치 보느라 안 하고, 능력은 없는데 전작권은 가져오겠다고 하면 군인은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는가. 여전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우겨댈 텐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을 만난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차례를 하루 앞두고 갓 성인이 된 아들은, 진실을 규명해 가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대통령이 되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모든 경위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다음달 1일 인천 강화군의 강화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연이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안보 분야 비전을 발표한다.